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려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이 지난해에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인 인구분산이 나타났으나 지난해 수도권 전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일본 총무성은 31일 2024년 인구이동보고서를 발표해 도쿄권(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의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13만5843명 많았다고 밝혔다. 2023년과 비교하면 초과폭이 9328명 늘었다. NHK방송은 “도쿄권 전입초과는 외국인을 포함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래 11년 연속”이라며 “일본인으로 한정하면 29년 연속 전입초과”라고 전했다. 주목되는 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전입초과 폭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도쿄권의 전입초과자 수는 3년 연속 전년 보다 많아 코로나19 사태 이전 2019년 14만8783명 수준으로 되돌아 왔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는 밀집을 꺼려 대도시가 많은 수도권을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재택근무도 증가하면서 인구분산이 확인됐다. 도쿄권 이외에는 오사카권이 2679명의 전입초과를 보였다. 현재 방식의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전출초과에서 전입초과로 바뀐 것이다. 나고야권은 전출초과 1만885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NHK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중 7개가 전입초과, 40개가 전출초과였다”며 “전출초과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히로시마현으로 1만711명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무라카미 세이치로 총무상은 “과도한 도쿄 일극집중 진전은 일본 전체에 있어 긴급한 과제”라며 “이시바 시게루 정권에게 ‘지방창생 2.0’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를 자국이 내는 갹출금 용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가 일왕 계승 자격을 남성남계로 제한한 것을 남녀차별적이라며 개정권고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매년 내는 갹출금의 용도에서 위원회를 제외하도록 지난 27일 전했다. 아사히는 “갹출금은 매년 2000만∼3000만엔(약 1억8000만∼2억7000만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위원회에 일본의 갹출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외무성 관계자는 “갹출금의 일부라도 위원회에 사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란 일본 왕실 구성, 왕위 계승 방식 등을 규정한 왕실전범의 개정을 권고한 데 대한 항의를 말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남계남성 왕족으로 한정한 조항이 “유엔여성차별철폐 조약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지적하는 것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당사국(일본)의 입장에 유의한다”면서도 “왕위 계승에서 남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권고가 나오기 전 심사 과정, 권고 발표 직후에 “황위(왕위) 계승은 국가의 기본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 차별철폐 협약에서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방위장비의 수출을 지원하겠다며 기금을 설립했으나 해외 수요가 예상을 크게 밑돌아 적립금의 1% 정도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방위장비의 수출을 지원하는 ‘방위장비이전원활화기금’ 800억엔(약 7400억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돈은 15억엔(139억원)에 불과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기금은 일본 정부가 2022년 말 방위력정비계획을 결정하며 신설했다. 기업이 방위장비를 수출할 경우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게 장비 사양을 바꾸는 비용을 전액보조한다. 기금 활용률이 극히 떨어지는 것은 해외 수주 전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방위력정비계획을 세울 당시 방위성은 기금조성의 타당성을 재무성에 설명하며 “수 천 억엔에서 최대 1조엔의 거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정된 수출은 인도에 대한 함정용 안테나 1건뿐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일본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기금을 적립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도 예산에서는 2023년, 2024년과 같은 400억엔(3700억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3∼2027년 방위비를 지금까지의 1.5배 이상 수준인 43조엔(400조원)으로 하고, 기금에는 2000억엔(1조8600억원)을 적립할 예정이다. 예산은 통상 해당연도에 다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금은 해를 걸쳐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중장기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국채의 이자 부담,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이 늘고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금 필요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사히는 “쓸데없이 쌓은 기금의 금리 부담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기금의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전했다.

‘출판대국’ 일본의 독서 시장이 3년 연속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서점 판매액이 다소 늘었지만 문을 닫는 서점이 계속되는 등 독서인구가 축소되는 흐름에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NHK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출판물 추정 판매액은 종이책, 전자책을 합쳐 전년보다 1.5% 감소한 1조5716억엔(약 14조5800억원)으로 집계돼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종이책 판매액은 전년 대비 5.2% 줄어든 1조56억엔(9조3300억원)이었다. NHK는 “서적, 잡지 모두 마이너스로 어려운 상황이 여전하다”며 “서점에서 판매된 것은 전년보다 다소 올라 회복 경향을 보였지만 계속되는 서점 폐업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세”라고 짚었다. 일본출판인프라센터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점 감소가 뚜렷하다. 2013년 1만5602곳이었으나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해 3월에는 1만918곳이었다. 같은 기간 한 해에 문을 닫는 서점은 많을 때는 1000곳(2014년 1176곳)를 넘었다. 반면 새로 생긴 서점은 많아야 300곳(2013년 295곳)에 미치지 못했다. 서점 감소는 지방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드러져 4곳 중 1곳 이상이 ‘서점 제로’다. 일본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JPIC) 조사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일본 전국 기초지자체 1741곳 중 456곳(26.2%)에 서점이 없다.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 별로 분류하면 오키나와현(56.1%), 나가노현(51.9%), 나라현(51.3%) 세 곳에서 서점 제로 기초지자체가 절반을 넘었다. 아사히신문은 “조사 방법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17년에 조사 당시에는 (서점 없는 기초지자체 비율이) 22.2%였다”고 전했다. 전자책 판매액은 전년 대비 5.8% 상승한 5660억엔(5조2500억원)으로 전자 만화책이 처음으로 5000억엔(4조6300억원)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출판과학연구소는 “전자만화 업체들이 출판사와 협력해 앞서가는 작품 출시를 늘리고, 원작을 강화하는 등 활발한 판매 수법을 발전시킨 것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효고현 다케우치 히데아키(竹內英明) 전 효고현의회 의원이 지난 18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생전 그는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비방중상, 위협에 큰 고통을 주변에 호소했다고 한다. 불행은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 효고현 지사의 직원 대상 갑질, 지사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등을 주장하는 효고현청 국장의 내부고발이 지난해 3월 터져나오면서 시작됐다. 내부고발은 사이토 지사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며 파문이 확산됐고, 효고현의회는 다케우치 전 의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뒷받침하는 현청 직원의 증언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버티던 사이토 지사는 결국 사임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사이토 지사가 자신의 사임으로 실시된 선거에 나서 당선돼 지사로 복귀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사이토 지사 지지자 일부가 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이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사이토 서포터’를 자임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대표 다치바나 다카시(立花孝志)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특별위원회가 사이토 지사에게 유리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위원들의 집을 찾아간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수십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사이토) 지사를 모함하고 현민의 눈을 속인 죄는 무겁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심한 공포에 가족들을 대피시킨 위원도 있었다. 다치바나는 선거 후 다케우치 전 의원이 “체포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다케우치 전 의원의 죽음을 이끌었다. 하지만 다치바나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 듯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케우치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체포되는 게 나았다”거나, 체포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허위라는 보도를 “거짓말”이라고 단언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사이토 지사는 “분별없는 비방중상 등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다치바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케우치 전 의원의 죽음을 둘러싸고 효고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는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위협,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 책임의 부재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 한국 상황과 닮았다.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룬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 상상조차 못했던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초유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헤쳐갈지,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치열한 고민의 과정에서의 충돌은 마땅한 것으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문제는 ‘나만 옳으니 이견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선이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난동은 극단적인 사례다. 법원을 부수고, 판사와 법원 직원들을 위협한 난동 가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선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가당치도 않은 이런 확신은 SNS, 유튜브 등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넘쳐난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인 양 여기는 듯싶다. 이런 망상 속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으로 치부된다.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폭력조차도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마땅한 방편이라 생각하는 이유다.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이익을 두고 주판알을 튕겨 본 게 분명한 말과 행동에 거리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법원 난동을 옹호하고, 폭력을 선동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발언과 행태를 보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고 있는 것인가 싶은 의심마저 든다. 치열한 논쟁과 그에 따른 갈등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그것이 치유와 화해, 건강한 합의로 이어질 수 없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 다케우치 전 효고현의원의 죽음과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이런 문제가 낳은 처참한 결과다. 누군가는 ‘심리적 내전’이라고 평가하는 지금 상황을 제대로 된 ‘종전’으로 마무리할 역량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일까.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2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4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2014년 외무상 시절에 했던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라고 말한 뒤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이와야 외무상은 한국을 “국제사회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국 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지만, 일·한(한·일)관계 중요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일 협력이 지역과 세계 평화·번영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노력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3월 하순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연내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강조하고 “국교정상화 60주년 등에 대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전속 통역사로 일하며 오타니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미즈하라 잇페이에게 미국 연방검찰이 금고 4년9개월을 구형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24일 보도했다. 검찰은 석방 후 3년 간의 보호관찰, 오타니에서 대한 1700만달러(약 243억원)의 배상 등도 구형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구형에서 “피고인(미즈하라)의 행위는 오타니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명성, 신용을 훼손했다”며 “오타니 선수는 의심할 바 없는 피해자다.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피해,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HK는 “(미즈하라의 범행에 대한) 형벌은 최장 금고 30년, 허위 납세 신고에 대해서는 3년이지만 그가 사법거래에 응한 것 등을 고려해 구형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미즈하라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형기가 끝나면 일본으로 강제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즈하라의 변호인은 “금고 1년6개월 이상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심각한 게임 의존증의 결과로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일시적인 이상행동이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있고,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계좌에서 부정하게 송금한 금액은 1700만 달러에 이른다. 2018년 오타니 계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빼내 도박장에 송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좌에 등록한 전화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고, 송금 시 은행과 통화할 때는 오타니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미즈하라가 오타니를 사칭해 은행 직원과 통화한 3분46초 가량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엔 미즈하라가 오타니 행세를 하며 20만 달러(2억8000만원)의 계좌이체를 시도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 미즈하라는 은행 직원이 “누구냐”고 묻자 “오타니 쇼헤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온라인 뱅킹이 로그인하려고 하면 ‘현재 이용할 수 없다. 전화로 문의해달라’고 표시된다”며 통화 목적을 밝혔다. 송금 목적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출”이라고 하고, 송금처와의 관계는 “친구다.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해양경찰이 제주도 동남쪽 해역에서 해양 조사를 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NHK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平洋)는 전날 오후 5시5분 일본 나가사키현 히젠토리시마 서북쪽 약 80㎞ 해역(제주도 동남쪽)에서 해저 지형을 조사했다. 한국 해경은 이 측량선에 무선으로 “한국 해역에서 조사는 불법이다. 조사를 그만두고 즉시 퇴거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일본 측량선은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해경의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사한 것으로 한국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NHK는 “일본 해상보안청은 매년 이 해역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3년 전에도 한국 해경으로부터 조사 중단을 요구받았다”며 “일본 측량선은 지난 1일 조사를 시작했고,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나고야시 재활용업체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베어(BEaR)는 올해 종이 기저귀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종이 기저귀 재활용 공정의 효율화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어들지만 고령화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노인층 인구가 늘면서 기저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나고야시는 일본 대도시권에서는 처음으로 기저귀 재활용 사업을 시작했다. 쓰레기 회수 업체, 산업폐기물 재활용 업체 등 12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베어는 현재 하루 6번 정도 기계를 가동해 1.5톤의 기저귀를 처리하고 있다. 기저귀 재료인 펄프, 플라스틱 등을 분리한 뒤 플라스틱은 시멘트 원료 등 건축자재로 다시 사용한다. 지금은 대부분 소각처리되는 기저귀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태우기가 어렵고 연료를 추가해야 해 비용 상승,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닛케이는 “참여한 각 회사가 가진 쓰레기 수입 방식, 재활용 노하우를 공유한다”며 “향후 처리시설을 5곳으로 늘리고 1일 20∼3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획한 대로 되면 나고야시 대부분의 보육원, 고령자 개호시설에서 나오는 기저귀를 재활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는 상대적으로 큰 기저귀를 사용하는 노인인구가 늘면서 기저귀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기저귀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5% 정도를 차지했지만 2030년에는 7%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연간 생산되는 기저귀는 약 100억 장에 달한다. 대도시권에서는 나고야시가 처음이지만 홋카이도 후라노시 등에서는 같은 시도가 진행 중이다. 닛케이는 “기저귀는 용기 포장지나 비닐 봉투와 달리 줄일 수 없지만 개호 시설 등에서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수하는 건 쉬워지고 있다. 기저귀가 재활용 대상이라는 인식을 넓히고, 대도시 모델을 중소규모 도시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에 ‘부계 남성’만 왕위를 계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혼 뒤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게 해 대부분이 남편 성씨를 따르는 ‘부부동성제’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남녀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왕위계승은 국가의 기본에 관련된 것이라 위원회가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부부동성제는 가족의 존재 방식과 관련돼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래된 ‘전통’으로 여겨지는 왕위계승 방식, 부부동성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에 불쾌하다는 반응이 역력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왕족의 급격한 감소로 왕위계승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여성 일왕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부동성제로 인한 불합리,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변화의 필요성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두 사안을 일본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보수층이 존재하고, 이들의 눈치를 보며 정치권이, 특히 집권여당 자민당이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이런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소수여당으로 내려앉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다. 여성 일왕 등 여성 왕족 지위 강화, 부부동성제를 대신할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여성 왕족 지위 강화될까 일본은 왕위계승 방식, 왕족 신분 규정 등을 담은 ‘황실전범’으로 일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계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을 이을 수 있는 계승자는 동생인 후미히토(文仁) 왕세제, 후미히토 왕세제의 아들 히사히토(悠仁), 나루히토 일왕의 삼촌 마사히토(正仁) 3명뿐이다. 여성은 결혼을 하면 왕족 신분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어 왕실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염려도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여성 왕족의 지위 격상이다. 여성에게도 계승자격을 주자는 논의가 대표적이다. 국민적 인기가 높은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4월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90%가 여성 일왕 도입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일왕의 역할에 성별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2005년 전문가회의에서 여성 일왕, 모계 일왕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도출되기도 했다. 또 결혼을 해도 여성의 왕족 신분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다. 전문가회의가 ‘구궁가(舊宮家, 옛 왕족)로부터 양자 입양’과 함께 이런 대책을 왕실 유지 방안으로 2021년 제시해 현재 일본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왕실 질서를 고수해야 한다는 보수층이 여전히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권이 논의를 주저해 온 이유다. 2023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총리가 나서 안정적 왕위계승을 위한 논의 진행을 촉구했지만 자민당은 한 차례 간담회를 열었을 뿐이다. 평소 모계 일왕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 역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을 때는 “남성 승계 전통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수층은 남성 일왕을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으로 여기지만 부계 남성 계승을 명문화한 건 메이지시대(1868∼1912년)에 들어서다. 아사히신문은 “당시 일반적인 가치관, 황족(왕족) 남자가 군대 업무를 담당하고, 천황(일왕)이 군통수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며 “메이지시대 이전에는 남계를 절대시해 여계를 배제하는 의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내의 성씨 선택 가능해질까 일본에서 부부는 같은 성씨를 써야 한다. 어느 쪽을 따를 것인지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90% 이상이 남편 성씨로 통일한다. 결혼을 기점으로 여성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여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를 포함해 네 번이나 시정을 권고했다. 성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성씨 변화에 따른 당사자의 불편이나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지난해 6월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결혼 전후 성씨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해 “사업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기탄없는 논의를 한시바삐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부부가 성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제다. 여론의 지지도 강해 지난해 7월 NHK방송 여론조사 결과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9%에 달했다. 반대는 찬성 의견의 절반도 안 되는 24%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성 일왕과 마찬가지로 별성제가 전통에 어긋난다는 보수층의 반발,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현실화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보수층은 선택적 부부별성제가 ‘전통적 가족관’에 배치되고 ‘가족의 일체감’을 해칠 것으로 여긴다. 가족을 기초단위로 하는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고도 우려한다. 보수층의 반발은 이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에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12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을 주축으로 하는 ‘보수단결회’ 모임에서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 일부에 선택적 부부별성제 추진에 따라 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며 “보수정당으로서의 ‘자민당다움’을 견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여소야대, 변화의 기폭제 되나 지난해 12월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자민당) 의장,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입헌민주당) 부의장이 회담을 갖고 안정적 왕위계승을 위한 “입법부의 총의”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도출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 7일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과 관련한 당내 기구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랜 과제인 안정적 왕위계승 방안 도출,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과 관련된 성과를 올해 안에는 내겠다는 움직임이 연초부터 활발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총선으로 일본 정치의 지형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이런 움직임의 배경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자민당은 소수여당으로 내려앉았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수가 안 된다. 자민당에 비해 변화에 적극적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다수가 됐다. 이는 여성 왕족 지위 강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의 문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닛케이는 안정적 왕위계승 방안 도출과 관련해 “여당이 중의원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 논의를 진행할 국회 상임위원회 변화도 주목된다. 야당 의석이 크게 늘면서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논의를 담당하는 법무위원회 위원장을 입헌민주당이 차지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 30년에 걸친 숙제를 논의의 장으로 올려 성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일본유신회 대표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도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석수가 줄어든 자민당이 보수층 지지를 더욱 의식해 논의가 오히려 정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 주변에서는 ‘자민당 내에서 정리될 것 같지 않은 문제는 결론을 내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올해 7월 있을) 참의원(상원) 선거 전에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피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 지지층 이탈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는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