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해 세계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민영방송 테레비아사히는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인용해 “일본의 지난 1주간 감염자는 96만9068명이었다”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637명이었고, 일본은 272명이었다”고 28일 보도했다. 방송은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BA.5 등의 영향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서 BA.5 감염이 확산됐고 유럽에서는 신규 감염자의 숫자가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7차 유행이 진행 중인 일본의 27일 신규 감염자는 20만9694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의 20만975명을 나흘 만에 갈아치운 역대 최고치다. 사망자는 139명, 중증환자는 전날보다 40명이 늘어난 311명이었다. 도쿄도의 경우 지난 1주만 일일 평균 감염자수는 3만100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대를 넘어 섰다. 감염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병상사용율이 50%를 넘긴 곳이 18개 부현에 달해 의료 체계 압박도 심해지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 조언기관들은 “모든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서 6차 유행 때보다 감염자 수가 늘고 있다”며 “이후에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의 현장이라는 지적에 아랑곳 않고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에 나섰던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광산(사진)에 대한 유네스코의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일본 교도통신,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제출한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서를 자문기관에 보내지 않았다. 유네스코 규정대로라면 추천서를 3월1일까지 자문기관에 송부해야 하지만 사도광산의 범위를 표시하는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송부하지 않았다. NHK는 “통상 유네스코는 자문기관에 추천서를 보내고, 이후 자문기관이 현지 실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며 “추천서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돼 (심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내년 세계유산 등재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추천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다. 올해 세계유산위원회는 러시아가 의장국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고 2023년 이후 개최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유네스코는 그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에 관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도(江戸)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던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활용됐다. 당시 기피 대상이었던 광산 노동에 일제는 조선인을 대거 동원했다. 강제노동 피해자 규모는 명확치 않으나 적어도 2000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다. 이같은 점을 문제삼은 우리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자 일본 정부는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으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꼼수일 뿐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압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부재 속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국정 슬로건인 ‘새로운 자본주의’가 본격화하는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란 경제안보와 함께 기시다 정권의 핵심 양대 정책이다. 성장 일변도였던 아베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와 달리 분배를 통한 격차 시정으로 중산층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와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노선이다. ◆‘기시다노믹스’, 아베 부재 속 본격화 움직임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사망(8일)과 참의원 선거(10일) 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의 재생을 목표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운 자본주의와 관련된 정책을 우대하는 항목을 설치해 각 부처 합계 4조5000억엔(약 42조9750억원)을 요구하기로 하고 조정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집권 후 중의원(하원), 참의원 선거 연승과 아베 전 총리 부재 속에서 권력 기반이 공고화되자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 실현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사실 아베 전 총리 건재 시 새로운 자본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아베노믹스와 충돌하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이슈로 인식되면서 정책 입안, 실행의 속도가 나지 않았다. 이제 ‘기시다표’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슬로건이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는 기시다 시대의 일본이 어떤 모습을 구현할지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성장과 분배, 강조점이 다른 아베와 기시다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아베노믹스와 대립하는 지점이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신자본주의가 심각한 분열, 갈등을 낳았다”, “분배가 있어야 성장도 있다”는 주장은 아베노믹스를 겨냥한 것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과감한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은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소위 ‘3개의 화살’이었다. 약 10년간 일본 경제의 패러다임이었던 아베노믹스는 국내총생산(GDP) 성장, 고용개선, 기업수익 확대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드러냈다. 금융완화, 재정확장에 의존한 나머지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강하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56%로 G7(주요 7개국) 중 가장 높다.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역대급 엔저(円低·엔화가치하락) 현상으로 수입물가가 높아져 서민 살림살이에 타격을 줬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후 본인 구상대로 새로운 자본주의로 정책 방향을 확 트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베노믹스에 집착하는 거대한 장벽, 아베 전 총리란 존재 탓이다. 지난달 발표된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의 청사진인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둘러싼 알력이 대표적 사례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재정건전화추진본부 제언안에 아베노믹스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기자 아베 전 총리가 격분했다. 이에 본부 측은 아베 전 총리를 달래기 위해 아베노믹스의 긍정적 영향을 서술한 부분을 추가하고 ‘2025년 재정지출과 세수의 균형을 맞춘다’는 목표를 빼야 했다. ◆‘새로운 자본주의’, 일본을 바꿀까 최근 발표된 실행계획에는 기시다 총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구상, 관련 정책의 시행시점 등이 담겨 있다. 실행계획은 △인적투자 강화 △과학기술 지원 △스타트업 육성 △탈석탄·디지털화를 새로운 자본주의의 4개 축으로 제시했다. 정보기술(IT) 등 성장 분야로 인재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3년간 4000억엔(3조8200억원)을 투자하고,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301인 이상 상시고용 기업은 남녀 임금차를 공표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 확대, 탈탄소 분야에 대한 10년간 150조엔(1432조5000억원) 이상 민관 투자 등과 같은 구상도 제시했다. 스타트업 경영자는 본인 재산 담보 없이도 창업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타트업 육성담당 장관도 신설한다. 구체화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기우치 다카히데(木內登英)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사히신문에 “금융완화 정책으로 엔화 가치 하락 등의 폐해를 만든 아베노믹스를 수정할 시기에 들어섰다”며 “참의원 선거로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한 기시다 총리가 독자적인 색깔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시다 총리의 신노선도 겉포장과 달리 내용물은 아베노믹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일본 매체는 실행계획과 관련해 대체로 “성장 정책의 비중이 대폭 늘어난 반면 분배 정책은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기시다 총리의 당초 공언과 달리 고소득층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 임금인상을 위한 자사주 매입 규제 등이 제외된 것을 거론했다. ◆기시다 9월 개각… 자민 최대 파벌 ‘아베派’ 향배 주목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갔어도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는 정국의 핵으로 남아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9월 초로 예상되는 내각과 자민당 주요 포스트 개편을 통해 아베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는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포인트이다. 자민당 국회의원 374명(중의원 263명, 참의원 111명) 중 현재 아베파 93명(24.9%),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당 간사장파 54명(14.4%), 아소 다로(麻生太郞) 당 부총재파 49명(13.1%), 기시다파 44명(11.7%),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당 간사장파 42명(11.2%) 등의 순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등 무파벌도 84명(22.5%)으로 만만치 않은 세를 과시한다. 기시다 총리는 1∼3위 파벌인 아베파, 모테기파, 아소파 협조 속에서 집권했다. 아소 부총재, 모테기 간사장 유임 등 이번 인사에서도 주요 파벌의 균형 안배가 유력한 가운데 아베파 소속의 각료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스에마쓰 신스케(末松信介) 문부과학상 4명과 후쿠다 다쓰오(福田達夫) 당 총무회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아베파 내부에선 “최대 파벌로 내각 내에 5개의 (각료) 자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저팬비즈니스프레스(JBpress)는 “외교·안보나 경제정책 등에서 기시다 총리와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들이 아베파에서 두드러진다”며 “각료, 당직에서 소속 의원의 숫자가 줄어들면 아베파는 반(反)기시다로 돌아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파벌의 영수’ 스가 전 총리의 중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스가 전 총리는 무파벌 의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고, 니카이파, 아베파 의원들과의 친분도 두텁다”며 “부총리 등 요직에 기용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올겨울 예상되는 전력난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최대 9기를 재가동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20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후쿠이(福井)현 오이(大飯) 4호기가 지난 17일 가동을 재개했다. 일본에서 재가동을 신청한 원전은 25기로 이 중 원자력규제위원회 기준을 통과하고, 지방자치단체 동의도 얻어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은 모두 10기다. 정기검사나 안전대책 공사 등의 이유로 실제 재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오이 4호기를 포함해 6기에 불과하다. 통신은 “후쿠이현 다카하마(高浜) 3호기와 미하마(美浜) 3호기, 사가(佐賀)현 겐카이(玄海) 3호기가 순차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가 내년 1월에는 9기가 약 900만㎾(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극도로 제한하던 일본이 태도를 바꾼 것은 지난달 때 이른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전례 없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향후 겨울철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차례 조우하면서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메시지를 박진 외교부 장관을 통해 전달했다. 방일 중인 박 장관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는 바람을 담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기시다 총리 반응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경청했고, 메시지를 보내 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측의 해결 의지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18일)과 관련해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식 표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대응을 잘 확인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윤덕민 신임 주일본 한국대사가 16일 일본에 부임해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자산매각)가 임박했고, 피해자 고령화 문제도 있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이날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당시 생존 피해자 47명 중 11명이 수용하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다루는) 민관협의회는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하루라도 빨리 가장 좋았던 시절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18∼20일 일본을 공식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관계개선,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한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방일하는 것은 2017년 12월 강경화 당시 장관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의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세상을 떠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조의도 표할 예정이다.

최장기 재임 동안 ‘보수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했고, 퇴임 뒤에는 ‘그림자 쇼군’(Shadow Shogun)이라 불리며 존재감을 과시한 극우 정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사망이 향후 일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은 개헌 논의와 기시다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며 민심이 결집하는 추세다. 일본은 이를 ‘정국안정’에 대한 염원으로 해석했으나 재무장을 경계하는 중국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참의원 선거 직후인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는 응답이 58%를 기록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여당의 지지층(65%)에서는 물론 야당 지지층, 무당파층에서도 각각 57%, 50%를 기록해 절반을 넘었다.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개헌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드러낸 것이다. 개헌은 아베 전 총리가 ‘필생의 업’으로 여겼던 과제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며 의욕을 보인 바 있다. 다만 개헌은 국정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렸다. 10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기시다 정권이 우선해야 할 과제를 뽑아달라는 질문에 헌법 개정은 꼴찌였다. ‘경기·고용’, ‘고물가대책’이 1, 2위로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두드러졌다. 기시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오르고, 2년 이상 집권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도 주목된다. 기시다 정권 지지율은 65%로 직전 조사(지난달 22∼23일)의 57%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 중국은 이런 일본 민심이 곱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이날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아베 전 총리가 2018년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의 해빙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그러한 접근도 일본을 ‘보통국가’(정식 군대 및 개전권을 보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야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가 평가를 전했다. 특히 매체는 일본 국민 과반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 일본 신문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많은 관찰자는 일본이 ‘제약(평화헌법 등)’을 깨고 재무장을 이루려는 아베의 소원을 실현함으로써 지역 평화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 일본의 군비 확장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과 함께 일본의 공동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 소속 참의원(상원) 의원 중 개헌파는 절반 정도이고, 헌법 개정 항목으로 자위대 명기를 꼽은 이들은 10%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일본 정치권 내 개헌세력 내부의 의견 차이를 보여 줬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와 함께 지난 10일 열린 선거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일본 참의원(248석) 소속 의원 2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민당(119석), 일본유신회(21석), 국민민주당(10석)은 (소속 의원) 거의 전부가 개헌파였지만 공명당(27석)은 54%였다”고 밝혔다. 4당은 일본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개헌세력으로 꼽힌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세력은 177석이 돼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166석)를 넘었다. 개헌을 한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명당과 다른 3당 사이에 온도차가 분명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건 ‘자위대 보유의 명기’(78%)였다. 정당별로는 자민당이 93%, 유신회가 86%였다. 하지만 공명당 의원들은 14%만이 자위대 명기를 꼽았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 자사 설문에 응한 당선자 12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위대 헌법 명기에 대해 자민당은 87%, 유신회는 92%가 찬성했지만 공명당은 70%가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방위력 강화에 대한 공명당의 시각은 자민당과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방위력 강화에 대한 전체 찬성 비율은 73%로 2004년 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공명당은 전체 찬성 비율과 같은 73%로 2019년 조사의 23%보다 크게 오르긴 했지만 자민당(100%), 유신회(90%), 국민민주당(83%)보다는 낮다. 타국의 공격이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기지 공격에 찬성은 자민당 75%, 유신회 90%였지만 공명당은 4%에 불과했다. 신문은 개헌, 방위 정책 등에서 “공명당의 대응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일 저녁,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나갔다. 아내는 저녁 약속에 나갔고, 집에는 아이들만 있었다. 조금 불안했다. 휴대전화가 불통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직은 익숙지 않은 일본 생활, 그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바로 연락할 수도 없는데…. 집을 비우는 건 길어야 1시간이다. 괜한 걱정이란 것 알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다.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휴대전화 이용 불가라는 상황 자체가 불안을 키웠다. 일본의 대형 통신사 KDDI의 대규모 통신장애가 만든 작은 풍경이다. 필자는 KDDI 가입자다. 통신장애는 이날 새벽 1시 반쯤부터 시작됐다. 데이터 통신, 음성전화가 먹통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는 조금씩 해결돼 갔지만 완전한 복구는 5일 오후 3시40분쯤에야 이뤄졌다. 86시간 동안 3900만 정도의 회선이 영향을 받았다. 과거 다른 통신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규모 면에서 ‘역대급’이었다. 인간관계는 휴대전화로 촘촘히 이어져 있고,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일을 하는 시절이 아닌가. 삶의 기반이 꽤 오랜 시간 정지됐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지만 일본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만 짚어 보자. 110, 119 등 긴급전화가 불가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의 연락이 끊어져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어려웠다. 불볕더위로 날씨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일부 기상 정보의 갱신이 안 되는 상태가 계속됐다. 현금입출금기를 사용할 수 없는 은행이 있었고, 우편물을 배송하지 못하는 상황도 속출했다. 수시로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하는 코로나19 감염자 약 300명과의 연락 두절 상태를 겪은 한 지방자치단체,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119에 전화했다가 ‘구급…’이란 말만 전달하고 전화가 끊긴 센다이의 한 90대 홀몸노인 등 언론이 전한 구체적인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긴급한 연락이 필요하면 공중전화를 이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공중전화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불만을 전하는 보도도 있었다.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공중전화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문제라는 뉘앙스의 보도는 시대착오적이긴 해도 절박함이 느껴졌다. 어디나 그렇듯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눈길을 끈 것은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때도 나름의 대책이 제시됐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겪고 특정 통신사의 이용이 어려워지면 다른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는 지적은 외국인인 기자도 한숨을 짓게 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 특별히 떠오르는 기억은 없다. 그렇다고 남의 일인 양 치부해서 될 일은 아니다. 한국은 통신 인프라가 가장 훌륭한 국가로 꼽힌다. 휴대전화 하나면 웬만한 일은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나 이 자랑스러운 면모는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생길 피해가 그만큼 막중하리란 사실을 내포한 것일 수 있다. 일본의 이번 사태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반면교사라 하지 않는가.

개헌을 위한 머릿수는 일단 채워졌다. 1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 국회의 개헌세력은 개헌발의 정족수를 훌쩍 넘기는 의석을 확보했고, 지난해 열린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개헌이란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는 개헌세력 내부의 교통정리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다. 개헌의 최종 절차인 국민투표 역시 넘기가 쉽지 않은 장벽이다. ◆개헌선 확보한 일본 향후 행보는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치권의 개헌세력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은 전날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 125석 중 93석을 얻었다. 이로써 개헌세력은 참의원 전체 248석 중 177석을 확보해 개헌발의선(166석)을 훌쩍 넘었다. 중의원 역시 개헌세력(개헌에 찬성하는 무소속 등 포함)이 전체 465석(3분의 2는 310석) 중 352석이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 ‘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4개 항목을 개헌 과제로 제시해 공약에 넣었다. 이목이 집중되는 건 역시 자위대 헌법 명기다. 이는 일본이 패전 뒤 77년 동안 갖지 못한 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포함한 보수파들은 “개헌으로 자위대를 둘러싼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위대 명기는 전쟁포기, 전력의 보유·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9조에 배치될 소지가 크다. 자민당은 헌법9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헌법9조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포함해 자위대의 존재를 규정하는 ‘헌법 9조2’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군사대국화에 주변국 반발은 어떻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해야 한다. 과거 침략 피해를 당한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극도로 경계한다. 북한의 핵개발에 이은 일본의 재무장과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가속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개헌을 한다면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개헌될 경우엔 군비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출에 대해선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나아가서 악사(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간다면 한반도 유사 사태 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윤석열정부가 거기까지 감수를 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도는 방위비 증액, 적기지에 대한 반격능력의 보유 등과 일본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도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자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향후 5년 내에 2%로 올리겠다는 구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계획대로라면 일본의 방위비는 올해 5조4005억엔(약 51조원)에서 10조엔을 넘게 된다. 현재 세계 국방비 지출 9위인 일본이 5년 뒤인 2027년이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 개헌내용 이견, 해소가능할까 기시다의 개헌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개헌세력 내부에 개헌의 시기, 방향 등을 두고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의 자위대 명기에 거리를 두고 있다. 공명당은 “많은 국민이 자위대 활동을 지지하고 있고, 헌법을 위반한 존재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계속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민주당은 공약집에 헌법9조에 대해 자위권 행사 범위, 자위대 보유·통제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모호하게 기술했다. 지난달 21일 토론회에서 개헌 발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는 “발의에 찬성하는 세력 3분의 2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관해 일치가 가능한 세력 3분의 2가 모여야 한다”고 말한 것은 개헌세력 내의 이견과 조정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이전에 비해 여론이 호의적인 것은 맞지만 국민투표가 진행되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 위협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부결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기시다 총리가 퇴진할 수밖에 없다”며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당내에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