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은 물론 사회 기능의 일부 마비까지 초래하고 있다. 감염으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진의 진료를 허용하는 고육지책이 등장하는가 하면 항공기 결항 사태까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오미크론의 낮은 위험도를 근거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차츰 커지고 있다. ◆대규모 항공기 결항… 오미크론이 초래한 사회기능 마비 미국은 대규모 항공편 결항이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미국 국내·국제선 1144편이 취소됐고, 전 세계적으로는 2931편이 결항했다. 지연 건수도 세계적으로 1만507건에 달했다. 결항 사태는 지난 24일 이후 닷새째 이어지는 것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격리 대상이 된 조종사, 승무원 등이 크게 늘어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의료진을 포함한 필수인력은 현장근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내려졌다. 크리스티앙 뒤베 퀘벡주 보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떠나야 할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특정한 조건 아래 우선순위, 위험관리 목록에 따라 확진 직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안전한 방식으로 계속 기능하기를 원한다면 이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뒤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을 떠난 의료 종사자는 약 7000명이라고 밝히며 “이 숫자는 수일 내 1만명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페인에서는 검사 키트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약국마다 무료 키트를 받거나 유료 키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드리드의 한 약사는 배포용으로 받은 키트는 20개인데 약국 문을 열기 전부터 30명 이상을 줄을 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키트가 바닥날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특정 상황에서는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요구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확산 막을 수 없다면 새로운 접근법 필요” 오미크론 확산에 주된 반응은 역시 방역 강화다. 하지만 각국 상황을 보면 확산을 막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터라 오히려 방역수준을 낮춰 의료체계 등 사회 전반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막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할 정도로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는 빠르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보면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둔 기존 방역방식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오미크론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주목해 백신 접종 장려, 입원율, 3차 추가접종(부스터샷) 같은 요인의 점검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영국 옥스퍼드대 존 벨 교수는 “중환자실이 꽉 차고 많은 사람이 조기에 숨지는 끔찍한 장면은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수누누 미국 뉴햄프셔주 주지사도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역 강화가 가장 중요한 조치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설프게 방역수준을 낮췄다가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 방역·의료체계가 말 그대로 붕괴에 이를 수 있다. 또 확진자 증가 이후 시차를 두고 입원과 사망이 늘었던 이전의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다는 데이터를 신뢰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영국 레딩대 사이먼 클라크 교수는 “누구도 엄격한 통제 아래 살고 싶지 않지만 심각한 입원과 환자 대량 발생 등에 직면하면 정부가 일찍 조치를 취하는 게 나았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가 긴급할 때에는 의약품의 효능이 ‘확인’이 아닌 ‘추정’만 되어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초기 다른 나라에 비해 실용화가 늦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조치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의료기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신문은 “(개정안은) 임상시험의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유효성이 추정된다면 승인이 가능해진다”며 “코로나19 백신의 실용화가 늦었던 것에 대한 반성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의약품 승인제도는 평상시를 전제로 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해외 의료당국에서 인정한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략화해 조기에 승인하는 ‘특례승인제도’가 있지만 일본인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을 확인하는 국내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에서 생산된 화이자나 모너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코로나19 백신이 특례승인을 받고도 실용화에는 미국, 유럽에 비해 최대 5개월 정도 늦었다. 새로운 승인제도가 도입되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은 수준의 확인작업을 거치지만 유효성은 추정단계에서도 승인이 가능해진다. “임상시험을 완료할 여유가 없는 경우 임상 결과와 관련된 자료에 기초해 유효성이 추정되면 승인을 하겠다”는 의미다. 긴급승인이 가능한 ‘긴급시’란 원자력 사고나 방사능 오염, 생화학테러 등의 경우를 상정했다. 대상은 백신이나 전염병 치료약 뿐만 아니라 의료약 전반, 의료기기, 재생의료기기 등이 포함된다. 신문은 “(현행) 특례승인제도는 ‘해외용’이라는 제도의 성격상 국내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도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일본 제약회사들도 백신이나 치료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에 뒤지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긴급승인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산도 미국·유럽 수준으로 신속하게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사실상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인권문제 등을 근거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과 입장을 같이한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 파견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사회의 불변적 가치인 자유,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가 중국에서도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외교적 보이콧이란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미국 정부의 발표에도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대신 참의원 의원인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 야마시타 야스히로 일본올림픽위원회 회장, 모리 가즈유키 일본패럴림픽위원회 회장을 보낼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외교적 보이콧 동참은 자민당 내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국익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아베 신조 전 총리로 대표되는 강경파들은 외교적 보이콧을 주장하며 압박해 왔다. 기시다 총리가 내년 초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회담을 앞두고 있어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 없이 “일본올림픽위원회 관련 인사와 일본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더욱더 단결하자’는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고, 세계를 향해 간소하고, 안전하고, 멋진 올림픽을 선보일 자신이 있다”며 “중·일 양국이 상대방이 개최하는 올림픽과 스포츠의 비정치화를 지지하기로 한 약속을 일본 측이 제대로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보이콧에 거리를 뒀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열렸던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관련해 “한국이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이기도 하니, 이번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하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을 이용해 멕시코 범죄조직이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 추정치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른 여정에 범죄조직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더욱 험난해 지는 것이다. EFE통신은 멕시코 범죄조직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가기 위해 멕시코를 통과하려는 이들에게 돈을 받아 1년에 50억 달러까지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들의 여정은 대체로 과테말라, 멕시코 남부 국경 진입과 종단, 미국 남부 국경으로 이어진다. 멕시코를 종단하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는 지라 당국에 발각될 가능성이나 범죄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이민자가 밀입국 브로커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멕시코가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멕시코 통과는 더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브로커에게 내는 비용도 올라갔다. 이러한 밀입국 알선범죄에는 로스세타스와 엘골포 등 멕시코 대형 마약 카르텔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범죄 전문가인 사만타 페레스는 통신에 “전엔 이민자들이 ‘코요테’(밀입국 가이드를 뜻하는 은어)에게 가이드 비용을 줬다면, 지금은 단지 범죄조직이 장악한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고 전했다. 2012년만 해도 멕시코를 통과해 미국까지 가는 비용은 3000달러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1만5000달러 이상이라고 EFE는 전했다. 한 달에 3만 명이 미국에 가기 위해 멕시코를 통과한다고 본다면 범죄조직이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50억 달러가 넘는다. 지난 9일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에서 미국행 이민자들을 가득 태운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은 절박한 아메리칸드림을 이용한 돈벌이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적지 않은 돈을 받고도 열악한 화물차에 이민자들을 잔뜩 욱여넣어 위험한 여정으로 내몬 것이다. 멕시코 몬테레이공대 가브리엘라 데라파스 교수는 통신에 “멕시코가 이런 조직을 하나라도 해체한 적이 있었느냐. (밀입국 알선이)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됐다”고 비판했다.

“도중에 조례안 내용과 다른 지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논의가 깊어지지 않았다.” 재일한국인 2세 김성웅씨는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1일 도쿄도 무사시노시(市) 의회에서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이 무산된 것을 크게 아쉬워했다.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든 좋아지길 바라는 건 외국인도 마찬가지”란 말도 덧붙였다. 5년 넘는 논의 끝에 도출한 개정안은 ‘18세 이상으로 주민기본대장에 3개월 이상 등록돼 있을 경우’ 외국인이라도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마쓰시타 레이코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거나 재류기간을 제한할 특별한 합리성을 찾지 못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찬성 11명, 반대 14명으로 부결됐다. 인구 14만여명의 크지 않은 도시의 일이었지만 개정안 통과 여부는 일본에서 꽤 주목을 받으며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개정안이 공동체의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보다 제대로 반영하는 등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 의견이 많았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폐쇄적이라는 일본의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재류기간을 3년 이상은 해야 한다’거나, ‘오래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 일본인의 생각이나 습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등 지적은 당연한 고민으로 읽힌다. 그런데 찬성 여론이 높았던 개정안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 혹은 근거가 빈약한 공포가 조장됨에 따라 부결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대목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극우단체들은 연일 반대 시위를 벌였다.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의 동조도 이어졌다. 대표적 인물이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참의원 의원)이다. 그는 “마음먹으면 무사시노 인구의 절반이 넘는 8만명의 중국인을 일본 국내에서 (무사시노로) 전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反)중국’ 정서를 자극한 것이다. 사토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두고 “보복해야 한다”는 등 망발을 일삼는 대표적인 혐한 인사이기도 하다. 혐오나 막연한 공포의 활용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손쉽고,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공존,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혼란을 부추기는 데 이만한 게 없다.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되고,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는 와중에 서구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양인들에 대한 묻지마 폭행이 아닐까. 범죄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난민 수용을 극도로 꺼리는 것 등을 볼 때마다 외부인, 소수자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조건적 반감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어느 곳에서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공포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건강함의 척도로 보이기도 한다. 무사시노시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헤이트스피치(공개적 혐오발언)가 이어지던 지난 4일 이노카시라 공원, 극우단체의 맞은편에는 “외국인도 함께 사는 주민”이라고 외치는 시민들이 있었다.

21일 일본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소 다로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 집행부와 최대 파벌 영수인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인사말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당의 총력을 결집해 개헌을 실현시킬 생각이다. 결과가 나오도록 크게 진전했으면 한다.” 지난달 발족한 총재 직속의 ‘헌법개정실현본부’ 첫 회의 모습이다. 기시다 체제의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헌법개정실현본부 전신인 ‘개헌추진본부’를 포함해 이 조직의 회의에 총리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2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 참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전력 보유 금지, 전쟁·무력 행사 포기를 규정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비롯해 긴급사태 조항 추가, 참의원 선거구 변경 등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극히 현대적인 과제이며 국민에게 매우 급하게 실현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 등을 지낼 때는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인물로 평가됐다. 하지만 총리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당의 체제를 강화해 국회에서 “정력적으로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지시함에 따라 개헌 논의를 전담할 조직의 명칭도 개헌추진본부에서 현실화를 보다 강조한 현재의 헌법개정실현본부로 바뀌었다. 이날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개헌 실현은 “국회의 논의와 국민의 이해가 두 축”이라며 “국민의 이해가 진전되는 것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실현본부에는 ‘헌법개정·국민운동 위원회’가 설치돼 전국적인 유세나 집회의 개최를 주도한다. 또 자민당의 도도부현(都道府?·일본의 광역지자체) 지방 조직마다 헌법개정실현본부를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본부장을 맡은 후루야 게이지 정무조사회장 대행은 개헌 찬반 여부를 물은 국민투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은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에서 정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 10월 총선 후 일본 정계는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개헌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0월 총선을 계기로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310석)를 넘어 4분의 3 선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개헌의 방향에는 차이점도 있어 세부 논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참의원의 경우 내년 여름 정원의 절반을 새로 뽑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개헌 논의는 현저히 바뀔 수도 있다. 실제 헌법개정실현본부의 최고 고문이자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중 개헌세력이 중·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를 넘겼지만 개헌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7일 외국영화 배급사업을 하는 일본 크레스트 인터내셔널사에서 지난해 12월 사망한 고 김기덕 감독의 1주기에 맞춘 특별상영 행사를 취소한다는 공지가 떴다. “특별상영은 ‘김기덕은 누구였나’란 주제를 파고들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다.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이 특별 상영의 의미를 재인식하고자 한다.” 행사는 18일부터 도쿄의 한 영화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일본의 온라인매체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이 일을 보도하며 자국 문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했다. “영화계의 거물들이 성폭력, 나아가 인권에 관한 문제를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일본의 문화 속에 여전히 있다. 학대받은 자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바로 주변에서부터의 논의를 요구하고 싶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매체는 지난 10일 게재한 기사에서 김 감독의 이력과 사망, 특별상영 취소 과정 등을 소개하며 이를 성범죄 전력을 가진 일본 내 유명인들의 현장 복귀에 따른 문제점과 연결시켰다. 매체는 김 감독을 세계 3대 영화제(베니스, 칸, 베를린 영화제)에서 모두 수상을 하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귀재’(鬼才)였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여배우, 현장 스태프 등 복수의 여성들이 촬영 중 반복된 폭력, 성폭력을 증언했다”며 “김 감독은 성폭력에 대해 부인하며 여배우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고 전했다. 이후 한국 영화계에서 추방되었고, 국외 활동을 하려다 지난해 12월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사실도 알렸다. 생전 한국 영화계에서 그를 퇴출시켰던 전력은 특별상영 사실이 고지된 직후부터 온라인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죽어서도 문제가 됐다. 특별상영을 알리는 글에 “소송이 제기된 스캔들 투성이다”, “세계3대 영화제를 휩쓴 영화감독이지만, 그 죽음을 추모할 수 없는 분위기가 흐른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 문제였다. 매체는 “피해자들이 말한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스캔들’이라고 왜소화한 것이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지난 5일 공개된 크레스트 인터내셔널사 대표의 인터뷰였다. 이 회사 대표는 “범죄자가 만든 영화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의 견해를 보였다. 매체는 “특별상영 중지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점상 (특별상영 개최 이유 등에 대한) 견해의 발표에도 찬성 의견을 모을 수 없었던 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우수한 예술가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라는 예술계의 풍조를 비판하는 한편,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의 구조가 특별상영과 같은 행사를 통해 재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덕 특별상영’과 비슷하게 일본에서 반복되는 범죄전력자의 사회복귀를 문제 삼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A씨의 복귀를 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사례를 제시하며 “문제는 범죄전력자들의 복귀 자체가 아니라 가해자가 같은 입장으로 현장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꼬집었다. 또 올해 3월 발표된 일본 아카데미상 후보로 노미네이트된 영화에 여러 장의 사진이 사용된 사진가가 2018년 여러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력으로 고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작품들은 어떻게 평가하며 좋을까, 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해당 영화의) 감독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는 평상시에도 정부가 기업에 의료물자의 생산, 수입 등을 요청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벌칙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일본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는 평시에 정부가 기업에 의료물자의 생산, 수입을 촉진하도록 요청, 지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해당 기업은 이에 따른 계획을 만들어 신고해야 한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기업명을 공표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현장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 중이다. 요청, 지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물자는 백신, 치료약, 접종에 필요한 주사침, 인공호흡기, 의료용 마스크 등이다. 의료물자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문은 “요청, 지시에 협력하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지원규정도 마련했다”며 “정부는 기업측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료물자 확보를 위한 한층 강화된 내용의 법률 개정을 준비하는 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겪었던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당시인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자 이른바 ‘아베 마스크’를 제작해 배포했으나 품질은 물론 위생 문제까지 제기됐던 것과 같은 경험을 갖고 있다. 신문은 “가정용 마스크 등의 품귀가 일어나자 정부는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근거해 기업에 증산 등을 요청했으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이오대 요코다이도 사토시 교수(헌법학)은 “평시의 정부의 요청이나 지시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정도가 강하다. (기업명 공표, 벌칙 부과 등은) 사실상의 강제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당히 질이 나쁜 경우로 한정하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전쟁 책임을 묻는 재판이 진행되자, 일본은 히로히토(裕仁) 일왕을 지키기 위해 “정부나 군부의 진언으로 마지못해 전쟁에 동의하게 됐다”며 미국을 설득했다. 이런 논리가 전적으로 주효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히로히토는 전범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그가 전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는 자료가 최근 연구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1936∼1944년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 고위직인 시종장을 지내며 히로히토를 가까이서 보좌한 햐쿠타케 사부로의 일기에서도 전쟁에 적극적인 일왕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햐쿠타케는 1941년 10월 13일 일기에 “바짝 다가온 시기에 대해 이미 각오하신 것 같은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마쓰다이라 쓰네오 궁내대신으로부터 들었다고 적었다.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한 햐쿠타케의 일기 내용은 80년 전인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며 미국과 전쟁을 시작할 즈음 “전쟁에 관해 고민하고, 심적으로 동요하다 점차 개전 용인으로 기울어가는” 히로히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일기는 햐쿠타케의 후손이 도쿄대 근대일본법정사료센터에 일기, 수첩, 메모 등을 기탁한 것을 계기로 알려지게 됐다. 햐쿠타케의 일기를 보면 히로히토는 동맹국 독일이 소련(현 러시아)과 전쟁을 시작하고,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적 교섭에 진척이 없자 상당히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소련 전쟁 개시 후 “개전의 영향을 걱정한” 히로히토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했다. 1941년 7월 일본군의 인도차이나 반도 침략과 관련해 미국이 석유 금수 등의 경제제재를 취하자 추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실현되지 않은 것 등을 두고 “외교에 대한 피로가 겹쳐 걸음도 활발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히로히토는 ‘대원수’로서 “군부의 설득을 매일 듣는 사이에 점차 개전 용인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일기는 1941년 9월 6일 회의에서 “10월 상순까지 일·미 교섭이 정리되지 않으면 개전을 결의한다고 한 ‘제국 국책 수행 요령’이 결정되었다”고 전하고 11월 20일에는 “폐하(히로히토)의 결의가 지나친 것처럼 보인다”, “외무상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평화의 길을 다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도록 부탁했다”는 기도 고이치 내(內)대신의 발언을 적었다. 아사히신문은 자다니 세이이치 시가쿠칸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천황의 자세가 개전을 향해 경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측근의 우려가 드러난 기록은 종래의 사료에는 없었다”며 일본 지도자가 전쟁에 이르게 된 경위를 기록한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토 요코 도쿄대 교수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육군이 반발할 것’이라고까지 압박해 온 것이 천황이 개전을 결정하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일기 내용을 분석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일 중국 톈진에서 종전선언을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에 대해 협의하며 “(한국과 중국 간의)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이날 저녁 톈진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 서 실장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국제 정세가 전환기적 상황인데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그동안 힌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 왔다”며 “양국의 달라진 위상만큼이나 협력 범위와 수준 또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실장은 얼마 전 불거졌던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신속한 협조에 사의를 표한다”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 정치국원은 서 실장을 ‘라오펑여우’(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현재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한 양측이 제때 전략적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운 시기, 새로운 정세 하에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를 튼튼히 다지고 협력에 초점 맞춰서 양국관계를 보다 더 좋은 관계로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 및 발전 촉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서 실장은 한미 간에 진전된 종전선언 논의를 중국 측에 설명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6·25 전쟁 정전협정의 서명국으로서 종전선언에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한미를 중심으로 진행돼온 종전선언 논의에 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동참할 경우 북한까지 포함하는 남·북·미·중 4자 협상 추진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