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년 만에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과 일본 정상의 대면회담은 시 주석과 작고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때 만난 게 마지막이었다. 약 40분간 진행된 회담에는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이 의제로 올랐다. 기시다 총리는 각종 지역, 국제 현안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양국은 많은 과제와 현안에 직면해 있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중요한 책임을 가진 국가”라며 “시 주석과 이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며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대만 등 중국 핵심이익에 대해 일본이 명확한 레드라인(한계선)을 긋고, 서로 간 소통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내 평화와 우호를 견지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해 새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일 관계 구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은 점을 상기하며 건전한 관계를 구축해 공통의 이익을 달성하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 세계에 있어 중요한 국가로 다수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기시다 총리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전략적 관점에서 큰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중 관계는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과 함께 많은 과제, 현안에 직면해 있다”며 “양국의 교류를 착실히 회복해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을 행사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같은 안은 반격 능력 행사 시점에 대한 연립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의 견해차를 반영한 것이다. 자민당은 ‘상대가 공격에 착수했을 때’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명당은 선제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격 능력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하면서 어느 시점에 반격 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할지는 여당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대응을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법은 총리가 대처 기본방침을 작성한 뒤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긴급한 경우엔 사후 승인을 인정한다. 신문은 “사후 승인은 국회의 제동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제공격으로 간주되는 사태를 어떻게 막느냐가 향후 정부와 여당의 논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의도 진행 중인 가운데 반격 능력 행사 시점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사시 방위상이 국토교통성 소속의 해상보안청을 지휘명령하에 두는 절차를 정한 통제요령을 새로 만들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무력 충돌 등에 대비해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통제요령을 수립한 후 센카쿠제도 주변에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 훈련도 연내에 실시할 방침이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최근 “긴박한 안보 환경에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계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해양 상황 파악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에 합의한 것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워 크게 떨어진 지지율 회복의 계기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 대(對)중국 협력을 확인했다”며 “보수파의 우려에도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단행한 것은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외교에서 찾으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1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시다 총리는 기자단에게 “윤 대통령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실현을 위한 협력을 확인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통신은 “일본이 제창하고, 미국도 찬성하는 FOIP는 동·남중국해에서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한국은 북한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연결되는 지리적 조건도 있어 최근까지 자국의 전략으로 도입하는 데 주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중국 견제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것으로 해석해 외교적 성과로 강조한 셈이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중국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나라가 증가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뒤집고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 나선 데는 급락한 지지율을 회복할 계기를 외교에서 찾으려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37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 신문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원칙만 밝힌 채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은 것에 불만도 적지 않다. 보수파로 분류되는 자민당의 한 중견 의원은 통신에 “‘만났으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혀 3년 만에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잇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며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회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중 간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많은 과제와 현안도 있다.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회담) 실시를 위한 조정을 진행 중”이라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기시다 총리와 시 주석이 함께 참석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11월 15∼16일·인도네시아 발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 18∼19일·태국 방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중·일 대면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약 3년간 열리지 않고 있다. 전날 기시다 총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도 군사화와 위압적 활동 등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8월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지역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과 중국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전략의 초점을 방패에서 창으로 전환하면서 미사일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내각은 연말까지 방위정책의 원칙과 중·장기계획을 명시한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면서 미사일 공격능력을 중핵으로 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일본 정부 공식 명칭 반격능력)의 확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장거리 미사일 1500기 이상 확보” 반격능력 보유는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 대응) 원칙에 따라 상대국 영토에 대한 공격은 미군에 일임했던 일본 방위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반격능력의 초점은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국에 대한 타격을 최대화하는 것이어서 원거리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가 핵심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사정거리 125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입을 미국과 협의 중이며 순조롭게 진행돼 최종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산 미사일을 개량해 실전배치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1991년 걸프전, 2011년 리비아 공습과 같은 실전성능이 확인된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입해 단시일 내 전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하면 곧바로 공격능력 수단이 확보된다. 일본 규슈(九州) 북단 후쿠오카(福岡)에서 평양까지의 직선거리가 750㎞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동해나 남해 어디서든 평양 공격이 가능하다. 특히 토마호크 미사일은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잠재적 전략무기다.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개발한 일본산 미사일 12식 지대함(地對艦)유도탄 개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정거리를 200㎞에서 1000㎞ 이상으로 늘리고, 현재의 지상발사형뿐만 아니라 함정,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개량된 12식 지대함유도탄이 배치되면 중국 본토, 대만해협의 일부 지역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온다”며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하면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10년 안에 사정거리가 수백㎞ 이상인 장거리 미사일 1500기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억지력 극대화 일본은 또 음속(시속 235㎞)의 5배 이상으로 변칙궤도 비행을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방위성은 최근 3단계 장거리 미사일 도입안을 수립해 △1단계 토마호크 배치 △2단계 12식 지대함유도탄 개량 후 △마지막 3단계인 2030년까지 극초음속 유도탄을 배치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계획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수 보유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억지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2022년판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최근 변칙궤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은 2020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러시아는 2019년 실전배치 했다. 현재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가 상대의 공격능력 이상의 보복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식시켜 공격 자체를 봉쇄하는 억지력 수단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토마호크나 12식 지대함유도탄에 비해 요격이 어려워 중국, 북한을 염두에 둔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비경쟁 격화 기폭제 가능성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중심 반격능력 확보가 다시 상대국을 자극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반격 대상에 공격 원점(原點)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국 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휘통제기능 포함도 고려 중이다. 최소한의 제한적 반격이 아니라 전면 공격의 의미가 될 수 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력 강화는) 일본의 강력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상대국에 가지게 해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이 보다 강한 반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기수출 요건 완화… 국가주도 방산 육성 나서 군사대국 일본이 과거 족쇄를 풀고 방위장비 이전 요건을 완화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연말 개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 방위장비 이전 요건을 완화하는 걸 명시하고 중고 전차, 미사일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67년 △공산국가 △유엔 결의에 따른 무기 수출 금지국 △국제분쟁 당사국 및 우려국에는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인 2015년 무기 수출과 관련해 △분쟁 당사국 및 유엔 결의 위반국에는 하지 않고 △평화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경우 수출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됐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무기 수출, 장비 제공 빗장을 풀었으나 실적은 저조했다. 중고 장비의 경우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조건부로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 있게 했지만 자연재해 대응, 정보수집용으로 한정해 전투와 관련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중고 전차, 미사일을 이전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우크라이나처럼 부당한 침략을 당한 나라에 신속하게 장비를 제공하는 체제도 검토한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타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위대가 사용하는 장비를 쓰는 국가와는 훈련, 부대 간 연계가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방위장비 수출을 국가 주도로 한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산업체가 자위대 이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경영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수출 교섭 단계부터 정부가 적극 관여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수출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한국 해군 장병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의 국제 관함식(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에 참석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相模)만에서는 6일 주최국 일본을 포함해 한국, 미국, 캐나다 등 1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이 열렸다. 우리 해군이 파견한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은 대함(對艦) 경례를 위해 10번째 순서로 항해했다. 현장 상황을 전한 유튜브 중계 화면에는 갑판에 도열한 소양함 승조원들이 욱일기 모양의 해상자위대기를 게양한 항공모함급 호위함 이즈모함을 향해 경례하는 모습이 잡혔다. 이즈모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다른 국가 해군 함정에 했던 것처럼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답례했다. 우리 해군은 2002년, 2015년 각각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대조영함을 일본 관함식에 파견했으나, 올해는 전투 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을 보냈다. 아사히신문은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있어 (한국 해군을) 초청했다”며 “한국은 일본을 배려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한국식 이름을 딴 함정(군수지원함 독도함을 지칭)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상자위대는 창설 50주년이었던 2002년에 첫 번째 국제관함식을 개최했고, 2019년에는 태풍 영향으로 관함식을 열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관함식에 초청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초청했으나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욱일기를 욱일기라 하지 못하는 윤석열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쿄의 집 앞 골목길에서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0m가 조금 넘어 보이는 골목길의 네다섯 곳 지점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장비를 집어넣어 작업을 하는데 주변엔 보행자를 안내하는 한두 사람이 항상 있다. 야간작업이 아니고, 작업 지점엔 항상 안내판, 보호펜스를 세워 둔다. 두세 명 정도가 오갈 보행 공간은 확보한 상태인지라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도 이들은 보행자들에게 손짓으로 길을 안내하거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건넨다. 길이 뻔히 보이고, 작업 규모도 크지 않은 데다 불편한 것도 특별히 없어 ‘뭘 이렇게까지…’ 싶어질 때가 있다. 골목길 양쪽 끝에 한두 명씩 배치해 공사가 있다는 걸 알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비효율적이란 생각을 여러 번 했다. 산책을 나가면 신호등, 횡단보도를 설치한 좁은 길을 여러 개 만난다. 성인이면 7∼8걸음, 10초 안에 충분히 건널 수 있다. 오가는 차도 별로 없다. 횡단보도야 그렇다 쳐도 신호등은 없어도 무방하다. 차가 없으면 얼른 건너는 게 시간을 아끼고, 보행자 흐름에도 좋아 보인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신호를 지킨다. ‘불편하게들 산다’ 싶어지기도 한다. 며칠 전 전철에서 본 광경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한 층 높이가 채 안 되는 짧은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멈춘 상태였다. 그 위아래로 역무원으로 보이는 4명 정도가 서서 승객들에게 고장을 알리고 있었다. 폐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옆 계단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에스컬레이터가 크지 않고, 고장을 알리는 안내판도 세워둔 데다 승객들이 많은 시간도 아니었다. 4명이나 서서 그러고 있는 게 요란스러워 보였다. 일본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런 장면들을 두고 비효율, 불편, 요란스러움부터 떠올리는 태도를 요즘 곱씹어 보고 있다. 과해 보이는 조심스러움이 효율을 해치고, 비용을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은 여전하지만 그런 생각이 앞설 때 사고 예방을 위한 만반의 조치와 대비는 성가신 것으로 치부되어 후순위로 밀려날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형사고의 불씨가 이렇게 커진다. 많은 희생자를 낳는 참사가 거의 예외 없이 인재(人災)로 판명되는 건 그래서다. 무리한 화물 선적 등이 지적된 세월호 참사, 내부 철골과 기둥을 고의로 빼낸 부실공사가 원인이 된 삼풍백화점 붕괴 등은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처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일본이라고 안전의식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철저하게 관철되는 건 아니다. 일상의 안전불감을 목격할 때도 있다.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과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본의 조심스러움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근간이 아닌지, 지금 한국 사회가 참고해야 할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는 충분하다. 특히 안전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필요할 땐 적절한 통제를 가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국, 운영자, 사업주 등의 적극적인 자세에 눈길이 간다. 여러 명을 배치해 집 앞 하수도 공사 현장 보행, 에스컬레이터 고장을 안내하는 것처럼 말이다. 얼핏 보면 비효율일 수 있다. 세심하게 대비하고, 일일이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게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사전 조치, 적극적 대응이 궁극적으로는 한 사회의 효율, 편리를 이끈다. 또다시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꽃 같은 생명들이 상상도 못 했던 일로 스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빗발치는 신고에도 사실상 무반응이었던 경찰에 몹시 화가 난다. 정부 내 보고, 대응 체계는 엉망진창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대형참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무력감마저 든다. 그래도 재발을 막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게 다시 우리가 직면한 과제다.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충심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한국 해군 장병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의 국제 관함식(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에 참석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相模)만에서는 6일 주최국 일본을 포함해 한국, 미국, 캐나다 등 1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이 열렸다. 우리 해군이 파견한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은 대함(對艦) 경례를 위해 10번째 순서로 항해했다. 현장 상황을 전한 유튜브 중계 화면에는 갑판에 도열한 소양함 승조원들이 욱일기 모양의 해상자위대기를 게양한 항공모함급 호위함 이즈모함을 향해 경례하는 모습이 잡혔다. 이즈모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다른 국가 해군 함정에 했던 것처럼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답례했다. 소양함이 화면에 모습을 보이자 유튜브 채팅창에는 한국을 비난하는 일본 네티즌 글들이 쏟아졌다. 관함식 참석을 둘러싼 한국 내의 논란, 2018년 해상자위대기의 광개토대왕함 근접비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욱일기에 경례해”, ”레이더를 조사(照射)한 적국” 등의 글을 올렸다. 우리 해군은 2002년, 2015년 각각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대조영함을 일본 관함식에 파견했으나, 올해는 전투 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을 보냈다. 아사히신문은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있어 (한국 해군을) 초청했다”며 ”한국은 일본을 배려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한국식 이름을 딴 함정(군수지원함 독도함을 지칭)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상자위대는 창설 50주년이었던 2002년에 첫 번째 국제관함식을 개최했고, 2019년에는 태풍 영향으로 관함식을 열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관함식에 초청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초청했으나 불참했다.

북한의 유례없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이달 중순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례적인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전망도 강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일·미·한(한·미·일)이 결속을 보여주고,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단기간에 세 정상들이 다시 만나는 것은 위기감을 공유하고 안보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달 예정된 아세안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신문은 그러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문제의 진전이 없어 현실화될 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일본은 일부 지역에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를 발령해 주민들에게 피난을 지시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에 경보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며 ”수상한 물건이 발견되면 즉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 지난달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5년 만에 머리 위를 지나 태평양에 낙하하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