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정책협의대표단(24∼28일 방일)을 25일쯤 면담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대표단을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의향을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면담이 성사되면 기시다 총리의 내달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부도 초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총리 집권 후 처음 내놓은 2022년판 외교청서(靑書)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22일 각료회의(국무회의)에 국제정세 분석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지난해와 같이 ‘중요한 이웃 국가’로 규정했다. 독도에 대해선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점거란 표현은 2018년판에 처음 등장해 5년째 반복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 “케이팝이나 관련 콘텐츠가 인기”라며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정권 출범 후 처음 내놓은 2022년판 외교청서(靑書)에서도 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22일 기시다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국무회의)에 국제정세 분석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공식 문서인 올해판 외교청서(우리 백서에 해당)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웃 국가’로 규정했다. 이어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판부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처음 등장해 5년째 이어졌다. 한·일 관계에 대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K팝이나 관련 콘텐츠가 폭넓게 수용되고 있고, 드라마나 영화는 세대를 불문하고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일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102명이 봄철 제사를 맞아 이날 A급 전범이 합사된 군국주의 상징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집단참배했다. 한편 24∼28일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25일 하야시 외무상과 만찬 회동을 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제강점기 강제격리돼 고통을 겪은 한센병 환자들의 한국인 가족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2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센병에 대한 차별로 고통을 겪은 환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한국인 가족 9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문은 “일본인, 대만인 한센병 환자들의 가족은 최고 180만엔(약 17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한국인 가족에 대한 지급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모든 한센병 환자를 격리 대상으로 지정한 ‘나병예방법’을 1931년부터 시행해 1990년대까지 격리정책을 유지했다. 이 정책에 따라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에서도 적용돼 한국 내 시설인 소록도 갱생원에 약 6000명이 강제 수용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차별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일본 구마모토(熊本)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01년 환자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을 명령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근거해 한센병 보상법을 시행하면서 옛 식민지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후 포함시키는 법을 만들었다. 2016년에는 환자의 가족들도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 2019년 구마모토지법은 “격리정책에 따라 가족도 차별을 받는 사회구조가 형성돼 가족 관계가 저해됐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했고, 같은 해 11월 식민지 시대의 환자 가족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가족보상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률은 친자·배우자에게는 180만엔, 형제·동거손자·조카에게는 130만엔을 주도록 하고 있다. 신문은 “식민지시대 소록도의 요양소에 입소한 환자 가족 130명 이상이 보상을 청구했다”며 “일본과 한국의 변호인단이 협력해 피해 가족들을 찾아내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사할린 최남단의 항만도시 코르사코프의 한 학교, 지난달 17일 한 영어교사가 수업이 끝나기 3분전 비디오를 틀었다.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밝은 미래를 믿으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질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수업이 끝나고 일부 학생들은 비디오을 보여준 이유를 물었다. 평범하고, 당연한 학교 현장의 풍경으로 보이지만 이날의 일로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 해고되고 3만 루블(약 45만원)의 벌금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당시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상황을 전했고, 부모들이 다시 학교에 알리면서 해고가 결정된 것이다. 벌금 부과의 사유는 “교육현장에서 도덕,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였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록 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한숨을 지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학교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풍경 중 하나다. 침공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교사는 ‘배신자’로 비난을 받고, ’거짓 정보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학생, 학보모에게 밀고를 당해 해고되거나 벌금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도쿄신문은 21일 “푸틴 정권의 사상통제가 일부 아이들에게까지 침투했다”며 “냉전시대 소련과 같은 ‘밀고사회’가 부활할 수 있다는 공포도 있다”고 보도했다. 서부도시 펜자의 한 중학교 영어교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문명적 행위로 비난했다가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해당 교사는 운동선수인 한 학생이 “러시아는 유럽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불만을 말하자 “러시아가 문명적으로 행동할 때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우크라이나는 주권국이지만 러시아가 체제전환을 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의 러시아는 전체주의 국가다”라고 말했다. 학생은 이 발언을 녹음했고, 교사는 “군대와 관련된 허위정보를 확산시켰다”는 이유로 최대 금고15년의 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신문은 러시아의 보도를 언급하며 “시베리아의 사하공화국,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스트라한주 등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연대를 표현한 교사들이 해고되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적’이라는 교육지도방침을 정했고, 19일에는 학생들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 9월 신학기부터는 국기게양을 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 사수를 위한 우크라이나 측의 항전 거점인 아조우스탈 제철소는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시내와 연결된 통로까지 갖춰 지하요새를 방불케 하는 곳이다. 노약자, 어린이 등 민간인 1000여명이 대피한 이 제철소에 러시아군이 지하시설 파괴를 목적으로 관통력과 폭발력을 높인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주장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9일 “우크라이나군과 (준군사조직인) 아조우특수작전부대 소속 병사 약 1000명이 제철소 지하시설에서 러시아군과 친러시아파 무장세력에 항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페트로 안드리우셴코 마리우폴 시장 보좌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조우스탈 지하시설 지도를 거론하며 “지하에는 검사·진료소, 원예원, 카페, 거주공간 등이 그려져 있다”며 “견고한 지하시설로 전투가 어려워 러시아군은 이곳을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위력의 폭탄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아조우스탈 제철소는 서울 잠실야구장(2만6331㎡)의 417배인 11㎢ 면적에 용광로, 철로, 굴뚝, 지하터널 등을 비롯한 생산설비를 갖춘 곳이다. 지하에는 최대 깊이 30m, 길이 20㎞가 넘는 터널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다. 구조도 복잡하고 무선통신도 제대로 되지 않아 외부 침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지하터널은 방공호 역할까지 해 피란을 간 민간인도 있다고 전해졌다. 친러 무장세력 간부도 “지하 공간이 넓게 자리 잡고 있고 통로나 터널도 있다. 시내 지하시설과 제철소가 지하통로로 연결돼 있다”며 “폭격이나 봉쇄는 물론, 핵무기 공격 가능성까지 고려해 건설된 곳이라 공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조우부대 간부는 이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러시아군이 (유도 기능이 없는) 재래식 폭탄, 벙커버스터 등 온갖 폭탄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이날 우크라이나 측에 오후 2∼4시(한국시간 19일 오후 8∼10시) 사이 모든 무기와 탄약을 버리고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다시 최후통첩을 했다. 친러 무장세력 간부는 제철소 공격을 위해 특별히 선발된 부대가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고 NHK 방송이 전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15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을 매각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 1월 제기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에 대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가 잇따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기각되면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재항고에 따라 재판 진행 중에는 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할 수 없어서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전지법이 결정한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 채권)이다. 매각을 통해 1인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첫 번째 사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재항고 이유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정부 간 대화 등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밝혔다고 NHK가 17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는 방안을 타진했다는 일본 매체 보도가 나왔으나 윤 당선인 측과 일본 정부 모두 내용을 부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당선인 측이 쿼드 정상회의 옵서버로 참석하는 방안을 비공식 타진했고, 성사될 경우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쿼드는 중국 견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어 옵서버라고 해도 한국의 참여가 결정되면 한·중 관계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신문은 일본 내부에서는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한국이 일정 수준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양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등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이후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옵서버 참석은 보류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일본에 가서 회의에 참석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각국 정상들과의 일정은 물론 외교부에서 논의하겠지만, 조속한 정상회담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환영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와 같은 타진이 우리나라(일본)에 대해 이뤄진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어차피 중증은 안되는 거고, 접종을 해도 감염되지 않나”(20대 대학생) “특히 젊은 세대에서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시다 후미오 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일본의 고민을 보여주는 인식의 차이다.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20·30대의 백신 3차 접종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들의 접종률은 30%를 간신히 넘고 있다. 코로나 대책에 대한 젊은층의 피로도가 심해 고민은 더욱 깊어질 듯 보인다.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1주간 전국 감염자수는 전주에 비해 1.08배 증가했다. 특히 전파력이 이전 변이보다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비중은 지난 2월 7.0%이던 것이 지난달에는 39.7%로 크게 늘었다. 신규 감염자 중 20대의 비중 증가는 뚜렷하다. 도쿄도의 경우 지난달 두 번째주 14.8%이던 20대 감염자는 계속 상승해 20.6%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20대의 유행으로부터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다”고 재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오사카부도 감염자의 약 35%가 20·30대다. 하지만 젊은층의 백신 3차 접종은 다른 세대에 비해 저조하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의 12세 이상 전체 접종률(지난 5일 기준)은 49%이고 60대∼80대 이상은 70∼80%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대는 25.6%, 30대는 30.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젊은층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유인책을 구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이 협력해 실시하는 대규모 장소에서의 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여행 경비 등의 지원에 3차 접종을 조건으로 걸거나 5명 이상의 모임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접종 증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콘서트나 스포츠 관람, 미술관·영화관 방문 등에서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정부 코로나19대책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 등을 만나 젊은층의 접종을 독려할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오미 회장은 “백신의 중증화 예방효과는 틀림이 없고, 감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며 “감염될 경우 후유증이 생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접종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국민의 10명 중 9명가량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 위협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안보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86%(크게 느낀다 48%, 다소 느낀다 38%)에 달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64%가 찬성 의견을 보여 27%의 반대 의견을 압도했다. 신문은 “방위력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젊은층에서 높았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적기지 공격능력’(미사일 기지 등 적국의 군사 거점을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똑같이 46%를 기록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 위기감의 상승에 따른 이 같은 여론은 방위력 강화를 주장하는 보수 성향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날 야마구치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언급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5조3600억엔(약 53조2000억원)인 방위비를 2023년에는 6조엔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기지 공력능력을 두고는 “기지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상대방의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날로 집권 6개월을 맞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9%였다. JNN방송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거의 같은 59.1%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집권 후 반년간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한 것은 호소카와 내각, 고이즈미 내각, 아베 2차 내각뿐이었다”고 전했다.

4일로 집권 6개월을 맞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60%에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대응,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대처 등이 호의적인 평가의 배경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장기집권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내놓을 만한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 등에서 지지 여론의 내실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9%였다. JNN 방송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거의 같은 59.1%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집권 후 반년간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한 것은 호소가와 내각, 고이즈미 내각, 아베 2차 내각 뿐이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이 58%를 기록했다. “이례적인 안정감”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지율 강세지만 불안 요소도 보인다.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 이유로 ‘다른 좋은 사람이 없다’가 42%로 가장 높고, ‘자민당 중심의 정권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8%였다. ‘소극적 지지’가 60%에 달하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내각에 대한 최근의 호의적인 여론에 대해 “정권이 반석에 오른 것으로 일견 보이지만 깨지기 쉬운 것”이라며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참의원 선거에서 내놓을 만한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가 집권하며 간판 정책으로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는 아직까지도 큰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 강세를 이끈 코로나19 대응도 최근 감염자수가 늘어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여론은 돌아설 수 있다. 아사히 신문은 “리바운드(감염 재확산)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가장 걱정스럽다”는 총리 관저 간부의 말을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대책을 두고 자민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