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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열 기자의 최신기사

“이시바 日 총리 이르면 5월 방중…자민당 내 반대 의견 변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르면 5월 중국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휴일이 이어지는 5월 초순, 이 때가 어려우면 6월 정기국회 종료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31일 TV 프로그램에서 “신뢰 관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좋은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 간부는 이시바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일 관계를 궤도에 올려놓은 뒤 조기에 중국에 간다는 청사진을 그려왔다는 점에서 “다음은 중국 방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방문을 추진하는 데는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려는 판단이 있다고 지지통신은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개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을 확인한 바 있다. 지지통신은 “틈을 두지 않고 중국 방문을 모색하는 것은 겨우 보이기 시작한 관계 개선 기운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페루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했고, 올해 1월에는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이 중국을 찾았다. 중국과 일본은 내달 22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관계 개선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성사될 경우 중국 외교부장은 2020년 11월 이후 4년 반 만에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양국은 이 때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도 열 계획이다. 다만 자민당 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이시바 내각이 중국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어서 이시바 총리의 방중 여부와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지지통신은 “중국이 일본에 접근하는 데에는 미국과 대립 격화를 고려해 미국과 일본 간 분단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견해가 강하다”며 외무성 내에서 중국 방문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2025.02.14 10:48:26
日 자동차 혼다·닛산 합병 무산…각자도생의 길로
일본 2, 3위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한 합병이 협의 두 달 만에 무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자동차는 1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 협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두 회사는 2026년 8월에 설립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방향으로 경영을 통합하는 협의를 시작한다고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했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면 2023년 판매량 기준으로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세계 3위자동차 업체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경영 통합 방향성 발표 시기를 지난달 말에서 이달 중순으로 미루면서 논의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영 부진에 빠진 닛산의 자구책에 만족하지 못했던 혼다는 협의에 속도가 나지않자 닛산을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제안을 했다. 대등한 통합을 희망했던 닛산 내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지난 6일 혼다 측에 합병 협의 중단 방침을 전했다. 혼다와 닛산은 일본 자동차 업계가 미국 테슬라, BYD(비야디)를 비롯한 중국 신흥 전기차 업체 등에 밀리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했다. 혼다와 닛산의 지난해 세계 판매량은 각각 380만7311대와 334만8687대로 427만대를 판 BYD에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합병이 무산되면서 혼다와 닛산은 각자도생을 모색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세계 생산능력의 20%와 직원 9000명을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던 닛산이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할 지가 관심이다. 아사히신문은 “닛산뿐만 아니라 혼다도 일부 사업의 이익률이 낮고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해 과제가 많다”며 합병 논의 백지화로 경영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짚었다.
2025.02.13 16:11:29
“공무원 이탈에 위기감 높아”…日 지자체 주4일 근무 도입 확산
일본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주에 4일만 일하는 ‘주휴(週休) 3일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공무원 지원은 감소하는 데, 이탈은 증가하는 데 따른 위기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주휴 3일제는 근무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플렉스타임제’를 바탕으로 노동시간을 출근일에 배분해 총노동시간을 유지하며 평일에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아사히는 “3일 연속으로 쉴 수 있고, 평일 하루를 쉬는 것도 가능하다”며 “급여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건 일본 최대 지자체인 도쿄도다.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지난해 12월 2025년부터 주휴3일제 도입을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근무방식에 대한 수요는 제각각이다. 저마다의 선택지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도는 지금까지 육아나 개호 등을 조건으로 주휴 3일을 인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거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선택지가 느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거대한 조직인 도쿄도청에서 (주휴3일제가) 성공하면 의미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도쿄도 내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바라키현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했다. 하루 2시간 정도를 더 일해 현이 조례로 정한 총노동시간 38시간 45분을 유지하면서 평일 하루를 쉬는 사례가 많다. 현재는 직원 7000명 중 28명만 이용하고 있지만 자기계발이나 육아, 피로누적 방지 등에 좋다는 평가가 많다고 한다. 이바라키현보다 두 달 뒤인 6월에 도입한 지바현은 지사의 직접 지휘를 받은 직원 7400명 중 155명이 활용하고 있다. 아사히는 지자체별 주휴3일제 현황을 도도부현(일본 광역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이바라키현, 지바현, 효고현, 오사카부, 나라현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쿄도, 이와테현, 아키타현 등 11곳은 도입을 예정 중이다. 아이치현은 내년 1월, 미야기현은 올해 중 운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 공무원은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 지자체의 주휴3일제 도입 증가 배경에는 공무원 이탈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 도쿄도청 채용시험에서 모집 인원 대비 응시자수는 2019년 5.6배였으나 지난해에는 1.5배로 떨어졌다. 이와테현의 지난해 채용시험에서는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2.2배를 기록했다. 아사히는 “근무방식 개혁을 진행 중인 민간기업의 인기가 높다”며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도입해 인재확보로 이어갈 것”이라는 도쿄도 담당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도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특정 부서에 희망자가 몰릴 경우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누구를 우선적으로 인정할 지도 고민거리다. 근태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전문가는 아사히에 “일부 대기업에서 최근 수년간 주휴 3일제 도입이 늘고 있다”며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외에 근무 일수가 줄어든 만큼 급여를 줄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025.02.13 11:09:53
英·日·EU, 철강관세 대미협상 잰걸음… 韓 ‘급한 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예외없는 25%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협상 의지를 밝히긴 했으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리더십 부재로 인해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11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이 나서 “세부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언제나 우리의 국익을 위해 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EU는 강온 전략을 동시에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낸 성명에서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며 “확고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회동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신(밴스 부통령)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협상 의지는 밝혔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3월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가용한 대미 협력채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상 간 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계가 있지만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복원하고 전권대사를 임명하는 등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협상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3 06:00:00
“해외사업 확장 가교”…日 기업 외국인 유학생 채용 확대
일본에서 높은 일본어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각해지는 인력난 해소 차원을 넘어 기업의 ‘미래전력’으로 적극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27만9000여 명이다. 이들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고도전문직’ 등의 재류자격을 인정받아 일본에서 취업하는 게 가능하다. 최근 일본 기업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해외사업 확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품가공 업체 니치레이의 올해 봄 입사 예정자 10명 중 3명이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이다. 2030년까지 현재 20% 정도인 해외매출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장기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인재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모국어와 일본어, 영어에 유창한 인재를 글로벌 사업의 주축으로 보고 있다. 니치레이 관계자는 “글로벌화, 다양성 추진을 통한 의식변혁이 가능하지 않겠냐”며 올해 신규채용에서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재를 기업에 소개하는 서비스가 늘고 있다. 2010년 창업해 통·번역, 어학스쿨 사업을 해온 고웰에는 1만1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등록해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자회사를 설립해 기업의 외국인 채용 계획 마련, 입사 후 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외국인 채용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지바현은 ‘외국인인재활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기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나가와현은 요코하마시에 ‘외국인유학생 채용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했다. 사이타마현은 자체 설치한 글로벌인재 육성센터에서 약 30명의 경영인, 인사담당자가 참가한 세미나를 지난 7일 열었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 기업은 입사 후에 생길 수 있는 기업과 유학생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일 업무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직정보회사 캐리타스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외국인 유학생·고도 외국인 인재 채용에 관한 조사’에서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한 기업은 25.6%로 나타났다. 올해 채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8%에 달했다. 채용 이유를 물은 결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70%를 넘어 “일본인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채용수를 보완하기 위해”라는 대답보다 많았다.
2025.02.12 10:36:09
트럼프 “김정은 잘 알아”… 또 유화 제스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고 “아주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연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여러 형태의 북·미 교섭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아마 전 세계의 그 누구보다 그를 잘 알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지난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며 “(자신이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엄청난 자산이다.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북·미 정상외교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시바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를 일본과 미국이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주체성을 갖고 해결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접할 때 납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중국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적대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소신인 미·일 지위협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한정된 시간에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나 일·미·한(한·미·일) 등 협력 틀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미 지위협정 개정을 비롯한 동맹의 신뢰성을 향상할 필요성은 지금도 느낀다.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11 19:50:00
“日 난카이 대지진 3m 쓰나미 730여개 지자체 덮칠 것”
일본 정부가 난카이 트러프 지진 발생 시 피해지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파견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응급대책직원파견제도’를 4월부터 운용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난카이 트러프 지진은 시즈오카현∼미야자키현 연안 700㎞에 걸친 난카이 트러프(해양판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하는 좁고 긴 해저 지형)를 진원으로 한다. 규모 8∼9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향후 30년 내 80%로 예측된다. 일본 정부는 실제 지진이 일어날 경우 사망자·행방불명자 23만1000명, 건물 전도, 전소 209만4000동 등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에 직원을 파견하는 다른 지자체를 미리 정해 두기로 하고 관련 지자체가 참석하는 회의를 12일 열어 정식 결정한 뒤 4월부터 정식 운용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 발생시 진도6약 이상의 흔들림이나 3m 이상의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29개 도부현(광역지자체), 707개 시정촌(기초지자체)를 꼽고 있다. 진도6약은 서 있기가 힘들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지거나 벽타일이나 창문이 깨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요미우리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에 대해 지진 발생 직후 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라며 “피해규모나 거리,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맺은 지원협정 등을 고려해 짝이 되는 지자체를 정했다”고 전했다. 피해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즈오카, 아이치, 고치 등 5개 현은 복수의 현이나 시가 지원한다. 짝이 된 지자체는 재해 훈련, 피해 예상 지역 시찰, 교통 체계 확인 등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또 흙이나 나무, 폐기물 등의 처리, 피난소 운영 등의 노하우를 가진 직원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1월 노토반도 지진 발생 당시 63개 지자체의 직원이 (지진 피해지역인) 이시가와현 등 18곳에 파견됐다”며 “급하게 파견된 직원들은 피해지역의 지리에 익숙치 않았고, 피해 지자체도 어떤 업무를 의뢰할 것인지 정해두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고 짚었다.
2025.02.11 10:46:13
이시바 “방위비 인상은 日 결정… 美 요구 수용 아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일본 총리가 미국 백악관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자국 방위비 관련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이 판단한다는 생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시바 총리가 9일 가진 인터뷰에서 방위비와 관련해 “일본이 결정하는 것으로, 미국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그는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방위비와 관련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는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한 것을 미국 정부에 설명했으나 사실상 추가 증액 압박을 받은 셈이다.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 추가 증액 가능성에 대해 “2027년 이후 안보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과의 밀착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국제외교에서) 균형은 저울에 달아 어디가 많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2025.02.10 20:00:00
광복회장 “日, 전쟁 전 역사 청산 땐 화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이 8일 도쿄 재일본한국YMCA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김현숙 도쿄총영사를 비롯해 광복회원, 유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2·8독립선언 노래 합창, 국민의례, 성경봉독, 2·8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유학생들의 2·8 독립 정신이 3·1운동의 한 축이 돼 일제의 만행을 세계 만방에 폭로했고 결국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로 건립되는 위대한 역사의 초석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복회는 전쟁 전 일본에 대해 비난하고 규탄하지만 그런 적개심을 전후 일본에까지 연장시킬 의사는 없다”며 “일본이 진정으로 전전 일본 역사를 청산하면 광복회는 앞장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전날 특파원들과 만나 “광복회는 우리를 수탈하고 애국지사를 죽인 전쟁 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구분하자는 입장”이라며 “최근 일본 지식인들이 낸 호소문에 호응해 한국 지식인들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도록 하는 작업에도 최근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2.09 21:35:56
싱크홀로 드러난 일본 인프라 노후화… “이용자 적으면 유지·관리 후순위”
지난달 28일 일본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상·하수도, 도로 등 일본 인프라(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 유지관리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된 것들이 적지 않아 적절한 관리가 필수지만 인력, 비용 부족으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야시오시 싱크홀은 도로 밑을 지나는 지름 4.75m의 대형 하수관이 파손돼 물이 새면서 지반이 약해져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생 당시 싱크홀은 지름이 약 10m였으나 주변에 또 다른이 구멍이 생긴 뒤 합쳐지면서 폭 40m, 깊이 15m 정도까지 커졌다. 사고로 도로를 지나던 트럭이 추락해 70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날까지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사히는 “(야시오시 싱크홀은) 하수도 손상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인프라의 노후화 유지관리 문제는 하수도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상당수가 고도경제성장기에 정비됐다. 차량용 도로교각 73만개 중 50년 이상 된 것은 2023년 기준으로 약 37%이고, 40년 이상은 75%에 달한다. 약 1만2000개인 터널은 각각 25%, 52%, 약 74만㎞인 상수도관은 9%, 41%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프라 관리 주체의 역량에도 문제가 있다. 일본은 9명이 사망한 2012년 야마나시현 사사고 터널사고 이후 다리, 터널 등 인프라를 5년에 1번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도로 교각 6만개가 수리 등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2023년 말 기준으로 20% 정도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재정난, 인력난을 겪는 지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사정이 심각한다. 아사히는 “규모가 적은 지자체 담당자들 사이에서 ‘예산이 한정된데다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를 모집해도 민간보다 급여가 낮아 모이질 않는다. 이용자가 적은 곳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관리 주체의 역량 차이가 커서 정부나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은 인프라 점검을 위한 드론 등 최신장비를 거의 갖추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인 시구정촌은 38%(2021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마루야마 요시히사 지바대 교수는 아사히에 “정부는 (인프라) 점검, 수리가 늦은 지자체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기술혁신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5 10: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