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사진) 일본 총리가 “동아시아의 긴박한 안보 환경을 생각하면 일본, 미국, 한국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16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계 하쿠 신쿤 입헌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협력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기본 인식을 듣고 싶다”고 질의하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 등 다양한 시민 레벨에서의 관계도 깊은 나라”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왔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이니 한국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그는 일단 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해 “나 자신의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이 결정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외교적 보이콧이란 말을 쓰는 나라도 있고, 쓰지 않는 나라도 있다. 미국의 공식 성명에서조차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말은 없다”며 “적절한 시기에 제반 사정을 감안해 국익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올림픽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다면 (북·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하쿠 의원의 추가 질문에 “북한 문제에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과 올림픽 참석 여부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며 “각각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의한 피랍 일본인 문제 해결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꼽으며 김 위원장과의 조건없는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다시 한 번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에 힘을 실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그 우방국들도 가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과 올림픽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북한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대화에 열려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올해 단거리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지만, 고강도 긴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까지는 정세를 심하게 격화시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런 정세 속에서 종전선언이 성사된다면 새로운 평화 국면을 여는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늦지 않게 호응해 남·북·미가 공존과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우리 정부는)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미국과 그 우방국의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에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평창, (일본) 동경, (중국)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우리는 어떤 결정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그런 (중국 견제) 의도는 전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면 중국 견제고, 미국을 방문하면 중국 견제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요 파트너와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입장과는 달리 캐나다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결정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8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반복되는 인권침해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아직 유보적이지만 집권당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은 “(외교적 보이콧에) 찬성한다. 확고한 자세를 일본이 재빨리 밝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2024 하계올림픽 개최국 프랑스는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외교적 보이콧 확산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제사회 절대다수 국가가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항의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을 제제하기 위한)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싶다.” 일본 자민당이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만든 팀의 8일 첫 회의에서 좌장을 맡은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이 한 말이다. 해당 팀은 지난달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발끈한 자민당이 만든 조직이다. 내년 여름까지는 구체적인 제재안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9일 NHK 등에 따르면 해당 팀은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사토 회장은 일본 정부가 여러 번에 걸쳐 자제를 요구하는 중에 이뤄진 김 청장의 방문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 측에 이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NHK는 “관련 성청과의 논의,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제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여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가 일본에 자국 군대와 자위대의 연합훈련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원활화 협정 체결을 타진해왔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의 제안은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원활화 협정은 자위대와 다른 나라 군대의 연합훈련이나 연합운용을 위한 수단을 상호 간에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틀이다. 상대국 방문 중 부대 관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명확히 하고, 장비나 물자 반입에 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프랑스 정부와의) 교섭에 들어가면 호주, 영국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며 “프랑스군은 지난 5월 일본에서 자위대, 미군과 처음으로 육상부대의 본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을 억지하기 위해 프랑스가 일본과 안전보장 협력을 활발하게 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은 또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향상에 기여하는 틀로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정보보호협정’, ‘방위장비·기술이전협정’도 있다”고 전하며 “일본이 3개 모두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인도 외에 프랑스, 영국, 호주가 있고 원활화 협정 체결 협상도 그런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해군 ‘잔다르크’ 함대는 지난 5월 나가사키현 사세보항에 기항해 육상자위대, 미 해병대와 연합훈련을 수행한 바 있다. 함대가 다음에 일본에 기항할 때 연합훈련을 정례화할 전망이어서 프랑스 전투기의 일본 방문도 예상된다. 영군군도 지난 9월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중심으로 한 함대가 처음 일본에 기항했다. 오키나와 남서부 지역에서는 미국, 영국의 항공모함 3척과 해상자위함 등이 참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호주와 원활화 협정 교섭 개시에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 11월 대략적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그러나 일본 형법의 최고형이 사형인 가운데 사형제를 폐지한 호주와 원활화 협정을 체결함 따라 사형 적용 예외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영국과는 지난 10월 교섭을 시작했다.

며칠 사이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일본 언론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다. 우리 정부가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로 방역 대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나던 시점이었다. 관심은 한국의 상황이 왜 악화되고 있는지에 쏠렸다. 일본에서는 일일 감염자 수가 두 자릿수로 극적인 감소를 보였을 때였으니 한국을 반면교사로 보는 듯했다. 나름의 분석들이 여러 언론에서 나왔는데, 한 방송국이 앵커와 자사 서울특파원의 대담 형식으로 내보낸 보도 중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다. 해당 특파원은 항체형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비중이 초기에 높았다는 점,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 대로 적지 않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의 발을 뗐다는 점 등을 악화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 정도야 새로울 것도 없는지라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데 한국인들의 적극적, 혹은 긍정적인 기질을 언급하며 그것이 또 다른 원인일 수 있다고 한 데서 멈칫했다. 특파원과 앵커가 이 부분에 대해 나눈 대화는 대략 이런 내용이다. “한국인들은 긍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문제가 있을 때 괜찮아질 것이다, 혹은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인들이 혹시 있을 실패를 걱정하며 생각이 많아지는 것과는 다르다.”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것이란 섣부른 낙관이 상황을 악화시킨 게 아니냐는 의미다. 분석의 근거로 든 것이 얼마 전 공개된 28개국 국민 2만2000여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였다. 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끝날 것이란 응답은 한국은 52%였으나 일본은 28%에 불과했다. ‘억지다’, 싶기도 하고 ‘오버한다’는 생각에 콧방귀를 뀌기는 했지만 곱씹어보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기는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면서 식당이나 주점, 카페 등에서 출입자 확인이 느슨해졌다. 확인을 굳이 요구하지 않는 곳들도 꽤 늘었다. 들어갈 때야 마스크를 쓰지만 이내 벗어버리거나 턱까지 내리고 이야기하거나 식사를 한다. 산책로에까지 설치해 두었던 손소독제는 이제 없어지거나, 빈 통인 것이 드물지 않은 것도 같다. 무엇보다 거리는 코로나19가 없던 그 시절처럼 떠들썩하다. 이런 게 일본 방송에서 말한 방역 상황을 악화시킨 한국인의 기질인지는 모르겠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에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의 당연한 반응이다 싶기도 하다. 다만 곧 나아질 것이란, 어떻게든 될 것이란 이르고, 섣부른 희망이 우리의 경계심을 늦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든다.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다시 좋아지기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방역대책은 조금씩 달라졌다. 하지만 손씻기,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의 일상 속 방역은 줄곧 유지되어야 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이전과 다른 위기를 맞은 지금, 우리가 우선 환기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의 긍정적 기질은 팬데믹의 긴 시련을 극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일본 방송의 분석이 단견이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상과 함정,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 1000㎞ 이상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방위성은 지상 배치형 미사일은 실용화 시험을 2025년까지 끝내고 함정 발사형은 2026년, 전투기 탑재형은 2028년 각각 시제품을 완성할 방침이다. 현재 보유한 미사일 사거리가 1백수십㎞에 불과한 일본이 순항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것은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논의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이 있다.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는 원거리 정밀타격 수단이 필수적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이다. 아베 전 총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애초에 적 기지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반격 능력’, ‘타격력’이 좋지 않으냐”며 한발 더 나간 자세를 취했다. 다만 일본 헌법에 따른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순항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 등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해왔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스스로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에도 (중국은) 반대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필요성에는 회의적이지만 국가 간 합의는 함부로 파기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전 장관은 “일·미·한의 안전보장 협력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세 나라의 협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협력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두 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정보감시체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정보 등의 교환을 위한 지소미아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체결됐고 매년 자동 갱신된다.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이 전 장관은 이 후보의 대일정책에 관한 질문에는 “일본에 대한 강한 자세가 두드러지지만 지도자로서의 문제의식은 별개”라며 “현재와 같은 한·일관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일본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한국 행정부는 사법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 해결책을 여기(인터뷰)서 말할 수는 없지만 두 나라 모두 과감히 미래로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외교 노선 계승과 관련해 “보완, 계승하겠지만 이념, 가치보다는 국익 중심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다시 거센 가운데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새 ‘뉴’ 변이바이러스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유전자 변이 32개를 보유한 ‘B.1.1.529’ 변이가 지난달 11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홍콩, 이스라엘에서도 확인됐다. WHO는 이날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고 변이의 이름, ‘주요 변이(우려 변이)’ 지정 여부 등을 논의했다. 변이의 전파력, 백신과 치료제의 효능 등을 분석하는 데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안 린트마이어 WHO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변이 이름으로 그리스 알파벳 순서상 ‘뉴’가 붙여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주요 변이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종류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기타 변이(관심 변이)로는 에타, 요타, 카파, 람다, 뮤 5종류가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유입은 없다”면서 “발생국 입국자에 대해 전수 1일차 검사를 실시하고, 변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 변이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에 침투할 때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전파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신체를 공격할 때도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영국 타임스는 전했다. 이 변이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됐더라도 알파·델타 변이보다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

금요일인 26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8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이는 같은 시간대 잠정 집계치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 24일 1513명을 이틀 만에 경신한 것이다. 전날(25일) 동시간대 1507명보다 80명 많고, 1주일 전(19일) 1358명보다는 229명 많다. 하루 전체 확진자 수는 25일 1742명, 19일 1377명이었다. 아직 집계 시간이 3시간가량 남아 있어 하루 전체 확진자 수는 최다 기록을 다시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전체 확진자 수 최종 집계치는 다음 날인 27일 0시 기준으로 정리돼 오전에 발표된다. 역대 최다 하루 확진자 수는 24일 1760명이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9월24일 1221명을 기록한 뒤 10월 마지막 주 400∼700명대로 줄었다가 이달 2일 1004명으로 다시 치솟았다. 이어 16일 1436명, 23일1734명, 24일 1760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역대 최다 기록을 세 차례나 갈아치웠다. 25일에도 사흘째 1700명대 기록을 이어갔다. 26일 오후 9시 기준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9734명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십 가지 돌연변이가 반영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종이 발견돼 전파력 등을 두고 과학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B.1.1.529’로 불리는 문제의 코로나19 변이종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유전자 변이 32개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에 침투할 때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전파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인체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공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변이는 지난달 11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뒤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에서 10건이 확인됐다. 남아공 보건부는 새 변이의 발생을 공식 확인하고 전염력이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시점에서 과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 파흘라 남아공 보건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새 변이가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면서 최근 기하급수적 확진자 증가의 배경으로 변이를 지목했다. 이달 초만 해도 남아공 일일 확진자는 100명대였으나 24일 1200명대로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