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순방에 나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1∼12일 한국을 방문하며 세부 방한 일정을 한국 정부와 조율 중이라고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무총장은 북한을 포함해 이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나라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말하고, 단합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원폭 투하 77주년을 맞아 일본을 방문한 구테흐스 총장은 6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원자폭탄 전몰자 77주년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심각한 핵 위협이 중동에서 한반도로, 그리고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각지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핵보유국이 핵전쟁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러시아의 핵 위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보유국은 적의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 약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사무총장의 히로시마 방문은 12년 만이다. 구테흐스 총장은 “세계는 히로시마에서 일어난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피폭자의 유산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에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위령식에는 역대 최다인 98개국과 유럽연합(EU) 대표가 참석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필리핀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매체 ABS-CBN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6일 마닐라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동맹 관계는 굳건하며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에서 260㎞가량 떨어진 필리핀은 동남아의 군사·경제적 요충지로 미국과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미국과 필리핀은 전통적인 동맹이지만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임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고 중국에는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순탄치 않은 기류가 이어져 왔다. 일본에서는 중국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나들며 진행 중인 군사훈련이 중간선을 무력화하는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간선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으로 양국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다. 일본 NHK방송은 7일 “대만 국방부는 6일에도 중국군이 중간선을 넘어 활동한 것을 확인하고 대만에 대한 모의공격 훈련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보였다”며 “중간선을 넘는 군사활동을 일상화해 군사적 압력을 고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대만 방면을 담당하는 중국의 동부전구(戰區)는 대만 주변의 하늘과 바다에서 대만 공격에 중점을 둔 연습을 했다고 발표했다”며 “6일까지 4일간 연속된 훈련에서 사실상의 정전 라인인 중간선을 넘은 것을 계기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전쿤(馬振坤) 대만 국방대 중공(中共)군사사무연구소장은 4일 타이베이(臺北)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향후 더 많은 중국군 군용기와 군함이 중간선을 넘어와 우리(대만) 영공과 영해 주변 가까이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이를 뉴노멀을 만들고자 하며 그렇게 되면 분쟁 시 대만이 대응할 시간dl 줄어든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미국· 호주·일본 외교장관은 중국의 군사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페니 윙 호주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같은 생각을 공유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틀을 통해 효과적으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미국과 호주, 일본은 인도와 함께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를 구성하고 있다.

일본 중의원(하원)의 부의장을 지냈던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의원이 “일본과 한국은 식민 지배를 한 일본이 형님뻘이 되는 형제국”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에토 의원은 전날 열린 자민당 모임에서 “한국과 확실히 협력해 한국을 잘 지켜보고 지도한다는 큰 도량으로 일·한(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한 적이 있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일본은 한국에 어떤 의미에서는 형과 같다”고 설명했다. 양국 관계는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일본 국민들은 일·미관계가 대등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한국이 일·한관계가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항상 지도적인 입장에 있어야 한다. 경제력, 전후 일본의 국제적 지위, 국제기관에서의 지위 등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상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일제강점기인 1941년생인 에토 의원은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순사였다.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에 소속된 의원이기도 하다.

일본 방위성이 음속의 5배(시속 약 6000㎞)가 넘는 속도로 궤도를 바꿔가며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지난달 24일 극초음속미사일 엔진의 비행 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저고도 변칙 궤도 비행으로 요격하기 어려워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 극초음속미사일은 특수 엔진으로 비행하는 순항형과 발사 후 글라이더처럼 활공하는 활공형으로 구분된다. 활공형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실전 배치했으며 순항형은 각국이 개발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순항형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JAXA가 지난달 24일 가고시마(鹿?島)현 소재 우주공간관측소에서 비행시험을 한 스크럼제트엔진은 충격파로 압축한 공기에 연료를 불어 넣어 연소시켜 추진력을 얻는 구조다. 순항형 극초음속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JAXA의 스크럼 제트 엔진 연구에 방위장비청은 지금까지 18억엔(약 176억원)을 지원했다. 방위장비청은 엔진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극초음속미사일의 소재와 형상에 참고하기로 했다. 우주기술을 연구하는 JAXA가 군사기술 개발에 관여하는 형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이 일본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았을 때 군사 대응을 한다는 수동적 방위 개념)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평론가인 마에다 데쓰오 전 도쿄국제대학 교수는 신문에 “(극초음속미사일은) 사용법에 따라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장비라는 인상을 주면, 주변국을 자극해 일본에 대한 위력시위가 늘어나고 일본 측도 장비를 더욱 강화하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물가 상승과 관련해 1일 열린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전국 평균 시간당 930엔(약 9300원)인 최저임금을 961엔(9600원)으로 3.3% 인상하는 목표를 마련했다고 NHK 방송 등이 2일 보도했다. 목표대로 오른다면 지난해(3.1%)에 이어 2년 연속 최대 폭의 상승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이 자체 심의해 결정한다. 도도부현의 결정은 중앙심의회의 인상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확정되는 최저임금은 10월부터 적용된다. 일본은 기록적 엔저(엔화 약세) 현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흐름이 10월 이후까지도 이어져 ‘인플레이션의 가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NH에 따르면 민간신용조사회사 데이코쿠(帝國)데이터뱅크가 105개 회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말 실시한 조사에서 자사 제품 가격 인상을 예정하고 있는 곳은 81곳(77.1%)에 달했다. 가격 인상 대상 제품은 1만8532개로 평균 인상폭은 14%였다. 인상 시점을 월별로 보면 10월이 6305개로 가장 많고, 8월 2431개, 9월 1661개 등이었다. 제국데이터뱅크 관계자는 NHK에 “이미 올린 제품의 가격을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런 흐름은 가을 즈음에 집중돼 있고, 인상폭도 커지는 상황이다. 기록적인 가격 상승을 맞는 가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햄, 소시지,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이 7794개로 가장 많고, 평균 16% 정도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 드레싱이나 마요네즈 같은 조미료류는 4350개, 주류와 음료는 3732개로 뒤를 이었다. 상승폭은 각각 14%, 15%로 조사됐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외교·상무 장관의 ‘2+2 경제 대화’를 개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에 나섰다. 미·일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경제판 2+2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첨단 반도체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고 일본에 새로운 연구거점을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미·일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포함한 혁신적 방식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증진할 것”이라며 “양국은 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의 연구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화에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국이 회로 선폭 2나노(㎚, 10억분의 1m)의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고, 일본에 연구개발센터를 두기로 한 것이다. 10나노 이하의 반도체는 TSMC 등 대만 업체가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대만 유사 사태 발생 시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은 반도체의 설계와 개발, 일본은 제조장치와 재료에 강점을 갖고 있어 서로를 보완해 가며 대만 의존에서 탈피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미국 주도의) IPEF에서 공급망 강화의 핵심은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탈탄소사회 실현에 필수인 축전지의 공급망 확대, 희토류 등 중요 광물 확보에 대한 재정 지원 합의 등도 중국 견제 의도가 강하다. 축전지의 원료인 리튬과 코발트의 50%, 니켈의 30%를 중국에서 가공하고 있어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세계 전지산업은 성립할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고속·대용량 통신규격인 5G에서의 협력도 가속화해 중국 통신기기 기업 화웨이 등의 국제시장 석권에 맞서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 확보, 원자력 공급망 구축 등 에너지 안보 관련 합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현실화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9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대만, 일본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칩4(Chip 4) 동맹’에 한국 가입과 관련해 “나는 한국의 입장을 대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이 참여국으로 포함된 데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참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비 조정관은 “그들(한국)은 마이크로칩 기술 분야에서 그들 역할과 관련해 스스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 면에서 세계를 선도할 역량뿐 아니라 자국에서도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고교야구의 신흥 강자로 부상한 일본의 한국계 교토(京都)국제고등학교가 2년 연속으로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의 본선 진출함에 따라 “동해 바다”로 시작하는 이 학교 교가가 다시 한번 일본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됐다. 교토국제고는 27일 열린 교토 지역 예선 결승에서 류코쿠다이헤이안(龍谷大平安)고교를 6-1로 물리치고 여름 고시엔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1915년에 시작돼 올해로 104회를 맞은 여름 고시엔은 일본의 대표적인 고교야구대회로 올해엔 3782개 학교가 출전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 예선을 거쳐 49개 학교만 본선에 진출한다. 여름 고시엔 본선은 다음 달 6일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시에 있는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시작된다.

미국과 일본이 경제판 2+2(외교·경제 장관) 회의를 계기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보호 등 경제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인도태평양지역 경제질서 구축에 나선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29일 미·일 양국의 외교·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상 2+2가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것에 비해 이 회의는 외교·경제 장관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경제판 2+2라고 불린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이 참석한다. 신문은 “일·미동맹을 경제 분야로 확대해 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양국 정상이 지난 1월 화상 정상회담에서 (경제판 2+2의) 개최에 합의했다”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중국의 거대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 추진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담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추진 중인 한·미·일·대만의 칩(Chip) 4 동맹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기우다 경산상이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일은 반도체의 생산능력 강화,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속·대용량 통신 규격인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술 등 첨단기술 유출방지, 축전지나 그 원료가 되는 중요 광물의 조달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일은 2+2 회의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과 제3국에서의 인프라 투자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만들어 인도태평양지역에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는 논의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인권침해에 악용될 수 있는 안면인식 등 감시기술의 수출입 관리가 협의된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생산품으로 추정된다며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인권 관련 기준을 마련해 자국 기업이 수출입에서 겪는 혼란을 줄일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경제안전보장추진실(가칭)을 다음 달 1일 내각부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2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북한·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과 관련해 처음으로 ‘반격 능력’을 포함한 2022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급속히 변화, 진화하는 미사일 기술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는 식으로 방위백서에 반격 능력을 적시했다. 반격 능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 공론화된 적기지 공격 능력에 선제공격의 개념이 있어 무력에 의한 분쟁 해결을 포기한다는 등의 헌법 규정과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았을 때 군사 대응을 한다는 수동적 방위 개념) 방침 위배 논란이 계속되자 바뀐 명칭이다. 방위백서는 위헌·전수방위 위반 논란을 의식한 듯 반격 능력에 대해 “상대의 무력 공격 착수 후에 우리나라(일본)가 무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무력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타격하는 선제공격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백서(사진)를 통해 방위력 강화를 강조했다. 방위비 증액에 대해 “필요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크게 늘려 연구개발비는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일본)는 G7(주요 7개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가 가장 낮고, 1인당 국방비도 호주, 한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GDP 대비 1% 미만인 방위비를 2%대로 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 18년째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2005년 이래 독도에 대해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방위백서는 윤석열정부가 중시하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한 부분에선 “일·한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일·한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을 새로 추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항목을 따로 만들어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 능력 향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와 방위주재관(국방무관)을 각각 청사로 불러 엄중히 항의하면서 방위백서 내용 즉각 시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경북 울릉군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명시한 2022년판 방위백서를 올해도 채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래 18년째 백서에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항목을 신설하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관한 기술을 크게 늘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움직임에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독도는 ‘일본땅’…18년째 억지 주장 반복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백서를 채택했다. 이런 주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백서 맨 앞의 ‘우리나라(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에서 서술돼 일본의 억지가 뿌리 깊은 것임을 보여준다. 백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표현하며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함께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인 영토문제”로 기술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한국 해군의 다케시마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걸친 군사훈련”을 장애 요소로 거론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지도와 그래픽 8컷을 백서 본책, 전체 내용을 압축한 ‘다이제스트’에 싣고 있다. 그래픽은 중국, 러시아의 군사활동으로 인한 불안한 안보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독도와 그 주변을 자위대의 군사활동 대상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국의 국방정책, 양국의 군사협력 등에 관한 서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도산안창호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에 새롭게 주목했다. 백서는 지난해 9월 SLBM 발사 성공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SLBM의 개발, 보유에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은 독자적인 전력으로 타격수단의 강화, 다양화 등의 향상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어떤 차별점을 보일 지가 관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한·중 관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드(THAAD·미국이 개발한 미사일 요격 무기 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과 한국의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2018년 국제관함식에서 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같은해 12월 발생한 한국 구축함과 자위대 초계기 사이에서 벌어진 공격용 레이더 조준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논란 등을 “한국 방위 당국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규정한 것은 지난해와 같다. ◆“한층 강해진 북한 위협”, 극초음속 미사일 주목 북한을 자국 안보의 중대한 위협 요소로 여긴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들어 위협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고 서술했다. 북한은 3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30여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항목을 따로 만든 게 눈에 띈다. 백서는 “올해 1월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알려진 탄도미사일을 1발씩 발사했다”며 “특히 11일 발사된 것은 변칙적 궤도로 최대 속도 마하10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 능력 향상을 이어가고 있어 이후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위헌 논란 ‘반격능력’ 첫 명시 예년의 것과 비교해 올해 백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서술을 새롭게 넣거나 대폭 늘린 점이다. 직면하고 있는 안보상의 첫번째 과제로 중국의 군민(軍民)융합과 인공지능(AI), 무인시스템 등을 활용한 지능화를 꼽았다. 백서는 “중국은 ‘세계 일류 군대’의 건설을 목적으로 군자원과 민간자원을 결합하는 군민융합과 지능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무인기 개발, 해상전력 강화 등을 사례로 꼽았다. 또 “지난 30년간 국방비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군사력의 질과 양이 급속이 강화돼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에 대한 서술은 크게 늘었다. 대만의 군사력과 중국, 대만의 군사력을 비교한 항목의 경우 2021년판에서 3페이지였던 것이 2022년판에서는 7페이지다. 대만군 배치,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 대만의 국방예산 추이 등은 그래프로 제시했다. 대만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한 것도 눈에 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균형의 변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미·중의 군사적 동향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으로 규정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자국 영공, 영해 인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했다. 지난해 10월 10척의 양국 함정이 합동훈련을 통해 일본 열도 일주 항해, 지난 5월에 4년 연속으로 장거리 공동비행 실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런 서술은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타국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반격능력’ 보유를 처음 명시하고, 방위력 강화 가속화를 위한 대처 방안을 신설한 것 등에서 이런 의도가 드러난다. 백서는 “필요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크게 늘려 연구개발비는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가 가장 낮고, 1인당 국방비도 호주, 한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반격능력과 관련해서는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무력공격이 발생하기 전 타국을 공격하는 이른바 ‘선제공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