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적’이라고 해야 할까. ‘비현실적’이란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뜻을 굽힐 낌새가 없으니 ‘뚝심이 있다’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며 떠올린 생각이다. 첫 반응이 나온 건 지난 2일이었다.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도 제안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고인지, 도발인지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압박에 “그 의도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사고로 지금 규정하고 있다. (도발인지는) 지금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북한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적대와 증오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열린 언론간담회에서도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이 유화적인 표현을 써가며 폭발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 가는 것과는 명백히 상반되는 두 갈래의 흐름이 있었다. 우리 군의 입장이 하나다. 군은 지난달 28일, 폭발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 지점으로 봤다. 지난 5일에는 북한군 지뢰가 원인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다. 폭발 사건에 대한 첫 반응은 막말이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달 30일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이 예고한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 운운하며 위협했다. 외무성은 6일 담화를 발표해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북한)의 국경 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신중한 태도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대화, 교류를 통해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할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걸 책무로 하는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힘에 의한 억지력 확보에 전력해야 하는 국방부, 군과 북한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한다. 적대적 감정을 배설하듯 막말을 퍼부으며 북한이 수준 낮게 구는 것에 일일이 대응할 것도 없다. 대북정책 책임자로서의 체통,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 된다. 그러나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설치한 지뢰 때문에 우리 군 간부 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해다. 공격, 도발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책임을 묻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대, 증오인가. 매섭게 압박하지 않으면 북한의 책임을 희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정 장관의 발언을 자기네들의 발뺌에 활용했다. 김여정은 지난 8일 담화에서 “정동영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강변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리 대표가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자 북한 대표는 ‘한국 당국자’가, 즉 정 장관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북한이 남북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적개심만 드높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단호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하면 안일하고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평화와 안보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부가 항의의 뜻으로 소환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가 10일 귀국하면서 양국 간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대사는 전날 오전 귀국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사 소환을 결정했다. 외교적 항의의 수위를 높여 우크라이나에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최초 공개가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응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악화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공개 합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우크라이나의 태도가 대사 소환이라는 초강경 조치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대사 소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감정보다는 외교가 우선해야 한다”며 “건설적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는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하지만 갈등의 조기 봉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양국의 협력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외교·안보 협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화문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규정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였다. 옛날에도 그랬다. 늘 주목받았고, 관심은 컸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 광화문을 크게 망쳤다. 특히 권력의 필요, 섣부른 간섭이 작동할 때 그랬다. ◆정문에서 동문으로…제자리를 빼앗기다 한반도를 장악한 일제는 ‘새로운 지배자’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다. 그래서 ‘옛 지배자’ 조선을 지우려 했다. 통치의 상징 궁궐이 타깃이었다. 그 중에서도 정궁(正宮)이자 법궁(法宮)인 경복궁 파괴에 골몰했다. 일제 통치 5년 간의 성과를 과시하겠다며 경복궁 남쪽 전각을 밀어내고 1915년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가 뚜렷한 시작이었다. 공진회를 끝낸 뒤에는 조선총독부 청사 건립에 나섰다. 1916년 6월이다. 경복궁을 압도하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세워 통치의 주체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존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그대로 둘 경우 총독부 청사를 가리게 되는지라 일제가 그대로 둘 리 만무했다. 헐어 없앤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야나기 무네요시가 1922년 발표한 ‘사라지려 하는 조선 건축을 위하여’라는 글은 이런 분노를 고스란히 담은 명문으로 유명하다. 광화문이 끝내 헐려 세상에서 사라질지라도 자신의 글을 통해 ‘불멸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결의가 매섭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려 하는 그대(광화문)의 짧은 운명을 바로잡을 만한 힘은 갖지 못했다. 그러나 영(靈)의 세계에서 나는 그대를 기필코 불멸의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이 글 속에서 그대를 불멸의 것으로 만들 자유만은 나에게 주어져 있다.…아아, 그대의 영이여, 갈 곳이 없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죽거든 이 글 속에서 살아다오.” 반발여론에 철거는 힘들어졌고, 그대로 두자니 마뜩찮았던 일제는 광화문을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 옆으로 옮겼다. 1926년이다. 그로부터 40년 넘게 경복궁의 정문-즉, 남문-인 광화문은 동쪽 담장에 서 있어야 했다. 제자리를 벗어나 본래의 용도를 잃어버린 채 옛 이름만 간직하고 긴 시간을 보낸 것이다. ◆“1000년은 갈 것”이란 허망함, ‘콘크리트 광화문’ 엉뚱한 자리에 서 있던 광화문은 6·25 전쟁 때 폭격을 맞아 문루는 사라지고, 석축만 남은 몰골로 한동안을 지내야 했다. 복원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였다. 1967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원계획이 나왔다. 광화문은 총독부 청사를 그대로 활용해 쓰고 있던 정부 중앙청의 앞으로 옮기게 됐다. 1968년 12월11일, 박정희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 남의 손에 뜯겨나가 엉뚱한 자리에서 보낸 세월이 수십 년이었다. 전쟁통에 파괴되어 흉물처럼 방치된 시간도 길었다. 경복궁의 정문이라는 정체성을 되찾고, 형태라도 얼추 갖추었으니 기뻐해야 마땅할 일이었다. 그러나 마냥 그렇지만은 않았다. 목조건물인 광화문을 콘크리트로 복원했기 때문이다. 건축 재료가 나무에서 콘크리트로 바뀌면서 광화문은 나무 특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잃었다. 역사성과 예술적 특징이 사라진 콘크리트 광화문에 혹평이 쏟아졌다. 콘크리트 복원을 지시한 권력자의 서슬 퍼런 위세도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시인 서정주는 “불쾌하다”고 꼬집었다. 한 건축가는 “문화재 복원은 아닌 셈이고 그저 광화문을 본뜬 하나의 콘크리트 모뉴먼트(기념물)로 봐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정희는 왜 콘크리트 복원을 고집했을까. 콘크리트를 산업화의 한 상징으로 여기던 당시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조국 근대화로 민족중흥을 실현하자”는 정권의 슬로건을 대변하는 하나의 기념물이었다는 해석이다. 박정희는 콘크리트로 지었으니 “1000년은 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헛된 바람이었다. 1977년 문화재관리국은 “앞으로 문화재의 보수 정화에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한 덜 쓰고 나무, 흙 등 옛날 그대로의 보수재료를 쓰는데 충실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콘크리트 광화문은 2007년 해체됐다. ◆“한글현판, 한글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 이 대통령은 광화문 한글 현판과 관련해 광화문을 한국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언급했다. “위대한 한글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광화문에서 볼 수가 없다”며 한자로 된 지금의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함께 다는 방안을 말했다. 지켜보겠다고는 했지만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이었다. 전통건축에서 현판은 단순히 건물 명칭을 표시하는 간판이 아니다. 건물의 정체성과 위상을 드러낸다. 그 공간에 담긴 정신과 이념을 표현하는 상징적 장치이기도 하다. 광화문 현판은 경복궁의 정문이라는 위상, 국가적 상징성을 드러내며 ‘덕과 교화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백성을 이끈다’는 통치 이념을 담고 있다. 이런 중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광화문 현판 복원은 큰 관심을 끌었고, 그만큼 우여곡절을 겪었다. 1968년 콘크리트로 복원된 광화문에는 박정희의 친필 한글 현판이 걸렸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노무현정부 시절 교체가 결정됐다. 글씨는 정조의 것으로 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하지만 정조 재위 당시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 빈터로만 남은 채였는데, 정조의 글씨로 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흐지부지됐다. 논란 끝에 1865년 경복궁 중건 당시 공사 책임자였던 훈련대장 임태영의 글씨로 현판이 제작됐다. 하지만 석 달 만에 균열이 생기면서 부실 제작 논란이 제기됐다. 고증 논란도 이어졌다. 2010년 복원 당시 현판은 흰 바탕에 검은색 글씨를 썼다. 그러나 2016년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에서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쓴 광화문 현판 사진(1893년 이전 촬영)이 공개됐다. 지금의 현판은 여기에 맞추어 제작하고, 2023년 10월 내건 것이다. 현판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은 언제나 원형이었다. 누구의 글씨인지, 형태와 색깔이 어땠는지를 따지는 건 결국 원래의 것에 가장 가까운 현판을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화재 복원의 대전제가 원형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과정이다. 하지만 한글 현판을 달자는 주장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원형은 상관없이 지금의 필요와 시각에 따라 광화문을 바꾸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이 거센 이유다. 지난 3월 열린 광화문 현판 토론회에서 최종덕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은 “없었던 과거를 창조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과거에 개입하고 옛 사람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주 서일대 건축과 교수는 “한글 현판을 다는 순간, ‘원형에 최대한 가까운 복원’이라는 기준과 복원에 의한 성과물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글 현판이 오히려 한글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는 “한자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덧붙이는 것은 단순한 발음기호의 표기에 불과하다. 한글의 주체적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군 조사 결과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내놓은 반응이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임을 특정한 것이 몹시도 언짢았는지 ‘한국무장깡패’, ‘한국족속들’ 등의 거친 표현까지 동원했다. 못된 습관처럼 뱉어내는 북한의 막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서울 불바다’, ‘리명박 역도’, ‘대결 악녀’, ‘삶은 소대가리’, ‘천치바보’ 등 악감정을 배설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에만 관심을 둔 듯한 극단적인 언사가 반복됐다. 흥미로운 점은 막말의 대상과 목적이 달라졌다는 사실, 그것이 북한의 대남 인식, 정책 변화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 불바다’…공포를 협상수단으로 1990년대 북한의 극단적인 표현은 군사적 위협의 성격이 강했다. ‘서울 불바다’ 발언이 가장 유명하다. 1994년 3월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은 전쟁이 벌어지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제1차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시기였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등에 이어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수도 서울을 직접 겨냥한 발언은 큰 충격을 줬다. 김정일 시대의 막말은 남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사용됐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북한 매체에는 ‘리명박 역도’, ‘역적패당’, ‘괴뢰패당’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2011년 북한 국방위원회는 “리명박 역적패당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괴뢰’, ‘역적’ 등은 남한을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 움직이는 종속적 정권으로 보는 북한의 인식이 압축되어 있다. 이는 남북관계의 핵심은 북한과 미국의 대결이며 남한 정부는 미국의 하위 행위자라는 논리로 연결됐다. 다만 정권과 별개로 남한 주민은 ‘동족’으로 표현했다. 정권은 제거하거나 변화시켜야 할 ‘괴뢰’이지만 주민은 통일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이라는 담론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삶은 소대가리’…대통령을 겨누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막말은 우리 대통령 개인을 직접 겨냥한 것이 두드러졌다. 남한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남한 사회의 감정적인 반응과 갈등을 유발하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정부 시기 북한은 박 대통령을 ‘대결 악녀’ 등으로 불렀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대응했고 북한은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로 맞섰다. 2018년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된 뒤 북한은 남한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조평통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했다.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도 선언했다. 이런 막말에는 하노이 회담 전까지 문재인정부가 자임했던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0년부터 김여정이 남한을 향한 비난의 전면에 등장한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김여정은 청와대를 염두에 두고 ‘겁먹은 개’, ‘저능한 사고방식’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해 6월 대북전단 문제를 둘러싼 김여정의 거친 담화가 잇따른 뒤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막말이 경고를 거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행태는 계속 되어 김여정은 윤 대통령을 ‘천치바보’라고 지칭했다. ◆‘괴뢰’→‘한국’, 그것에 담긴 의미 남한을 향한 언사에서 2023년 말 시작된 변화는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담고 있다. 김정은은 그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한을 ‘괴뢰’가 아닌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전에 비해 형식상 나이스해졌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는 반대다. ‘남조선 괴뢰’라는 표현은 남한 정권의 독자적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대립이라는 틀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기존 인식을 반영했다. 하지만 ‘한국’이란 호칭에서 남한은 같은 민족, 통일의 대상이 아닌 대립하는 별개의 국가일 뿐이다. 조평통 등 남북 대화·교류 담당 기관 폐지, 평양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남북 연결 도로·철도 단절,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남부 국경’ 요새화 작업 등은 이런 대남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김여정의 담화도 이런 맥락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작 광대극’이니 ‘한국족속’이니 하는 거친 표현과 함께 남북한이 마주할 일이 없도록 “영영 문을 닫아매자”고 한 것이다. ‘천치바보’나 ‘광대극’ 같은 표현보다 ‘한국’, ‘적대국’, ‘국경’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또 한번 진하게 구애했다.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였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 반복되는 패턴이다. 같은 날 우리 국정원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50% 정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해 1월20일부터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바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매우 우호적이었다”며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다. 같은해 3월에는 북한을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라고 부르면서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고 밝혔다. 6월에는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집권 1기 세 차례 만났던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신뢰를 활용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침묵을 이어가던 북한은 지난해 7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달 뒤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미국과 마주 앉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태도는 분명했다. 대화를 하고 싶거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대화 재개를 노린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했다. 5월 김 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고, 6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8월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 것은 특히 눈에 띄는 조치였다. 8월17~27일 예정됐던 을지자유의방패(UFS)는 21일 종료됐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됐다.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미국이 행동으로 반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미 양측이 대화 가능성 자체를 닫지는 않고 있다. 문제는 대화의 출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자체를 먼저 성사시킨 뒤 정상 간 담판으로 문제를 풀려는 모습이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큰 주목을 받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표현이다. ‘핵 능력 보유국’, ‘큰 핵 국가’에 이어 최근에는 북한이 상당한 핵 능력을 갖고 있다고 거듭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강조하는 발언이 반복되는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 현실 인정’과 미국의 기존 비핵화 정책 사이에서 향후 협상의 성격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600년 전 바닷길, 신안선에 실린 세계 1323년 음력 6월의 어느날, 배는 중국 경원(지금의 닝보)을 출발했다. 일본 하카타로 갈 것이었다. 그러나 끝내 이르지 못했다. 거센 풍랑을 만난 것일까. 한반도 남부의 바다에서 침몰했다. 배는 1976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무려 600여 년, 깊은 바닷 속에서의 긴 잠을 깨고 세상으로 다시 나온 것이다. 중국 원나라의 배이나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되어 ‘신안선’이란 이름을 가지게 됐다. 꼭 50년 전 신안선 발굴은 한국 수중고고학의 시작이었다. 신안선에 실린 엄청난 규모의 화물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청자, 백자, 흑유·잡유 등 도자기가 약 2만6000점이었다. 약 800만 개에 달하는 동전은 28t에 달했다. 원나라의 것이 많고, 앞선 왕조 당·송·요 등의 것도 있었다. 인도·동남아시아 계통의 고급 목재인 자단목이 1017개나 확인됐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이 자단목을 소재로 한 ‘바다를 건넌 나무, 자단’ 특별전을 지난 15일 시작했다. 자단목에 새겨진 글자를 분석해 “동아시아 물류 체계를 생생하게 담아낸 ‘기록 매체’로 새롭게 조명한 자리”라고 한다. 이 외에 금속제품 약 700~1000점, 벼루·연석 등 석제품 약 40점, 칠기·목기 등 목제품 등이 함께 나왔다. ◆7점 고려청자, 바다를 건너다 원나라 무역선이니 화물은 대부분 중국 물건이었다. 그리고 양이 엄청나다. 동전이 대표적이다. 약 800만 개에 이르는 신안선 동전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중국 고대·중세 화폐의 보고가 됐다. 특히 원나라 시대 화폐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보유하게 됐다. 2만6000여 점인 도자기 역시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수많은 중국제 화물 속에 고려청자 7점이 섞여 있었다. 연꽃무늬 매병, 학무늬 완, 모란무늬 잔받침 등으로 12~1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서 원나라로 수출됐다가 일본으로 향하는 신안선의 화물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신안선의 고려청자는 당대에 고려청자가 중국, 일본에서 인기를 끌어 국제적 유통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7점 중 하나인 학무늬 베개를 보자.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아 사료적 가치가 큰 고려청자 베개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12점이 출토됐다.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의 유적 두 곳과 가마쿠라시의 유적 두 곳, 후쿠이현의 유적 등에서 발견됐다. 출토지가 도시 유적이나 사원 터, 무사의 저택이다. 청자베개가 귀족이나 유력 무사, 승려 등 당시의 특정 계층이 사용했던 고급품으로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 중국 도자기의 세계적 소장처라고 해도 좋은 오사카시립동양도자 미술관 소장 청자양각쌍학문침이 비슷한 작품이다. 신안선 고려청자는 고려청자가 고려 안에서만 소비되지 않고 ‘국제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흔적이다. 고려청자의 기원은 중국이다. 중국의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여 탄생했다. 그러나 고려는 선진기술의 ‘수용’에만 머물지 않았다. 독자적 아름다움을 ‘창조’해 냈다. 그렇게 중국으로 수출됐고, 일본에서도 애호되었다. ◆‘천하제일’…중국 왕조의 고려청자 찬사 고려청자가 국제적 명성을 가졌음은 도자기의 원조 중국의 각종 문헌이 증명한다. 1123년 고려에 사신으로 다녀갔던 송나라 서긍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은 잘 알려져 있다. 서긍은 고려청자의 ‘비색’(翡色)이 중국 최고의 도요지로서 황실 도자기를 만들었던 여요의 비색(秘色)과 닮았다고 했다. 고려청자를 중국 황실청자와 같은 급에 놓은 것이니 당시로서는 최대의 찬사다. 남송(1127~1279)의 태평노인은 ‘수중금’에서 비색을 ‘천하제일’이라고 했다. 골동품 지침서의 선구로 평가받은 ‘백보총진집’은 “여요가 고려신요와 비슷하다”고 해 고려도경과 비슷한 평가를 담고 있다. 높은 평가는 후대 왕조로도 이어졌다.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에 따르면 고대 문물과 예술품의 진위·가치에 대해 서술한 명나라 초기 저술 ‘격고요론’은 ‘고려요’를 중국의 자요, 여요, 관요 등에 이어 7번째에 올렸다. 언급된 순서가 도자기의 품질에 대한 평가다. 중국 주요 도요지 중 하나인 용천요를 12번째에 두었으니 고려 도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봤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이 고려청자 애호는 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남송의 수도였던 저장성 항저우,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던 닝보에서 다수의 고려청자가 출토됐다. 궁궐 유적에서 전각 이름이 새겨진 도편이 나오는 건 특히 눈길을 끈다. 최상위 계층이 폭넓게 사용한 물품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이 중국에서는 왕조를 이어가며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접어들며 단절되었다고 짚은 것은 종주국의 무심함을 애석해 하는 것처럼 들려 몹시 흥미롭다. “송나라 이래 고려청자는 북송 여요나 남송 관요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런 평가는 명나라 초기 고도자 감상과 감정에서 하나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격고요론에서도 재차 결정적으로 작용해, 외국 도자임에도 ‘고고려요’(古高麗窯)는 이후 고도자 감상, 수집의 분야에서 그 이름이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은 조선왕조에 들어 고려청자의 전승이나 그 평가의 계승이 거의 단절되는 상황에 이른 한반도와는 대조적이다.”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북·미 대화 성사의 조건’을 이같이 진단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된 현 단계에서는 당장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북한의 핵무기 증가를 어떻게 멈춰 세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협상 의제는 이행 가능한 조치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조치로 핵실험의 지속적 중단,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 등 무기급 핵물질의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과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 금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핵운반수단의 추가 개발·시험 중단 요구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핵 중단을 통해 핵증강을 통제하고, 검증의 과정을 축적해 나갈 때 비로소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도 현실적인 정책 경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은 핵능력 증가를 멈춘다는 포괄적·정치적 표현이라면, ‘동결’은 핵물질 생산이나 핵시설 가동 등 추가적인 핵능력 증대를 구체적인 조치와 검증을 통해 제한한다는 협상 개념이다. 1981년 통일부에 입부해 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 소장은 2006년 18·19차, 2007년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 남측 대표로 참여하는 등 주요 남북협상에 직접 관여했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대표적인 북한·통일 연구기관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연구 등 왕성한 학문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이 소장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올해 북·미 대화가 가능할까. “제네바 합의나 싱가포르 합의처럼 완벽한 합의서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는 가능할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핵개발을 우선 중단할지,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성 정도는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 정상외교 일정이 있고, 북·미 정상 모두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충분하다. 계기는 정상 간 메시지 교환이나 비공개 접촉과 같은 상호 간의 조치로 만들어질 수 있다. 관건은 북·미 간 회담 의제에 따른 목표 수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미국은 비핵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유지하더라도 이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삼지 않고, 핵 개발의 추가 확대 억제에 따른 제재 완화를 비롯한 상응 조치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 북한 역시 경제적 지원보다는 체제 안전과 대미 적대관계 해소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미 대화의 시작은 ‘선 비핵화’보다 관계 정상화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분명한 건가. “(보유 핵무기 수 언급 등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회담 재개를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기간을 줄이라는 이야기도 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몇 기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 역시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지만 이 역시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등 여러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놓이면서 북핵 문제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다시 핵문제가 떠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우선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단 멈춰 세운 뒤 하나씩 따져가며 주고받을 걸 주고받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우리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단순히 북·미가 만나도록 중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가 열렸을 때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와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다. 우선 한·미 간 협상의 목표와 원칙, 의제를 구체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사전에 협상의 목표와 첫 단계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성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의 원칙, 양보의 기준 등을 명확히 정리해 공유해야 한다. 기존의 틀을 넘어선 냉철하고 창의적인 협상 설계와 함께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경계해야 할 것은 ‘대화의 성사’ 자체를 성과로 간주해 서두르는 것이다. 협상에서는 좋은 분위기나 정상 간 합의 자체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이행할 수 있는지, 합의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모든 조치는 상호성·단계성·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코리아 패싱’ 우려는. “북·미 간에는 관계 정상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핵문제 역시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형식적으로 ‘한국이 회담장에 있느냐 없느냐’보다 북·미 간 협상에서 한반도 전체의 안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ICBM뿐 아니라 핵물질 생산, 핵탄두 증강, 전술핵과 다양한 운반수단을 포함한다. 그런데 북핵 문제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에 대한 위협으로 분리해 접근하면 한·미 간 안보 이해가 갈라지는 ‘디커플링’ 문제가 발생한다. 북·미 대화가 한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보면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미국 등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합의문에는 남북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 간 긴밀한 협의의 결과였다.” ―북한 ‘조선’ 호칭,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까. “현재의 북한 변화는 호칭이나 군사합의 하나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조선 호칭은 상호 존중의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남북관계의 성격을 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남북은 이미 과거에도 필요에 따라 상호 정식 국호를 사용해 왔다. 대화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군사합의 복원은 평화공존의 조건을 만드는 현실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응해 적대를 관리하고 공존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두 국가론’에 대응해 통일의 의미, 추진방식을 바꿔야 하나. “통일이라는 헌법적 지향 자체는 그대로 두되, 통일에 이르는 방식과 당면한 정책목표는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통일정책의 중심을 ‘언제 통일할 것인가’에서 ‘어떤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미래의 통일이 가능해지는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9.0%로 낮아진 반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응답은 63.2%로 과반이었다. 과거처럼 통일의 당위성만 반복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당면한 우선과제는 상대 체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충돌 없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평화공존’인데, 동·서독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서독은 동독이라는 국가적 실체와 공식 국호를 인정하면서도 동독을 완전한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동시에 ‘독일 민족 내부의 두 국가’라는 특수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존의 제도화와 통일 가능성 유지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잇달아 대북 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북·미 간 직접 접촉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제기되는 이른바 ‘한국 패싱’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 간 만남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며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현재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현실적인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또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며 북·미 대화를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한 단초”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강조해 온 ‘페이스메이커론’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Peacemaker)’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은 북·미 대화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되겠다고 밝혔다. 북·미 협상의 주역은 미국과 북한에 맡기되 한국은 양측의 대화를 촉진하고 협상의 속도와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남북 간 불신이 큰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먼저 가동해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고 이를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은 이런 구상의 현실화 여부와 관련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대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도 축소됐다. 북한은 이에 대해 미국의 추가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닫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도 이런 흐름이 실제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양측의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핵과 대북제재, 한·미 연합훈련 등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현안이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될 경우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며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 협상의 전면에 한국이 보이지 않는 것 자체를 ‘패싱’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한국이 협상의 주도권이나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북·미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한반도 정세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측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성과를 “선점 또는 독차지”하려다 더 큰 성과를 얻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실제 협상 단계로 넘어갈 경우 페이스메이커론과 ‘한국 패싱’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여전한 과제다. 북핵과 제재, 한·미 연합방위태세 등 한국의 안보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북·미 직접 대화를 촉진하면서도 주요 의제에 한국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한·미 간 사전·사후 조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 간 만남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며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남측 패싱’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북·미 협력을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미 대화에서 한국 정부의 가시적인 역할이나 성과를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 측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성과를 “선점 또는 독차지”하려다 더 큰 성과를 얻을 기회를 놓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북·미 직접 대화가 먼저 진행되더라도 이를 ‘한국 패싱’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대화 성사를 지원하고 이후 한국의 역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16∼18일 사흘간 부산에서 개최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 협력 등 양국 안보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KIDD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 동아시아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한다. KIDD 회의는 양국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8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인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지속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파병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지난주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UAE)로 보내는 등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현지조사단은 중동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전까지 한국의 파병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의에선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파병 부대를 투입할 시점과 파병 규모, 파병 부대의 임무와 전력 구성 등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도 이번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진다. 국방부는 11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KIDD가 SCM 사전 준비인 만큼 이를 위한 협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KIDD 회의가 서울과 워싱턴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처음 열리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양국의 조선협력 의지와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회의 장소를 부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참석자들은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조선소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인근에는 HD현대중공업(울산)과 한화오션(거제) 조선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