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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열 기자의 최신기사

두테르테 부녀, 필리핀 부통령 선거 맞붙나
내년 5월의 필리핀 대선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 다바오 시장이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녀 간의 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라 시장 측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라 시장이 내년 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 측은 그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사라 시장의 아버지인 두테르테 대통령이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 공보 비서관인 마틴 안다나르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후보 최종 등록일인 오는 15일 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해 딸인 사라 시장과 대결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확인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마르코스-사라’ 조합에 대해 유력 정치가문의 연합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석을 낳고 있다. 대선 후보로 나서는 마르코스 전 의원의 아버지는 필리핀의 독재자 고(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다. 언론은 “두 가문 모두 매우 인기가 있다”며 이들의 승리를 점치는 분석을 전했다. 하지만 독재자 마르코스 가문과 마약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스트롱맨’ 두테르테 집안의 연합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권단체의 우려도 있다. 필리핀은 내년 5월 선거를 통해 정·부통령을 별도로 선출하며, 이와 함께 1만8000명에 달하는 상·하원 의원과 관료들도 대거 선출한다.
2021.11.14 23:00:00
소독제 이용 3명 살해한 日 ‘죽음의 간호사’, 사형 면한 이유는
2016년 9월, 일본 가나가와현의 오구치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가 사망했다. 주로 노인들을 위한 요양병원인지라 사망자가 발생한 자체가 크게 이상할 건 없었으나 이해 7∼9월 40여 명이 숨진 것은 아무래도 석연찮았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부검 결과 사망자들의 체내에서 소독용 계면활성제가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하고 2년 가까이 지난 2018년 7월 오구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구보키 아유미가 체포됐다. 링거에 계면활성제 성분의 소독액을 투여해 70, 80대 입원환자 3명을 살해한 혐의였다. 구보키는 “죽음으로 속죄하고 싶다”는 범행을 인정했다.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특히 세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긴 살인사건이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사형 판결이 이상할 게 없는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어려운 평의(評議·의견을 서로 교환하여 심의함)였다“면서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구보키의 자폐증적 증상을 언급하며 범행동기에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짙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게 감형 사유가 됐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전날 요코하마 지방법원이 구보키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이 “지극히 중대하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근무시간 중에 환자의 사망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범행 수단을 선택했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궁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또 “선악의 판단이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구보키가 보인 자폐증적 증상의 특성상 “임기응변적 대응이 서툴고 채용 (때의) 설명과 달리 연명조치를 해야 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겪는 가운데 일시적인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환자를 지워버릴 수밖에 없다는 발상에 이르러 범행을 거듭했다”고 인정하며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 꼽은 게 무기징역 판결의 이유가 됐다. 또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인관계가 서툴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야가 좁은 점 등 자폐증적 특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형법 전공의 한 대학교수는 “사형 판결은 미묘한 사안”이라며 “자폐증의 영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범죄학 전문가는 “판결이 사형을 회피할 이유를 찾고 있다”며 “구보키가 의료종사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세 사람의 목숨을 뺏앗은 사실은 중대하다.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11.10 15:17:24
조지 클루니 “자녀사진 보도 자제해달라”
할리우드 유명 배우 조지 클루니(61·사진)가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자녀 사진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언론에 호소했다. 5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루니는 영국 데일리 메일 등 복수의 언론매체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테러리스트 집단과 재판에서 싸우는 변호사 아내의 직업 특성상 아이들이 잠재적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가족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세우는데, 언론매체에 아이들의 얼굴이 나오게 되면 보호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레바논계 영국인 아내 아말 클루니는 인권·국제법에 정통한 법조인으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야지디족 학살·성노예 피해 소송을 변론했다. 그는 서한에서 수신인을 “영국 타블로이드 매체 ‘데일리 메일’과 기타 매체에”고 특정했는데, 데일리 메일 웹사이트에 미국 배우 빌리 로드의 한 살 된 딸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고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4년 클루니는 아말과 결혼한 후 아들딸 쌍둥이를 낳았다. 데일리 메일 측은 클루니의 서한에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2021.11.07 21:06:14
日 “종전선언 시기상조” 주장… 기시다 정권 후 첫 공식 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 이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 출범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에서 밝혔다. 7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워싱턴발 기사에서 노 본부장이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을 토대로 종전선언의 유용성을 거듭 설명했고, 후나코시 국장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들어 종전선언 추진에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성 김 대표는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아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일 사이의 온도 차가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이 계속되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융화’(融和) 분위기만 확산하는 것을 기시다 정권이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한국전쟁 당사국이 아니어서 한반도 현안에서 비핵화 우선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도통신은 특히 기시다 정권은 종전선언이 선행할 경우 일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북한, 미국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2021.11.07 19:15:01
옴진리교 비극으로 이어진 인연… 피해자 묘소 32년 참배 마침표
1989년 11월4일, 사카모토 츠츠미 변호사는 아내, 1살 아들과 세상을 떠났다. 이날 새벽 사카모토 변호사의 집에 침입한 옴진리교 신자가 벌인 참극이었다. 나카오카 히로유키씨는 그 때 이후 매년 사카모토 변호사 가족의 묘소를 찾아 참배해왔다. “그저 죄송하다는 생각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카오카씨 역시 옴진리교 피해자 중 한 명이다. 1995년 1월 도쿄 자택 근처에서 신자에게 독극물 VX 공격을 받아 며칠 간 의식을 잃었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산소통을 들고 다니며 생활을 하고 있다. 상당히 불편한 몸이지만 옴진리교 피해자 가족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 민영방송 FNN은 사카모토 변호사와 나카오카 대표의 인연을 소개하며 나카오카 대표의 건강 문제로 4일이 마지막 참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나카오카 대표가 아들을 옴진리교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사카모토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함께 옴진리교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 당시 사카모토 변호사는 나카오카 대표에서 “세상에는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활동 때문에 사카모토 변호사는 옴진리교 신도의 손에 살해당하고 말았고, 나카오카 대표는 이후 항상 죄책감을 안고 지내오다 자신도 피해자의 한 명이 되고 말았다. 사건 이후 꼭 32년, 나카오카 대표는 올해 마지막 참배를 올리고 사카모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려 한다. 올해 83세의 고령인데다 VX 피해 후유증으로 체력적인 한계를 느낀 데 따른 결정이다. 나카오카 대표는 “‘가족 전부가 돌아올때까지 이 운동을 이어갑시다’라고 변호사님이 말했었다”며 “그 뜻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1.04 13:28:22
“日 문부성, 특출한 재능 가진 아이들 지원 방안 검토”
“일본어와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10개월 된 아기, 분자나 전자, 핵융합에 관심을 가진 초등학생….” 이런 특출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할까. 뛰어난 능력이 오히려 삶에 장애물이 되는 건 아닐까. 영재라 불리는 아이들의 능력은 사회 전체에 큰 잠재적 자산이기도 한지라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볼 만하다. 일본에서 정부 주최로 영재 아동과 그들의 보호자, 교원, 전문가 등이 모여 아이들의 특출한 재능을 공유하는 한편,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회의가 열렸다. 3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특이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문부과학성의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영재와 아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난 8∼9월 진행했던 앙케이트 조사도 공개됐다. 앙케이트를 통해 파악된 아이들의 특출한 재능들이 무엇보다 흥미롭다. 중학교 수학을 이미 마치고, 대학교 수준의 수학을 이해하는 초등학교 2학년, 수십 곡의 가사와 멜로디를 외우는 3살 아이, 상급 레벨의 음악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초등학생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또 “5살에 지구온난화를 이해해 해수면 상승을 걱정하고, 6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 이유를 생각하는 역사 공부를” 하는 아이, “우주나 광물 등을 다룬 도감을 읽고 세세한 내용까지 기억하는” 아이의 사례가 제시됐다. 하지만 이런 재능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강한 관심은 학교 생활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어떤 아이는 “교과서 내용은 전부 이해했지만 내 레벨에 맞는 공부는 허용되지 않거나, 혼이 나기도 한다”며 “수업 중 한가한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이야기를 하면 수업 분위기를 망치기 때문에 모른 척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배우지 않은 해법을 말하면 ‘×’(틀렸다)라고 여겨지는 게 싫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보호자들은 “선생님이 영재들의 특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교사들의 이해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신문은 “많은 아이들이 곤란해하고, 보호자들은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2021.11.03 14:37:04
"사형당하고 싶어"…日 '조커' 복장 괴한, 칼부림·방화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당하고 싶었다. 2명 이상을 죽이면 사형을 당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핫토리 교타(24)가 밝힌 범행동기는 끔찍하다. 지난달 31일 주행 중이던 일본 도쿄 전철 안에서 그는 승객을 상대로 칼을 휘둘렀고, 불까지 질러 최소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지난 8월에 발생했던 비슷한 사건을 참고했다는 전철 내 ‘묻지마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일본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일본 중의원 선거 투표가 마감을 앞두고 있던 31일 오후 7시50분쯤 도쿄도 조후시를 주행 중이던 게이오센 전철에서 발생했다. 핫토리의 범행은 70대 승객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 승객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차량 내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 전철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은 “처음엔 5∼6명 달리면서 ‘앞으로 가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펑’하는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을 보면 혼비백산한 승객들이 범행 현장을 피해 달아나고, 뒤이어 불길이 솟구쳤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전철은 고쿠료역에 긴급 정차했고, 승객들은 창문을 통해 급히 탈출하기도 했다. 범행을 저지른 핫토리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좌석에 태연히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그의 복장이었다. 녹색의 와이셔츠, 보라색 외투 등은 헐리우드 영화의 악당 캐릭터 ‘조커’을 연상시켰다. 이 때문에 할로윈데이인 이 날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았지만 핫토리는 “할로윈과는 상관없다. 내 옷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범행은 지난 8월 오다큐선 전철에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핫토리 스스로 그 사건을 “참고했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쓰시마 유스케라는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대생 등 승객 9명이 다쳤고, 방화를 시도했던 사건이다. 핫토리는 경찰 조사에서 “오다큐선 사건에서는 식용유를 사용해 불을 붙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라이터 기름을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반복되는 전철 내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오다큐 사건 발생 후) 국토교통성은 경비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위험물 소지에 따른 사건이 재차 발생해 안전대책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신문과 인터뷰에 응한 한 철도회사 관계자는 “보이는 형태로 위험물을 가지고 있는 승객이 아니고는 경비원 등이 임의로 말을 걸 수도 없다. 출퇴근 시 혼잡할 때는 더욱 그렇다”며 “이번 같은 사건을 완전하게 막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2021.11.01 13:45:31
“코로나19 사태가 日 청년층 정치 관심 높이고 있다”… 사실일까
“코로나 사태가 정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사실일까. 31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총선) 결과로 대답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이런 분석이 강하다.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제 생활에서 경험한 위기 상황을 해결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결국 정치 참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016년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이래 계속 하락하던 10, 20대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부진으로 채용인원을 줄인다는 데, 코로나 대책과 경제 안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 4월 대학에 입학한 야마모토 아유미(18)양이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번에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야마모토 양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입학 후) 학생들간의 교류가 없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웠다”는 경험도 토로했다. 와세다대 4학년 모리 유즈키씨(22)씨는 “집에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이전보다 TV나 신문의 뉴스를 의식하게 됐다”며 “외국의 감염대책과 비교하면서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 모모코씨(23)씨는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다. 그는 지지통신에 청년 투표율이 80%가 넘는 덴마크의 사례를 알게 된 게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전했다. 노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기도 하는데, 이번 총선 기간 중 팔로어가 6만8000명에서 7만700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한 것인지 지난달 일본재단이 17∼1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치나 선거가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것이 늘었다”는 대답이 34%로, ‘줄었다’는 대답(10%)보다 훨씬 많았다. 또 지난 7월의 18∼24세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4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움직임이 주목받는 건 청년층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의 그것에 비해 낮고, 뚜렷한 하향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18, 19세 투표율은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46.78%를 기록했으나 2017년 중의원 선거 40.49%, 2019년 참의원 선거 32.28%로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다. 20대 투표율 역시 같은 기간 35.60%, 33.85%, 30.96%로 마찬가지였다. 당시 전연령대 평균 투표율이 50% 내외를 기록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레이타쿠대 카와카미 카즈히사 교수는 청년층의 ‘투표행동’에 대해 “스스로 정부의 형태를 결정해 간다는 의식을 젊은이들은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31일 투개표를 앞두고 있는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 자체분석결과를 종합한 결과 “자민당이 단독 과반(233석 이상)을 유지하기가 애매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의석을 늘릴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자민당 우세지역이 선거 초반 118곳이었다가 후반으로 오면서 113곳으로 줄었고, 고전지역은 46곳에서 60곳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입헌민주당에 대해서는 “우세한 소선구 지역이 즐면서 현재 (110석)보다 30석 가까이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1.10.29 11:46:34
연립정권 유지냐 정권교체냐… 막 오른 日 중의원 총선거
19일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의 막이 올랐다.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유지될지, 야당이 세력을 늘려 정권교체를 실현할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헌법개정 세력의 개헌선 확보 여부도 관심사다. 31일 나오는 선거 결과에 따라 지난 4일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순항 여부도 갈린다.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과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등 야권은 지역구(소선거구) 289석, 전국 11개 블록 비례대표 176석을 합친 465석을 두고 각축을 벌인다. 자민당을 이끄는 기시다 총리는 연립여당의 승패를 가를 기준으로 과반수인 233석 이상 확보를 제시했다. 이번 총선 이전 연립여당의 305석(자민 276석+공명 29석)보다 72석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승리로 간주하겠다고 기준선을 낮춘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를 자부할 만한 결과는 2012년 12월 총선을 포함, 앞선 3번의 선거에서 그랬듯 ‘자민당의 단독 과반 유지’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기시다 총리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강하다. 우익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를 포함해 헌법 개정 지지세력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 개헌선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자민당은 ‘평화헌법 조항’이라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넣는 걸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해왔고, 이번에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레이와신센구미 4개 야당과 함께 213개 소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뤄내 정권교체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NHK가 지난 15∼18일 유권자 29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낮아진 46%를 기록했다. 야당 의석이 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31%로 여당 의석이 늘기를 바란다는 응답(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또 입후보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3%가 선거 최대 쟁점으로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을 꼽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공명 정권에 대한 평가’(31%), ‘경기·고용대책’(23%) 등이 뒤를 이었다.
2021.10.19 20:42:34
바늘구멍 정치입문에 성희롱까지… 日 여성에게 정계란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남녀차별이 심한 국가로 유명하다. 지난 3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2021 세계 성격차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성평등 순위는 조사대상 156개국 중 119위로 한국(101위), 중국(104위)보다 상황이 안좋았다. 남녀 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정치는 대표적인 ‘남초 분야’. 이 때문에 일본은 2018년 ‘후보자남녀균등법’을 제정해 선거에 나서는 남녀 후보자의 수를 가능한 비슷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남녀균등법이 제정되고 처음 치러지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는 20%에도 못미쳐 법률 제정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의원 선거가 소선구제로 치러지기 시작한 1996년 이후 18개 선거구에서는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정당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은 18.4%로 후보자남녀균등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7년의 중의원 선거 때의 17.7%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정당별로는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 공명당이 평균에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은 후보자 330명 중 9.7%를 여성으로 채웠고, 공명당은 7.5%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간사장은 “응모하지 않은 한 뽑을 수가 없다”며 여성 지원자수 자체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다 세이코 전 간사장은 현직 의원을 후보로 우선 정하는 당규를 언급하며 “남성이 압도적으로 현직에 많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여성을 후보로 올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8.3%로 자민당, 공명당보다는 나았고 사민당과 공산당이 각각 60%, 36.2%를 기록해 여성 비율이 높았다. 신문은 또 1996년부터 소선구비례대표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실시된 8번의 중의원 선거에서 단 한번도 여성이 입후보하지 않은 선거구가 18곳이라는 자체 조사결과도 보도했다. 전국 289개의 소선거구 중 여성이 한번도 입후보하지 못했던 곳은 군마3구, 도쿄 7, 18구, 오키나와 2, 4구 등 18곳이었다. 신문은 “후보자의 여성비율이 낮은 곳은 호쿠리쿠나 규수 등의 자민당 지지기반이 되는 지역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정계에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지만, 입문 이후에도 여성 정치인들은 선거과정에서 성차별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포함한 성희롱에 시달리기도 한다. 요미우리신문이 소개한 지난 4월의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지방의회 여성의원(1247명)의 57.6%가 이같은 피해를 경험했다. 가두 연설 중 악수한 손을 놓아주지 않거나 연락처나 주소 등을 묻는 이들이 있었고, SNS에 성적인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연인이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등을 묻는가 하면 상담을 빙자해 단 둘만의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 여성의원은 “불안하기는 해도 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딱잘라 거절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도쿄도 의회의 한 여성은 저녁 모임에서 지역유력자에게 신체접촉을 당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내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를 호소해도 정치가에겐 이로울 게 없다고 생각해 참았다”고 토로했다. 신문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여성은 정치활동을 꺼려할 수 밖에 없다. 유권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여성의원은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1.10.18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