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발생 당시의 도쿄전력 경영진이 도쿄전력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 13일 아사히 신문 등이 보도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원전 사고로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며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가쓰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피고들이 13조3210억엔(약 12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쓰마타 전 회장 등에게 “안전 의식이나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며 경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탈원전을 요구해 온 도쿄전력 개인 주주들인 원고들은 일본 정부의 지진 예측 장기평가를 토대로 도쿄전력이 2008년 계산한 쓰나미(지진해일) 예측치(최대 높이 15.7m)가 신뢰할 만한 것이었음에도 경영진이 관련 대책 마련을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쓰마타 등 옛 경영진은 “거대한 쓰나미로 피해가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예측이 가능했더라도 대책을 세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맞섰다. NHK는 이번 판결이 “원전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법 판단”이라고 전했다.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은 현재 도쿄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은 2019년 9월 무죄판결을 내렸다.

자민당과 함께 일본의 공동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 소속 참의원 중 개헌파는 절반 정도이고, 헌법 개정 항목으로 자위대 명기를 꼽은 이들은 10%대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1일 여당의 압승으로 참의원 선거결과가 확정되고 난 뒤 “개헌안을 가능한 빨리 발의하고, 방위력 강화 방안은 연말까지 구체화하겠다”며 의욕을 보인 바 있다. 일본 국회 내 이른바 개헌세력 내부의 의견 차이를 보여준다. 아사히 신문은 도쿄대와 함께 지난 10일 열린 선거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일본 참의원(상원·248석) 소속 의원 2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민당(119석), 유신회(21석), 국민민주당(10석)은 (소속의원) 거의 전부가 개헌파였지만 공명당(27석)은 54%였다”고 밝혔다. 4당은 일본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개헌세력으로 불린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세력은 177석이 돼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166석)를 넘었다. 개헌을 한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 지(복수 응답)에 대해서도 공명당과 다른 3당 사이에 온도차가 분명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건 ‘자위대 보유의 명기’(78%)였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이 93%, 유신회가 86%였다. 하지만 공명당 의원들은 14%만이 자위대 명기를 꼽았다. 신문은 “(공명당 의원들은) 60∼70% 정도가 환경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의 신설을 (개헌 시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며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자세라 공명당의 동향이 개헌 논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공명당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방위력 강화에 대한 전체 찬성 비율은 73%로 2004년 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해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공명당은 전체 찬성 비율과 같은 73%로 2019년 지난번 조사의 23%보다 크게 오르긴 했지만 자민당(100%), 유신회(90%), 국민민주당(83%)보다는 낮다. 타국의 공격이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기지공격을 두고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자민당의 75%, 유신회의 90%였지만 공명당은 4%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적기지공격능력은 명칭을 ‘반격능력’으로 바꾸고 공격대상을 지휘통제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 방위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기시다 정권은 외교·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안보장전략’을 비롯한 관련 3개 문서를 연말에 개정할 방침”이라며 “공명당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단체 창가학회 모태로 태어난 공명당은 중도 노선의 정당으로 약자 구호, 복지 등에 관심이 많은 정당으로 평가된다.

1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1일 헌법 조기 개정과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가 선거 당일에 이어 이틀 연속 이같이 밝히면서 일본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의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가속과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열정을 쏟아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헌법 개정 등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헌법 개정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선거날 저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개헌) 발의를 위해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전날 125석을 놓고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63석을 얻었다.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13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참의원 전체 248석 중 공동여당 의석은 과반(125석)을 넘은 146석(자민당 119석, 공명당 27석)이 됐다. 자민당, 공명당과 함께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는 21석, 국민민주당은 10석이 됐다. 이에 따라 참의원 내 개헌 세력은 177석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166석) 선을 넉넉하게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의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의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戰力) 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평화헌법이라고 불린다. 일본에서 개헌은 중의원(하원),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지난해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은 3분의 2(전체 465석 중 310석)를 훌쩍 넘는 352석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중국은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개헌 문제는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 국가들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행동으로 아시아의 이웃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뤼야오둥(呂燿東)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개헌에 성공하면 일본은 해외전쟁 참여가 가능하고, 군사 대국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일본이나 자민당에서 의욕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할 사람이 많지 않다”며 “당에서 하자고 하면 총론에서는 다 찬성하겠지만 서로 내용으로 다투고, 얼마나 빨리할지에 대해서도 갈리는 데다, 국민투표를 통과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개헌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2∼3년 뒤에나 국민투표가 진행될 텐데, 그때 정권이 어떻게 될지 역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 세력들 ‘자위대 명기’ 놓고 이견… 주변국 반발도 변수 개헌을 위한 머릿수는 일단 채워졌다. 1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 국회의 개헌세력은 개헌발의 정족수를 훌쩍 넘기는 의석을 확보했고, 지난해 열린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개헌이란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는 개헌세력 내부의 교통정리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다. 개헌의 최종 절차인 국민투표 역시 넘기가 쉽지 않은 장벽이다. ◆개헌선 확보한 일본 향후 행보는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치권의 개헌세력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참의원 내 의석수는 이번 선거로 전체 248석 중 177석이 돼 개헌발의선(166석)을 훌쩍 넘었다. 중의원도 개헌에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해 개헌세력이 전체 465석(3분의 2는 310석) 중 352석이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 ‘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4개 항목을 개헌 과제로 제시해 공약에 넣었다. 이목이 집중되는 건 역시 자위대 헌법 명기다. 이는 일본이 패전 뒤 77년 동안 갖지 못한 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포함한 보수파들은 “개헌으로 자위대를 둘러싼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위대 명기는 전쟁포기, 전력의 보유·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9조에 배치될 소지가 크다. 자민당은 헌법9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헌법9조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포함해 자위대의 존재를 규정하는 ‘헌법 9조2’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군사대국화에 주변국 반발은 어떻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해야 한다. 과거 침략 피해를 당한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극도로 경계한다. 북한의 핵개발에 이은 일본의 재무장과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가속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개헌을 한다면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개헌될 경우엔 군비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출에 대해선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나아가서 악사(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간다면 한반도 유사 사태 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윤석열정부가 거기까지 감수를 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도는 방위비 증액, 적기지에 대한 반격능력의 보유 등과 일본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도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자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향후 5년 내에 2%로 올리겠다는 구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계획대로라면 일본의 방위비는 올해 5조4005억엔(약 51조원)에서 10조엔을 넘게 된다. 현재 세계 국방비 지출 9위인 일본이 5년 뒤인 2027년이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개헌 내용에 동의하는 3분의 2가 필요하다” 개헌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개헌세력 내부에 개헌의 시기, 방향 등을 두고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의 자위대 명기에 거리를 두고 있다. 공명당은 “많은 국민이 자위대 활동을 지지하고 있고, 헌법을 위반한 존재라고 보지 않는다”며 “계속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민주당은 공약집에 헌법9조에 대해 자위권 행사 범위, 자위대 보유·통제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모호하게 기술했다. 지난달 21일 토론회에서 개헌 발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는 “발의에 찬성하는 세력 3분의 2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관해 일치가 가능한 세력 3분의 2가 모여야 한다”고 답했다. 개헌세력 내의 이견과 조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전에 비해 여론이 호의적인 것은 맞지만 국민투표가 진행되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 위협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부결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기시다 총리가 퇴진할 수밖에 없다”며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당내에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日 우경화’ 尹정부에 또 다른 암초… 양국 ‘조문외교’로 돌파구 찾을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 속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 정계의 급속한 우경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의 매듭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로서는 또 다른 암초를 맞닥뜨리게 된 셈이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한·일관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양국 간 최고위급의 ‘조문 외교’가 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내신 기자 대상 정례 회견에서 “일본의 국내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 이후 개헌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에둘러 답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보수 우익의 구심점인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보통국가)로의 개헌과 방위비 증액 등의 움직임으로 일본의 군국화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일본의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일본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관련해 고위급 조문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했던 윤석열정부는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 속에 우선 한·일 간 최고위급 ‘조문외교’로 신뢰를 복원하고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명간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문사절단 대표를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했다. 한 전 총리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장관 등으로 구성된 조문단은 3∼4주 후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은 가족장을 치른 뒤 3∼4주 후 국가 주요 인물의 추도식을 갖는다”며 “한 총리의 방일 시점은 약 한 달 뒤일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애초 올해 하반기 방일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을 계기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외교부는 오는 14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두고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민관협의회를 통해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고 있다”며 “이것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1일 헌법 조기 개정과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가 선거 당일에 이어 이틀 연속 이같이 밝히면서 일본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의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가속과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열정을 쏟아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헌법 개정 등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헌법 개정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선거날 저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개헌) 발의를 위해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전날 125석을 놓고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63석을 얻었다.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13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참의원 전체 248석 중 공동여당 의석은 과반(125석)을 넘은 146석(자민당 119석, 공명당 27석)이 됐다. 자민당, 공명당과 함께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는 21석, 국민민주당은 10석이 됐다. 이에 따라 참의원 내 개헌 세력은 177석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166석) 선을 넉넉하게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의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의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戰力) 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평화헌법이라고 불린다. 일본에서 개헌은 중의원,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지난해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은 3분의 2(전체 465석 중 310석)를 훌쩍 넘는 352석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연립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본은 아베(전 총리)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기치 아래 평화헌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뤼야오둥(呂燿東)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위원은 “개헌에 성공하면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이 없어서 해외전쟁 참여가 가능하고, 군사 대국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도 지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일본이나 자민당에서 의욕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할 사람이 많지 않다”며 “당에서 하자고 하면 총론에서는 다 찬성하겠지만 서로 내용으로 다투고, 얼마나 빨리할지에 대해서도 갈리는 데다, 국민투표를 통과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개헌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2∼3년 뒤에나 국민투표가 진행될 텐데, 그때 정권이 어떻게 될지 역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10일 치러졌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25명(보궐선거 1석 포함)의 의원을 새로 뽑았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이며 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지난달 22일 공시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선거전에서 여야 각 당은 물가 상승 등과 관련된 경제 대책,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다 첨예해진 안보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하게 격돌했다. 선거 이틀 전 발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습 사건도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뜨거운 논쟁은 물가 상승을 두고 벌어졌다. 일본의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고유가 등 영향으로 2.1%(가격 변동이 심한 신선식품 제외) 올랐다. 2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이다. 9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오른 것이기도 하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는 “에너지, 식료품 가격 상승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솔린 보조금 지급, 절전 참여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야당은 현재 상황을 ‘기시다 인플레’로 규정하고 정부의 무능을 파고 들었다. 물가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엔화 약세에 대한 대책, 생활비 절감을 위한 추가 대책 등도 요구했다. 모든 야당이 소비세율 인하나 폐지를 내걸었으나 여당은 재정 문제로 소비세율 10%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방위비 증액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다 올해 들어 잦아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으로 일본 국민의 안보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자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공약에 명기했다. 현재의 일본 방위비는 GDP 대비 약 1%인 5조엔(47조8000억원) 수준으로, 2%로 늘리려면 새로 5조엔이 필요하다. 극우로 평가되는 일본유신회는 적극적인 방위력 확충은 물론 아베 전 총리가 앞장서 주장했던 핵공유(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미국과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것)에도 찬성했다. 아베 전 총리 피습 사건은 선거전 막판의 돌발 변수가 됐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국민의 추모 열기를 반영해 각 당은 유세 마지막 날인 9일 폭력에 굴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야마나시(山梨)현 유세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선거는 폭력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즈미 겐타(泉健太) 입헌민주당 대표도 후쿠시마(福島)시 연설에서 “테러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며 “함께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사회를 지켜나가자”고 호소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이번 선거 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과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 개헌에 적극적인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총기 피격으로 사망해 일본 열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일반 시민까지 용납할 수 없는 만행에 분노를 표시했다. ◆피격 5시간33분 만에 절명 아베 전 총리는 8일 오전 11시30분쯤 총격을 받은 뒤 병원에 이송돼 5시간33분 만인 오후 5시3분 숨졌다. 피격 현장에 있던 자민당 관계자와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이날 11시19분쯤 유세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 로터리에 도착한 뒤 한동안 청중에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이어 11시29분쯤 연설을 시작해 1∼2분 후인 11시30분쯤 총소리가 두 번 크게 울렸다. 당시 가까운 곳에서 연설을 지켜봤던 한 여성은 NHK 방송에 “연설을 하는 아베 전 총리 뒤편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며 “첫 발에는 쓰러지는 사람이 없었고, 두 발째에 아베 전 총리가 쓰러졌다”고 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심장 마사지 등 응급조치가 이뤄지는 와중에 “의사가 없느냐”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베 전 총리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헬기로 옮겨져 오후 12시20분 사건 현장에서 21㎞ 떨어진 나라현립의과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절명했다. ◆여야 정치인 테러행위 규탄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다. 1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상황임에도 여야 주요 정치인은 유세를 중단하고 테러행위를 규탄했다. 야마가타(山形)현 사가에(寒河江)시에서 유세 중 보고를 받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헬기를 이용해 급히 도쿄로 돌아오면서 각지에서 유세 중이던 각료들도 소집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泉健太) 대표는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아베 전 총리는) 국정에 커다란 발걸음을 남겼다”며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민 불안도 커져 도쿄의 한 50대 여성은 요미우리신문에 “오싹하다. 이런 일로 세상이 불안해질까 봐 무섭다”고 말했다. ◆반한(反韓) 주도로 한국과는 악연 아베 전 총리는 1·2차 집권 합쳐 일본의 최장수(8년9개월) 총리이자 총리 퇴임 이후에도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이끌며 상왕으로 군림한 일본 우익의 구심점이었다. 1993년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중의원(하원) 의원으로 당선됐다. 2006년 52세에 전후 최연소 총리로 취임했으나 1년 만에 퇴진했다.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해 2020년 건강 문제로 사임할 때까지 1강(强) 독주 체제를 유지했다. 재임 중 쌓은 영향력은 퇴임 후에도 유지돼 스스로 필생의 업이라고 강조한 개헌에 매달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으로 일본 국민의 안보 의식이 전에 없이 높아진 지금을 개헌 적기로 여기고 이번 선거에서 자위대의 헌법 명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앞장서 주장했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이끌며 한국과 극한 대립을 촉발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으로 재임 중 한국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8일 선거지원 유세 중 총격 피습을 받고 세상을 떠난 아베 신조(安倍晋三·67) 전 총리는 일본의 최장수(8년 9개월) 총리이자 총리 퇴임 이후에도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이끌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상왕으로 불린 우익의 구심점이었다. 한국과는 과거사 문제로 충돌하며 재임 중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악연을 이어왔다. 아베 전 총리는 2차대전 A급 전범인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총리를 지냈고, 아버지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는 외무상 등을 지낸 정치명문가 출신이다. 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는 현재 방위상이다. 1993년 야마구치(山口)현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집권기 시절인 2005년에는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 자리에 올랐다. 2006년 52세에 전후 최연소 총리로 취임했으나 1년 만에 퇴진했다. 그러나 5년 뒤인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해 2020년 건강 문제로 사임할 때까지 ‘아베 1강(强)’이라고 불리는 독주 체제를 유지했다. 재임 중 쌓은 영향력은 퇴임 후에도 유지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위상을 바탕으로 스스로 ‘필생의 업’이라고 강조한 개헌에 매달렸다. 총리 재임 중 개헌 지지 세력이 의회의 3분의 2를 넘긴 적이 있었지만, 국민 여론 등에 가로막혀 개헌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으로 일본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높아지자 자위대의 헌법 명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앞장서 주장했다. 국방력 강화에도 관심이 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었다. 이같은 내용은 이번 참의원 선거 자민당의 공약으로 반영됐다. 경제적인 측에서는 금융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앞세웠다.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일본 경제를 장기침체에서 탈피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일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이끌며 한국과 극한 대립을 촉발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 등으로 재임 중 한국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특히 지금도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한국 대법원의 2018년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수출제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 지난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천도 그의 입김이 작용한 사례로 꼽힌다. 이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부재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가 주목된다. 상대적인 비둘기파이자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입장인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를 의식해 자기 색깔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윤석열정부가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임에도 일본 정부가 뻣뻣한 태도로 일관한 것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전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보수파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았다.

중력을 만드는 거대한 유리돔, 화성에 재현된 지구 생태계, 별과 별을 오가는 고속열차 모양의 이동수단… 공상과학(SF)영화에서나 봤음직한 장면이다. 요즘 SF영화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진 상상력을 토대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지금의 인류와의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손을 잡고, 연구에 착수해 눈길을 끈다. 일본의 교토(京都)대와 대형건설사 가시마(鹿島) 건설이 밝힌 구상이다. NHK 방송은 교토대 유인우주학센터와 가시마건설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류가 달, 화성에 살기 위해서는 빼놓을 없는 중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시설의 건설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교토대, 가시마건설에 따르면 장래에 인류가 달이나 화성에 살려면 지구와 같은 정도의 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경 200m, 높이 200∼400m 정도의 유리 기둥 모양의 시설을 만들고, 이것을 회전시켜 얻은 원심력으로 중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다. 유리 기둥 모양의 시설 안에는 달, 화성 이주민들이 살게 될 거주지역 뿐만 아니라 바다나 숲 등의 지구 환경을 재현한 작은 생태계도 조성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는 지구에서 수송하는 것 외에 현지에서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달과 화성을 오가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개했다. 신칸센 차량 정도 크기 캡슐을 육각형으로 연결해 회전시켜 지구와 동일한 중력을 만들어 내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송은 “교토대와 가시마 건설은 이런 기술의 확립이 우주 이주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핵심이라고 밝혔다”며 “공동연구를 시작해 구체적인 구조 검토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교토대 야마시키 요스케(山敷庸亮) 교수는 “아직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하지만 세계 각국이 우주회사를 만들어 가고 있어 일본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컨셉트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구를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총리는 일·한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신중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첫만남을 전하며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한 기사의 내용 중 일부다. 신문이 ‘총리 주변’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힌 이 의견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양국 정상의 만남에 대한 일본 내 회의적인 평가가 압축되어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기시다 총리를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파트너임을 확신했다”며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짧은 대화’ 일본 언론들은 한·일 양국의 정식회담이 없었다는 사실에 방점을 뒀다.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의 국왕 주재 28일(현지시간) 만찬에서 양국 정상이 처음 대면해 이야기를 나눈 것을 두고도 “상견례는 3, 4분으로 끝났다”며 짧은 대화였음을 강조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27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분 정도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 것을 일본 정부가 ‘회담’이라고 부른 것과 비교했다. 아사히 신문은 ”총리 관저의 판단에 따라 정부는 이 만남을 일부러 ‘일·미정상회담’이라고 발표했다”며 “(정상 간의 만남을 어떻게 부르는 지에는) 양국 간의 거리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소개했다. 만찬에서 두 정상이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의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통령실에서 대화 내용을 공개한 뒤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뒤늦은 대응이 “(한국 대통령실이 공개한 발언의) 사실관계가 달라 발표하게 됐다”는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측은 기시다 총리가 ‘일·한 양국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했으나 일본 측은 한국 측이 먼저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도’ 이번 만남을 미국이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두드러진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과 한국을 연결한 것은 미국 바이든 정권이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양국을 방문했을 때 엄중한 안보환경을 고려해 관계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의 동맹국인 일본, 한국의 결속을 중시해 관계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같은 태도에 따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정상회의가 성사됐다. 하지만 한·일정상회담은 보류됐고,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차원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게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한국, 현안해결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이 “관계개선을 위한 일보 전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도 “정상화의 길은 험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가 관계개선에 의욕을 보이면서도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는 일본 정부, 정치권의 시선이 깔려 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인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관계개선의)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측은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징용공 소송, 위안부 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다케시마(독도) 주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해 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2019년 7월1일) 3년을 앞두고 한국이 추진했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일본 유력 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반도체 소재, 제조장비 대일(對日) 수입액이 증가 추세로 돌아서 (한국의) 국산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불화수소 수입액은 2019년 7월 이후 급감했으나 지난해에는 34% 증가(이하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 돌아섰다. 올해 1∼4월에도 30% 증가했다. 포토레지스트 수입액도 올해에는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 가고 있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약간 감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 지난해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액은 44% 증가해 63억달러(약 8조1290억원)를 기록했다. 신문은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기업에 불필요한 불신감을 심어 준 게 사실”이라며 일본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악영향을 우려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기업이 일본제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 육성에 나섰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삼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연간 매출은 13조엔(약 123조5000억원)이다. 일본 최대인 기옥시아홀딩스의 8배 규모로 많은 일본 기업의 주요 고객”이라며 “한국 기업의 국산화는 일본 기업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대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탈일본, 국산화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도 부품, 소재의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 내) 목소리가 있다”고도 전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1일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고 이어 같은 해 8월19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