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앞세운 노골적 트럼프 치켜세우기’ 미국 백악관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한 태도를 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내놓은 평가다. ‘미국 추종’을 지양하며 때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은 접고 최대한의 립서비스로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워 거리감을 좁히고 외교적 성과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의 이런 방식은 자신의 정적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전략을 참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에 앞서 아베 전 총리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과 행동 원리를 분석하고, 도표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설명한다는 대책을 수립했다. 실제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기분을 맞추고 칭찬했던 아베 전 총리의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아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아부만 해서 한심하다고 많이 비판받았지만, 칭찬해서 (양국 관계가) 잘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세 도중 총격으로 귀를 다쳤을 때 찍힌 사진을 언급하면서 “역사에 남을 한 장. (도널드) 대통령은 그때 ‘내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확신했던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개신교 신자인 이시바 총리가 했던 최대급 립서비스”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적극적으로 평가했고 “성실하고 강한 사명감을 가진 분이라고 느꼈다”고 추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담 모두에 2022년 아베가 암살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신조는 위대한 친구였다. 내가 그렇게 슬펐던 적은 없다”고 애도했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총 5차례 아베 총리의 이름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 간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도록 해 ‘죽은 아베가 이시바 총리를 살렸다’는 분석을 요미우리신문은 내놨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돗토리현 업체가 제작한 ‘금빛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했다. 가격이 16만8000엔(약 162만원)이며 ‘영원히 빛을 발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한다. 이 또한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금색을 좋아한다는 취향을 감안해 금색 골프채를 선물했던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올해 초 일·미 정상회담에 대비한 모임에서 정치가, 관료, 기업인 등으로부터 이구동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에 맞춰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전하며 이시바 총리 스스로도 “추어올리고 추어올려서 (트럼프 대통령) 기분을 좋게 한다. 나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 대해 “내가 그처럼 잘생겼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호감을 표시하며 “언제나 일본 총리는 강하다. 좋은 총리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자동차가 혼다와의 통합 협상 중단을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두 회사는 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을 목표로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현실화될 경우 세계 완성차 업체 3번째 규모의 회사가 탄생하는 것이라 주목받았다. 닛케이에 따르면 닛산은 협상 과정에서 통합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경영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협상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협상을 다시 진행할 것인지, 전기자동차 등의 부문에서만 계속할 것인지는 향후 검토한다”고 전했다. 일본 자동차 업계 2위, 3위인 혼다와 닛산은 2026년 8월 설립할 지주회사 산하에 각각 들어가는 형태로 경영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닛케이는 “닛산이 실적 부진을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전제한 협상이었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강했다”고 짚었다. 여기다 혼다가 협상 과정에서 지주회사 방식 통합이 아닌 닛산을 자회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대등한 통합을 희망하는 닛산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기준 혼다는 세계에서 완성차 398만대를 판매해 세계 7위, 닛산은 337만대를 팔아 세계 8위였다. 합치면 글로벌 판매량이 735만대에 달해 1위인 도요타(1123만대)나 2위 독일 폴크스바겐(923만대)에는 못 미치지만 3위인 현대차그룹(730만대)을 뛰어넘는다.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일본인 수가 20년 만에 1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산케이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난해 잇달았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해외 재류 일본인 수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기준으로 중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일본인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9만7538명이었다. 중국은 일본인 장기 체류 국가 순위에서 10만4141명을 기록한 호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에서 중국은 2003년 이후 2위를 유지해 왔다. 중국 장기 체류 일본인은 2000년 이후 기업 진출과 함께 급증해 2012년에는 15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2012년에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국유화해 중국에서 반일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케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중국 진출 일본 기업의 부진, 지난해 잇달아 벌어진 일본인 대상 습격 사건, 중국 당국의 일본인 구속 등이 감소세 지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거주하는 일본인을 노린 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 9월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일본인학교 근처에서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일본인 초등학생(10)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월에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자녀 하교시간에 맞춰 나갔던 일본인 모자 등 3명에게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다. NHK방송은 “주재원 사이에서 안전 등에 대한 불안으로 가족 동반을 주저하는 움직임이 확산됐다”고 짚었다.

일본에서 관광진흥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홋카이도 니세코정이 지난해 11월, 아이치현 도코나메시가 지난달 숙박세 징수를 시작했고 히로시마현, 삿포로시, 센다이시 등 14개 도현시촌(道?市村)은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숙박세를 매기는 지자체는 9곳이었다. 아사히는 “오키나와현, 구마모토시 등 43개 지자체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받아온 숙박세를 인상한 지자체도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오버투어리즘’에 고민이 깊은 교토시는 200∼1000엔(약 1800∼9400원)이던 숙박세를 숙박요금이 1박에 10만엔(94만원) 이상일 경우 1만엔(9만4000원)까지 매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실화하면 가장 고액의 숙박세를 받는 지자체가 된다. 각 지자체는 숙박세 징수로 확보한 재정을 셔틀버스 확대, 관광객용 무선랜 설치, 안내지도 제작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미야기현은 지난해 9월 숙박세 도입을 결정했으나 현 의회에서 찬반이 엇갈리며 숙박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사히는 “지역 관광의 청사진을 그려 주민들과 공유하고, 사용처와 효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해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일본 사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활력 회복’을 꼽으며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거론했다. 대안으로 제시한 게 ‘지방창생 2.0’이다. 지방을 살려 도쿄 집중화 현상을 시정하고 일본 전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총리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도 “지방이야말로 성장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지방활성화는 이시바 정권에서뿐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과제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을 위한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갖가지 정책을 써왔으나 “도쿄일극집중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젊은층, 여성이 지방을 떠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반성하면서 정부는 재정, 인재, 정보 지원을 충실화하고 지방은 주체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관련 정책의 방향성으로는 △젊은층,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정비 △인구, 기업의 지방 분산 △디지털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철저한 활용을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지방에서 안심하고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서포트팀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NHK방송은 “서포트팀은 각 지역의 선진적 사례를 토대로 남녀 임금 격차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기업에 조언을 제공한다”며 “지역기업 경영자 및 경제단체 등의 협력을 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 살리기를 위한 최근 중국의 두드러진 움직임은 각 지방정부가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쓰촨성, 네이멍구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5개 성급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다. 중국은 지역별로 생활 수준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자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SCMP는 “지방정부 절반 이상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의 과도한 월권행위를 중앙정부가 견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정 충당 목적으로 타 지역 기업인들을 대거 구금해 벌금 부과나 자산 몰수 등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연방헌법, 연방법률에 지방자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론적으로 연방정부, 지방정부는 상호작용할 법·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점점 양측의 교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방정책의 수행을 위한 상호 협조 등을 위해서 연방과 주, 지방 상호 간의 정부 간 관계 담당 부서가 존재한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69·사진)가 자신의 자서전 ‘소스 코드(Source Code):나의 시작(My Beginnings)’ 출간을 앞두고 뉴욕타임스(NYT)와 가진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는 좌파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한 우파 그룹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그간 직접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대선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지지 단체에 5000만달러(약 727억원)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당선인과 만나 단둘이 저녁을 먹으며 3시간 정도 에이즈, 소아마비 같은 세계적 보건 이슈를 중심으로 대화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 말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는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찼고 자연스러웠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억만장자 클럽이라는 것은 없고,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게이츠는 재산은 1650억달러(약 240조원)로 전 세계 8번째 부호다. ‘가상자산이 어떤 쓸모가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2023년 기준 일본 인구는 1억2435만 명,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3만 명(29.1%)다. 고령자 중 상당수는 혼자 살고 있다. 2022년 기준 남성 고령자의 16%, 여성 고령자의 22.1%가 1인 가구다. 건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상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사후 장례나 유산 정리 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종신서포트사업’이 확산되는 이유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와 고령자간 소송까지 이어지는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종신서포트사업은 병원 입퇴원, 고령자시설 입소 등에 필요한 ‘신원보증’, 병원 진료, 쇼핑 동행 등의 ‘일상생활지원’, 장례나 유품 정리 등의 ‘사후 사무’로 나눠진다. 고령자 중에서도 친척이 없는 1인 가구 생활자가 주 고객이다. 아사히는 “종신서포트사업은 개호보험과 같은 종래의 공적제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등장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계약이 필요한데다 장례, 유품 정리 등은 계약자 본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할 때 사업자에게 맡기는 ‘예탁금’을 둘러싼 갈등이다. 2016년 한 공익재단법인이 장례비 등으로 받은 수 억엔의 예탁금을 인건비 등으로 유용하고, 끝내는 파산한 일이 있었다. 아사히는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친 예탁금 관리 방식에 관한 법률 상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의 영세성도 문제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자가 76.8%로 대부분이고, 1인 사업자도 15.8%에 달한다. 예탁금을 받은 사업자는 77%였는데 이 중 68.8%는 이 돈을 ‘자사 전용 구좌’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정성이 높은 신탁회사 등에 맡긴 사업자는 18.5%에 불과했다. 아사히는 “서비스 내용이나 요금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액의 계약을 했다, 해약을 하려했더니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자 사후 유산을 사업자에게 기부한다는 계약 내용을 둘러싼 분쟁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종신서포트사업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다. 시즈오카시가 지난해 2월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만들고, 일본 정부도 6월에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지만 인증 획득이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첫 업계단체가 설립을 준비 중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가을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전국 고령자 등 종신서포트사업자협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업계로서 건전하게 발전”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경영통합을 추진 중인 일본 자동차 메이커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다음달 중순까지 통합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이번달 안에는 일정한 판단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던 것이 연기돼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은 이날 “현재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월 중순에는 방향성을 발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합병의 조건인 닛산차의 구조조정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합병 논의에 합류하는 걸 검토 중인 미쓰비시자동차는 “두 회사의 논의 경과를 공유해 가며 합류할 지를 판단할 것이다. 방향성이 정해진 단계에 발표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자동차 업계 2, 3위인 혼다와 닛산은 지난해 12월 합병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6년 8월 새로 설립할 지주회사 산하에 들어가는 형태로 경영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될 지주사의 대표는 혼다가 지명하는 이사 중에서 선임된다. 합병이 이뤄지면 한국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글로벌 완성차 3위 그룹이 된다. 작년 기준으로 혼다는 세계에서 완성차 398만대를 판매해 세계 7위, 닛산은 337만대를 팔아 세계 8위였다. 합치면 735만대에 달해 1위 도요타(1123만대)와 2위 독일 폭스바겐(923만대)에는 못 미치지만 3위인 현대차그룹(730만대)을 뛰어넘는다.

일본 군마현의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가 철거된 지 지난 29일로 1년을 맞아 시민들이 현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회에 참가한 20여명은 “희생된 조선인을 알리고 전하는 중요한 비를 현이 파괴한 것을 잊지 않겠다”며 군마현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 해당 추도비를 철거한 데 항의했다. 이들은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 지사는 철거를 사죄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현청 주위를 행진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집회에 한국인이 참여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도비를 관리했던 시민단체로 지금은 해산한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관계자는 “역사적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하려는 사람이 있고 현도 그것에 가담했다”며 “비를 재건하고 싶다”고 말했다.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일본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이해하고 양국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설치했다. 군마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6000여명이 동원돼 노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마현 당국은 2012년 추도비 앞에서 열린 추도제에서 참가자가 ‘강제 연행’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다. 군마현은 시민단체가 추도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월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강행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독립운동가인 윤봉길(1908∼1932) 의사가 순국한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윤 의사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관이 개관할 것으로 보인다. 전 KBS 객원연구원인 김광만 다큐멘터리 PD는 한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의사가 순국한 가나자와 시내에 추모관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김 PD에 따르면 추모관은 윤 의사가 중국 상하이 훙커우공원에서 일본군에 폭탄을 던진 1932년 4월29일에 맞춰 4월29일 개관을 추진 중이다. ‘윤봉길 의사 추모 안내관’으로 명명될 추모관은 가나자와 중심지인 가나자와역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 잡는다. 과거 상점으로 쓰였던 전체면적 약 291㎡의 3층 건물이다. 건물은 재일교포 독지가의 도움으로 매입했고, 모금을 받아 건물을 단장할 계획이다. 추모관에는 윤 의사가 가나자와에서 보낸 생애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료가 전시된다. 윤 의사는 일왕 생일인 의거 당일 훙커우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전승 경축식에서 단상 위로 폭탄을 던져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 대장 등의 목숨을 빼앗았다. 의거 다음달에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11월 일본 오사카로 호송된 뒤 12월18일 가나자와의 제9사단 사령부 구금소로 왔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시카와현 일본군 공병 작업장에서 총살형으로 24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암장된 시신을 가나자와시 재일동포들이 중심이 돼 1946년 3월 발굴했고, 현재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돼 있다. 유해 봉환 이후엔 암장지를 역사적으로 기리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 1980년대 보전 정비가 시작됐고, 1992년에는 순국일에 맞춰 암장지적비가 건립됐다. 가해자인 일본군 흔적도 가나자와시 곳곳에 있다. 제9사단 사령부 청사가 현재 일본 국립공예관으로 쓰이고 있다. 옛 무기창고는 이시카와현 현립 박물관이 됐다. 추모관은 윤 의사와 관련이 있는 가나자와시 곳곳을 소개하고 현지를 둘러볼 수 있게 소개자료도 비치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윤 의사의 숭고한 뜻이 한·일 양국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전해지고 그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