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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발신·먹통… 문제 드러낸 日 경보시스템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는 뉴스와는 너무 달라서 뭔가 잘못된 건가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일본 도쿄도(都) 이즈제도(伊豆諸島)의 오시마마치(大島町)에 사는 70대 여성은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만 가득한 표정을 풀지 못했다.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 정부가 전국순시(瞬時)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발령한 피난경보에 오시마마치를 비롯한 도쿄도 도서 9개 지역이 잘못 포함돼 빚어진 혼란의 단면이다. 북한 미사일의 일본열도 통과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작동한 경보시스템은 정보 오발신뿐만 아니라 수신기 먹통, 늦장 알림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5일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고 4분 정도가 지난 4일 오전 7시27분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北海道)와 도쿄도 도서 9개 지역에 “건물, 혹은 지하도로 피하라”는 내용의 경보를 발령했다. 2분 뒤인 7시29분에는 홋카이도를 빼고 아오모리(靑森)현, 도서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보가 나왔다. 미사일 통과 사실을 전한 7시42분 마지막 경보에서는 대상지역이 홋카이도, 아오모리현으로 다시 바뀌었다. 경보시스템은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나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짧게는 수초 안에 인공위성, 지상회선,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로 대상지역은 당연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도서 9개 지역은 북한 미사일 궤도와 상관없는 곳이었다.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서 도쿄도의 대응에도 혼란이 발생했다. NHK에 따르면 도쿄도는 직원 30여명을 동원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방재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파했다. 이후 정부가 도서 9개 지역을 대상지역에서 빼겠다고 연락해오면서 대응 방식을 정하는 데 혼선을 빚었다. 이소자키 요시히코(磯崎仁彦) 관방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보 오발신은) 과거 훈련의 송신지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게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에게 경보를 전달하는 수신기, 확성기 등이 작동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오모리현의 6개 지역에서는 설비, 시스템의 부재가 확인됐다”며 “홋카이도 에니와시의 확성기는 대부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보는 휴대전화로도 전달되지만 통신사 라쿠텐(樂天)모바일은 시스템 설정이 잘못돼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 자민당 내부에서도 “국민이 (피난경보를 믿지 않게 되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주민들께 사죄를 드린다”며 “도쿄도의 지요다(千代田)구, 이나기(稻城)시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경보시스템상의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5 22:00:00
잦아진 北 미사일에… 日 도쿄, 1400만 명 피난소 확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올해 들어 더욱 잦아짐에 따라 일본 도쿄도가 유사시 도민 1400만 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소 확보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NHK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일시피난시설’로서 한 명당 0.825㎡의 공간을 콘크리트 건물이나 지하도 등에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쿄도는 이런 기준에 따라 도내의 각 구(區), 시(市) 등과 협의를 거쳐 3700여 개 공공시설을 긴급일시피난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방송은 “이로써 도쿄도 인구 1400만 명의 일시적인 피난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 인구에 비해 시설이 적은 곳도 있다”며 “도쿄도는 이후에도 민간의 빌딩이나 지하시설을 피난소로 지정하기 위해 사업자와 조정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최근 5일 사이에만 세 차례 미사일을 쐈다. 올해들어서는 21번 미사일을 발사해 예년에 비해 도발 빈도, 수위를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09.30 11:10:27
‘신냉전’ 냉랭한 분위기 속 수교 50주년 맞은 中·日
군사적 팽창을 강화하던 소련에 맞서 1972년 국교를 정상화한 중국과 일본이 29일 신(新)냉전의 냉랭한 분위기 속 에서 수교 50주년을 맞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일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시대의 조류와 대세에 순응하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념리셉션에 보낸 축전에서 “지도자가 전략적 사고와 정치적 용기로 함께 일·중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며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갈등 책임 일본 탓 중국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에 “양국 발전을 중시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갈등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관영 매체는 지난 50년간 양국은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정치적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타임즈는 “일본은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개념과 위치를 현명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중·일 공조가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일본은 경제 협력에서 안보 개념을 남용하는 미국의 방식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일본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지난 8월 예정됐던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담 취소를 거론하며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칭화대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류장용(劉江永) 부소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범 인정 문제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영유권 문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자민당의 군국주의 성향 등이 중·일 관계를 더욱 망가뜨렸다”며 갈등 책임을 일본에 돌렸다. ◆일본도 썰렁하긴 마찬가지 일본도 냉랭한 것은 마찬가지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념 행사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을 보내고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지통신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문제 등으로 대중(對中) 감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축하 분위기는 부족하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집권한 직후 한 차례 전화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양국 대면정상회담은 3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최근 양국 관계의 악화 원인을 센카쿠제도, 대만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움직임’으로 꼽으며 “발전적 관계의 구축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력 증대를 배경으로 군비확산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은 주변 국가에 위압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1972년 일·중공동성명을 시작으로 (중국 집권세력의) 1세대인 마오쩌둥 이후 세대마다 양국은 관계의 기반이 되는 문서를 만들어 왔다”며 “그러나 5세대에 해당하는 시 주석과의 사이에는 아직 그런 문서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은 1972년 9월 29일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항구적 평화 우호 관계를 확립한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에 서명해 국교를 정상화했다.
2022.09.29 18:56:49
총 든 러 군인 사이에 투명 투표함… “반대 밝혔다 보복당할까 걱정”
“(총으로) 위협하며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의 러시아 편입 찬반을 묻는 투표(현지시간 23∼27일 실시)에 대해 주민이 전하는 실상이다. 총으로 무장한 병사에게 찬반을 직접 밝혀야 하는 등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니 반대라도 했다간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무장군인 위협 속 병합투표 진행 영국 BBC방송은 현지 주민을 인용해 “무장한 러시아 병사가 집집마다 방문해 편입 찬반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한 여성은 방송에 “병사에게 구두로 찬반 여부를 대답해야 하고, 병사는 대답을 적은 용지를 갖고 돌아간다”고 증언했다. 다른 여성은 “아버지가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나중에 박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헤르손 중심가에는 투표함을 들고 투표를 독려하는 병사들을 볼 수 있고, 투표소인 것으로 보이는 건물 바깥에는 무장세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사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안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무장한 친러시아파 병사와 함께 집집이 돌며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헤르손 거주 20대 남성의 증언을 전했다. 남성은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기권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반러시아적인 언행으로 체포되는 것이 일상화하고 있어 투표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헤르손은 친러파 주민도 있지만 러시아군 약탈이 횡행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탈환할 경우 투표가 문제시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헤르손주의 일부 시에서는 투표기간 중 주민의 시외 외출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측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기업 대표가 직원들에게 투표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고 보안국에 통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 “병합지 완전보호”… 또 핵위협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번 주민투표를 조작투표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4개 주는) 완전히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병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신(新)나치 정권(우크라이나 정권) 학대에 시달려온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주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근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래에 러시아에 추가될 곳을 포함해 모든 영토에는 러시아 연방의 법규와 원칙, 전략이 적용된다”며 핵무기 사용 원칙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전 대통령)도 지난 22일 편입 지역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BBC는 이번 주민 투표와 관련해 “러시아는 4개 주의 병합을 오는 30일까지는 정식으로 결정할 생각”이라며 “국제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2.09.26 06:00:00
“러 군, 총으로 위협하며 투표 강요…포기하고 싶어도 불가능”
“사실상 (총으로) 위협하며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의 러시아 편입을 묻는 주민투표의 실상이라며 헤르손에 거주 중인 20대 남성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밝힌 증언이다. 국제사회는 조작될 것이 분명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23일(현지시간) 시작한 투표를 27일까지 강행할 예정이다. 해당 남성은 23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총기로 무장한 복수의 친러시아파 병사와 함께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25일 “헤르손은 원래 친러파였던 주민도 있지만 러시아군의 약탈이 횡행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탈환하면 투표가 문제시될 수 있다는 걱정도 많다”고 보도했다. 남성은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기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러시아적인 언행으로 구속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 투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는 러시아 측이 무기로 주민을 위협해 정신적인 압력을 가하며 투표 참가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참모본부에 따르면 헤르손주의 일부 시에서는 23∼27일 투표기간 중 주민들의 시외 외출이 금지됐다. 다른 형태의 투표 강요 행위나 비밀투표 원칙 위반 사례도 속출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에 따르면 루한스크주 빌로보드스크에서는 한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투표를 강요하면서 거부할 경우 해고하고 보안국에 통보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스타로빌스크에서는 러시아 당국이 투표 기간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는 것을 금지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가택을 수색한 뒤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사람들이 집 부엌이나 마당에서 아무런 비밀보장도 없이 종이쪽지를 채워야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직원이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투표함을 목에 건 채 투표지를 수거하는 모습이 러시아 관영 매체의 보도 사진으로도 확인되기도 했다.
2022.09.25 09:40:00
日 10월 11일부터 무비자 입국 허용
다음달 11일부터 외국인의 무비자 일본 입국이 가능해진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 뉴욕에서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방역대책 완화 방침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그간 막아왔던 외국인의 개인 일본 여행을 허용하고, 현재 1일 5만명인 입국자 수 제한도 없앤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2.09.24 09:00:00
‘다시 만나는 기쁨’…한일축제한마당 24일 온라인 개최
‘다시 만나는 기쁨’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는 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 2022 인 도쿄(in Tokyo)’가 2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주일한국문화원은 한일축제한마당 행사를 24일 오후 1시부터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방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 행사는 큰 관심을 모아 누계 시청자 수 12만2000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보는 이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한복 차림으로 한국 노래를 부르는 지바현립 쓰다누마 고등학교 합창부의 공연은 특히 기대해 볼 만하다. 올해 3월 개최한 ‘지바에서 울려 퍼져라 한국음악 -강을 건너 봄이 오듯이-’ 에서 한복을 입고 등장해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다. 한국인 5명, 일본인 4명으로 구성된 보이그룹 T1419이 화려한 공연을 선보인다. 2020년 1월 발매한 싱글의 타이틀곡 ‘ASURABALBALTA’의 동영상이 3000만 회 시청을 기록해 K-팝의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룹이다. K-팝에 매료된 일본 아티스트와 댄서, 커버댄스 팀, 학생, 한국 데뷔 지망생 등이 출연하는 댄스 무대도 선보인다. 일본인 멤버들이 참여하는 사물놀이 팀 ‘백화’, 김얼의 가야금 연주도 기대해 볼 만하다. 한일 교류 퀴즈 대회는 매년 인기를 끈 프로그램이다. 사전 응모 과정을 통해 선발된 20명이 결승 진출을 놓고 예선 퀴즈에 도전하고, 상위 10명이 결승전에 진출해 우승자를 가린다.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는 “그간 양국의 시민교류는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국가간 신뢰와 협력의 중요한 바탕이 됐다”며 “한일축제한마당을 비롯한 활발한 시민교류에서 양국관계 발전의 밝은 미래를 볼 수가 있다”고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사사키 미키오 한일축제한마당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현장 이벤트로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14주년을 맞은 올해도 온라인 개최를 결정했다”며 “양국의 시민 교류라는 행사의 의의를 살려 문화교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24 01:00:00
日 취업자 14% ‘65세 이상’… 65∼69세 취업률 절반 넘어
일본의 취업자 10명 중 한 명 이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은 “총무성 조사 결과 취업자 전체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3.5%로 역대 최고치”라며 “소매업, 농·임업, 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고령 취업자가 많았다”고 19일 보도했다. 고령자 수는 지난해보다 6만명가량 증가한 3627만명으로 고령화율(총인구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9.1%로 세계 최고였다. 일본 정부는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70세까지도 일할 기회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년 폐지나 연장 등도 기업이 원할 경우 가능하다. 신문은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6월 조사 결과, 정부 조치에 호응한 기업은 25.6%에 달한다”고 전했다.
2022.09.19 19:30:00
日 하루동안 최고 726㎜ 물폭탄… 최고수위 레벨5 경보
역대급의 위력으로 발달한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19일 일본을 강타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록적 호우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사망, 부상 등 인명피해는 물론 교통·통신 두절, 건물과 도로의 파손 등 재산피해도 잇달았다. 피난 권고 대상 주민은 955만명에 달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난마돌의 중심기압은 975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30m, 순간최대풍속 초속 45m로 “책에서밖에 읽은 적이 없는 기록적인 태풍”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태풍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저녁 출국하려던 일정을 20일 오전으로 변경했다. NHK방송은 이날 낮 12시 현재 일본 전국의 인명피해는 사망자 1명, 부상자 최소 69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8시쯤 미야자키(宮崎)현 미야코노조(都城)시에서 60대 남성 1명이 농지에 빠진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같은 현 미마타마치(三股町)에서는 산사태로 남성 1명이 실종됐다. 이날 오전 10시경 산의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도로 100m 정도가 흙에 파묻혔고, 인근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방대원 등이 수색을 벌였다. 이런 피해는 미야자기현에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난마돌의 영향으로 일본 규슈(九州) 지역의 8개 관측점에서 하루 강수량이 500mm를 넘었고,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미야자키현 에비노시 관측점이었다. 이곳은 이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725.5㎜의 비가 내렸다. 30년 평균치 9월 강수량이 482.6㎜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반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진 셈이 된다. 태풍의 영향으로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이 발생하고, 위험도도 높아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최고 수위인 레벨5의 ‘긴급안전확보’ 경보 등을 발령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편 대만에서 지난 17일 이후 이틀 연속 발생한 리히터 규모 6.0 이상의 강진으로 1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동부 화롄(花蓮)현과 타이둥 지역에서 집중됐다. 화롄 둥리(東里) 기차역 플랫폼의 천장이 무너지고 20여명이 탑승한 420번 열차가 탈선했으며 화롄 지역의 다리 2곳과 초등학교 건물 일부가 무너지고 수백 가구가 단수·단전 피해를 봤다. 또 낙석으로 도로가 끊겨 여행객 700여명이 고립됐다. 밤새도록 여진이 계속돼 화롄과 타이둥 주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야외에서 밤을 지새웠다. 대만전력공사(TPC)는 제2 원전과 제3 원전이 정상 운영 중이며 신주과학단지 관리국은 현재 전력공급과 인터넷 등 기반 시설은 모두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업체인 TSMC 등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2.09.19 18:29:57
후발주자 日 “절호의 기회” 반긴다 [세계는 지금]
전기차법(정식 명칭 기후변화법)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그동안 전기차 분야에서 앞서고 있던 한국과 유럽 자동차 메이커의 발목이 묶인 사이 후발 주자인 일본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기대가 나온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전기차 수출액은 46억달러로 세계 8위이었다. 독일(288억달러), 미국(101억달러), 중국(100억달러), 한국(70억달러)은 물론 슬로바키아(54억달러)에도 밀리는 상황이다. 같은 해 수출 상위 10개 기업에 꼽힌 일본 업체는 프랑스와 합작사인 르노닛산(9위)이 유일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법으로 인해 경쟁국 업체의 활동이 위축된다면 일본 업체들로서는 반격을 노려볼 만하다. 일본 지지통신은 “(전기차법은) 생산지, 부품 조달처를 미국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 해외 업체들에는 대체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 업체 등 후발 주자들에게는 훈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차별적 세액공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도 미국 현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토요타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건설하는 배터리공장은 전기차용 제품을 중심으로 2개의 생산 라인을 추가한다. 2030년까지 30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350만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혼다도 지난달 말 LG에너지솔루션과 손잡고 44억달러(약 6조1380억원)를 투자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에 공장 건설에 착공해 2025년 생산 개시가 목표다.
2022.09.17 15: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