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한 3일 일본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유도탄 개발 등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핵심 수단인 미사일 전력을 향상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방위성이 사거리 연장 등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인 국산(일본산) 미사일 12식 지대함유도탄을 잠수함 발사형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계획은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적에게 최대한 접근해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의 특성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신문은 “잠수함은 높은 은닉성이 특징으로, 특히 일본의 잠수함은 정숙성 등에서 다른 나라의 잠수함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신문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잠수함은 상대가 공격하기 어려워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상의 차량에서 발사돼 상대의 함정을 노리는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약 200㎞인 사거리는 1000㎞ 이상으로 늘리고, 전투기나 함정에서 발사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도 진행 중이다. 방위성은 이에 대해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이 가능한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일환이다. 적 기지 공격을 위한 장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반격 수단으로서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12식 지대함유도탄 개량 △극초음속유도탄 개발로 이어지는 장거리미사일 3단계 도입안을 마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단계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조기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사거리 1250㎞ 이상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할 잠수함 건조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단계로 상정한 12식 지대함유도탄 개량을 거쳐 3단계에 이르면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변칙 궤도 비행을 하는 극초음속유도탄을 2030년까지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신문은 “중국,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 대한 미사일 발사를 단념시키는 반격 수단을 찾으려는 의도”라며 “토마호크나 12식 지대함유도탄에 비해 요격이 어려워 억지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구상을 연말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대 문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미사일 전력은 3대 문서 개정의 핵심인 반격 능력 보유의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일본 방위정책의 원칙인 전수방위(專守防衛: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 대응)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잠수함에 장사정 미사일이 탑재될 경우 “방위력 행사를 자위를 위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의 정합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의 잔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한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기부 명목 갹출을 요구하고 일본 측에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측 입장에 변화가 없고, 한국 내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일본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내에서 복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갹출한 10억엔(약 100억원)의 잔금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해산했고, 일본 정부 출연금 중 약 6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런 방안이) 화해치유재단의 재개로도 이어져 일본 측의 ’합의 후에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일정한 대답이 된다는 의도”라며 ”다만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전 경우도 있어 한국 정부가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일본 당국은 핼러윈데이처럼 인파가 대거 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행사에는 경찰의 강도 높은 경비 작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계도 활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일본 수도 치안을 담당하는 경시청(警視廳)은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주말부터 일본 핼러윈 행사의 성지인 도쿄 도심 시부야(澁谷)에 기동대를 포함한 경찰관 350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사설 경비 인력까지 대거 투입해 시민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저녁 시간 통행 안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 인파 흐름 관리·노상 음주 금지 역점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행동 제한이 3년 만에 사라지고, 방역 대책 완화로 일본을 찾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려들자 경비 작전의 고삐를 바싹 조이고 있었다. 30일 민영방송 ANN에 따르면 경찰은 29∼31일 시부야역 주변을 중심으로 매일 350명가량의 경찰을 배치해 보행자, 차량을 통제하고 음주나 과격한 행동 등을 단속한다. 시부야구는 구 직원뿐 아니라 민간 경비회사 직원 100명을 동원해 치안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경시청은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후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일시에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가로 수립했다. NHK방송은 “시부야역 주변은 사람들이 밀집한 채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형성되고, 그 중 일부가 멈춰서면 뒤쪽 사람들이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 29일 밤에도 사진 촬영을 위해 멈추는 사람이 보였다”며 “좁은 길에서 밀집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계속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시부야구는 2019년 제정한 조례에 따라 28∼31일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5시 노상,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주변 상가엔 주류 판매 자제를 요청했다. 하세베 겐(長谷部健) 구청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31일 규제 지역 인근 편의점 등 36개 점포에 주류 판매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보행자수 파악을 위해 방범 카메라를 새로 활용하고, 대폭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노상 음주 금지 등을 영어로 알리는 대형 전광판도 설치했다. 시부야역으로 연결되는 인근 전철역에서는 31일까지 경비원을 늘리고, 다른 승객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분장은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1년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시에서 불꽃놀이 대회 중 11명이 사망하는 압사 사고가 발생한 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경비, 교통 대책에 이어 혼잡 대응이 경비 작전의 핵심이 되고 있다. ◆미국선 도로 폐쇄·숙소 내 파티 영구 중단도 핼러윈데이를 즐기는 미국에서도 사전 조치를 마련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은 핼러윈 31일 오후 4∼8시 맨해튼, 브루클린 등의 거리 약 100곳을 일시 폐쇄한다. 도심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6월 주변의 주의를 끄는 파티와 행사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19년 핼러윈 기간 캘리포니아주 숙소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5명이 숨진 뒤 내린 잠정적인 파티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군중 시뮬레이션·바이오정보학을 연구하는 마틴 에이머스 영국 잉글랜드 노섬브리아대 교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 “위험하게 높은 군중 밀집도를 예측·감지·방지하는 적절한 군중 관리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 주요 매체는 충격적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소식을 중요 뉴스로 실시간 보도했다. 미국 CNN, 영국 BBC,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은 30일 홈페이지에 첫 번째 뉴스로 참사 소식을 전했고 CNN 등은 주요 뉴스 시간대마다 한국 특파원을 연결해 사고 현장 소식을 중계했다. 특파원은 사고 현장을 돌면서 “경찰과 소방 당국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나쁘다”면서 참사 상황을 전했다. NYT는 “한국에서 근래 발생한 가장 치명적 사고 중 하나”라면서 “장기간 홍보된 행사였던 까닭에 인파 관리와 계획 등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또 이태원에 대해 서울 도심의 인기 유흥 지역이자 교통 허브 역할을 해 왔다고 조명했다. 이 매체는 “몽골과 일본 같은 침략 세력이 병력을 이곳에 주둔시킨 이래 이태원은 낮 시간대에는 수백년간 교통과 물류의 연결점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간에는 세련된 주점과 식당, 젊은 손님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제1의 유흥 지역이 돼왔다”며 “이태원은 서울에서 가장 국제화하고 자유로운 동네이자 외국인 거주지”라고 전했다. 이태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가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매체는 “세계적 인기 드라마의 배경이 된 곳에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사고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NHK 방송은 사상자 수, 현장 상황 등을 속보로 처리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한순간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며 깔리는 상황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매체는 중국인 4명이 숨진 소식 등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외교부는 긴급 대응 시스템을 작동했고, 한국 측에 치료와 사후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는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주한 러시아 대사관 발표를 인용해 이태원 참사로 러시아 여성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사고 발생 소식이 전해진 뒤 자사 홈페이지 맨 위에 속보창을 마련했다. 타스통신도 자국민 사망 소식을 톱 기사로 올렸다.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중남미 주요 언론도 이태원 참사를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이 큰 슬픔에 빠졌다고 긴급 보도했다.

이태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가 큰 인기를 모았던 일본의 언론은 ”세계적 인기 드라마의 배경이 된 곳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며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 소식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고) 현장은 인기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무대가 된 관광 명소로 일본인에게도 인기있는 거리”라며 ”(사고가 발생한 29일 밤에는) 가면을 쓴 많은 외국인들로 붐볐다”고 30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29일 밤 이태원을 찾은 한국 거주 일본인의 목격담을 전했다. 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한 일본인 여성은 ”한국의 핼러윈 광경을 보고 싶어 이태원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200∼300m 정도를 왕복하는 데만 해도 30분 정도가 걸렸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사고 발생 2시간 정도 전 사고현장을 지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을 봤다. 그 사람들이 사고에 휘말렸다고 생각하니 무섭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또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태원에 대해 ”’이태원 클라쓰’가 넷플릭스에 방송되면서 세계적 인기를 끈 곳”이라며 ”일본에서는 올해 7월 (이태원 클라쓰를 원작으로) 배경을 롯폰기로 한 ’롯폰기 클라쓰’가 방송되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핼러윈 시즌이 되면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도쿄 시부야에서는 대규모 경찰인력이 동원돼 행인들의 이동, 차량 통행 등을 통제했다. 지난 29일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교통정리를 하는 이른바 ‘DJ 폴리스’도 배치됐다. 닛테레 방송은 ”올해는 3년만에 행동제한이 사라진 데다 방역대책 완화로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부야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부야 구청은 다음달 1일까지 시부야역 주변 일부지역에서 심야부터 새벽까지 노상 음주를 제한하고 역 주변 편의점에 주류판매 제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금 지급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기부 명목의 자금 갹출을 요구할 방침이라는 26일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추측성 보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 측은 피해자 측 동의를 얻기 위해서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두 회사(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가 배상액과 같은 금액을 기부 등의 명목으로 갹출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당초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배상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한국특파원단과 만나 이와 관련해 “강제징용 관련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며 “특정한 방안과 시한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참석차 25일 일본 도쿄를 찾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조 차관은 이날 도쿄 하네다(羽田)공항 도착 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개최 합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 “가능성이 있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과 모리 차관의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정상이 참여하는) 향후 국제회의 일정을 공유했고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다음 달에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잇달아 열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9월 미국 뉴욕 약식회담(일본 표현 간담) 이후 다시 만날지 주목된다. 한·일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관련 협의에 대해 조 차관은 “특정한 방안을 두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매우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피고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한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어떻게든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일본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 차관과 모리 차관은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북한 도발에 대한 공조, 동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와의 협력 진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앞서 열린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차관은 “북한이 빈번한 도발로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떠한 핵 사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폭넓은 방어 수단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을 함께 만난 세 사람은 26일 3국 차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기자들과 문답에서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고, 여전히 그렇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고자 하는 것도 분명하다”며 “이 제안은 오늘도 유효하지만 김정은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한편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핵무장, 독자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며 “현재 거기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달러당 엔 환율이 32년 만에 150엔을 넘어 급격한 약세를 보이자 일본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한 달 만에 다시 시장에 개입했다. 23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21일 오후 11시쯤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51.90엔대까지 오르자 일본 정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환율 개입을 시행했다. 지난달 22일 24년 만에 엔을 사들인 뒤 한 달 만의 추가 개입으로 엔·달러 환율은 144엔대 중반까지 7엔 이상 내렸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이번 시장 개입은 개입사실 비공개, 외국 당국과 연계하지 않은 단독개입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개입 사실을 밝히지 않는 복면개입(覆面介入)으로 시장의 경계감을 높이고 투자자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 개입에도 엔화가치 약세의 구조적 요인인 미·일 간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엔저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엔화의 실질가치가 50여 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지통신은 “19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BIS)의 9월 기준 실질실효환율(교역국 간 물가 변동, 교역 비중 등을 반영해 표시하는 각국 통화의 실질가치)이 57.95(2010년=100)로 57.64였던 1970년 9월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경제의 저성장을 배경으로 한 결과”라고 전했다.

일본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아이들의 죽음이 있었다. 지난달 5일 시즈오카(靜岡)현 마키노하라(牧之原)시에서 세 살 A양이 유치원 통학 버스에 5시간가량 갇혀 있다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최고기온이 30.5도까지 오른 이날 아이는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버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양의 물통은 비어 있었다. 버스 안의 온도가 오르자 갖고 있던 물을 전부 마신 것이다. A양의 부재를 유치원 직원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결석 여부를 확인해 볼 만도 하건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후쿠오카(福岡)현 나카마(中間)시의 한 보육원에서 다섯 살 B군이 9시간가량 보육원 버스에 방치됐다 세상을 떠났다. “아이의 고통, 유족의 슬픔을 생각하면 말을 이을 수 없다. 이런 비참한 사건은 B가 마지막이길 바랐는데, 같은 일이 일어나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다.” A양의 사고 소식을 접한 B군 어머니의 말이다.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불행한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지난 12일 전국 유치원, 보육원에서 운행 중인 약 4만4000대의 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인원을 체크하는 걸 내년 4월부터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여섯 살 C양이 세상을 떠났다. 엄마와 엄마 남자친구의 학대가 원인이었다. 두 사람은 C양을 냄비 안에 장시간 세워 두거나, 손을 입에 집어넣어 구토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지난해 9월엔 아픈 아이를 담요만 덮어 방치하는 등의 학대가 이어지다 그로부터 4개월 후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발생한 오카야마(岡山)현 오카야마시에 지난 11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C양 사건과 관련된 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고서는 아이를 학대에서 벗어나게 할 적어도 여섯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9월 C양이 옷도 입지 않은 채 마을 묘지에 서 있는 걸 확인한 뒤 일시 격리하다가 엄마, 엄마 남자친구가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되돌려 보낸 걸 큰 잘못으로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오카야마시가 주의를 기울여 조사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건은 우리에게도 있었다. 2년 전인 2020년 10월13일,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다. 태어난 지 16개월에 불과한 아이의 몸에서 심각한 장기 손상과 골절이 확인됐다.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의 짓이었다. 정인이가 살아 있을 때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세 번이나 아동학대를 신고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양부모에게 되돌아갔다. 정인이의 죽음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정인이법’을 낳았다. 누군가의 목숨에 차등을 둘 수는 없다. 하지만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안타까움이 좀 더 커지는 건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어른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반성과 회한은 깊을 수밖에 없다.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씻을 길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밖에 없다.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른들의 일상적인 관심과 주의가 더해져 보호망이 촘촘해져야 한다. 한국,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은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아이의 부재를 확인하고, 알몸으로 집 밖에 내돌려진 아이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은가. 반복된 학대 신고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건 무관심의 소치일 뿐이다. 밝고, 건강한 아이들 삶은 언제, 어디서나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한다.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20∼60세인 국민연금 납부 연령을 20∼65세로 늘려 납부기간을 기존 40년간에서 45년간으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공적 연금은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내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회사원·공무원이 납부하는 후생연금으로 구분된다. 납부기간 연장 검토 대상인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매월 1만6590엔(약 16만9230원)의 보험료를 내며, 40년간 납부하면 매월 약 6만5000엔(약 63만500원)을 받는다. 통신은 “고령자 급증과 사회보장제도의 버팀목인 현역세대 감소에 따라 수급 수준의 저하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재원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2040년이면 일본 사회는 1971∼1974년에 태어난 이른바 단카이(團塊)주니어세대가 65세를 넘어 고령자 인구가 40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안은 국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한 포털사이트 기사에는 정부 방침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국민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전에 낭비되는 예산을 삭감해 주었으면 한다”며 “각 부처가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 없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현재 연금 수급자에게 충분한 돈을 주려고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간 수입이 900만∼1000만엔(약 8730만∼9700만원)보다 많은 75세 이상 고소득 노인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