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6개월 만에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17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단기금리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지난해 7월에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렸다. 일본은행은 물가가 2%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도 함께 상승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 왔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임금 상승과 관련해 “연초 기업 간부발언과 지난주 일본은행 지점장 회의 보고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일본 총선에서 참패하며 소수정권을 이끌게 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4일 집권 후 첫 정기국회를 맞는다. 국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가운데 요미우리신문은 ‘2025년도 예산안 통과’,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여부’를 이시바 정권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3가지 난제로 꼽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시바 총리의 시정연설, 27∼29일 각당 대표의 질의가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에서 열리고 나면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돌입한다. 요미우리는 “예산 심의는 정부, 여당에게 첫 관문”이라며 “(자민당, 공명당) 여당은 예산안에 대한 찬성을 얻기 위해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와 정책협의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민주당과의 협의는 연수입 103만엔으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 부과기준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가 초점이다. 지난해 12월 협의에서 여당은 123만엔을 제시했으나 국민민주당이 178만엔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협의가 정체된 상황이다. 유신회와는 교육무상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무상화 필요성에는 의견이 같지만 도입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예산안의) 여기를 수정해주면 찬성하겠다’는 당이 있으면 그것에 응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겠다”며 신속한 예산안 통과에 의지를 보였다. 요미우리는 “(국민민주, 유신회) 어느 한쪽의 찬성이 없으며 (예산안) 중의원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2월 중순에는 (각 당과의) 협의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기업,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여부도 쟁점이다. 자민당은 기업, 단체의 기부를 계속 허용하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금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도록 규정한 법률을 고쳐 부부의 의사에 따라 다른 성씨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은 4월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별성제에 대해 보수층의 거부감이 있어 자민당 내에 신중론이 적지 않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전향적인 입장이다. 관련 논의를 이끌 중의원 법무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입헌민주당은 도입에 적극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는 각국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 당선인 시절 밝힌 자국 관련 정책이 가시화되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응을 위한 나름의 강온 전략을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일본은 내달 초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인 양국 정상회담 준비에 분주하다. 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관세폭탄이다. 예고한 대로 모든 국가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2023년 대미 수출액은 20조2602억엔(약 186조원)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임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미국 제조업 부활, 고용 성장에 일본의 기여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19일 NHK방송에 출연해 “미국에서 고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일본이 무엇을 할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안보 문제에 대해선 각료급 회담을 열어 손발을 맞추는 중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외무상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 한·미·일 협력,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정부 설득에 방점을 둔 일본과 달리 강경 대응에 나서는 나라도 적지 않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할 것이며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남부 이웃’으로 이민자 추방 문제가 걸려 있는 멕시코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날 ‘당신을 포용하는 멕시코’라고 이름 붙인 추방자 수용 정책을 발표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연설이 아닌 행정명령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선 차가운 머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면서도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나마운하 통제권이 쟁점으로 떠오른 파나마는 유엔의 개입을 요청했다. 엘로이 알파로 주유엔 파나마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문제가 자국의 주권,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과 관련된 것임을 언급했다. 쿠바는 바이든 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이 철회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아무런 명분 없이 우리를 공격했다”며 “전임자(조 바이든)가 불과 며칠 전 거둬들인 가혹한 경제전쟁 조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쿠바 국민의 주권과 평화를 향한 미 제국주의 공격성의 현실화”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권, 지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감도 한층 높아졌다. 덴마크 일간지 벨링스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그린란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를 목숨을 잃은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줄이는 것은 “공평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은 2018년 통학 중 중장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데야스 아유카양(당시 11세)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의 초점은 ‘일실이익’(逸失利益·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벌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수입) 산정이었다. 1심을 맡은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피해자의 청각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평균임금의 85%만을 인정했다. “청각 장애가 노동능력을 제한한다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피고 중장비 운전기사 측은 일실이익을 60%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동의 일실이익 산정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불문하고 평균 임금을 사용한다”고 전제하며 “일실이익 감액을 허용하는 것은 공평성을 현저히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정비, 기술혁신 등에 따라 장애를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직면하는 벽은 사회가 합리적 배려로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법 정비가 이루어지고,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며 “장래에는 ‘소소하고 합리적 배려’로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유카 양이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었고, 난청이 있지만 “보청기나 수화 등을 활용해 비장애인에 뒤지지 않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아사히는 유족 변호인 측의 평가를 인용해 “(비장애인과) 같은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며 “감액을 할 수 있는 사례를 ‘(노동력에) 현저하게 방해가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관련 대표적 외교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EU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 EU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라며 “우리의 공통된 우선순위에 따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윤 대통령 체포 사실을 주요 기사로 처리한 일본 언론은 한국 사회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정치권의 대화를 통한 사태 수습을 주문했다. 아사히신문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정치 대립과 사회 분단은 극한에 이르렀다. 현직 대통령 수사에는 여론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상호 간에 타협하지 못하는 한국정치의 엄중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는 전문가 기고문을 실었다.

‘윤석열의 퇴장과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일 관계가 “전에 없이 불확실해 졌다”며 짚은 불안 요인이다.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양국 관계 진전을 주요 외교정책 중 하나로 중시하고 있지만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16일 보도에서 윤 대통령을 악화일로이던 양국 관계를 개선시킨 ‘일등공신’으로 평가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함께 오랫동안 현안이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이 한국 정부의 양해 아래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시바 정권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구축한 토대 위에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 했다. 아사히는 “이시바 정권은 ‘혐중, 혐한’ 등을 이야기해서는 일본 외교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대화를 중시하는 신호를 보냈다”며 “이시바 총리와 윤 대통령이 두 번 회담을 가지며 두 정상의 궁합이 잘 맞을 것이란 평가가 일본 정부 내에서 나왔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한국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전에 없이 커졌다는 게 아사히의 분석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가 언제든 돌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역사문제에 엄격한 자세를 갖고 있어 “앞으로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불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한다는 점은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 협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변수로 짚었다. 3국 협력을 중시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 일본이 갈등을 벌일 때 중재자로 기능했던 미국의 역할이 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사히는 “다국 협력에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당시 일·한(한·일) 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양국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존속이 위기에 처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뿐만 아니라 일본 주요언론은 윤 대통령 체포를 이날 주요 기사로 다루며 큰 관심을 표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상호 간에 타협하지 못하는 한국정치의 엄중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는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가 국내외에 준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한국) 여·야당은 사법 절차에 따라 냉정한 논의를 통해 사태 수습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도 한국 정치권을 향해 “윤 대통령 체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정치를 정상화하는 행동이 쌍방에 요구된다”는 견해를 전했다.

“일본 산업구조 재편의 상징적 인사” ‘재계의 총리’로 불리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에 쓰쓰이 요시노부(筒井義信) 부회장(일본생명보험 회장·사진)이 내정된 것에 대한 일본 언론의 평가다. 제조업 출신 회장이 대부분이던 게이단렌 회장을 처음으로 금융기관 수장이 맡게 된 것에 담긴 의미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쓰쓰이 부회장은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현 회장에 이어 5월29일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다. 도쿠라 회장을 포함해 역대 회장 15명 중 비제조업 출신은 2명에 불과하고, 금융권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과거 일본 경제는 제조업의 수출이 핵심이었다. 기업·단체 헌금은 정치적 영향력의 원천이어서 수입이 많은 제조업의 목소리가 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두는 제조업이 많아졌고, 서비스나 디지털, 콘텐츠 등의 산업 비중이 커졌다. 이 같은 변화와 더불어 게이단렌은 사회보장 개혁,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자력 활용, 녹색경제 전환, 경제안보 등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시켜 왔다. 쓰쓰이 체제의 게이단렌에 요구되는 것이 경제환경 변화,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쓰쓰이 부회장은 지난 7일 언론과 만나 “전 세대형 사회보장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장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오기도 했다.

“일본 산업구조 재편의 상징적 인사” ‘재계의 총리’로 불리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에 쓰쓰이 요시노부 부회장(일본생명보험 회장)이 내정된 것에 대한 일본 언론의 평가다. 제조업 출신 회장이 대부분이던 게이단렌 회장을 처음으로 금융기관 수장이 맡게 된 것에 대한 의미를 짚은 것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쓰쓰이 부회장은 도쿠라 마사카즈 현 회장에 이어 5월 29일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다. 도쿠라 회장을 포함해 역대 회장 15명 중 비제조업 출신은 2명에 불과하고, 금융권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닛케이는 “쓰쓰이 부회장 등용은 산업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지방창생, 경제외교 등 폭넓은 사회과제를 다루는 게이단렌의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체현한 것”이라며 “쓰쓰이 부회장은 일관되게 ‘사회성 관점’을 관철시켜 갈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 전했다. 쓰쓰이 부회장이 이끄는 일본생명보험은 비상장사다. 이때문에 그가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촉진하는 게이단렌 회장에 적합한 인물인가라는 의문이 있었다. 쓰쓰이 부회장이 4월 일본생명보험 회장직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출신 회사 회장,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게이단렌을 이끌었던 역대 회장에 비해 ‘경영자로서의 이미지’가 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닛케이는 “산업 구조 전환에 동반해 게이단렌에 요구되는 역할도 변하고 있다”고 ‘쓰쓰이 체제’의 출범 의미를 짚었다. 무엇보다 일본 경제의 체질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제조업의 수출이 일본 경제의 핵심으로 법인세 감세, 자유무역 확대에 무게가 실렸다. 기업·단체 헌금은 정치적 영향력의 원천이어서 수입이 많은 제조업의 목소리가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두는 제조업이 많아졌고, 서비스나 디지털, 콘텐츠 등의 산업 비중이 커졌다. 이같은 변화와 더불어 게이단렌은 사회보장 개혁,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자력 활용, 녹색경제 전환, 경제안보 등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시켜 왔다. 쓰쓰이 체제의 게이단렌에 요구되는 것이 경제환경 변화, 게이단렌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쓰쓰이 부회장은 지난 7일 언론과 만나 “전세대형 사회보장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장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오기도 했다. 도쿠라 회장은 이런 견해에 대해 “놀랄 만큼 같은 생각”이라며 지지했다. 닛케이는 자민당이 소수여당이 되어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생명보험은 야당을 포함한 관민에 풍부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닛세이기초연구소를 갖고 있어 (쓰쓰이 부회장이) 불안정한 정치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짚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20대 한국인 여학생이 무차별적으로 망치를 휘둘러 최소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쯤, 도쿄 마치다시에 있는 호세이대학 다마캠퍼스에서 “학생이 망치를 휘둘러 사람들이 다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용의자는 이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여성으로 수업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현장에서 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그룹에서 무시당해 울분이 쌓여 대학에 있던 망치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쿄도 하치오지시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고 경찰에 밝혔다. 남성 5명, 여성 3명 등 부상자 8명은 머리, 이마, 팔 등에 맞아 타박상을 입었으나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출동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과 주변에 몰려든 학생들로 북적이는 사건 현장 영상을 내보냈다. 교도통신은 “부상은 모두 경상이고 약 100명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전했다.

세계 각국이 운영하는 원자로 중 올해를 기점으로 40년 이상 운전하는 것이 40%에 달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자체조사 결과를 10일 보도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자국 원자로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정해 적용 중이다. 요미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 원자력산업협회 등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운전 개시 후 40년을 초과하는 원자로는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431기 중 173기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 32기가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나라별로는 세계 최고의 원전국인 미국이 94기 중 64기로 68%가 4년을 넘었다. 캐나다가 17기 중 10기(59%), 프랑스가 56기 중 32기(57%), 러시아가 36기 중 16기(44%)였고 벨기에는 운영 중인 5기 모두가 해당됐다. 일본은 33기 중 7기로 21%였다. 일본의 40년 이상 원자로 비율이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것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를 계기로 정한 ‘40년 룰’ 때문이다. 2012년 일본은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원자로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번에 한해 20년 연장할 수 있다. 40년 이상 운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영사가 원자로 용기 초음파 등으로 상세하게 검사하는 ‘특별점검’을 받아야 한다. 요미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일본의 원자로 운전 제한이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과도한 것이라는 태도지만 이미 일본 정부는 이런 규정을 피해 원자로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시기를 전체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일부 원전은 60년이 지나도 가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년 연장 가능 조항에 따라 수명이 60년으로 늘어난 원전은 지난해 5월 기준 이미 8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