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미나토구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의 요강은 ‘자이니치(在日) 코리안(재일동포)’의 뼈저리게 가난했던 생활상을 보여주는 전시품이다. 자료관은 1930년대 들어 일본으로 들어오는 조선인이 점점 증가하면서 형성된 집단주거지에 대해 “상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공동화장실도 한두 곳밖에 없었다. 이런 거주환경에서 요강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었다”고 설명했다. 자료관의 다른 전시품 중 하나인 ‘주요 문학상을 수상한 자이니치 코리안’에 일본 최고의 권위를 가진 나오키상,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이회성, 이양지 작가 등이 소개돼 있다. 그중 한 명인 유미리 작가는 일본 문화를 세계에 소개한 이에게 수여하는 ‘버클리 일본상’을 수상한 2022년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인인데 (수상을 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기분도 든다”면서도 “자이니치라는 존재가 하나의 창이 되어 일본 안팎을 잇는 전망을 제시해 왔다는 의미에서는 (자신의 작품이) 일본 문학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이니치의 과거와 현재는 이만큼 차이가 크다. 가난을 극복하고, 차별에 저항해 이루어낸 위상의 변화다. 그들을 향한 일본 사회의 배척, 혐오가 일소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을 잇는 커다란 자산으로 성장했다. 장낙서씨의 어머니는 1933년 ‘거금’ 70엔을 주고 미싱을 샀다. 5년 전 미에현 구와나시에서 일본 생활을 시작한 뒤 주된 호구지책이었던 바느질 일거리는 미싱이 생기면서 크게 늘었다. 장씨는 “미싱은 해방 후에도 우리 가족을 지탱했다.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에 보낸 어머니와 좋은 한쌍의 일꾼이었다”고 회상했다. 밤낮없이 옷을 만들어 낸 미싱은 초기 자이니치의 고된 삶과 그것을 극복한 생활력의 상징으로 지금도 기억된다. 오사카에서 태어난 한 자이니치 2세는 친구 집에 가면 언제나 들었던 미싱 소리를 떠올리며 “아주머니(친구의 어머니)는 언제 먹고, 자는지 (알 수 없는) 신기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1905년 9월 부산∼시모노세키를 잇는 관부연락선이 취항하고 다른 항로가 잇달아 개설되자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매년 조선인 8만∼15만명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강권적 토지조사, 산미증산계획 등으로 극심한 가난에 내몰린 이들이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에 이끌려 바다를 건넜다. 1930년대 후반에는 일본 내 탄광, 토목공사 등에 강제로 동원된 이들이 급증했다. 해방 후에도 엄혹한 삶은 이어졌다. 실업과 빈곤이 일상을 짓눌렀다. 1952년 약 53만명이던 자이니치 중 61%가 직업이 없었다고 한다. 직업이 있다고 해도 ‘니코욘’이라 불린 일용노동자가 가장 많았다. 1950년대에는 일본인들이 빠져나간 파친코 업계에 자이니치가 대거 유입됐다. ‘자이니치의 기간산업’이 된 파친코에는 “다양한 고난을 극복해 온 재일 코리안의 노력의 흔적이 있다”고 평가된다. ◆차별과 배제, 그리고 저항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고, 차별이 일상화된 삶에 자이니치는 무릎 꿇지 않았다. 자구책을 마련했고, 저항했다. 정체성 지키기의 기본은 언어였다. 어릴 적 일본에 오거나, 일본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쳐야 했다. 해방 즈음 일본 각지에 민족학교 약 600개가 설립됐다. 교사, 건물, 책 등 모든 게 태부족인 상황에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돈 있는 사람은 돈을!”이란 슬로건 아래 뜻을 모았다. 당시 민족학교 설립에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조총련의 전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공산주의 온상’이라 모함하고, 패전한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군사령부(GHQ)가 1948년 1월 학교 폐쇄를 명령하자 오사카, 효고, 고베 등을 중심으로 한 한신교육투쟁이 벌어졌다. 수만 명이 모인 집회에 강경 대응이 이어지며 참가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생겼지만 항의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일본 정부는 폐쇄를 중단했다. 지문날인 거부는 차별에 맞선 거대한 운동이었다.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 지문 채취를 골자로 한 외국인등록법에 대한 저항은 1980년 9월 한종석씨의 ‘단 한 명의 반란’으로 시작됐으나 이내 1980년대 일본 사회를 뒤흔든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1983년 9월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는 181만7000명이 참여했고, 1985년에는 지문날인 거부자, 유보자가 1만명을 넘었다. 2000년 4월 외국인 지문날인은 폐지되었으나 외국인등록증의 상시 휴대 의무 및 벌칙은 지금도 남아 있다. 민족교육에 대한 거부감은 지금도 일본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도쿄의 유일한 한국학교가 시설 노후화, 좁은 입지 등 때문에 제2학교 설립을 추진해 부지 임대까지 결정됐으나 극우 성향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가 도쿄도지사에 당선되면서 2016년 취소됐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정권에서 배제됐다. 도쿄도는 2021년 제정한 ‘어린이 기본조례’에서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정지하고 있다. 도쿄도 홈페이지에는 조선학교가 조총련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다는 조사보고서를 다시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은 배외주의의 혐의가 짙다. 법률은 세금,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주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민단 관계자는 “영주자와 그 가족이 일본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입장이 됐다”며 “자이니치를 비롯한 일본 거주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 지문날인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유엔위)는 지난해 6월 25일자로 일본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개정된) 법률이 외국 국적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영주 자격이 취소되고 퇴거 명령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류 문학’ 이전 ‘자이니치 문학’ 지난해 6월 자이니치 2세인 양석일 작가가 세상을 떠나자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자이니치 문학을 견인했다”며 “농락당하는 인간 존재를 그린 ‘피와 뼈’는 (일본 유명 코미디언 겸 영화감독인) 비트 다케시가 주연해 영화화됐다”고 추모했다. 요미우리가 언급한 ‘자이니치 문학’은 일본 문단에서 존재감이 크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독서계의 한 흐름이 된 ‘한류 문학’ 이전에 한국에 뿌리를 둔 문화현상으로서 자이니치 문학이 있다. 자이니치 문학은 한국에 뿌리를 두었으나 일본에서 살아가며 겪는 갈등, 불안한 현실 등을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유미리 작가는 자신의 문학세계에 대해 “나는 일관되게 ‘안식처가 없는 사람’에 대해 써왔다”고 밝힌 바 있다. 자이니치 작가들은 일본 문단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나오키상, 아쿠타가와상 등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1966년 다치하라 마사아키(立原正秋, 한국명 김윤규) 작가가 ‘하얀 양귀비’로 1966년 나오키상을, 이회성 작가가 ‘다듬이질하는 여인’으로 1971년 아쿠타가와상을 받았다. 2000년에는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 작가가 ‘GO’로 나오키상을 받았다. 물론 일본 사회에서 자이니치의 활약은 문학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서양인 프로레슬러와 시합을 벌이며 태평양전쟁 패전 후 서양 콤플렉스를 시달리던 일본인들의 영웅이 된 역도산(한국명 김신락), 1979년 취업 차별에 맞서 최초의 자이니치 출신 변호사가 돼 많은 후배 법조인의 존경을 받는 김경득씨 등은 일본 사회 내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40년간 일본에 살고 있지만 어디서 뼈를 묻을 것인가는 끊임없는 고민거리입니다. 후손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울 수 있는 문화교육의 장이 풍부해졌으면 합니다.” 신경호 고쿠시칸대 교수가 일본에 건너온 것은 1983년이다. 영주권을 얻어 일본에서 생활한 지 40년이 넘었다. 자이니치(在日·재일동포) 중에서 ‘뉴커머’(newcomer,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에 건너가 정착한 대한민국 국적자)인 그는 자신의 삶을 물 위에 떠 있는 풀인 ‘부평초’에 빗대기도 했다. 수많은 자이니치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어쩌면 미래일 수도 있는 고민의 지점이다. 그러나 신 교수는 자신의 삶 속에 한국, 일본을 동시에 품은 자이니치는 한·일 우호 관계를 정착, 발전시켜나갈 중요한 자산이란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신 교수와의 인터뷰는 한국 근대사뿐만 아니라 자이니치 역사 속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2·8독립선언에서부터 시작했다. 1919년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인 학생들이 주도한 2·8독립선언은 3·1운동의 단초가 됐다. 신 교수는 ‘2·8 한·일미래회’ 회장을 맡았다. -2·8독립선언에 대한 평가는. “국권을 상실한 상태였고, 유학생들이 가족의 흥망성쇠를 걸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3·1운동의 기폭제였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도, 중국 등에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교수, 사업가, 주재원 등이 참여해 2·8정신을 기리고 있다. 그 정신에 공감하는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일본에서 자이니치는 어떤 존재였나. “19세기 말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오기 시작해 도쿄, 오사카 등에 정착했다. 법적 지위가 아주 낮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차별의 대상이 됐다. 해방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그저 ‘거류자’ 신분이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1991년 특별영주자 자격 대상이 되면서 국민건강보험, 무상 교육을 받게 됐다.” -일본으로 건너온 1980년대 초반은 어땠나.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던 때라 자이니치에 대한 시선도 좋지 않았다. 자이니치 1세대들이 나 같은 유학생들을 크게 격려한 것도 우리 스스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자이니치의 위상은 자이니치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한국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자이니치를 향한 차별, 경멸의 정도가 심했다.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이니치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신 교수는 냉정하게 볼 때 지금도 차별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것으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점을 들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그의 목소리는 한껏 높아졌다. “나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일본에 온 지 40년이 넘었고 영주자격을 받은 게 25년 전이다. 교수, 학교법인장으로서 일본 사회에 상당한 기반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웬만한 일본인들보다 세금도 더 낸다. 하지만 참정권이 없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이 선진국이고 ‘우쓰쿠시이 니혼’(아름다운 일본)이라며 문화국임을 자부하지만 자이니치를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가 여전하다.” -참정권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부평초 같은 삶의 상징 같은 게 아닌가 싶다.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정신세계에는 상실감이 있다.” -하지만 자이니치의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다. “물론이다. 많은 자이니치가 성실한 삶을 살았고, 그중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지난 8월 (자이니치가 설립한)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은 일본인마저도 감동한 큰 기쁨이었다.” -자이니치 후손들의 한민족 정체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우 약해진 게 사실이다. 자이니치들이 예전만큼 뭉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후손들의 상당수는 귀화해 일본인이 됐다. 스스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교육의 장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3년 정도 살면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을 위한 기초 질서의 준수와 사고 방지를 위한 대비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집 근처 지하철을 타려면 좁은 폭의 횡단보도 2개를 건너야 한다. 성인 보폭으로 5∼6걸음이면 건넌다. 서두르지 않아도 5초 정도면 충분하다. 오가는 차들이 많지 않아 굳이 필요할까 싶은데 첫 번째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고, 그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신호등이 없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우선이 지켜진다. 횡단보도로 걸어오는 사람만 보여도 속도를 줄이거나 일단 멈추는 차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거리에서 자주 보는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요원들이 두드러진다. 짧은 거리라도 돌아가게 만든 게 미안하다는 듯 정중한 몸짓으로 뻔히 보이는 진행 방향을 알려준다. ‘공사’라는 표현이 거창하게 느껴지는 조그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쯤인가 작업자는 한 명인데 안전요원은 2명인 것을 본 적이 있다. 차로에 면한 보행로에서의 작업이었다. 안전요원 한 명은 보행로에, 다른 한 명은 차로에 서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는 장면이다. 꽤 오랫동안 이런 모습이 잘 이해되질 않았다. 명백하게 비효율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 몇 초 정도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나 차들이 상황을 봐가며 오가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다. 공사현장 안전요원 숫자를 줄이면 비용이 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거리에선 안전을 위해서라며 불편,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장면을 자주 목격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답답하기도 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맞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엉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던지라 더 충격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참사가 되풀이되는 데는 안전한 사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싶어졌다. 지난해 1월2일 발생한 하네다공항 비행기 충돌사고는 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당시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해 폭발, 화재로 이어졌다. 사고로 항공기 승무원 5명이 숨졌지만, 여객기 탑승자 379명은 전원 탈출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운수안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과거 항공기 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은 것이 ‘기적의 탈출’을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항공은 2016년 홋카이도 신치토세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원활한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비상시 승객들이 개인 수하물을 꺼내지 않도록 안전지침을 개정했고, 하네다공항 사고에서 적용됐다. 비상 탈출 훈련을 승무원들뿐 아니라 지상 근무 직원들에게 확대한 것도 효과를 봤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직원 2명이 다른 승객들에게 탈출 방법을 알려주면서 혼란을 줄였다고 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운행 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참사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지목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무안공항에서 버드 스트라이크 우려가 제기됐고 실제 다른 공항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사고 당일 야외에 배치된 조류 퇴치 인력은 1명뿐이었다고 한다.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은 설치규정에 맞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형 참사는 낯설지 않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여전히 끔찍한 기억이다. 좀 더 멀리 가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가 떠오른다. 참사의 원인을 두고 수많은 말이 오갈 때 언제나 ‘인재’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마다 다르지만 저변에는 기초적인 안전수칙 준수, 사고 대비 부족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참사는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될 것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일본 주요기업 경영자 대부분이 앞으로 반년 정도 기간의 일본 경기에 대해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하순∼12월 중순 주요 기업 경영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및 서면조사에서 29명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1명은 완만하게 나빠질 것이라도 답했다. 경기 회복을 이끌 요인을 물은 결과(복수응답) 27명이 ‘고용개선, 임금 상승’을 꼽았다. ‘개인소비 회복’이 26명, ‘설비투자 회복’ 18명으로 뒤를 이었다. 7명은 ‘방일 관광객 소비확대’라고 대답했다. 완만하게 나빠질 것으로 본 1명은 악화 요인으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개인소비의 축소’, ‘중국 경제 불안’을 꼽았다. 경영자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여당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로 ‘디지털화, 탈탄소화 등 성장 전략 추진’(23명)을 가장 많이 들었다. ‘임금 상승 촉진 등 분배정책’을 13명이, ‘규제·제도 개혁’을 12명이 꼽아 뒤를 이었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일본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공영 NHK방송은 3일 오전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 과천 청사를 떠나 대통령 관저에 도착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NHK는 “대통령 관저 앞에는 이날 아침부터 많은 경찰관이 배치됐고, 경비가 한층 엄중해 졌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수 모여 있고, ‘대통령 구속은 인정할 수 없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도 속보를 전했다. 요미우리는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인간 벽’이 형성돼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신병확보을 할 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도 예상돼 보통 수단으로는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1일 밤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서 시위 중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사실 등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현장 상황을 보도하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 첫 사례가 된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체포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지는 한국의 혼란한 정치상황이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인터넷 설문에서 압도적 다수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인 야후 재팬이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해 7일까지 진행할 예정인 설문에서 응답자 8839명(3일 오전 8시 기준) 중 77.7%인 6864명이 ‘나빠질 것’이라고, 1289명(14.6%)는 ‘나빠지는 쪽일 것’이라고 답했다. ‘좋아질 것’(103명, 1.2%), ‘좋아지는 쪽일 것’(35명, 0.4%)은 극히 소수였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한·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었고, ‘한국에 대한 외교적 완승’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그 내용이 일본이 원했던 방향이었던 점이 반영된 설문 결과로 보인다.

‘5명 중 1명은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일본에서 ‘2025년 문제’라고 불리는 과제의 내용이다. 의료, 개호 등 이들의 건강, 일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 됐다. 2일 NHK방송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시기인 1947년 이후 3년간 출생한 이른바 ‘단카이 세대’가 올해 모두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된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후기고령자는 올해 2154만 명 정도로 일본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한다. 이는 의료 지원, 개호가 필요한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이들은 지원할 체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장 주목되는 것이 의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하는 재택의료다. 지난해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재택의료를 받는 1일 인구가 23만900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NHK는 “재택의료를 받는 고령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며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재택의료 체제정비를 각 지역에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개호에 대해서는 개호보험제 유지를 위해 서비스 이용시 자기부담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 개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에 이행할 지 여부를 논의해 올해말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지난해 1월 1일 일본 노토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주변 지역에서 1년간 진도(특정지역에서 느끼는 지진 강도) 1 이상의 흔들림이 2100회 이상 발생했다고 NHK방송이 1일 보도했다. 이 중에는 규모(지진이 발생할 때 생기는 에너지 총량) 6이상의 지진도 있어 이 지역 지진활동에 대한 계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1일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은 규모 7.6으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시카마치에서는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엄청난 피해를 낳았다. 일본 기상청은 이후 1년간 진도 1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회수는 2100회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시카와현 서쪽 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6.6, 진도 5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다. 진도 1은 가정 내에서 조용한 가운데 흔들림을 감지하는 정도이며 진도 5는 선반에 놓은 물건이 떨어지는 등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정도다. 기상청은 “전체적으로 지진 활동은 감소하고 있지만 2020년 이전 상태로 언제 돌아갈지 전망하기는 어렵다”며 “지진의 영향으로 지반이 느슨해진 상태고 건물도 피해를 받고 있다”고 계속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사다케 켄지 도쿄대 지진연구소 명예교수는 “노토반도 진원지역에서 같은 규모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확률이 그다지 낮아지지 않았다”며 “한동안은 진도 5이상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 언론은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 발생한 대형 참사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AP통신은 “여객기가 한국 공항에서 활주로에서 미끄러진 뒤 화염에 휩싸였다”며 사고 수습 상황과 현장 모습, 사고 원인, 탑승객 국적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번 사건이 “기습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으로 촉발된 거대한 정치적 위기에 휘말린 가운데 발생했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소식을 웹사이트 상단 메인 뉴스로 비중 있게 다루며 계엄령 선포 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긴급 뉴스로 사고 소식을 전한 CNN은 사고기가 미국 보잉사의 보잉 737-800 기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카고 보잉 본사 등에서 한국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 NHK방송은 “여객기가 착륙에 실패해 불길에 휩싸였다”며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사고 여객기에 일본인이 타고 있다는 정보는 없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제주항공에 대해 “노선 다변화로 일본 내 지방공항에도 취항하고 있다”며 “지난해는 일·한(한·일) 노선에서 총 350만명 이상의 탑승객이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 광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통신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중국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소방당국을 인용해 무안공항 사고로 구조된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사고에 대해 “한국 항공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재난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대규모 항공 참사가 발생한 것은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에서 추락해 탑승자 228명이 사망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일본 언론은 관련 소식을 속보로 신속하게 보도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탄핵 가결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대결을 전하는 한편 한국이 더욱 혼란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NHK방송은 “대통령 직무 대행인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가결됐다고 선언하자 여당이 항의했다”며 “여당 측은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앞에 모여 항의하는 등 여야가 심하게 대립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2주 정도 만에 위기를 맞았다”며 “과거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가 3번 있었지만 권한대행인 총리가 탄핵당하는 첫 사례로 행정당국이 혼란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담당하게 되지만 대통령에 이어 총리도 직무정지되면서 한국 정치 혼란이 가중되는 걸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미쓰비시UFJ은행, 일본항공(JAL)이 26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시스템 장애를 겪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7일 보도했다. 미쓰비시UFJ은행은 전날 오후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지 못했고, 법인용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은 약 100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은 시스템 장애에 대해 “외부에서 부정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보낸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 데이터 유출과 바이러스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본항공도 전날 오전 사내외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기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이용객 수하물 관리 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 일부가 결항하거나 출발이 지연됐다. 두 업체는 모두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항공사, 은행이라는 중요 인프라가 연말에 잇따라 공격받아 정부의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개념이다. 일 정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 내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