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는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16일 각의(내각) 결정을 통해 완료할 예정이다. 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상대국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미군에 적을 공격하는 ‘창’의 역할을 맡기고, 일본 자위대는 ‘방패’ 역할을 담당했던 기존의 구도가 크게 변한다. 중국,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 향상을 명분으로 한 것이지만 반격능력 행사 조건과 기준이 명확치 않아 사실상 선제타격을 가능하게 해 일본 헌법 상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원칙의 형해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반격능력…미사일 전력 향상이 핵심 일본 정부는 그간 알려진 대로 반격능력을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침공을 억지하는 열쇠”라며 “유효한 반격을 가능하게 하고 스탠드오프(stand-off·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기능을 활용하는 자위대의 능력”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도 개정 문서에 담는다. 이에 따라 방위력 근본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갈 방침이다.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 전력의 향상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 등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산 12식지대함유도탄 개량,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반격능력을 담당할 미사일 부대의 신설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육상자위대의 기간부대로 자리매김할 미사일부대는 지대함미사일연대 7곳, 도서 방위용 고속활공탄대대 2곳, 장사정 탄도탄부대 2곳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능동적 방어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제 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격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격을 해온 대상의 서버에 침입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 등이 골자다. 방위장비 이전 요건을 완화해 자국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주목된다. 일본은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3원칙과 운용지침을 적용해 왔으나 이는 일본 방위산업의 위축과 타국과의 군사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 일본 정부는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장비 이전을 제약하는 사항을 재검토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사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미군과의 일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자위대 상설통합사령부 및 상설통합사령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전투 지속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방위비 GDP 2% 달성, 증세 두고 대립 격화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한해 방위예산을 국민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맞추기로 하고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방위비 약 43조 엔(약 415조 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2019∼2023년 계획했던 방위비 27조4700억엔(264조 원)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GDP의 2%는 올해 일본의 GDP를 기준으로 할 경우 11조 엔(106조 원) 규모다. 증액한 방위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두고는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쓰지 않고 남은 예산 잉여금, 국유 재산 매각 등과 함께 법인세, 담배세 등의 증세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논란의 지점은 증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증세 방침을 밝혔지만 자민당은 물론 내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전보장담당상,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조회장 등이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들의 임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다”, ”방위력 강화를 어떻게 할 지 설명도 하기 전에 증세부터 언급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하며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을 주장하고 있다. 증세 반대 목소리가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 의원이거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가까운 인물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양상에 따라 기시다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자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증세 방침은) 내각불신임안을 받을 만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군비경쟁 촉발, 안보불안 조장 우려도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은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인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나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의 행사 요건으로 △존립 위협 및 국민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 발생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의 부존재 △필요최소한의 행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 대상을 어디로 할 지, 공격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을 언제로 할 지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선제공격, 전면공격이 가능한 자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도인 셈이다. 경우에 따라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자민당과의 3대 문서 개정 협의 작업에 참여했던 하마치 마사카즈(浜地雅一) 공명당 의원은 반격능력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는 가운데 미군 함정이 일격을 당하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아니겠냐”고 밝힌 바 있다.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원론적 언급이긴 하지만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마쓰이 요시로(松井芳郞) 나고야대 명예교수는 “언제 상대방이 공격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한 데 그 판단은 객관적 사실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상대의 무력 공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본이 침략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사진) 대표가 연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하는 걸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이번달 한국 방문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되면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며 “의회, 국회의원 간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그는 지난 8월 한국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양국 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며 “정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문은 “성사되면 5년 만의 방한이 된다”며 ”공명당은 ‘윤석열 정권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고,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여당 당수인 야마구치 대표가 조기에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노 히카리코(小野日子) 외무성 보도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야마구치 대표의 방한에 대해 “의원 교류는 두 나라간 교류를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사인이라니…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일본 만화가 마쓰다 쥬코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발견한 사진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직접 사인한 자신의 만화책 ‘키이우의 유령’이 우크라이나군 지원금 모금을 위한 경매에 붙여진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전한 마쓰다씨의 SNS 글에는 ‘총사령관 공인’, ‘국경없는 화가단’, ’전쟁이 끝나면 국빈으로 초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4000건 가까이 붙었다. 아사히신문은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알려진 마쓰다씨의 작품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등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고 15일 전했다. 마쓰다씨의 작품은 우크라이나군 사기진작을 위해 만들어 내 가상의 우크라이나 공군 에이스 조종사의 이야기를 소재로 했다. ‘키이우의 유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직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SNS에 자국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를 연이어 격추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된 영웅담이다. 이후 ‘30시간 동안 6대를 격추했다’,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가 40대를 넘는다’는 소문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이후 영상이 컴퓨터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조종사 사망설까지 돌자 우크라이나군은 두 달 만에 가상의 영웅이라는 답을 내놨다. 마쓰다씨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의 의미로 이 영웅담을 소재로 한 동명의 만화를 그렸다. 만화는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알려졌고, 한 출판사가 우크라이나어, 영어로 번역해 출판했다. 결과는 대성공. 우크라이나어판이 2만5000부, 영어판이 5000부 인쇄됐고, 우크라이나의 182개 서점과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독일의 일부 서점에서 판매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런 이야기기 알려지면서 일본에서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신문은 “일본어판 키이우의 유령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일시 접속이 불가능해 질 정도였다”며 “재고가 바닥나 증쇄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출판사는 미국 판매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쓰다씨는 “내가 그린 만화에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사인을 하는 일은 상상도 못했다”고 놀라워 했다.

일제강점기 가혹한 노동으로 수많은 조선인 희생자를 낳았던 나가사키(長崎)현 하시마(端島) 탄광(일명 군함도·사진)의 실상을 왜곡하려는 일본 우익의 시도가 공영방송 NHK의 1950년대 방송영상 국회 검증 주장으로 이어지는 등 집요함을 더하고 있다. 극우성향 산케이신문은 1955년 NHK가 방송한 프로그램 ‘녹색없는 섬’과 관련해 자민당 의원 그룹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수호하는 모임’이 13일 회의를 열어 하시마에 살았던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영상 속 갱도 장면은 하시마가 아니라는 점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추궁할 방침을 세웠다”고 14일 보도했다. 1955년 11월 17일 NHK에서 방송된 해당 영상은 속옷 차림의 노동자가 곡괭이를 휘두르거나 갱내 천장이 낮아 허리를 구부린 채 작업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우익은 이 영상이 한국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NHK는 지난해 “영상이 하시마 탄광 이외의 곳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른 기업의 짐을 (달에) 나르고, 달탐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도 할 것이다.”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선의 달착륙을 시도하는 일본 기업 아이스페이스(ispace)의 하카마다 다케시(袴田武史) 대표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사업계획은 우주로 향하는 기업의 지향점이 무엇인 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지난 11일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아이스페이스의 달 착륙선 하쿠토(HAKUTO)-R은 내년 4월 말 달 착륙을 시도한다. 13일 신문에 따르면 아이스페이스의 달탐사 도전은 12년전 시작됐다. 민간 기업 간 달탐사 경쟁 프로그램에 일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하는 등 도전을 이어왔다. 달착륙이 워낙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의 달탐사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에 참여했던 한 연구소와 계약을 맺고 관련 기술을 전수받기도 했다. 하쿠토-R에는 일본 유수 기업의 기술도 더해졌다. 시계업체인 시티즌이 독자 개발한 시계 외장용 티타늄 소재를 하쿠토-R 표면에 발랐고, 스즈키 자동차의 경량화, 충돌안전기술을 활용했다. 하카마다 대표가 내건 아이스페이스의 비전은 달에 인류가 사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달 경제권을 만드는 데는 지금까지 우주사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곳을 포함해 모든 기업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스페이스는 2024년 다음 단계의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이다. 그간 개발해 온 탐사 차량을 보내 달 표면에서 각종 조사활동을 벌이고, 특히 달의 수자원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얻은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전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대만적체전로제조공사)가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에 이어 일본 내 두 번째 공장 건설을 고려 중이라고 연합보 등 대만 매체가 11일 보도했다. 허우융칭(侯永淸) TSMC 부사장은 8일 일본 TV도쿄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건설 중인 구마모토 공장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공장 건설) 계획을 진전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수요, 종합적인 비용 등을 감안한 투자 적합성,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 여부 등이 검토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에 대해 “대환영”이라며 “이후 TSMC의 투자계획이 구체화하면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菊陽町)에서는 TSMC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다. 2024년 반도체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하는 이 공장의 건설 비용은 총 1조1000억엔(약 10조7000억원)으로 이 중 4760억엔(약 4조6000억원)을 일본 정부가 지원한다. 한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10일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만났다. 집권 자민당 고위 간부인 당 3역(간사장, 정조회장, 총무회장) 중 한 명이 국교가 없는 대만을 방문한 것은 2003년 아소 다로(麻生太郞) 당시 정조회장 이후 19년 만이다. 차이 총통과 하기우다 정조회장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대만과 일본 매체가 전했다. 하기우다 정조회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측근으로 아베 전 총리는 생전에 대만과 일본의 관계를 중시했다.

일본 정부가 하시마(端島·군함도) 탄광 등 근대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을 보완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요구에 다시 ‘조선인 차별이 없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에 제출한 세계유산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보존 상황 보고서에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 징용령은 모든 일본 국민에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은 일본 국민으로 대우를 받아 차별은 없었다는 기존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되풀이한 것이다. 강제노동 역사를 정확히 설명하라는 지적에는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군함도가 독일 나치의 수용소와 유사했다는 지적을 두고는 “나치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부정했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7월 군함도 등을 다룬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조선인 관련 설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극우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이같은 내용을 “출처가 명확한 자료와 증언에 기초해 군함도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약 50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군함도 정비와 다른 유산들의 보존 상황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유네스코는 추후 이 보고서를 공개하고, 내년 회의에서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은 나가사키(長崎)현 군함도를 포함한 8개 광역지자체의 23개 시설로 구성된다.

일본 정부가 이번 겨울 전력수급 비상 상황에 대비해 1일부터 겨울철로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각 가정, 기업에 전기절약을 요청하는 등 각국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에 나서고 있다. 일본 NHK 방송은 “강한 추위로 전력수요가 예상을 웃돌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전력공급원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3월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절전요청을 1일 시작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겨울 안정적 전기공급을 위한 최소치인 예비율 3%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많은 지역의 전기수요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해 “대규모 발전소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발전 연료공급 체제가 완전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실제 전기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가동하지 않고 있는 오래된 화력발전소를 다시 돌리거나 원자력발전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정에는 난방에 쓰는 전기를 줄이기 위해 옷을 껴입거나 두꺼운 커튼을 창문에 달도록 추천하고, 기업에는 불필요한 조명을 줄이는 것을 권장하는 등 절전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절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 기업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의 한 마을에서는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요리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인덕션 조리기보다 전자레인지가 절전 효과가 크고, 수프를 만들 때 쌀가루를 사용하면 조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엔화가치 하락 등의 영향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키나와(沖繩)전력은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가정용 전기요금을 40.9%, 시코쿠(四國)전력은 28.1% 올리겠다는 안을 지난달 28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신청대로 내년 4월부터 요금이 오르면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오키나와현 가정은 종전보다 3473엔(약 3만3000원) 오른 1만2320엔(11만7000원)을, 시코쿠 지방의 가정은 2205엔(2만1000원) 오른 1만120엔(9만6000원)을 내야 한다.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도쿄전력도 다음 달 이후 인상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산업성은 각 전력회사의 비용삭감 노력 등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지원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을 1kWh(시간당 킬로와트)당 7엔(67원)씩 보조하고, 도시가스는 1㎥당 30엔(285원)을 지원한다. 올해 에너지 대란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도 겨울철 기온 급락과 함께 각국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는 순차적인 정전을 하는 비상 계획을 마련했다. 난방 전기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1월 충분한 전력 생산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면서다. 전력 7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올해 초 원자로 부식이 잇따라 발견되며 절반 이상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발전량이 급감한 상태다.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급격히 줄며 에너지 문제가 악화했다. 프랑스 정부는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3일 전 산업 및 가정에서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촉구하는 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최악의 상황이 되면 더 큰 정전을 막기 위해 영토 일부에서 전기를 차단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일부 강제 정전을 실시할 경우를 대비해 입원이 필요한 이들을 집에서 돌볼 준비를 하라고 권고했다. 벨기에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에너지 공급량을 확보하고, 가격 급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대규모 기금은 지난달 급증해 7000억유로(952조원)를 돌파했다. 지난해 9월부터 모은 기금이 6000억유로(816조원)였는데 영국과 노르웨이가 최근 1050억유로(142조8000억원)를 추가했다. 이탈리아는 내년 예산 약 300억유로(40조8000억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210억유로(28조5600억원) 이상을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민간, 기업 구제책에 할당했다. 전기요금 납부 지원, 기업 세금 감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 대다수의 유럽 국가는 또 가정과 사업체, 공공건물에서 실내온도를 19도 이상으로 올리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9월23일부터 오전 1시까지 밝혀 오던 에펠탑의 야간 조명의 소등 시간을 1시간 앞당긴 상태다. 일몰 이후 오전 1시까지 매 시간 정각에 진행하던 조명 쇼도 오후 11시에 끝난다. 위성 기업 막사(Maxar)에 따르면 다음 주 유럽 대륙 북부 전역에서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 브뤼겔은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지원 관련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의 사형수들이 현재의 사형 집행 방식인 교수형이 잔혹해 개인의 존엄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교수형에 의한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3명은 전날 오사카 지방재판소(한국의 지방법원에 해당)에서 소송을 내며 “교수형은 (집행 후) 수분 간 의식이 유지돼 고통과 공포가 지속돼고, 시신의 손상이 심해 개인의 존엄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형은) 고문 및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는 헌법, 품위를 손상하는 형벌을 받지않는다는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라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오랫동안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를 포함한 사형폐지국은 2020년 기준 144개국(유엔 회원국의 74.6%)에 이르지만 일본은 거의 매년 집행하고 있다. 올해도 7월에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秋葉原)에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가토 도모히로(加藤智大)의 사형을 집행했다. 집행이 잦은 만큼 사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그간 적지 않았다. 2002년 한 국회의원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사형수 시신 사진을 공개하며 교수형의 잔혹성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집행 사실을 당일에 통보하는 현재의 방식이 “극도로 비인간적”이라며 절차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사형수 2명이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는 “사형수들은 매일 아침 그날이 생애 마지막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형수들이 인생을 돌아보고 정신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일본 정부, 법원은 교수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2년 국회에서 잔혹성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 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 당시 법무상은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가 ‘잔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법치국가로서 적절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고재판소는 1948년, 1955년 “특별히 잔혹하다고 할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사형제 유지에 대한 일본 여론도 나쁘지 않다. 2019년 일본 내각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사형도 어쩔 수 없다’고 답했고,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오쿠무라 마사히로(奧村昌裕) 변호사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신형이 없는 일본에서는 피해자 유족의 관점에서 사형 존속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집행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행동제한이 해제되고 여행이 증가하는 송년 시즌을 앞두고 일본의 음식점, 숙박업체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NHK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방송은 “음식점 예약 사이트 핫 페퍼 구루메 집계에 따르면 23일 기준 12월 예약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의 69%까지 회복했다”며 “빠른 회복세에 따른 음식점의 인력부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익숙해진 4인 이하의 소규모 모임이 많아진 것은 인력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4인 이하 예약은 2019년 30.3%에서 올해는 58.1%로 증가했다. 손님 응대, 설거지, 청소 등의 일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국내여행 지원, 관광목적 무비자 입국 허용 등으로 호기를 맞은 숙박업계도 일손이 없어 울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숙박업 종사자는 2019년 8월 66만명에서 올해 8월 51만명으로 줄었다. 기존 숙박업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사태 때 다른 업종으로 이직했기 때문이다. 휴양지 오키나와(沖繩)현의 한 호텔 관계자는 신문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 객실의 80% 정도만 간신히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데이코쿠(帝國)데이터뱅크는 9월 실시한 조사에서 음식점의 77.3%, 호텔·여관의 62.3%가 비정규직 직원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