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확산하는 야미바이토(?)’ 최근 야미바이토(‘어둠’을 뜻하는 ‘야미(闇)’와 ‘아르바이트’를 의미하는 ‘바이토(バイト)’의 합성어) 실행역으로 대만인들이 일본에서 잇달아 검거되고 있다. 일본 경찰의 강한 단속과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며 범행 가담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해외로 손을 뻗치고 있는 거라는 분석이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한 일본인 남성을 속여 금괴를 빼돌리려한 대만인 두 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도쿄에 사는 70대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사기사건에 이용돼 체포장이 발부됐다”, “국세청에 금괴를 건넬 필요가 있다”는 등으로 속이고 금괴를 갈취하려 했다. 남성은 실제 9000만엔(약 8억3000만원) 상당의 금괴 7㎏를 구입하기까지 했으나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면했다. 체포된 두 명 중 20대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는 야미바이토 수법과 동일하다. 그는 지난 10월 말 SNS에서 “편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광고를 보고 처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익명성이 높은 통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지난 4일 일본에 입국한 뒤 30대 대만인과 만났고, 지시역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20대 대만인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포함해 대만인들이 보이스피싱 등 야미바이토에 가담해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교토부의 70대 남성에게게 약 1억6000만엔(14억8000만원) 상당의 금을 사게 하고 훔치려 한 대만인 남녀 3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여성은 SNS를 통해 “일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지난 11일에는 훔친 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196만엔(1800만원)을 인출한 10대가 적발됐다. 이 10대는 범행 전 여권 사진, 주소 등을 보낸 뒤 “일본에 가라. 거부할 수 없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해외에서 일본으로 와 야미바이토에 가담하는 사건이 잇달으는데 대해 경찰 간부는 아사히에 “야미바이토 실행역 확보가 (일본에서) 어려워지자 가까운 외국에 손을 뻗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일본 암호자산 교환업체 DMM비트코인에서 약 482억엔(약 4455억원)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건이 북한군 산하 해커 조직에 의한 것이라고 일본 경찰청,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4일 밝혔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FBI는 공동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이 북한군 대외공작기관 정찰총국과 관련된 ‘트레이더 트레이터’(Trader Traitor)라 불리는 그룹에 의한 절도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아사히는 트레이더 트레이터에 대해 “일본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관여해 온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일부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레이더 트레이터는 DMM비트코인이 거래관리를 위탁한 회사의 종업원에게 헤드헌터로 위장해 접촉한 뒤 컴퓨터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감염시켜 가상자산을 훔쳤다. 일본 경찰청, FBI는 유출된 가상자산 일부가 북한이 관리하는 계좌로 흘러가고 악성 프로그램 접속 서버도 북한이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5월 일본 암호자산 교환업체 DMM비트코인에서 약 482억엔(약 445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건이 북한군 산하 해커 조직에 의한 것이라고 일본 경찰청, 미국 연방수사국(FBI)가 24일 밝혔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FBI는 공동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이 북한군 대외공작기관 정찰총국과 관련된 ‘트레이더·트레이터’라 불리는 그룹에 의한 절도 사건으로 판단했다. 아사히는 트레이터·트레이터에 대해 “일본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관여해 온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일부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레이터·트레이터는 DMM비트코인이 거래관리를 위탁한 암호자산 소프트웨어 회사 ‘Ginco’의 종업원에게 SNS를 통해 “당신의 기술에 감명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 의사를 가장한 메시지를 보내 접촉했다. 여기에 채용 전 시험에 필요하다며 URL을 첨부해 부정 프로그램을 깔게 했다. 이를 통해 Ginco 시스템에 침입, DMM비트코인 거래내용을 조작해 482억엔 상당을 훔쳤다. 일본 경찰청, FBI는 유출된 암호자산을 추적한 결과 일부가 북한이 관리하는 계좌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 프로그램의 접속 서버, 사용한 SNS 계정도 북한이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DMM비트코인은 이 사건 후 그룹 회사 등에서 자금을 조달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했으나 암호자산 관리가 제한되면서 이번달 폐업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암호자산을 훔치는 것은 이전부터 지적돼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북한 관여가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2017∼2023년 30억 달러(4조3500억원) 상당의 암호자산이 절도를 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사히는 “미국 당국은 트레이더·트레이터에 대해 2022년 4월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2억 달러(2900억원)에 상당하는 피해 3건을 포함한 절도에 관여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등 중요물자의 공급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민간의 제조 공장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공급이 정체되면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 동의 아래 공장을 일시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초안을 마련해 24일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시행된 경제안보추진법을 통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외국에 크게 의존하는 ‘특정중요물자’로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배터리,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등 12개 물자를 지정,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12개 물자 중 일부에 대해 감염병 확산, 원자재 수입 중단, 기술 유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추가로 ‘특별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정부가 제조 기업의 공장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채산성과 관계없이 정부가 생산량을 늘리거나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기술 유출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아동상담소에 일시보호된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부모의 면회나 전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학대가 인정되어야만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동가정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아동학대방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아동상담소는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다. 학대 인정은 아동복지사나 의사가 주1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인정될 경우 부모의 면회, 전화 등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정 전이라도 부모와의 접촉으로 아동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폭력을 휘두를 우려가 있다고 아동상담소가 판단하면 아동복지법에 기초해 ‘지도’로 면회 등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임의로 만남을 제한하는 지도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들이 아동상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오사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해 가을 딸과의 면회를 제한당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강제에 의한 면회 제한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를 다루는 현장에서의 고충이 컸고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동가정청은 개정안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때”는 아동상담소에 판단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보호자가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거나 아동이 심하게 겁을 먹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며 “아동이 (부모와의) 면회를 원하는가도 중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동상담소가 다룬 아동학대 건수는 2022년 역대 최고인 21만 건을 기록했고 일시보호는 약 3만건이었다.

지난 8일까지 열린 도쿄국립박물관 ‘하니와’ 특별전의 절정은 ‘하니와 비늘 갑옷을 입은 무인’(무인 하니와) 5구였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이 박물관 소장 무인 하니와를 비롯해 군마현, 지바현, 나라현과 미국 시애틀미술관이 1구씩 소장하고 있는 걸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아 나란히 세웠다. 같은 공방에서 같은 장인이 만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닮은 5구를 한눈에 보는 건 특별한 경험이어서 전시실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하니와는 고대 일본 특유의 대형 무덤인 ‘전방후원분’ 주변에 두었던 조형물로 무덤의 주인인 대왕, 왕 등 최고지배자의 권위를 보여준다. 일본열도에 정치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한 ‘고훈시대’(古墳時代·3세기 후반에서 7세기까지 약 350년간)를 상징하는 유물이기도 하다. 사람, 집, 동물, 무기, 배 등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성역화된 고분 주변을 지키며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기를 바란 당대인의 바람이 깃든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박물관 소장 무인 하니와는 하니와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1974년 하니와 중에서 처음으로 국보로 지정됐고, 우표 도안으로 활용돼 대중적 인지도도 꽤 높다. 투구, 갑옷, 큰칼, 활 등을 제대로 장착하고 군인으로서의 근엄함을 보이고 있지만 얼굴에는 소년미가 가득해 사랑스럽다. 함께 전시된 닮은꼴 무인 하니와들의 인상도 그렇다. 20세기 일본은 1000년 전의 유물을 당대의 필요에 따라 재활용했다. 도쿄국립근대미술관이 22일까지 개최하는 ‘하니와와 토우의 근대’ 전시회는 근대 일본의 다양한 하니와 활용방식을 설명한다. 후키야 고지의 ‘천병신조’(天兵神助)는 제국주의 일본의 일그러진 욕망이 투영된 작품이라 눈길을 끈다. 천병신조는 ‘천우신조’(天佑神助·하늘과 신이 돕는다)에서 ‘우’를 ‘병’으로 바꿔 단 제목이다. ‘하늘의 병사를 신이 돕는다’ 정도로 해석될 듯싶다. 쓰러진 일본군을 품에 안은 무인 하니와는 칼을 들어 전투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작품이 제작된 것은 태평양전쟁이 막판으로 치닫던 1943년이다. 전쟁을 미화, 독려하던 당대의 상황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무인 하니와가 병사를 품에 안은 모습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한 미켈란젤로의 조각 ‘피에타’와 꼭닮아 전장에서의 죽음을 신성화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하니와를 이런 맥락으로 활용한 사례는 천병신조말고도 많았다. 한 고고학자는 아이를 업은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한 하니와를 두고 “마치 눈물을 참고 있는 표정이다. 자식이 전사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하니와의 얼굴은 ‘일본인의 이상’”이라고 했다. 하니와는 ‘일본서기’, ‘고사기’ 등 고대 역사서에 기록된 신화를 이미지화하는 재료로서 일본인의 마음, 이상의 원류로 간주된다. 제국주의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 일본은 1000년 전의 역사를 빌려 스스로의 정체성을 전쟁, 죽음으로 삼았던 셈이다. 원형 무인 하니와가 가진 사랑스러움은 온데간데없는 이런 활용의 배경이 된 당대 일본의 광기를 마주한 듯해 섬찟했다.

일본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경영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가 18일 보도했다. 지주회사를 설립해 양사가 그 산하에 들어가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앞서 혼다와 닛산은 지난 3월부터 전기차와 차량 소프트웨어(SW) 등의 협업을 검토해왔다. 양사 협력은 미국 테슬라와 중국 BYD(비야디) 등이 전기차(EV)나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에서 앞서 나가자 투자와 기술력 등에서 힘을 합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11월 중국에서의 판매대수는 혼다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7% 감소했다. 닛산은 10.5% 줄었다. 닛산은 미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차 개발 속도가 느려 미국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하리브리드차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혼다와 닛산은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주회사 통합 비율 등 세부 사항을 향후 마무리할 전망이다. 양사는 닛산이 최대 주주로 있는 미쓰비시자동차공업이 합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혼다와 닛산은 합병을 통해 거액의 투자를 분담하고 기술을 공유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혼다는 연비 성능이 높은 독자적인 하이브리드차 전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닛산은 세계 최초 양산 전기차를 출시한 바 있다. 혼다와 닛산의 지난해 세계 판매량은 각각 398만대와 337만대로, 이를 합치면 총 735만대 수준이다. 양사가 합병하면 세계 3위인 거대 자동차 그룹이 탄생하게 된다 지난해 세계 3위였던 현대차그룹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만난 한 스시가게 요리사는 기자에게 “한국 참 힘들겠다”고 말했다. 불쑥 건넨 말이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이어진 혼란함을 이야기한 거란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뉴스를 본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단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언론에는 관련 뉴스가 넘쳐난다. 주요 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다루고, 방송은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이라고 평가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탄핵 과정을 전했으며 한·일, 한·미·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대체로 스시가게 요리사와 대화를 나누며 느꼈던 부끄러움과 씁쓸함을 지울 수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 6일 아사히신문 홈페이지에서 본 한 기사는 달랐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에 선언한 비상계엄. 시민과 국회의원의 저항으로 하룻밤에 해제되었다”고 시작하는 이 기사는 만약 일본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일본인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3일 밤에서 4일 새벽 한국 상황을 내내 인터넷으로 지켜본 요코하마시의 한 50대 여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간사슬이 되어 계엄군에 저항하는 모습에 압도됐다. 우리는 나가타초로 달려갈 수 있을까”라고 썼다. 나가타초는 국회 의사당, 총리 관저가 소재한 도쿄 행정구역으로 일본 정계를 통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나가노현에서 출판업을 하는 60대 남성은 “한국에는 탄압과 저항의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군을 움직여 시대를 되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은 선거 이외에도 있다는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인들의 이런 인식이 일본 사회에 뿌리내린 정치적 열패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읽혀 특히 흥미로웠다. 기사는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것을 피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풍조까지 있다는 한 시민운동가의 견해를 전했다. 한 프리랜서 언론인은 “주권자는 우리이고, 의원에게 권한을 맡기고 있을 뿐이라는 의식을 쌓아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를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압도당했다고 한 3일 늦은 밤, 4일 새벽 시민들의 저항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탄핵 촉구 집회로 이어졌다.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시민들의 함성이 대상을 달리해 재연됐다. 이토록 엄중한 요구를 축제하듯 쏟아내고 있다는 점은 놀라웠다. 집회 참가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20∼30대 젊은이들의 재기발람함이 낳은 풍경이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전하는 외신들이 주목한 지점도 여기다. 로이터통신은 “시민들은 아이돌그룹 노래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며 탄핵을 외쳤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과거 촛불을 들고 서울 거리를 장악하면서 엄숙하게 진행되던 집회 모습과 다르다”고 짚었다. 한국이 참 힘들겠다고 한 스시가게 요리사에게 “금방 괜찮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걱정되고 훈수라도 두려는 듯한 외국 정부와 외국인들의 오지랖이 짜증스럽지만 신속하게 해소될 것이라는 데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다.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권력에 대한 단호하고 질서 있는 저항을 2016년 이미 경험한 바 있고, 2024년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을 두고 ‘위기 상황에 똘똘 뭉치는 민족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여의도 집회 상황을 일본에서 지켜보며 정말 그런건가 싶어지기도 했다. 시민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 남았다.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과시키며 중대한 고비를 넘겼지만 전부는 아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의 상황을 불안하게 보는 외부의 시선은 여전하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견고한지, 비정상을 떨쳐내는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지점이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일본 피폭자단체 대표가 10일 수상연설에서 피폭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깜짝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1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다나카 테루미 대표위원은 노르웨이 오슬로시 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에 없던 발언을 했다. 그는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 제정된 피폭자원호법을 언급하며 “수십 만 명이라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국가보상을 거부하고 방사선 피해에 한정한 대책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는 언론 등에 사전에 배포된 자료와 동일했으나 이 말을 한 직후 예정에 없던 발언을 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원폭으로 세상을 떠난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일본 정부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이니치는 다나카 대표위원이 “정면을 응시하며 ‘예정 외’의 호소를 추가해 국가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자세를 두 번에 걸쳐 비판했다”고 전했다. 수상연설에서 다나카 대표는 “핵억지론이 아니라 핵무기는 한 발이라도 가져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핵금기’가 깨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한없는 아쉬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입은 자신의 피해를 소개하며 “한 발의 원자폭탄은 저의 친척 5명을 무참한 모습으로 바꿔 일거에 생명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난 후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했고, 일본 정부로부터 방치돼 고독과 질병, 편견과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그는 “인류가 핵무기로 자멸하는 일이 없도록 핵무기도, 전쟁도 없는 세계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오랫동안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운동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노벨위원회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증언을 통해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해 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이후 한국의 혼란 상황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외교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윤석열정부와 진행한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탄핵 위기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게 고민의 초점이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10, 11월 일·한(한·일) 정상회담에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정상이 상대국을 서로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계속할 것을 확인했으나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곤란해졌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방한 계획에 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이 탄핵소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명기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내 대립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당분간 움직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어떤 정권에서든 일·한(한·일)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 때도 몇 번인가 방한했다. 이야기해 보면 알게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될지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일절 하지 않겠지만, 정부는 어떤 정권이어도 흔들리지 않는 일·한(한·일)관계를 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이 외교와 국방을 비롯한 통치체제의 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