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호적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13일 내렸다.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3조를 근거로 이같은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은 규슈의 동성 세 커플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13조, ‘법 아래서의 평등’을 규정한 14조1항, ‘혼인의 자유’ 등을 규정한 24조1, 2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고재에서 동성혼 금지를 위헌이라고 본 것은 올해 들어 2번 있었지만 헌법 상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한 것은 처음이다. 후쿠오카 고재는 헌법 13조와 관련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행복추구의 소망은 남녀와 동성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동성을 혼인 대상으로 하지 않는 규정은 “이성을 혼인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동성을 반려자로 선택하는 자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아사히는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은 현재 5개 지방법원에 6건이 제기되어 있다”며 “고재에서는 올해 들어 위헌 판결이 2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삿포로 고재는 헌법 24조1항과 관련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유로운 연결로서의 혼인도 정하는 취지”라며 “동성혼도 이성혼과 같은 정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월에는 도쿄 고재가 동성혼 금지가 “성적 취향에 따라 법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아사히는 “다만 국가의 입법 부작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의 배상은 모든 법원이 기각했다”고 짚었다.

일본 국회에서 12일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야당에 지나치게 양보한 결과라는 불만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13조9433억엔(약 13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3일 아사히에 따르면 추경 논의는 당초 여당보다 많은 의석을 가진 야당 측의 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큰 혼란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거듭된 양보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게 아사히의 분석이다. 대표적인 게 국민민주당의 간판 정책인 ‘103만엔의 벽’ 관련 논의다. 연수입 103만엔인 소득세 과세 기준을 높여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자는 국민민주당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 내에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자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이 직접 나서 “178만엔을 목표로 내년부터 인상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국민민주당이 추경 통과에 찬성한 이유다. 국민민주당만의 찬성으로는 불안하다고 판단한 자민당은 유신회와의 협상에도 나섰다. 유신회의 ‘교육무상화’와 관련해 자민당, 공명당, 유신회가 참가하는 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대해서는 노토반도 지원금 증액을 수용해 이례적으로 예산안 수정에 응했다. 입헌민주당이 다른 이유를 들어 추경 통과에는 최종적으로 반대하기는 했으나 한때 찬성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거듭된 양보를 두고 정부, 여당 내 비판론이 만만찮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표결할 때 야당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란 견해가 강하다.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추경으로 이 정도 비용을 지불했는데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되겠냐”고 우려했다. 각료를 지낸 한 자민당 의원은 “모리야마 간사장이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야당의) 협박에 척척 사인을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의존을 줄인다는 정책을 줄곧 유지해 온 일본 정부가 최대한 활용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약 3년에 1번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에 대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새 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재생가능에너지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를 36∼38%, 화력발전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를 계기로 자국 내 모든 원전 운전을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대책을 강화해 원전 가동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재가동된 원전은 14개로 늘었지만 전체 전력원에서 원전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목표로 제시한 원전 비율 20%를 달성하려면 가동 원전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 새 기본계획은 개량형 원전인 ‘차세대 혁신로’로 재건축하는 방침도 담고 있다. 원전 폐로를 결정했을 경우 전력회사가 보유한 다른 원전 부지 내에서 재건축하는 것도 인정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다음 주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 초안을 제시한 뒤 내년 3월까지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일본 피폭자단체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수상연설에서 원고에 없던 발언으로 피폭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1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나카 데루미(田中熙巳·사진)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대표위원은 노르웨이 오슬로시 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 제정된 피폭자원호법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방사선 피해에 한정한 대책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는 언론 등에 사전에 배포된 자료와 동일했으나 “다시 한번 반복한다. 원폭으로 세상을 떠난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일본 정부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깜짝 발언을 했다. 다나카 대표는 “핵무기도, 전쟁도 없는 세계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1956년 결성 이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운동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예르겐 바트네 프뤼네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시상 연설에서 미국, 러시아 등 공식 핵보유국 5개국과 인도, 이스라엘 등 사실상 핵보유국, 국제법을 어긴 채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까지 거론하며 “어느 나라도 핵 군축과 군비 통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핵무기에 의존하는 세계 질서에서 우리 문명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순진한 생각”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라며 “제2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언급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해 “조기라는 말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결국은 현재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 혹은 강제 퇴진 즉 탄핵”을 강조했다. 또 한 총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담화에 담은 발상 자체가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가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통과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것과 관련해 “(지역) 주권자가 요구한다면 당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여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징조는 있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환경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절대 군주가 되려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산명령청구 재판에서 가정연합을 대리하고 있는 나카야마 다쓰키(中山達樹·사진) 변호사가 “20년 이상 변호사를 하며 이처럼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편향된 재판을 본 적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이 일본 정치상황, 여론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도들의 과도한 헌금 등을 이유로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나카야마 변호사는 9일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한국 언론들과 만나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가정연합이 99% 이긴다”면서도 “일본에서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사건에서 재판관들은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점에서 가정연합에 어려운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자유에 따라 종교법인 해산은 다른 법인 해산에 비해 엄격한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 정부가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가정연합 행위의 조직성·계속성·악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과거 불법을 저지를 다른 종교법인과의 형평성 등에서 “해산청구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나카야마 변호사는 “종교 증오를 부추기는 언론, 그에 영향을 받은 정부의 자세에 대해 종교의 자유나 법정의 관점에서 의분을 느낀다”며 “가정연합을 비판하는 현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박해다. 재판소가 일방 당사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판례 등을 기초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종교자유연합(ICRF) 일본위원회가 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개최한 순회강연회에서 종교 자유의 의미를 되새겼다. 동시에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종교의 자유 섬기는 나라 되길” 각국 종교지도자, 언론인 등 참석자들은 이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역설했다. 언론인 마르코 레스핀티 비터윈터지 담당디렉터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종교, 신념, 신조의 자유”라며 “이는 첫 번째 정치적 인권이며, 생존권에 이은 중요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일본 불교 승려 사코오 후미야(酒生文?) 주지는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종교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이고 신앙을 가지든 안 가지든 인권의 핵심적 권리”라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가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종교 자문위원인 폴라 화이트 목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 국무부는 2022년, 2023년 보고서에서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ICRF는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로 “일본에 정신적 혼란을 초래하고 무관용하고 공격적인 사회의 출현을 초래하게 된다”며 “(일본이) 종교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 자유와 민주주의를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산청구 근거 없다” 가정연합은 이날 해산명령 청구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무엇보다 일본 헌법, 법률상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에 비춰 종교법인의 해산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종교법인법도 “현저히 공공의 복지에 반하는 것이 명백할 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법원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독가스를 살포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옴진리교 판결에서 “필요하고 어쩔 수 없다는 극히 신중한 이유”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렸다. 해산명령 청구가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에 따르고 있다는 점도 꼬집으며 “해산 사유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가정연합의 비위행위에 “조직성, 계속성, 악질성이 모두 없다”고도 밝혔다. 조직성은 간부가 신자를 이용하는 것인데 가정연합과 관련된 과거 모든 재판에서 이런 점이 인정된 적이 없다. 2009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법규준수) 선언’ 이후 신자의 헌금 등과 관련된 분쟁이 4건에 불과하고, 2016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은 계속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질성의 부재는 일본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다른 종교법인과의 비교를 통해 증명하려 했다. 가정연합에 따르면 해산명령 청구를 받은 A종교법인은 교주가 여성 신자에 성폭력을 일삼았고, B법인은 간부들이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됐다. 다나카 도미히로(田中富廣) 일본 가정연합 회장은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모든 종교에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본 종교계에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 사슬이 되어 계엄군에 저항하는 모습에 압도됐다. 우리는 나가타쵸로 달려갈 수 있을까.”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50대 일본인 여성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나가타쵸는 국회 의사당, 총리 관저가 소재한 도쿄 행정구역으로 일본 정계를 통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이 여성이 글을 올린 시점은 지난 4일 오전. 하루 전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계엄에 따른 국회 봉쇄, 무장군인 투입에 저항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지켜 본 뒤에 올린 소감이다. 아사히신문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해제 요구 등이 “일본의 헌법에는 같은 규정이 없고 정치구조도 (한국과) 크게 다르다”며 “그런데도 (일본인) 자신의 삶과 겹치며 자문자답하는 이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BTS 팬으로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해 왔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을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탄압한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을 다룬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도 읽었다. 그는 “행동하지 못하면 역사의 스위치를 멈출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가미지마 히로카즈씨는 3일 늦은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서울 여의도의 풍경을 본 뒤 “만약 일본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이란 의문을 떠올렸다. 일본 선거에서 유언비어나 비방중상이 난무하는 걸 지켜보며 ‘민주주의가 조금씩 깨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던 터라 이런 상상은 현실감이 있었다. 가미지마씨는 한국 국회의원 190명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일본에서는 몸을 던져 저지하는 정치인이 여권에서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나가노현에서 출판업을 하는 60대 남성은 “한국에는 탄압과 저항의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군을 움직여 시대를 되돌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줄기차게 이어졌던 대규모 집회를 현장에서 보았던 그는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은 선거 이외에도 있다는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의 한국 상황을 보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일본인들의 인식은 일본 사회에 뿌리내린 열패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 단체를 이끄는 이다 나호 대표는 목소리를 높여도 정치가 움직이지 않는 경험에서 “(일본에) 체념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다 대표는 아사히에 “활동을 하면서 비방중상을 수없이 들었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피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비난하는 풍조가 있다”며 “그 때문에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저널리스트 다스레이더는 3∼4일 한국의 상황을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결로 권력의 폭주를 막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의원들의 행동을 지지하면서 민주주의가 실천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오늘부터 당신들이 주권자’라고 말을 해서 시작됐다”며 “주권자는 우리고, 의원에게 권한을 맡기고 있을 뿐이라는 의식을 쌓아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를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이 모여 우호촉진 등의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던 회의가 중지됐다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6일 NHK에 따르면 한국, 일본 지자체장 회의는 7일 사가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 측이 “지자체 단체장은 참가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부산, 전남 등 1시3도 단체장이, 일본 측에서는 후쿠오카, 사가 등 4개 현 단체장이 참석하기로 했었다. 한국 측이 단체장의 참석이 어려워도 회의 자체는 열기를 강하게 희망해 양측이 협의한 결과 부단체장 등 대리인이 참석하는 형태로 일정 조정을 검토했다. NHK는 “비상계엄 선언으로 한국 내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사가현은 일정 재조정도 어려워 일시 중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주요 언론, 한반도 전문가들은 5일에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집중 조명하며 한·일, 한·미·일 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정체를 계엄령이라는 강권 수법으로 타파하려 했지만 도리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치 혼란이 일·한(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며 일본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구심력을 더 잃으면 한·일, 한·미·일 협력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과 긴장이 지속되는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국회의원들이 계엄군이 다가오는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지원했다. 권력의 폭거를 멈춘 민주주의의 저력을 평가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아사히는 계엄 사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별도 기사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빠져 (한·미·일 협력을) 전망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일본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게이오대 교수는 요미우리신문 기고에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한·일, 한·미·일 관계가 진전되고 동아시아 정세를 안정시켜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엄령과 그에 따른 탄핵소추 움직임이 동아시아 정세를 급격히 불안정화하는 요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니시오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도 “미국 트럼프 차기 정권의 방침과 관계없이 3국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한(한·일)이 협력해야 하는 국면이지만 어려워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