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유행으로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약 3주 사이에 60배나 증가했지만 중증환자는 5차 유행 당시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올해들어 코로나19 오미크로 변이로의 전환이 진행되면서 신규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 18일 3만2197명을 기록했다. 지금까지는 5차 유행 당시인 지난해 8월 20일 2만5990명이 가장 많은 숫자였다. 확산 속도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다. 지난 1일 534명에 불과했으나 12일에는 1만 명대로 증가했고, 이틀 후인 14일에는 2만 명대, 18일에는 3만 명대에 진입했다. 17일 만에 60배 가량으로 폭증한 것이다. 감염자의 증가에 따라 병원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었다.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 10∼16일 1주일간 ‘응급이송곤란사례’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4151건으로 이 중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1031건에 달했다. 그러나 중증자, 사망자는 이전보다 현저히 적다. 18일 기준으로 중증자는 261명으로 5차 유행 당시 가장 많았던 때의 10분의 1수준이다. 사망자 수 역시 10명으로 5차 유행 당시 정점을 찍었던 89명보다 훨씬 적다. 증상이 가볍거나 아예 없는 사례가 많아 자택요양자가 증가해 12일 기준 1만8000명에 달했다. 한편 임산부의 중증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확인돼 주목된다. 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国立成育医療研究)센터는 지난해 4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산부는 산소투여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비율이 9.6%로 임신을 하지 않은 비슷한 연령대 여성의 4.9%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NHK는 ”감염력이 상당히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임산부의 감염 위험도도 높아진 만큼 백신 접종이나 (임산부에게 적합한) 감염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17일 집권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일일 신규 감염자가 2만5000명 대에 이르며 최근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 때인 지라 누구라도 예상은 했던 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이날 연설이 ”불편한 사실”을 감추려했다는 평가도 있다. “감염확대를 초래한 주일미군”을 외면한 것이 특히 문제삼았다. 도쿄신문은 18일 ‘불편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시정연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미군기지에 뚫린 구멍이 국내 감염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심정을 비쳤다”고 분석했다. 감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일본은 지난해 연말 미군 기지가 있거나, 가까이에 있는 오키나와현, 야마구치현, 히로시마현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했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했으나 ‘일미지위협정’에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신문은 “감염이 급격히 확산된 주일미군에 대해 거론했지만 야간외출 제한 등 일본 정부의 요구로 실현된 대책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며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일미지위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급격한 감염 확산이 미군 기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미군기지가 있는) 영국이나 한국에서도 미군기지 입국자에 대한 검역은 (주일미군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담당한다”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정치과제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의 시정연설에서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일본’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공사와 관련해서도 드러났다. 그가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이다.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 비행장는 헤노코 지역 이전을 준비 중이지만 헤노코의 지반이 너무 약한 것이 발견돼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보강공사를 신청했지만 오키나와현이 승인을 하지 않아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기시다 총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바람만을 표현한 셈이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등 집권 100여 일 동안의 성과 등을 어필하는 연설을 했지만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 불편한 사실이 떠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일교포 2세인 최양일 감독이 암투병 중인 사실이 13일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일본영화감독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 감독은 재일 한국인들의 삶을 소재로 한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피와 뼈’ 등으로 한국 영화팬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거장이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최 감독은 3년 전 방광암을 발견해, 2020년 4월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봄에는 암이 림프절 등으로 전이된 것이 확인돼 2주 정도 입원하기도 했다. 2년 여 전부터 투병 생황을 이어왔다. 지난 4일부터는 새로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화감독, 감독협회 이사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그걸 위해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대만이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와의 반도체와 레이저, 위성 기술 관련 사업을 지원할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신용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6일 대만이 리투아니아의 산업에 투자하고 양국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억 달러(약 2388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궁밍신 대만 국가발전기금관리회 주임(장관급)은 이날 오스린 아르모나이트 리투아니아 경제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기금은 대만과 리투아니아 간 산업발전에 이익이 되는 어떤 프로젝트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금은 반도체와 레이저, 위성기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인구 280만에 불과한 유럽 소국 리투아니아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대만과 급격하게 가까워졌다. 수도 빌뉴스에 유럽국가 중 유일하게 외교공관인 대만대표처를 공식 개관하기도 했다. 리투아니아와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한 중국은 리투아니아로부터 수입을 막고, 다국적 기업들에 리투아니아와 관계를 끊지 않으면 중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경제적 보복을 본격화했다. 아르모나이트 장관은 리투아니아와 대만의 반도체산업 전문가들이 곧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와 대만 기업에 모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와 무역, 투자 확대 등도 꾀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10일부터 캐나다와 ‘외국인투자보호 협정(FIPA)’ 체결을 위한 실무 회담을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첨단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틀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군민융합’(軍民融合) 전략에 따라 민간의 첨단기술로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바이든 정권이 이미 인권침해로 악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수출관리 의도를 표현해왔으나, 이번 것은 별개의 틀이 될 것”이라며 10일 이같이 보도했다. 일반 무기와 관련된 상품이나 기술의 수출을 관리하는 ‘바세나르 체제’기 이미 존재하지만 참여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대상품목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신문은 “일·미 정부는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에 의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 수출관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으나 미국 만으로로 한계가 있어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왔다. 일본 정부도 비슷한 기술을 가진 국가 간에 만들어진 체제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수출 규제 협의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도 쉬울 것으로 판단했다. 신문은 “서방국가들은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코콤)를 설립했다”며 “새 틀은 중국의 대두에 따른 현대판 코콤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일본 구마모토시의 시케이병원은 한 10대 여성 A씨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임신 9개월이고, 곧 출산을 할 것 같다.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원하지 않은 임신이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걱정한 A씨는 자신의 이름이나 출신지 등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출산하기를 원했다. 병원이 거부한다면? A씨는 혼자서 출산을 시도할 것이고, 아이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될 위험성이 컸다. 시케이병원의 선택은 ‘내밀출산’(內密出産·산모의 신원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 A씨는 아이의 출생정보를 남기기 위해 병원 직원 한 명에게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건강보험증, 학생증 사본 등을 넣은 봉투를 건넸다. 지난해 12월 출산한 A씨는 무사히 퇴원했고, 병원에서 아이를 보호 중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 NHK 등은 시케이병원의 A씨 사례를 일본의 첫 내밀출산이라며 비중있게 보도했다. 언론이 특히 주목한 지점은 내밀출산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사실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내밀출산에서는 여성이 병원의 일부 직원에게만 자신의 신원을 밝히게 된다. 해당 여성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의사가 없으면 병원이 대신 엄마의 신원을 기재하지 않은 채 출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한다. 엄마에 관한 정보는 병원에서 비공개로 보관하는 데 일정한 나이가 된 아이가 원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법률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엄마의 이름을 비워둔 채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점이다. 실제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구마모토시는 A씨 사례와 관련해 “적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내밀출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내밀출산 사례가 보고되 지 않았던 것인데 2007년부터 익명으로 신생아를 맡길 수 있는 ‘황새의 요람’(일명, 아기 우체통)을 운영해 온 시케이 병원은 2019년 임산부가 혼자서 출산하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내밀출산을 독자적으로 도입했다. 4일 기자회견에 나선 하스다 켄 시케이병원 이사장은 “엄마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밀출산의) 의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슷한 상담 사례도 있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마가타 후미하루 간사이대 교수는 “내밀출산은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며, “아이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도 있는 만큼 국가가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일건’의 실용화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5일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말까지 새롭게 만드는 국가안보전략 등에 기존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레일건 및 적의 위협권 밖에서 반격할 수있는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을 갖춘 장사정 미사일 등 3개 층으로 이뤄진 미사일 방어 계획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 레일건은 전기가 통하기 쉬운 소재로 만든 레일에 탄을 놓고 전자력(電磁力)의 원리로 연속 발사하는 무기로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 등 각국이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실전에 배치된 사례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빠른 음속의 6배에 가까운 초속 2㎞ 이상으로 날릴 수 있음이 확인됐다. 실용화를 위해서는 전기가 통하기 쉽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전력(大電力) 제어 기술과 내구성 확보가 과제로 거론된다. 일본은 중국, 북한, 러시아가 변칙 궤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레일건을 실전 배치하는 것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실용화 수준에 근접하는 레일건 시제품(프로토타입) 제작 비용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65억엔을 반영했다.

‘잦아지고, 심각해지는 분쟁…별도의 대응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보는 일본의 시각이다. 대형 해경선을 앞세운 영해 침입, 민간 어선에 대한 접근 등이 늘면서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더욱 첨예화될 것”는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일본 NHK 방송은 해상보안청을 인용, “중국 해경국의 배가 영해에 침입한 것이 34건으로 전년보다 10건 증가했다”며 ”일본 어선에 접근하려는 행위도 18건으로 전년의 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3일 보도했다. 또 영해에 인접한 ‘접속수역’에서 항해하는 일수는 332일로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333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고베 대학 사카모토 시게키 명예교수는 “중국의 의도는 일본 어선을 단속함으로써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NHK는 중국이 “힘을 바탕으로 한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2월 ‘해경법’을 개정해 자국 관할의 해역에서 외국 선반이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선박의 대형화를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상보안청 분석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소속의 1000톤 이상 대형선은 재작년 기준 131척으로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NHK는 “이는 해상보안청이 소유한 대형순시선 수의 2배에 가깝다”고 전했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엄중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도 대응수위를 높이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2025년까지 대형 순시선을 10척 늘릴 방침이다. 사카모토 교수는 “중국 해경선의 대형화, 장비의 현대화에 대응해 일본도 충분한 장비를 갖춘 순시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이지대학의 츠루타 준 교수는 “중요한 것은 대응능력의 질이 적절하게 갖추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별도의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홍콩에서 “선동적인 출판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입장신문 관계자들이 체포되고 신문이 폐간되는 일이 벌어지자, 다음 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홍콩의 언론자유를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사회질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했으나 입장신문이 민주진영을 지지해 온 매체라는 점에서 정권, 체제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비슷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 6월 빈과일보가 폐간됐다. 지난 24일에는 홍콩 중문대와 링난대에서 톈안먼 시위를 기리는 동상과 벽화가 철거됐다. 중국 정부는 ‘중국식 민주’를 주장한다. 국가의 모든 방면에서 인민의 목소리를 듣는 전 과정의 민주주의란다. 민주주의는 정권, 체제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듣고 수용해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데서 시작한 점에서 헛소리일 뿐이다. 입장신문 폐간 등은 중국인들 스스로 역사를 통해 경계하는 ‘문자옥’(文字獄)에 다름 아니다.

일본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를 결부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일본이 CPTPP 가입을 조건으로 한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할 경우 한·일 관계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전망이다.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CPTPP 가입 절차에서는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과학적 평가에 토대를 둔 정보를 발신하는 등의 ‘풍평피해’(風評被害) 대응도 강하게 요구받게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풍평피해란 근거 없는 소문 탓에 생기는 피해를 뜻한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후쿠시마현(縣)과 미야기현 등 일본 동북지방 8개현에서 잡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일본에선 되레 풍평피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셈이다. CPTPP에 새로 참가하려면 일본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힌 뒤 일본 측에서 이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와 결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긴 했으나 일본 언론이 관련 보도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그간 세계 각국을 상대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해왔다. 특히 자민당 등 일본 정치권은 자국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규제 정책을 계속 문제 삼았다. 따라서 향후 일본 정부가 한국의 CPTPP 가입과 수산물 수입규제를 결부짓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터뷰를 보도하며 한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CPTPP에 대해 8년에 걸쳐 연구와 준비를 했다”며 한국의 CPTPP 가입으로 한일 경제가 서로 이익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