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한국, 중국 등의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규제를 풀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중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사히신문은 12일 자 사설에서 대만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재개 결정을 언급하며 “과학적 안정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대국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훈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만은 지난 8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유지해 온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다섯 현의 식품수입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신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는 한국, 중국 등 14개 국가·지역의 수입금지조치도 해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름의 설득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신문은 대만의 조치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일본의 지지를 얻을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국, 중국도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설명을 했고, 조기에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해 왔다”는 입장이다. 식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데 한국, 중국 등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신문은 그러나 ‘과학적 안전성’만으로는 상대국을 설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식품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을 광범히 하게 인정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을 제시했다. 그 근거로 2019년 일본이 제기한 분쟁에서 WTO가 한국의 수입규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던 것을 소개했다. 신문은 “반드시 국제기준에 따를 필요는 없으며 어느 정도까지의 리스크를 허용할 지는 각국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오염수에 대한 일본식 표현)의 해양 방류에 주변국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방류를 한다면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중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고대사, 김치·한복 등 전통문화, 사드 배치 등…. 한국과 중국 정부는 물론 양국 국민이 감정 섞인 언사까지 주고받으며 갈등을 벌여 온 소재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아니라면 생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외 언론은 쇼트트랙 편파판정에 대한 한국의 반발을 보도하면서 양국이 그간에 벌여온 갈등의 내용, 진행 과정 등을 소개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쇼트트랙에서 한국선수가 실격하고, 중국선수가 결승에 진출한 것을 두고 한국에서 맹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7일 남자 1000m 경기에서 황대헌, 이준서가 준결승 조별경기에서 1, 2위를 하고서도 실격당한 것을 ‘의혹의 판정’이라 지적하고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높은 반중정서에 불을 댕겼다”고 진단했다. 개막식에서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한국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사실도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개회식에서 등장한 조선족 의상, 쇼트트랙에서의 한국선수 실격을 두고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의 이슈로까지 파급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보는 ‘동북공정’, 김치의 중국기원설 등에 대한 한국의 반발을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도쿄발 기사에서 개막식 한복 논쟁을 소개하고 “중국과 한국이 문화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또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한국 선수들의 실격을 언급하며 “베이징 올림픽이 한국인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경험이 되고 있다”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날 ‘한복, 올해의 김치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막식 한복 등장을 둘러싸고 양국 국민들이 가상 공간에서 펼치고 있는 공방을 소개했다. SCMP는 “한국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는 김치를 포함해 한국 문화의 중요 부분에 대한 중국의 계속되는 도용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런 비판에 대해 중국인들이 “중국에는 한국 소수민족 170만명이 있고 그들이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 불평하나”는 등의 글을 웨이보에 올려 역공에 나섰다고 전했다. SCMP는 “한복 논쟁은 지난해 김치를 둘러싼 논쟁에 이어 두 이웃(한국, 중국)이 충돌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2020년 중국의 절임 채소 요리 ‘파오차이’가 제조법을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등록하자 관영 환구시보가 “중국의 김치산업은 이번 인가로 국제 김치 시장에서 기준이 됐다”고 주장해 한국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한편, 중국은 석연치 않은 잇단 판정에 대한 한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전날 황대헌 선수의 금메달을 축하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 누리꾼들이 “논쟁 없이 진짜 실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7일 (1000m 준결승) 페널티 이후의 논쟁과 달리 황 선수의 우승은 중국 누리꾼들의 ‘존중(respect)’을 받았다”며 “논쟁 없이 진짜 실력을 보여줬으며, 올림픽은 이래야 한다고 네티즌들이 말했다”고 소개했다. 중국 빙상 전문가들이 “한국팀은 경기 후반 다른 팀을 추월하려 하기보다는 초반부터 선두로 나서는 전략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마도 이번 경기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대사, 김치·한복 등 전통문화, 사드 배치 등…. 한국과 중국 정부는 물론 양국 국민이 감정 섞인 언사까지 주고받으며 갈등을 벌여 온 소재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아니라면 생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외 언론은 쇼트트랙 편파판정에 대한 한국의 반발을 보도하면서 양국이 그간에 벌여온 갈등의 내용, 진행 과정 등을 소개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쇼트트랙에서 한국선수가 실격하고, 중국선수가 결승에 진출한 것을 두고 한국에서 맹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7일 남자 1000m 경기에서 황대헌, 이준서가 준결승 조별경기에서 1, 2위를 하고서도 실격당한 것을 ‘의혹의 판정’이라 지적하고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높은 반중정서에 불을 댕겼다”고 진단했다. 개막식에서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한국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사실도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개회식에서 등장한 조선족 의상, 쇼트트랙에서의 한국선수 실격을 두고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의 이슈로까지 파급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보는 ‘동북공정’, 김치의 중국기원설 등에 대한 한국의 반발을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도쿄발 기사에서 개막식 한복 논쟁을 소개하고 “중국과 한국이 문화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또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한국 선수들의 실격을 언급하며 “베이징 올림픽이 한국인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경험이 되고 있다”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날 ‘한복, 올해의 김치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막식 한복 등장을 둘러싸고 양국 국민들이 가상 공간에서 펼치고 있는 공방을 소개했다. SCMP는 “한국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는 김치를 포함해 한국 문화의 중요 부분에 대한 중국의 계속되는 도용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런 비판에 대해 중국인들이 “중국에는 한국 소수민족 170만명이 있고 그들이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 불평하나”는 등의 글을 웨이보에 올려 역공에 나섰다고 전했다. SCMP는 “한복 논쟁은 지난해 김치를 둘러싼 논쟁에 이어 두 이웃(한국, 중국)이 충돌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2020년 중국의 절임 채소 요리 ‘파오차이’가 제조법을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등록하자 관영 환구시보가 “중국의 김치산업은 이번 인가로 국제 김치 시장에서 기준이 됐다”고 주장해 한국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한편, 중국은 석연치 않은 잇단 판정에 대한 한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전날 황대헌 선수의 금메달을 축하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 누리꾼들이 “논쟁 없이 진짜 실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7일 (1000m 준결승) 페널티 이후의 논쟁과 달리 황 선수의 우승은 중국 누리꾼들의 ‘존중(respect)’을 받았다”며 “논쟁 없이 진짜 실력을 보여줬으며, 올림픽은 이래야 한다고 네티즌들이 말했다”고 소개했다. 중국 빙상 전문가들이 “한국팀은 경기 후반 다른 팀을 추월하려 하기보다는 초반부터 선두로 나서는 전략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마도 이번 경기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손으로 보고하고, 입력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일본 고베대병원 이와타 겐타로 진료과장의 진단은 단호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 집계가 주로 팩스로 이뤄지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와중에 팩스가 일본의 후진적 디지털 문화와 그로 인한 비효율성의 상징으로 다시 떠올랐다.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터라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케이신문은 “코로나19 감염자의 급증을 오사카시 보건소의 감염자수 집계가 따라가지 못해 1월 말 이후 1만2000명 이상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팩스로 보낸 감염 발생 신고서가 ‘허시스’(HER-SYS)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누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7일 보도했다. 허시스는 일본 정부가 2020년부터 운영하는 감염자 정보 공유 시스템이다. 감염자 이름, 증상, 접촉자, 기저질환 유무 등 19개 항목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입력하고, 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유한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연말 이후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오사카시의 경우 2000∼3000명 전후의 1일 감염자가 발생하자 다른 부서 인력을 투입해 허시스에 감염자 정보를 입력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보낸 팩스에는 “개인정보가 가려져 있거나 글자가 선명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보건소 직원이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어 역부족인 상황이다. 의료기관이 직접 허시스에 감염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개는 보건소를 경유한다고 한다. “감염 의심 환자가 끊임없이 내원하는 판에 허시스에 접속할 시간조차 아깝다”는 의사도 있고, “고령 등으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도 많다”는 것. 의료기관의 허시스 직접입력은 의무사항도 아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다. 2020년 5월 도쿄도가 도내 31개 보건소로부터 팩스로 감염 상황을 보고받다가 감염자 누락, 중복 집계 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담당 기관끼리 팩스나 전화 같은 아날로그 수단으로 감염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책임 소재를 두고도 도쿄도는 “팩스가 안 왔다”고 해명하고, 보건소 직원은 “분명히 팩스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재발송을 요구하더라”고 맞섰다. 고베대병원 이와타 과장은 “팩스로 보고하면 급증하는 환자에 대응할 수 없다는 건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계속 방치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만들어 놓았으나 무소용이었다. 보관을 하자니 돈이 많이 든다고 해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처리하려 했더니 이마저도 비용이 만만찮단다. 한마디로 처치곤란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당시 코로나19 방역대책 중 하나로 내놓았던 이른바 ‘아베마스크’ 이야기다. 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마스크 희망자에게 전달하는 배송비가 10억엔(약 105억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던 2020년 제작, 배포되었으나 이내 애물단지가 된 아베마스크의 처리를 두고 또 한번 골치를 앓게 된 것이다. 아베마스크는 코와 입만 겨우 가리는 이상한 모양새에다 불량품도 많아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못한 채 8000만장가량이 재고로 싸여 있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마스크 보관비만 6개월 남짓에 약 6억엔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12월 폐기 방침을 밝혔다. 다만 희망자에 한해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찾는 이들이 많았다. 희망 수요는 재고량보다 훨씬 많은 2억8000만장가량. 방역 수단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건 아니다. ‘구두 닦는 데 이만 한 게 없다’ ‘의료용 거즈로 사용해도 괜찮다’, ‘식물을 키우는 데 좋다’는 등의 조롱성 반응이 잇따랐다. 의도야 어찌됐든 희망자들에게 약속대로 무료 배송은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찮다는 계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다소 당황한 모습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 배송비를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며 “(희망 수요가) 재고를 상회해 1개월 정도 후에 배부 방법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만들어 놓았으나 무소용이었다. 보관을 하자니 돈이 많이 든다고 해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처리하려 했더니 이마저도 비용이 만만찮단다. 한 마디로 처치곤란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당시 코로나19 방역 대책 중 하나로 내놓았던 이른바 ‘아베마스크’ 이야기다. 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마스크 희망자에게 전달하는 배송비가 10억엔(약 105억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던 2020년 제작, 배포되었으나 이내 애물단지가 된 아베마스크의 처리를 두고 또 한번 골치를 앓게 된 것이다. 아베마스크는 코와 입만 겨우 가리는 이상한 모양새에다 불량품도 많아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못한 채 8000만 장 가량이 재고로 싸여 있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마스크 보관비만 6개월 남짓에 약 6억엔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12월 폐기방침을 밝혔다. 다만 희망자에 한해 무료 배포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찾는 이들이 많았다. 희망 수요는 재고량보다 훨씬 많은 2억8000만 장 가량. 방역 수단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건 아니다. ‘구두 닦는 데 이만한 게 없다’ ‘의료용 거즈로 사용해도 괜찮다’, ‘식물을 키우는데 좋다’는 등의 조롱성 반응이 잇따랐다. 의도야 어찌됐던 희망자들에게 약속대로 무료 배송은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찮다는 계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다소 당황한 모습이다.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 배송비를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며 “(희망 수요가) 재고를 상회해 1개월 정도 후에 배부 방법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신문은 “소각 처분을 했을 경우엔 6000만엔(약 6억원)으로 끝난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끌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델타 변이의 그것에 비해 3분의 1도 안된다는 조사결과가 일본에서 나왔다. 났다. 마이니치신문은 2일 열린 전문가회의에서 이같은 조사결과가 공개됐다고 3일 보도했다. 해당 회의는 일본 정부에 방역대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델타 변이에 의한 5차 유행(지난해 7∼10월) 당시 5.0%에 달했던 60대 이상의 중증화율은 오미크론 변이가 중심이 된 현재 6차 유행(지난달 1월 1∼14일 기준)에서는 1.45%로 크게 떨어졌다. 60대 미만에서도 0.56%에서 0.04%로 줄어들었다. 치사율은 60대 이상에서 2.5%에서 0.96%, 60대 미만에서는 0.08%에서 0%로 하락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 치사율 모두 높았다. 60대 이상 중중화율은 5.05%로 5차 유행 때와 거의 비슷했고 치사율은 4.04%였다. 한편 일본 일일감염자수는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섰고 거의 모두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신문은 2일 감염자 수가 9만4908명이며, 지난달 30일까지 1주간 감염자의 99%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손으로 더듬는 상태” 일본 산케이신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의 유행에 따른 급격한 감염자 확산에 대응하는 자국의 방역대책 상황을 평가한 말이다. 전문가들은 길을 잃은 듯 보이고, 방역대책을 현장에서 이끌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에 대응하는 정도의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 마디로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일일 신규감염자수는 지난 19일 처음 4만 명대에 들어섰고, 불과 사흘 후인 22일에 5만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논의가 정해진 길을 벗어나고 있다”며 “많은 지사(知事·한국의 광역지자체장에 해당)들은 긴급사태 선언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한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를 정부에 요구하지만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사들도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한정된 의료 자원을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에 집중하기 위해 “젊은층에 검사없이 증상만으로 진단을 하자”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사실상 거부된 것이 상징적인 사례다. 오미 시게루 회장이 이끌고 있는 일본 정부 코로나19 분과회는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등은 “검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검사 철저’를 외쳐 온 정부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오미 회장이 “사람들의 이동보다 인원 제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가 “인원 제한만 확실하며 돌아다녀도 좋다는 취지로 들린다”는 비판을 받고 정부 대책에 애매하게 반영된 것도 마찬가지다.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는 “음식점 영업시간이 짧으면 (병원의) 병상 사용률이 낮아지는 것이냐”는 의견을 보였다. 신문은 “중증화률은 낮고, 감염력은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감염의 급격한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책은 손으로 더듬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재생의 요체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이다. 역사적 규모의 경제사회 변혁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통해 세계의 흐름을 주도해 가겠다. …최근 몇 년간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계속되었으나 이런 흐름을 반전시켜 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지난 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집권 후 첫 시정연설에서 분배를 통해 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해 소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역사적 규모’, ‘세계 흐름의 주도’ 등을 운운한 화려한 수식은 그가 이 정책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8일 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이런 의지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 강조는 이제 새로울 것도 없다. 지난해의 자민당 총재 선거, 총리 취임 후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성장’과 ‘분배’ 모두를 잡겠다며 간판 정책으로 밀어붙였다. 새해 들어서는 이런 구상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고, 각 경제주체에 대한 압박 혹은 설득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주목할 지점은 새로운 자본주의가 일본 정계의 ‘최대 주주’이자 때로 ‘상왕’처럼 군림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탈아베’ 노선의 상징처럼 해석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변화를 가늠해 보기 위해 새로운 자본주의의 추진 과정과 성공 여부를 유심히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다. ◆“공세적 임금인상”… 기시다, 연일 ‘새로운 자본주의’ 강조 지난해 말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재확산하는 와중인지라 관련 소식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연초부터 기시다 총리가 보인 행보와 전달한 메시지에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못지않게 강조되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신년사에서 그는 “자본주의 폐해에 대응해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발등의 불이 된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긴 했지만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이기면 다음 목표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여겨지는 것이 임금 인상이다. 임금을 올려 적극적인 분배를 현실화하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도록 성장을 이끄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구상인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5일 경제3단체와의 신년축하회 인사말에서 “일본경제의 국면 전환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도 임금 인상에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임금 인상에 대한 공세적 자세”를 요청했다. 임금 인상을 약속한 기업 지원책도 내놓았다. 임금 인상을 약속한 기업에 4월 이후 정부의 물품·서비스 조달과 공공사업 등에서 5∼10%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 17일 시정연설에서는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가급적 빨리 시간당 1000엔(약 1만4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은 930엔이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경제계도 일단은 호의적인 모습이다. ‘재계의 총리’로 불리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임금을 올리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올라간 임금이) 저축으로 전환되는 만큼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정권이 이전보다 노동계와 스킨십을 늘려가는 점도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일 최대 노조단체인 일본노조총연합회 신년 행사에 참여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임금 인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현직 총리가 이 행사에 참여한 것은 9년 만이다. 일본노조총연합회의 요시노 도모코 회장은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내각의 핵심 조직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며 지난해 10월 구성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본부’의 멤버다. 임금 인상과 더불어 ‘디지털 활용을 통한 지방 활성화’, ‘대규모 스타트업 창업을 통한 제2의 창업기 실현’, ‘양육,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춘 세대 소득 증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전 세대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이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둔” 107조5900여 억엔의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시다 정권의 이 같은 기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양상이다. 지난해 총선에 제3당으로 약진한 일본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 대표는 “정부 주도에 의한 ‘관제경제’”라며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가 민간 활동을 간섭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적절한 경쟁을 촉진해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이후에도 견지해 나가야 하는데,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분배와 성장을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판 신자유주의 반성, ‘탈아베’ 축으로도 새로운 자본주의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 계층으로 확대되지 않고 격차를 심화했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일본에선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출범 이래 신자유주의가 본격화해 아베 정권에서 정점을 찍었다. 아베 전 총리가 2차 집권(2012∼2020년) 기간 동안 추진한 경제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공격적인 성장전략을 축으로 주가 상승과 기업 이윤 확대 등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거둔 경제적 과실이 소비와 투자를 늘려 저소득층까지 윤택하게 만드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실질임금 하락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기업들은 이윤을 내부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노동자에게 나눠주지 않다보니 실질임금은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12년 105.3이던 것이 2019년 99.6으로 감소했다. 일본 야당은 아베노믹스를 실패작으로 규정짓는다. 아베노믹스로 고용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평가조차도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시장의 격차만 심화했다고 본다. 총무성에 따르면 2013∼2019년 7년간 생긴 447만건의 신규고용 중 비정규직이 254만건(56.8%)을 차지한다. 대졸자 취업이 나아졌다는 것도 2011∼2013년 베이붐세대 330만명이 은퇴하면서 생긴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이런 상황을 큰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런 정책의 구상과 추진이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이끌며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아베 전 총리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보려는 해석이 흥미롭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 등에서 보조를 맞추며 협력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두 사람 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말은 기시다 총리의 집권 이후 끊이지 않고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직 당시 코로나19 방역대책의 하나로 만들었던 이른바 ‘아베노마스크’의 폐기를 결정한 것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통한다. 중국에 유화적일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아베 전 총리가 반대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임명을 강행한 것도 ‘탈아베’ 의지의 소산으로 여겨진다. 성장을 중시하는 아베노믹스와는 지향점이 다른 새로운 자본주의를 대표 정책으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 전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근본적인 방향은 아베노믹스에서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인식되어 버리면 시장의 반응도 좋지 않을 것이다. 성장에서 눈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치에서 전직 총리가 현직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훈수를 두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당시 인근에 살았던 주민 6명이 “방사능에 피폭돼 갑상선암을 앓게 됐다”며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6억1600만엔(약 64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원전 작업자들이 아닌 인근 주민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이 같은 집단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요미우리신문, NHK 등에 따르면 당시 6∼16살이었던 해당 주민들은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이 피폭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벌인 조사에서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 이들은 갑상선 전부 혹은 일부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고, 평생 동안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다. 변호인단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도쿄지방재판소에 27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갑상선암의 원인은 원전사고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이토 겐이치 변호사는 “재발, 전이를 항상 걱정해야 해 진학이나 취직, 결혼 등 장래의 꿈을 그리는 것조차 포기한 사람도 있다”며 “건강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면 제대로 보상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의 쟁점은 방사능 피폭과 암발병의 인과관계 확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현은 아이들에 대한 피폭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 18세 이하였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1년 이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약 38만명인데, 지금까지 5번의 조사에서 266명이 갑상선암이나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피폭과 암발병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NHK는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5년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는 ‘현시점에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왔고, 3년 전에도 같은 의견이 도출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