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살고 있는 한 30대 남성은 후쿠오카현으로 이사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아이가 생기고 처가인 기타규슈시에서 3개월 정도 재택근무를 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육아에는 도쿄보다 지방이 좋기도 해서 육아정책이 충실한 곳을 찾고 있다.” 도쿄에서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고향회귀지원센터’에는 최근 이런 상담이 꽤 늘었다. 지난 1년간 5만 건에 달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숫자다. 도쿄를 벗어나 보겠다는 움직임은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풍경 중 하나다. 기업들이 재택·원격근무가 늘린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굳이 도쿄에 살아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일단은 도쿄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 인기가 많지만 집값 등이 저렴해 보다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육아에 좋은 환경이라면 보다 먼 곳으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이들도 많은 모양이다. NHK는 이런 움직임을 두고 “코로나 영향으로 ‘도쿄 일극중심(一極集中)’이 완화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 집중은 꽤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2020년 기준 도쿄도 인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55만 명 가량이 증가해 1406만 명(전체 인구의 11.1%)을 기록했다. 경제력의 30% 정도가 도쿄권에 집중돼 있어 일본에서 도쿄 일극중심 완화는 국가적 과제 중의 하나로 종종 거론된다. 30일 NHK에 따르면 지난해 도쿄로의 전입은 42만167명, 도쿄를 빠져나간 전출은 41만4734명을 기록했다. ‘전입초과’ 현상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 격차인 5433명은 현재와 같은 집계방식을 도입한 2014년 이후 가장 적다. 게다가 23개 구만 놓고보면 처음으로 ‘전출초과’가 나타나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만4828명 많았다. 이주한 곳은 도쿄 인접지역이 많아 가나가와 9만6466명, 사이타마 7만8433명, 지바 5만8485명 등의 순이었다. 도쿄로의 통근, 통학이 편리한 곳을 일단은 새로운 거주지로 선호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탈(脫)도쿄를 이끈 직접적인 동인은 ‘텔레워크’(회사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의 본격적인 도입이다. NHK는 “코로나 유행을 계기로 재택근무가 증가했다”며 “기업들이 근무장소를 사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해 이주를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도쿄를 떠나는 이들 중에 30대, 40대 젊은층이 많다는 것도 눈에 띈다. 지방이 집값이 싸고, 육아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 30대 부부는 도쿄에서 1DK(방 한 개와 식사공간, 주방) 구조의 집에 살며 월 15만 엔을 냈으나 가나가와로 이사한 뒤에는 3DK(방 세 개, 식사공간, 주방) 집에서 월 8만엔으로 살고 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도쿄에서 나가레야마시로 이사한 20대 여성은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꽤 많고, 아이가 생기면 놀러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새로운 주민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홋카이도 히가시가와 정(町)은 단순히 이주자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부서를 설치했다. ,NHK는 “하가시가와 정은 인터넷 환경을 갖춘 셰어오피스 정비 등 이주자가 생활하기 쉬운 환경정비를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 영향으로 이주자와 주민간의 교류가 줄어든 만큼 커뮤니티 형성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도쿄 집중을 완화하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계속될까. 코바야시 신이치로 미쓰비시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은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통근, 통학에 편리한 (도쿄 같은 곳에) 살려는 요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텔레워크 중심의 근로방식이 어느 정도 정착할 지 등도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2015년 ‘군함도’를 포함한 철강, 조선, 탄광 관련 시설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당시 일본 대표의 말은 이랬다. “몇몇 시설에서 1940년대 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았다.” 이런 사실을 알리고,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등재에 성공하자 해당 발언을 즉각 부정했고,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는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사실이 얼마 전 알려졌다. 군함도와 마찬가지로 일제가 벌인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제노역의 현장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를 두고 우익성향의 일부 정치인, 언론 등이 추천을 압박하고 나섰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한국이) 역사전을 걸어오는 상황에서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압박은 주효했던 모양이다. 28일 일본 정부는 당초 방침을 바꿔 사도광산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의 결정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이후 이어진 사도광산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일본은 ‘사실’에 무지하거나, 외면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왜곡하려 한다는 점이 새삼 분명해진다. 강점기 말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법’, ‘노무동원계획’ 등을 만들었다. 한 조사는 이로 인한 피해를 1939∼1945년 72만5000여명으로 추산했다.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징용, 징병, 학도병,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 숫자를 103만여명으로 상정했다.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냐고 강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으나 일본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가 지켜보는 유네스코 회의에서 군함도 등에서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한 점, 사도광산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에 대해 “에도시대(1603∼1867) 유산”이라고 애써 강조하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쨌거나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올리는데 나서기로 했고, 아베의 말마따나 유네스코를 무대로 ‘역사전쟁’이 벌어질 판이다. 주목할 것은 ‘사실의 무게’가 가진 엄중함이다. 감추거나 외면한다고, 혹은 왜곡한다고 해도 실체를 드러내고 현실적 힘을 발휘한다. 군함도 등을 두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와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사도광산의 역사를 에도시대로 한정하는 ‘꼼수’를 부려야 하는 것은 일본이 사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일제가 침략전쟁에 나선 뒤 사도광산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벌인 일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사실이다. 몇몇 피해국들이 가진 반일감정을 넘어 세계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에 대한 도전이자 무참한 결과였다. 그래서 집요하게 묻고 따져야 한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하자는 세계유산에 사도광산이 가당키나 한가?”

일본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이었다. 그 즈음 일본의 하루 확진자수는 100명대. 이전과 비교해 드라마틱하다 할 정도로 상황이 좋아져 원인이 무엇인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질 정도였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출현은 또 한번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었다. 감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일일 감염자수는 금세 7만 명을 넘어섰다. 오미크론 변이 확인 이후 두 달도 안되는 사이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일일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오미크론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상황일 수도 있어 주목된다. ◆환자 이송 곤란 사례 역대 최대…의료체계 위기 의료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구급차가 코로나19 감염자 뿐만 일반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구급반송곤란사안’)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27일 NHK,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언론에 따르면 소방청이 집계한 지난 17∼23일 1주일간 구급반송곤란사안은 4950건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직전 1주일(10∼16일)에 4151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를 다시 넘어선 것이다. 소방청은 환자 수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4번 이상 문의하거나, 현장에서 30분 이상 지체하는 사례를 1주일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을 늘려온 것이 (코로나 감염자가 아닌) 구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의 감소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지난해 5차 유행 당시의 경험을 교훈삼아 코로나 환자용 병상을 늘리기는 했으나 이마저도 위태롭다. 예외없이 병상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쿄의 경우 25일 기준으로 39.8%에 이르렀다. 50%가 되면 긴급사태선언 발동 요청을 검토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의료체계의 부담이 한층 높아진 상황과 감염력은 높으나 중증화 위험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한 대응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의료기관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40세 미만 중 기저질환이 없고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진찰 없이도 재택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밀접 접촉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된 것으로 보고 치료를 시작하도록 한는 등의 조치도 내놨다. 의료기능 외의 사회필수기능이 위축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홋카이도 코시미즈정(町)에서 공무원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통상 인원의 4분의 1인 20명만 출근하고 있다. 창구업무 접수는 청사 로비에서 하고, 9개 과는 전화로만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감염 사례 시스템 입력에만 10일, 과부하 걸린 방역 최일선 감염자 확인과 관련 기초정보 수집과 입력, 감염자 건강상태 체크, 밀접접촉자 추적, 요양시설 조정 등….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활동들이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며 방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곳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다.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가면서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오사카부 히라카다시는 지난해 5차 유행 당시 가장 많았을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명의 감염자가 매일 발생하자 보건 업무 담당 직원을 평상시의 2배인 12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업무가 폭증해 감염자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하기까지 하루를 넘기기도 한다. 자택치료를 할지, 지정된 요양시설로 옮길 지를 결정하는 데만 1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이 1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신규감염자 관련 정보를 웹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하는 ‘미처리 케이스’를 갖고 있는 곳이 12곳에 달했다. 13일에 접수된 감염 사례가 24일에야 입력된 것도 있다. “각 지자체가 신규감염자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수는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들은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다른 부서 직원을 임시로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쿄 에도가와구 구청장은 “총무부문 등 창구업무가 없는 부서를 축소하고, 지원 인원을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3차 접종률 2.1%, OECD 가입국 중 최저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지 않나. 더 속도를 낼 수 없나” 이달 중순 관저에서 보고를 받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드물게 언성을 높였다. 전날보다 백신 3차 접종 건수가 1만 회 정도밖에 늘지 않았던 점에 화가 났던 것이라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총리 관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25일 기준 3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2.1%에 불과해 정권 내에서 초조함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3차 접종은 2차 접종 후 8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도록 간격을 뒀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확산세에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3차 접종률은 좀체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까지 1469만 명에게 접종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5일 기준으로 접종완료자는 26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도쿄신문은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2.1%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 최하위”라고 보도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야당은 “1일 접종 회수가 지난해 5차 유행 정점 당시의 10%에도 못미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접종 간격 변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체 대상자를 6개월 간격으로 했다면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직격탄 맞은 오키나와는 감소세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염자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곳도 있다. 지난해 말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 중 하나인 오키나와다. NHK는 오키나와 코로나19 역사조사팀의 조사를 인용, “지난 23일까지 1주간 신규감염자는 8289명으로 오키나와 전체 감염자는 감소로 전환하고 있다”며 “20대, 30대가 이번달 초에 감소경향이 나타났고, 중순 이후에는 40대, 50대도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고령자 감염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달 들어 16일까지 감염자는 1만6840명인데 19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중 70대, 80대의 비중은 60% 이상이다.

세계 4대 종교의 발상지인 아시아의 종교 건축물에 새겨진 영성을 자연적 요소와 결합해 소개한 KNN의 7부작 다큐멘터리 ‘신들의 집’(연출 정한석, 권재경 PD·사진) 등 8편이 제262회 이달의 PD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1일 한국PD연합회에 따르면 TV 지역부문 수상작에 뽑힌 ‘신들의 집’은 종교 건축물이 가진 비밀코드를 풀어본 다큐멘터리다. 특히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종교 건축물이 가진 특성을 돌과 빛, 물, 하늘, 나무를 소재로 해석했다. 돌은 가장 오래된 건축재료로서, 빛은 성스러움을 극대화하는 요소로서 조명하는 등의 방식이다.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터키, 중국 등 14개국에서 인류 최초의 제사터인 ‘괴베클리 테페’,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배척과 관용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야 소피아’에다 현대의 사원까지 56개 건축물을 카메라에 담았다. TV 시사교양 정규부문 수상작은 EBS ‘클래스e - XR우주대기획 더 홈(The Home)’(연출 장후영, 작가 소현수)가 선정됐다. 확장현실(XR) 스튜디오와 첨단 촬영기법을 통해 우주의 시작, 암흑물질, 다중우주 등의 우주론을 10편에 담은 과학교양 프로그램이다. TBS ‘최일구의 허리케인라디오, ‘손님온다, 어서옵쇼!’는 라디오 정규부문에서 수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아흔 다섯의 고령인 일본 오카야마현 노가미 히로코씨는 어머니 모리오카 노부(96)씨가 세상을 떠난 지 2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이맘때가 되면 가슴이 아리다. 17일 노가미씨는 “어머니 나이까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모리오카씨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추모했다. 아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정정했던 어머니는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한신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만 무려 6300여명. 당시 기준으로 관측 사상 가장 큰 규모인 7.2의 강진은 수많은 일본인들의 가슴에 큰 아픔을 남겼고, 매년 이날이면 추모식이 열린다. 한신대지진으로 뼈아픈 ‘교훈’을 얻은 일본 정부가 대재앙의 원인이 되는 활단층을 조사해 왔는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임박도가 한신 대지진 직전과 같거나 상회하는 S등급 활단층대만도 일본 내륙에 31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NHK는 한신대지진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는 길이가 약 20㎞를 넘고, 지진 발생 시 사회적 영향이 큰 활단층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향후 30년 이내에 지진을 일으킬 확률을 4개 등급으로 나눠 공개하는데 3% 이상이면 S등급으로 분류한다. 방송은 “한신 대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의 발생 확률은 0.02%∼8%로 현재의 S등급에 해당한다”며 “특히 히나구 단층대 등 8개는 확률이 8%를 넘어 한신대지진 발생 전보다 임박도가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알려지지 않은 활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활발한 지진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시카와 현 노토 반도, 지진 발생 확률이 높아진 규슈 남부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분석보다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연구도 있다. 교토대 니시무라 다쿠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등은 30년 이내에 진도 6.8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31~42%나 됐다. 같은 지역에 대한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연구에서는 발생 확률이 7∼18%였다. 방송은 “최근의 지진 활동에 기초해 주택의 내진화와 가구의 고정 등 (대규모 지진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대책을 착실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행기로 출근해도 인정!’ 직원이 비행기로 출퇴근해야 하는 곳에 살더라도 회사가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일본 최대 포털업체 야후재팬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파격적인 방안이다. 한 달 교통비 지원액 상한을 15만엔(약 155만원)으로 정했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야후재팬은 오는 4월부터 사원 약 8000명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던 비행기나 특급열차, 고속버스 출근도 가능해진다. 국내라면 어디에 살아도 좋다는 것이다. 재택근무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회사로 출근하는 경우 항공료까지도 교통비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신문은 “사원들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야후재팬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재택근무를 포함한 텔레워크(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출퇴근 부담 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방식)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번달 기준으로 약 90%의 직원이 텔레워크를 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전날 지시가 있는 경우 오전 11시까지 출근이 가능한 범위’로 거주지를 제한해 왔다. 텔레워크 환경 정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원에게 지급하는 원격수당(‘어디라도 오피스 수당’)은 1000엔 늘려 매월 최대 1만엔을 지급한다. 또 텔레워크 확산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사원들 간 소통을 위해 회식비를 매월 1인당 5000엔을 준다. 야후재팬은 “거주지에 좌우되지 않는 인재의 채용이나, 다양한 가치관에 맞춰 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다양성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비행기로 출근해도 인정!’ 직원이 비행기로 오가야 할 곳에 거주하는 것도 회사가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한 달에 지원되는 교통비 지원액 상한을 15만엔(약 155만원)으로 정해 뒷받침한다. 일본 최대포털업체 야후재팬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새로운 방안이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야후재팬은 오는 4월부터 약 8000명 사원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비행기나 특급·고속버스 출근도 가능해진다. 국내이기만 하면 어디에 살아도 좋다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라면 교통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신문은 “사원들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야후재팬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재택근무를 포함한 텔레워크(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출퇴근 부담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방식)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번달 기준으로 약 90%의 직원이 텔레워크를 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전날 지시가 있었을 경우 오전 11시까지 출근이 가능한 범위로 거주지를 제한해 왔다. 텔레워크 환경 정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원격수당(‘어디라도 오피스 수당’)은 1000엔 늘려 매월 최대 1만엔을 지급한다. 또 텔레워크 확산으로 부족해 질 수 있는 사원들간 소통을 위해 회식비를 매월 1인당 5000엔을 준다. 야후재팬은 “거주지에 좌우되지 않는 인재의 채용이나, 다양한 가치관에 맞춰 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다양성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38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일본 나하시. 불과 4일이 지난 8일 일일 신규 감염자는 10배가 넘는 400명으로 늘었다. “누가 밀접접촉자인지를 특정해 연락을 하는 것도 감염자 본인에게 하도록 했다. 일반 시민에게 보건소 업무 일부를 부탁하는 상황이 됐다.” 나하시 보건소 관계자의 이 말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의 현재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찰, 소방 등 사회 근간을 지탱하는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계 종사자의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NHK는 지난 10일까지 공표된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오키나와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혹은 밀접접촉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의료종사자가 503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10일까지 1주일간 오키나와의 신규감염자는 7314명으로 전주와 비교해 19배나 늘었다. NHK는 근무가 불가능해진 의사, 간호사는 각각 47명, 280명이라며 “이런 의료종사자가 계속 증가하면 의료기관의 코로나 대응이나 일반진료가 크게 압박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미 진료를 제한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생기고 있고, 자위대 인력이 파견된 곳도 있다. 의료계의 상황 악화는 오키나와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도쿄의 한 병원 관계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키나와의 의료계 상황은 조만간 우리가 직접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병원도 병동의 폐쇄나 휴진과 같은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나 해상보안, 소방 등의 부문에서도 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NHK분석에 따르면 오키나와 경찰 37명의 감염이 확인됐고,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대기 중인 인원도 적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빚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타지역 경찰관이 파견되기도 했다. 이밖에 해상보안본부에서 40명, 소방서에서 10명(11일 오후 4시 기준)의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학조사는 축소되는 경향이 생겼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4일 연속으로 최다 확진자 기록이 깨진 히로시마시는 역학조사에서 감염자의 행동 이력을 확인하는 기간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 2주간에서 2일로 크게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스가 요시히데 내각 시절인 지난해 3월부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과 암초 주변에서 항행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주변 공해상을 항행했다. 중국이 자국 영해로 인식하는 해역에는 진입하지 않고, 해안에서 24해리(약 44㎞) 범위 중 12해리까지인 영해를 제외한 접속수역까지만 들어갔다. 지난해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스프래틀리제도 주변해역을 항행했다. 또 외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때도 유사한 항행이 이뤄졌다. 신문은 이런 활동에 대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 확보를 명분으로 한 미군의 군사활동으로, 남중국해에서 수행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신문은 “일본판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활동은 중국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일본 주변 해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도 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센카쿠제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과 영유권을 놓고 갈등 중인 곳이다.

미국과 일본의 밀착이 한층 견고해지는 양상이다. 중국 견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을 고리로 군사적,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이 사안들에 거리를 두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미국 지지를 군사력 팽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일본 의지가 엿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0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첨단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냉전시대 미국이 유럽에서 ‘코콤(COCOM,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를 구축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로 기술 유출을 막은 것처럼 ‘현대판 코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문은 “민간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군사력을 높이는 중국의 ‘군민융합(軍民融合)’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미국 바이든 정권이 이미 인권침해로 악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출관리 의도를 드러내 왔으나 이번 것은 별개의 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조정 중이지만 반도체, 양자 암호,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일·미 양국 정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제품 등을 자국의 기술개발에 활용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제조 장치가 중국의 무기개발, 생산력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무기와 전략물자,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르 체제’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이나 러시아 등 이해관계가 다른 4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 새로운 규제 체제 마련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일·미 정부는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에 의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 수출관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방위장비를 함께 개발하는 데 최근 합의하기도 했다.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자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이틀 뒤 열린 회담에서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협정에서 서명했다. 이들은 “극초음속 기술에 대항하기 위한 공동 연구와 개발, 생산을 비롯해 공동 유지 및 시험 평가 등에 관한 협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국, 러시아가 이미 실전 배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북한의 시험 발사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일본이 이 회담에서 자국 방어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결의를 표명했고,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양국은 최근 차세대 고속원자로 개발사업도 함께한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의 차세대 고속원자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다. 일본 언론은 “기후변화 대응과 장래 원전 시장에서 앞서가려는 미국과 고속로 개발의 발판을 잃은 채 새로운 활로를 찾던 일본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