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채찍으로 전환’ 2024년 가을까지 종이로 된 기존 의료보험증을 없애고, 마이넘버카드에 통합하겠다는 13일 일본 정부 발표에 대한 언론의 평가다. 국민들의 건강, 의료 정보를 디지털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화하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마이넘버카드의 보급 확대다. 일본 정부는 그간 발급 여부를 자율에 맡기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제공 등의 유인책으로 보급 확대를 꾀해 왔으나 마이넘버카드에 보험증을 통합한 ‘마이나보험증’의 사실상 의무화란 강경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같은 조치가 ‘디지털 후진국’ 일본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보급율 절반…환영받지 못하는 마이넘버카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카드는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신분증명서로 2016년 1월부터 발급 사업이 시작됐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지는 각종 행정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좀처럼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제도 도입 후 1년이 지난 2017년 3월 기준 보급율은 8.4%에 불과했고, 2020년 4월까지도 20%를 넘기지 못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2020년 9월 마이넘버카드를 받으면 최대 5000엔(약 4만9000원)을 주는 ‘마이나포인트 1탄’을 시행했고, 지난 6월부터는 최대 2만엔(19만4000원)의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마이나포인트 2탄을 진행 중이다. 도쿄신문은 14일 “(이벤트 효과 등으로) 지난달에는 신규 신청이 하루 20만 건을 넘을 정도로 급증했다”면서도 “교부자수기 국민의 절반 정도가 됐지만 (이벤트) 기한이 12월까지라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발급이 시작되고 7년 가까이 지난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율은 49.6%다. ◆마이넘버카드 발급 불가피한 환경 조성 목표 마이나보험증의 사실상 의무화는 마이넘버카드 보급 확대를 위한 일본 정부의 강경책이다. 의료기관 이용시 필수인 보험증을 마이넘버카드와 일체화시켜 마이넘버카드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내년 4월까지는 병원, 약국에 마이넘버카드로 보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운전면허증을 마이넘버카드와 합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고노 다로 디지털담당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2024년말 면허증, 마이넘버카드의 일체화를 목표로 경시청과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일본 국민들의 거부감이다. 마이나보험증의 경우 보험자격은 물론 의약품 복용과 질병 이력 등의 민감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ANN 방송은 “보안이 문제다”,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는 등의 시민 반응을 전했다. 의료현장의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쓰모토 기치로 일본의사회 회장은 “의료현장의 부담이 되고,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2024년 가을까지도 마이넘버카드를 발급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일본 정부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피보험자 증명서 발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너보험증이 없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언제까지 구체화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마이너보험증 발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고노 디지털 담당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차례 받았지만 “(마이너보험증 발급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일본 정부가 11일부터 무비자 개별관광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입국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한국 등을 중심으로 관광 문의, 예약이 급증하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 일본 정부도 경기 회복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일본 관광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1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일본 관광산업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고객”이라며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에서 관광객이 오기는 어려운 만큼 한국 관광객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1일부터 한국, 미국 등 68개 국가, 지역의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고, 그간 5만명이던 하루 입국자 수 상한이 없어진다. 개별 관광도 가능해지고, 발열 등의 증세가 없으면 입국 시 감염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백신 3회 접종 증명서나 출발 전 72시간 내 음성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면 입국 규제는 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회원 700만명 이상을 가진 대만 여행 예약 사이트 케이케이데이(KKday)를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완화 방침을 밝힌 이후 9월 일본 관광 예약 건수는 8월에 비해 한국에서 20배, 대만에서 8배 급증했다”며 “오사카(大阪), 도쿄 인근 여행이 인기”라고 10일 보도했다. 수도권인 가나가와(神奈川)현 하코네(箱根)의 전통여관 후쿠즈미로(福住樓)의 경우 최근 외국 관광객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 10∼12월 외국인 예약은 300명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닫히다시피 하면서 지난해 22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극적인 변화다. 일본 정부가 입국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한 결과다. 후쿠즈미로를 경영하는 사와무라 요시유키(澤村吉之)는 요미우리신문에 “(코로나19 방역대책) 완화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항공(JAL)의 11∼12월 일본행 국제선 예약은 지난달 중순과 비교해 3배 수준이 됐고, 전일본공수(ANA)의 연말연시 일본행 항공권 예약 건수는 입국 규제 완화 전의 약 5배로 늘었다. 관련 업계는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2019년 886만여명의 외국인이 방문했던 교토(京都)의 한 호텔 체인은 입국 규제 완화 방침이 나온 이후 여러 언어의 관광 지도를 준비했고, 홋카이도(北海道) 신치토세(新千歲)공항은 한국, 대만행 노선을 재개했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 증가가 경기 호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엔저현상이 외국인 관광객에겐 경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일 국회연설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연간 소비액 목표 5조엔(약 49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4조8000억엔(47조600억원)보다 높은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건 2024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5년 만에 머리 위를 지나 태평양에 낙하하자 충격에 빠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7시23분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감지한 직후인 7시27분, 29분 두 차례에 걸쳐 궤도상의 지역 주민에게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피난 지시를 내렸다. 이어 “홋카이도(北海道)와 아오모리(靑森)현을 지나 태평양 상공으로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수상한 것이 발견되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각 경찰이나 소방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은 방재, 국민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 수 초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체계로 일본의 모든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정보가 전달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며 2007년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 5번째”라고 보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등굣길 학생들이 대피하거나, 교통수단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아오모리현 미사와(三澤)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등교 중 피난 지시에 따라 인근 골목길로 대피했다. NHK 방송에 따르면 JR홋카이도는 미사일 발사 정보를 받은 즉시 도내 전 지역의 열차 운행을 멈췄다가 7시43분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삿포로(札幌)시는 7시27분부터 지하철 운영을 18분간 중단했다. 아오모리 공항에서는 7시35분 도쿄 하네다(羽田)공항행 비행기의 출발이 20분가량 지연됐다. 홋카이도 내의 7개 공항에서는 활주로 점검이 진행되기도 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1998년 8월 이후 2009년 4월, 2012년 12월, 2016년 2월, 2017년 8, 9월에 각각 도호쿠(東北) 지역, 오키나와(沖繩), 홋카이도 상공을 비행했다. NHK는 “과거 사례를 보면 발사 후 7∼10분 뒤에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며 “북한이 사전 예고 없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4번째”라고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계기로 소위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등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 정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격능력은 원거리 타격을 가능하게 해 미사일 등을 통한 공격을 억제하겠다는 개념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반격능력을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빠는 키가 180㎝ 정도 되는데,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파도에 휩쓸리듯 몸이 좌우로 흔들렸다. 발은 땅에 닿지 않았다. 철책에 매달려 상체를 끌어 올린 뒤에야 겨우 숨을 쉬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졌다.”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자바주 말랑 리젠시 칸주루한 축구장에서 발생한 폭동을 직접 겪은 현지 주민이 일본 아사히신문에 전한 당시 상황이다. 홈팀 아레마FC가 라이벌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에 2-3으로 패한 것에 화가 난 팬들이 그라운드로 난입하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고, 125명이 사망하고 32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극을 낳았다. 관중들의 난입이 발단이었지만 현장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화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6살 무렵부터 아레마FC의 팬이 되었다는 소피앙(25)씨는 이날 오빠 압둘(29)씨, 친구들과 함께 축구장을 찾았다. 4만2000명의 관중이 입장했고, 소피앙씨를 비롯한 아레마FC 팬들은 지난 23년간 그랬듯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기대는 빗나갔다.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한 것보다 페르세바야에 진 것이 더 굴욕적이었다. 시합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경기장은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소피앙씨에 따르면 아레마FC 선수들이 패배를 사과하기 위해 관중석으로 오고 있을 때 갑자기 몇 명이 그라운드로 뛰어들었다. 소피앙씨는 “진 이유를 선수들에게 직접 들으려고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그라운드로 들어오는 관중들이 많아지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다. 소피앙은 “셀 수 없을 정도의 (최루탄) 발사음이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후엔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리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친구과 경기장을 찾은 요가 리도군은 “철제 출입구는 열쇠로 잠겨 있었다”며 “쓰러진 사람들을 뒤에서 온 사람들이 덮쳤다. ‘살려달라’, ‘숨을 쉴 수 없다’는 비명이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먼저 탈출한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열어 준 뒤에야 도망쳐 나올 수 있었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같은 증언을 뒷받침하듯 출입구의 철제문은 경기장 안쪽에서부터 크게 휘어져 있었다. 부상자들을 치료한 한 병원의 의사는 “사망자 다수가 압사, 질식사였다. 최루탄 발사로 사람들이 밀집되면서 호흡이 어려워진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최루탄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국계 프로레슬러이자 역도산(力道山)의 제자이자 남북한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안토니오 이노키 전 참의원(상원)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79세. 3일 일본 NHK방송 등에 따르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난치병 ‘심장 아밀로이드증’으로 투병 중이던 이노키 전 의원이 지난 1일 도쿄 미나토(港)구 자택에서 심부전으로 별세했다. 이노키 전 의원은 역도산의 제자이자 한국 프로레슬링의 상징적 인물인 김일 선수의 라이벌로 유명했다. 1960년 역도산에게 스카우트되어 같은 해 김일과 데뷔전을 치른 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여러 차례 명승부를 펼쳤다. 1970년대에는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 등과 대결을 펼쳐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1989년 참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정치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2000년 12월에는 당시 투병 중이던 김일 선수 문병 등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나눔의집을 방문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기도 했다.

일본 삿포로(札幌)시가 시홍보를 위해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일본법인과 협약을 맺은 것을 두고 이용자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에서 2020년 8월 (틱톡을 통해 이용자 정보가) 중국에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협약 체결은 2년만”이라며 “지금도 이런 우려가 불식되었다고 말하긴 힘들다”고 3일 보도했다. 삿포로시는 틱톡을 활용한 첫번째 이벤트로 지난 1일부터 ‘#삿포로 스마일’을 시작했다. 일본에선 전세계에서 월 10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틱톡의 높은 인기를 국내외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협약을 맺은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8월 미국에서 정보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서비스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커지자 사용을 중지하거나 협약 재체결을 하지 않는 곳이 잇달았다. 가나가와(神奈川)현은 “정보유출 우려가 미디어에 보도되는 등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신문에 밝혔다. 사이타마(埼玉)현은 협약을 체결하고 두 달 후 사용을 정지했다. 히로시마현처럼 활용 중인 곳이 있지만 틱톡을 통한 정보유출 우려는 지금도 여전하다. 바이트댄스는 부인했으나 지난 8월 한 전문가는 틱톡에 이용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일본 디지털청이 마이넘버카드 보급 홍보를 위해 틱톡을 이용하려 하자 자민당 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신문은 “삿포로시는 ‘(정보유출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지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1281년,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원나라는 일본 공략에 나섰다. 14만 여 명의 병사, 4400여 척의 선단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원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세계 최강국이던 원나라의 야심찬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일본에서 ‘가미카제’(神風)라 불리는 폭풍우에 휘말린 때문이었다. 그 때 일본 바다에 침몰한 것으로 보이는 원나라 고선박의 일부가 무려 741년 만인 인양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일 NHK 방송,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나가사키현 마쓰우라시의 다카시마 인근 바다에서 원나라 선박의 닻을 발굴했다. 길이 175㎝, 폭 25㎝, 무게 200㎏ 정도의 크기로 20m 아래의 해저에서 700년을 넘게 잠들어 있던 것이다. 닻에 연결되어 배를 바다에 고정시켰던 돌(길이 230㎝, 최대폭 50㎝)도 인양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은 “항만 공사에 따른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9개의 닻이 인양되었으나 사전계획에 따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중에는 2척의 원나라 선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마쓰우라시는 선박 본체도 인양할 계획이다. 신문은 “다카시마에서는 1980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해당 수역은) 2012년 ‘코자마유적’이란 이름으로 수중유적으로 처음으로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1972년 10월 28일, 일본 도쿄 우에노공원 인근에 수 백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날 중국에서 온 ‘두 마리의 국빈’을 보려는 사람이었다. ‘캉캉’과 ‘란란’이란 이름의 판다. 한달 전인 9월 29일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중국이 일본에 선물한 판다였다. 중·일우호의 상징이 된 판다는 여전히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동물로 종종 뉴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 양국의 관계는 어느때보다 긴장감이 높다.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의 공동 서명으로 수교을 맺은지 50주년이 되는 29일, 일본 언론은 “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은 전망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3년간 열리지 않는 정상회담…“건설적 관계 구축 어려워” 요미우리신문은 “(양국의) 긴장관계는 정상 간의 대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수교 50년을 기념해 이날 서로 축전을 보내긴 했으나 직접적인 교류는 거의 없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0월 두 사람은 전화로 대화를 나눴으나 대면한 적은 아직 없다. 그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양국의 대면정상회담은 3년 가까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관계 발전 기대를 표시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완강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28일 만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시 주석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완 부주석은 “(중국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한 것은) 중국이 중·일관계와 기시다 정부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시다 총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시 주석은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양국 관계의 구축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질 못하다. 일본 언론은 이런 상황을 중국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NHK는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력의 증대를 배경으로 군비확산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은 주변 국가에 위압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의 긴장을 높이는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만문제를 꼽았다.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국 선박의 침입, 지난달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 중 발사된 중국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아사히신문은 “1972년 일·중공동성명을 시작으로 (중국 집권세력의) 1세대인 마오쩌둥 이후 세대마다 양국 관계의 기반이 되는 문서를 만들어왔다”며 “그러나 5세대에 해당하는 시 주석과의 사이에는 아직 그런 문서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성장과 경계심 높인 일본…부침의 반세기 1972년 이후 50년간 수많은 부침을 거듭했지만 일본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상대로서 간단히 끊어낼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수교 체결 당시 중국은 일본에 2차 대전과 관련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이 1979년 이후 정부개발원조(ODA)를 제공했고, 이것은 중국의 인프라 정비 등 경제발전을 이끄는 요인이 됐다. 신문은 “지난해 종료될 때까지 (일본이 중국에 제공한) ODA 총액은 3조6000억엔(약 36조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관계 진전이 이뤄지면서 일본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주요 7개국(G7)의 움직임에 반대할 정도로 우호적인 자세를 이어갔다. 1992년 아키히토 일왕 부부의 방중은 우호 분위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경제, 군사 부문의 자신감을 높이면서 일본 내에서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는 등 양국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중국 내 반일 여론이 확산됐다. 2010년 9월에는 센카쿠제도 해역에 진입한 중국 선박의 선원들을 일본 해상보안청이 체포하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막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16년 아베 당시 총리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제창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은 지금도 양국 갈등의 요인으로 평가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해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긴밀한 협의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국장 참석차 방일한 두 사람은 이날 오전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총리실에 따르면 양측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경제 안보·기술 동맹으로 지속해 발전시키자”고 했다. 한 총리가 특히 미국의 전기차법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자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안다며 해소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도 두 사람 회동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부통령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법이 시행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하는 29일 비무장지대(DMZ)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의 힘과 북한이 제기하는 어떠한 위협에도 한국 편에 서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DMZ 방문에 대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장 뒤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주최 환영 연회(리셉션)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한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일본 국민이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 총리와 우리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총으로) 위협하며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의 러시아 편입 찬반을 묻는 투표(현지시간 23∼27일 실시)에 대해 주민이 전하는 실상이다. 총으로 무장한 병사에게 찬반을 직접 밝혀야 하는 등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니 반대라도 했다간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무장군인 위협 속 병합투표 진행 영국 BBC방송은 현지 주민을 인용해 “무장한 러시아 병사가 집집마다 방문해 편입 찬반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한 여성은 방송에 “병사에게 구두로 찬반 여부를 대답해야 하고, 병사는 대답을 적은 용지를 갖고 돌아간다”고 증언했다. 다른 여성은 “아버지가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나중에 박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헤르손 중심가에는 투표함을 들고 투표를 독려하는 병사들을 볼 수 있고, 투표소인 것으로 보이는 건물 바깥에는 무장세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사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안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무장한 친러시아파 병사와 함께 집집이 돌며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헤르손 거주 20대 남성의 증언을 전했다. 남성은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기권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반러시아적인 언행으로 체포되는 것이 일상화하고 있어 투표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헤르손은 친러파 주민도 있지만 러시아군 약탈이 횡행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탈환할 경우 투표가 문제시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헤르손주의 일부 시에서는 투표기간 중 주민의 시외 외출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측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기업 대표가 직원들에게 투표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고 보안국에 통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 “병합지 완전보호”… 또 핵위협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번 주민투표를 조작투표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4개 주는) 완전히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병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신(新)나치 정권(우크라이나 정권) 학대에 시달려온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주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근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래에 러시아에 추가될 곳을 포함해 모든 영토에는 러시아 연방의 법규와 원칙, 전략이 적용된다”며 핵무기 사용 원칙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전 대통령)도 지난 22일 편입 지역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BBC는 이번 주민 투표와 관련해 “러시아는 4개 주의 병합을 오는 30일까지는 정식으로 결정할 생각”이라며 “국제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