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한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한 북한제 미사일이 급증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우크라이나군 발표자료 등을 기초로 집계, 공개한 러시아군 미사일, 무인기 데이터를 자체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사용한 북한제 미사일 ‘KN23’이나 KN23일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은 8발이었다. 하지만 7∼12월에는 9배나 넘게 증가했다. 8∼9월에 각각 24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는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 전체 중 북한제로 보이는 것은의 비율은 지난해 1∼6월 0.7%에서 7∼12월 6.7%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KN23은 사거리 약 900㎞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낮은 고도를 변칙적으로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한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군사지원 협력이 공식화된 것을 계기로 러시아는 북한제 미사일 사용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대한 의존이 강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조약을 발효해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올해 북한이 KN23 150발을 러시아에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노토반도 강진과 호우 피해를 잇달아 입은 일본 이시가와현 와지마시, 스즈시의 인구가 지진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도쿄대 연구진이 창업한 조사업체와 공동으로 두 시의 인구 흐름 정보를 분석하고, 여기에 NTT도코모의 위치정보 통계를 가공해 지진 발생 전인 2023년 12월 이후 두 시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는 거주자 수를 추정했다. 분석결과 결과 지진이 발생한 지난해 1월 기준 와지마시 추정인구는 2023년 12월에 비해 41% 줄었고, 2월에는 45% 감소해 1만3000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호우 피해가 발생한 가을 무렵부터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지난달 기준으로 30% 감소한 약 1만6000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스즈시 인구는 지난해 3월 48% 감소했고, 가을 무렵부터 변동이 없는 상황이 이어져 지난달 기준으로 30% 정도 줄어든 8000명 정도로 파악했다. 20∼60세 현역세대와 65세 이상 고령층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휴대전화에 등록된 연령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와지마시, 스즈시 모두에서 현역세대의 감소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같은 결과는 두 시가 발표한 인구감소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시가와현은 지난해 1월∼올해 1월 1년간 약 10%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이런 차이에 대해 “주민표를 옮기지 않고 피난을 오랫동안 이어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구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지진으로 파괴된 주택을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해공영주택의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와지마시의 1000∼1400호, 이즈시는 700호 정도의 재해공영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본격적인 입주는 내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현역세대가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부흥도 점점 늦어지는 것”이라며 “이들의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고용 확보, 육아 환경 정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도쿄 메구로구의 후지야서점이 102년간 이어진 영업을 마무리한 20일 시민들이 서점 건물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단골손님들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다 아쉽다”고 하지만 사장은 “있는 게 당연한 건 없다”고 말한다. 1923년 창업해 102년을 이어오다 폐업을 앞둔 일본 도쿄 후지야 서점 이야기다. 노포 서점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일이 최근 몇 년 사이 이어지면서 책과 멀어지는 일본의 상황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후지야 서점의 폐점을 알리는 공지문을 게시하자 매상이 급증했다. 폐점을 아쉬워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도쿄 지유가오카역 인근에 위치한 서점은 현재 사장의 할아버지가 시작해 3대째 이어져 온 오래된 서점이다. 아사히는 “창업 당시 매장은 (1945년) 도쿄대공습으로 불타 현재의 장소로 이전했다”며 “매장 내 가장 좋은 자리에서 아동서 책장을 놓는 등 ‘서점이 문화의 거점’이라는 자부심을 이어왔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팔릴 때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매상이 수년 간 이어지며 더 이상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폐점을 결정했다. 전통있는 노포서점의 폐업은 후지야 서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898년 문을 연 니타카도서점이 2023년 영업을 중단했다. 지난해에는 1967년 창업한 오사마서방이 문을 닫았다. 이같은 상황은 서점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이 점점 줄어드는 일본의 현재를 보여준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도서관협회,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의 지난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일본 전국 1718개 시정촌(市町村·기초자치단체) 중 15%에 해당하는 256개 정촌에 서점, 공공도서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2022년 기준 247곳에서 다소 증가한 수치다. 요미우리는 “2003년 2만880개던 서점수는 2023년 1만918개로 20년 만에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며 “인터넷 서점의 등장,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독서 시간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오카공항 내 촬영 금지 구역에서 한국 남성 아이돌 촬영을 제지한 세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한국인 여성이 체포됐다.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30대 세관 직원 가슴을 팔꿈치로 때렸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에게 체포됐다. 여성은 사진 촬영 등이 금지된 수하물 검사 구역 부근에서 한국인 아이돌 남성을 촬영했고, 세관 직원이 제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화를 내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찰은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어제(18일) 일본 경찰 측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아부외교’라고까지 평가했던 지난 7일 미·일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국민 절반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시각은 이시바 내각 지지율에도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일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한다’는 응답이 50%를 기록했다고 17일 보도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을 35%였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40%로 지난달 조사 33%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14∼16일)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한다’는 의견이 51%였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였다. 내각 지지율은 39%로 1월 조사 때 40%보다 감소했지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에서 43%로 줄었다. 아사히는 “안보나 무역 등에 관한 내용이 주목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눈에 띄게 우려할 만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그러나 지난해 가을 총선 이후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낮은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첫 미·일정상회담에서 지난해 7월 유세 도중 총격으로 트럼프 당시 후보가 귀를 다쳤을 때 찍힌 사진을 언급하면서 “역사에 남을 한 장. (도널드) 대통령은 그때 ‘내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확신했던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등 최대한의 립서비스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를 두고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시바 총리는 최선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아부를 통해 웃음을 유발했다”고 보도했다.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진원은 미국 백악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미국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라면 기존 약속, 질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스타일이 불안하고 불만스럽지만 최강자의 방식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각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일본이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간 미·일정상회담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아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이시바 총리의 극진한 립서비스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이라이트는 ‘신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세 도중 총격으로 귀를 다쳤을 때 찍힌 사진을 언급하면서 “역사에 남을 한 장.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내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확신했던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개신교 신자인 이시바 총리가 했던 최대급 립서비스”라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시바 총리는 최선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아부를 통해 웃음을 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가 대등한 미·일 관계 수립을 지론으로 가진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는 미·일 지위협정 개정 등을 언급하며 비대칭적 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12월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미 외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의 ‘아부 외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트럼프 정부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던 방식과 꼭 닮았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추켜세워 기분을 맞추며 개인적 친밀감을 높인 뒤 일본의 이익을 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에서 여러 차례 아베 전 총리를 ‘신조’라고 부르며 언급했고,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에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 여사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만나기도 했다. 아베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나고 없는 지금 아키에 여사는 미·일 관계를 잇는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진다. 아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아부만 해서 한심하다고 많이 비판받았지만, 칭찬해서 (양국 관계가) 잘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총리도 “추어올리고 추어올려서 (트럼프 대통령) 기분을 좋게 한다. 나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외국 지도자들이 트럼프에 구애하기 위해 ‘아부의 예술’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위대한 친구”라고 부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미국인 범죄자를 자국에서 수감하겠다는 파격적 제안을 내놓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예로 들었다. 한 나라를 대표하고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한 최고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아부’라고 불릴 만한 태도를 보이는 건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냉정한 현실 때문이다. 그것을 각국 국민들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일정상회담 직후 이시바 내각 지지율 상승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NHK방송이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5%포인트 오른 44%로 집계됐다. 3개월 만의 40%대 진입이었다. 일본 언론의 평가도 “대체로 선방했다”는 게 주류다. 트럼프 정부에 대응한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절박하지만 지난해 말 계엄령 선포 후 최고 리더십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 다짐이나 반복하고 있다. 당당하게 대응하고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주문 혹은 바람은 비현실적으로 여겨지고 누군가 나서 아부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지는 지경이다. ‘트럼프발’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에 한국의 위태로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일본 정부 각료가 인구감소 추세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현재 1700개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21세기말 400개 정도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는 전날 국회에 출석해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21세기 말에 인구가 현재의 절반 정도인 5000만∼6000만 명이 되면 정부와 현시정촌(県市町村)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70년 일본 인구를 약 8700만 명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무라카미 총무상은 “(인구가 반으로 줄면) 지금 같은 1700개 이상 시정촌 구성은 어렵다. 전국을 대략 30만∼40만 명의 시로 구분하면 300∼400개 시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시와 정부가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본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청도 전부 필요없어진다”고 말했다.

일본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주에 4일만 일하는 ‘주휴(週休) 3일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공무원 지원은 줄고, 이탈이 늘면서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주휴 3일제는 근무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플렉스타임제’를 바탕으로 일하는 시간을 출근일에 배분해 총 근로시간, 급여를 유지하며 평일에 하루를 쉬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일본 최대 지자체인 도쿄도다. 지난해 12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는 2025년 주휴 3일제 도입 구상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육아나 가족 등에 대한 돌봄 등을 조건으로 인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직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선택지가 느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거대한 조직인 도쿄도청에서 (주휴 3일제가) 성공하면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도쿄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바라키현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했다. 하루 2시간 정도를 더 일해 조례에 규정된 총노동시간(38시간45분)을 지키면서 평일 하루를 쉰다. 현재는 직원 7000명 중 28명만 이용하고 있지만 자기계발이나 육아 등에 좋다는 평가가 많다고 한다. 같은 해 6월 도입한 지바현은 직원 7400명 중 155명이 활용하고 있다. 아사히는 주휴 3일제 현황을 도도부현(일본 광역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이바라키현, 지바현, 효고현, 오사카부, 나라현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쿄도, 이와테현, 아키타현 등 11곳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정부 공무원은 올해부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휴 3일제 확대는 공무원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도쿄도청 채용시험에서 모집 인원 대비 응시자 수는 2019년 5.6배였으나 지난해에는 1.5배로 크게 떨어졌다. 이와테현도 응시자 수가 줄어 지난해에는 2.2배를 기록했다. 아사히는 “근무방식 개혁을 진행 중인 민간기업의 인기가 높다”며 “유연한 근무방식을 도입해 인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특정 부서에 희망자가 몰릴 경우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고, 누구를 먼저 인정할지도 고민이다. 근태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양국 정상회담에서 안보동맹 강화와 대미 투자 확대를 주고받으며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공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 일본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숨기지 않으며 이시바 총리를 압박했다. 미·일 정상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직접 만나 양국 현안을 조율해 가는 와중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리더십 부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소외가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다. ◆“미·일 신황금시대 열 것”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견지함과 동시에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추구할 결의를 확인했다”는 문구를 담았다. ‘미·일의 새로운 황금시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의 황금시대’란 표현을 빌려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의 이런 선언은 양국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한 초석으로 유지하고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다. 미국은 일본의 요구에 맞춰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2+2) 회의 조기 개최, 방위 장비 기술 협력 촉진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한·미·일, 미·일·필리핀 간 협력 등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다져진 중층적 네트워크 협력 의사도 밝혔다. 대만해협, 동·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를 명시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지지에 일본은 대규모 투자로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대미 투자를 1조달러(약 1456조원)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8000억달러(1116조원) 수준인 직접투자액을 더 늘려 미국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의 트럭 제조업체인 이스즈자동차가 미국에 추가로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현안인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시도에 대해서는 “매수가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새로운 방식의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위비·무역적자는 난제로 남아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지만 방위비 증액, 무역적자 해소 요구는 난제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관세를 언급하며 조속히 미·일 무역 불균형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일본과 교역에서 1000억달러(146조원)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685억달러(100조원)였지만, 실제보다 많은 액수를 언급하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며 “오늘 협의로 더 올라갈 것”이라며 추가 증액 요구를 숨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많은 (군사) 자산을 보유했지만 무제한 보유한 것은 아니다”며 “동맹국의 더 많은 부담 공유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대미 무역흑자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트럼프 2기 시대 동맹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일본과 달리 정상 간 소통이 부재한 한국의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정부 차원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정상 공백 상태에서도 한국 외교가 물밑 작동했다는 방증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최 연구위원은 “미·일 정상회담 전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이 방한한 것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여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미국에 전하고 싶었던 북한 문제 등 화두를 일본을 활용해 전달해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