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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열 기자의 최신기사

美, 주일 우주군사령부 신설… “日과 北·中 활동 감시 협력”
미국이 일본 도쿄 요코다 미군기지에 4일 주일 미 우주군사령부를 신설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새로 설치된 주일 우주군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추적하는 것과 함께 우주에서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감시나 정보 공유로 미국과 일본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앤서니 매스털러 미 인도·태평양우주군 사령관은 아사히 등 일부 일본 언론과 만나 우주군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우주 공간이 전례없이 중요해졌다. 새 사령부 신설은 지역 내 억지력 유지를 통해 위기나 분쟁에 대비하는 데 절대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우주 군사 능력에 대한 투자 증가”를 지적하며 “중국은 다수의 위성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지상부대나 함선을 추적해 장거리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2022년 11월 하와이에 인도·태평양우주군을 창설했으며, 12월에는 한국에 주한 우주군을 창설했다.
2024.12.04 19:40:00
日언론 “尹, 강권적 국면전환 시도… 전두환과 같은 논리”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이후 과정을 속보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 혼란이 정리될 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NHK방송은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움직임, 계엄 해제 과정을 보도했다. NHK는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나온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도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군의 국회 진입 시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윤 대통령의 해제 방침 담화 발표 등 일련의 과정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사태가 진정화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비상계엄 선포를 “소수여당으로서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른 중에 강권적인 수법으로 국정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비상계엄 선언 이후 주요 과정을 시간대 별로 속보로 전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인권제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긴급사태가 선언되어도 법의 지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을 방문한 뒤 5∼7일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었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계획대로 방문할 지 여부가 유동적이라고도 전했다. 아사히는 “(한국) 방문을 할 지 불명확하다. 한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스웨덴 측 입장을 전했다. 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시하다”는 미국의 우려를 소개했다. 아사히는 국회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군과 이를 저지하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충돌 장면, 계엄령 해제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전했다. 관련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일본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정치 및 한·일관계 전문가 기무라 칸 고베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기사에 ”‘북한의 영향을 받는 세력의 활동’으로 국가 활동이 위기에 몰려 계엄령을 사용한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1980년 5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당시 사용한 논리와 똑같다”며 “이런 논리가 44년이 지난 지금 사용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는 코멘트를 달았다. 후쿠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탄핵이 진행되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은 결정적인 것이 됐다”며 “정말 북한의 선동이 어떤 형태로든 표면화되면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주한일본대사관은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주한일본대사관은 “구체적인 조치는 확실치 않다. 이후의 발표 등에 유의해 달라”며 “사람들의 집회나 이동, 이에 따른 혼란, 충돌 등 불측의 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만일에 (이런 상황과) 조우할 경우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하라”는 요청했다.
2024.12.04 06:47:58
툭하면 호출에… 日 지자체, 구급차 유료화 결정
구급차로 대형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상태에 ‘긴급성’에 인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구급차를 실질적으로 유료화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바라키현은 이날부터 22개 병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했다. 질병, 부상 등의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환자는 1100∼1만3200엔(약 1만200∼12만원)을 내야 한다. 미에현 마쓰자카시는 지난 6월부터 3개 병원에서 비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고령화 등으로 구급차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응급 상태가 아닌 이용자의 증가로 정작 시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바라키현의 지난해 구급차 이송은 14만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구급차 이송 환자의 60% 이상이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 아사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인식에 따라 구급차 관련 비용을 징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12.02 19:35:49
젤렌스키 “북한군, 최전선 전투 중 사망·부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일본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 서부로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중인 최전선에 더 많은 북한군이 투입돼 총알받이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북한군 사망·부상자 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자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확실하게 약속받아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일부 영토는 전투 종결 후 협상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모든 영토의 탈환을 목표로 항전을 공언해 왔던 기존 입장에서 영토 회복 전이라도 휴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는 “우리 군이 크름(반도) 등 일부 영토를 탈환할 힘이 부족하다. 이것이 진실”이라며 “외교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새로운 침략을 시도할 수 없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강해질 때 비로소 외교적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승인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새 지도부는 출범 첫날인 이날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대표, 마르타 코스 확장·동유럽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EU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서방에서 받은 장거리 무기 사용 확대를 EU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EU 지도부의 이날 우크라이나 방문은 내달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고 러시아와 협상을 통한 신속한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럽 진영이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회의 산하 ‘거짓정보 대응센터’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최신형 240㎜ 다연장로켓포(방사포)를 포함한 주력 포격시스템 100대를 제공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군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할 당시 기동성을 갖춘 로켓포 발사기를 1000대 넘게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쟁이 2년10개월째 계속되면서 전력에 손실이 컸다.
2024.12.02 19:28:29
“트럼프 ‘20% 보편관세’ 현실화하면 현대·기아차 영업익 최대 19% 감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등을 부과해도 현대·기아차의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보편관세 공약 시행으로 한국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총 영업이익이 19%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자동차 업계, 트럼프의 자동차 수입 관세에 대해 대비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정했다. S&P글로벌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발표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더해 유럽 및 영국에서 수입되는 소형차(중량 7500㎏ 이하의 승객·화물용 차량)에 20% 관세를 매길 경우 유럽 및 미국의 자동차 업체의 EBITDA(세금,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순이익)가 최대 17%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체별로는 제너럴모터스(GM), 볼보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JLR), 스텔란티스의 2025년 EBITDA의 20% 이상이 영향받을 수 있다고 봤다.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멕시코에서 K4, 투싼 모델만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2% 미만의 EBITDA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멕시코에서 타코마만 생산하는 도요타 역시 EBITDA 감소 리스크를 10%로 보면서 이 역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대·기아차는 최대 19%의 EBITDA 감소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보편 관세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편관세율은 10% 내지 20%를 언급했다.
2024.12.01 18:21:52
“어디서 발견돼도 이상할 게 없다”…일본 각지서 불발탄 발견
일본 각지에서 터지지 않은 폭탄이 발견에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발견된 불발탄은 2300여 건에 달해 이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 공습으로 떨어진 폭탄 뿐만 아니라 전쟁 과정, 혹은 종전 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어디서 발견돼도 이상할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NHK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나고야시 중심부의 한 공사현장에서 길이 1m20㎝, 무게 250㎏의 미국제 불발탄이 발견돼 30일 자위대의 철거 작업이 이뤄졌다. 작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됐고, 현장 반경 200m는 경계구역으로 설정돼 출입이 통제됐다. 나고야시에서는 지난 10월에도 불발탄이 발견돼 15일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에서 250㎏의 폭탄 2발 처리 작업이 있었다. 지바현 가시와시에서 올해 불발탄 3발이 모두 학교 부지에서 발견됐다. 1월에 한 발이, 이후 주변 조사 과정에서 2발이 추가로 나왔다.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의 불발탄 처리 건수는 매년 1000건 이상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348건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지역은 태평양 전쟁 말기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오키나와현으로 지난해까지 10년 간의 불발탄 처리 건수 1만4840건 중 30% 정도인 5406건을 차지했다. 각 지역의 중심지에서까지 불발탄이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불안,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 나고야시의 한 주민은 NHK에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 (불발탄이) 있다면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주변에 맨션 건설도 늘어나는 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잇달아 발견되는 불발탄은 태평양전쟁 당시 투하된 것이 많다. 가시와시의 경우 1945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시와시와 그 주변에 공습이 있었던 기록이 있다. 미야코지마시 미야코 공항은 옛 일본해군의 비행장으로 미군 뿐만 아니라 미야코지마 공격에 참여했던 영국군이 사용했던 폭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 후 은밀하게 버려진 폭탄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나카바야시 히로노부 일본대 교수는 NHK에 “전후 우리 눈에 띄지 않은 형태로 폭발물이나 무기가 버려진 적이 있다”며 “다양한 경위로 여러 곳에 불발탄이 남아 있어 우연한 계기로 가까운 곳에 발견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4.12.01 10:02:37
경기 침체가 낳은 ‘어둠의 알바’… 잔혹 범죄에 日 공포 [세계는 지금]
“언제, 어디서 강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얼마 전 이웃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한 걸 목격한 일본 간토지방(도쿄도, 지바현 등 수도권) 한 주민은 자신의 집에 새로 방범 카메라를 달았다. 그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지금도 공포심은 지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NHK방송이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1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거주지 치안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32%에 달했다. 일본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야미바이토’(‘어둠’을 뜻하는 ‘야미(闇)’와 ‘아르바이트’를 의미하는 ‘바이토(バイト)’의 합성어)에 의한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결과다. ‘어둠의 아르바이트’ 야미바이토 범죄는 지난 2∼3년 증가하며 경각심을 키웠고 지난 8월 이후 간토지방을 중심으로 잇달아 발생하며 위기감을 높였다. 특히 최근 주목되는 것은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흉포화다. 정부가 나서 대책을 강구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일본의 ‘안전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진단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범죄에 빠진 가난한 젊은이 야미바이토에는 직접 범행을 저지르는 종범 ‘실행역’과 실행역을 모으고, 범행 대상을 물색해 지시를 내리는 주범 ‘지시역’이 있다. 지시역과 실행역, 실행역 사이에 평소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범행에 따라 구성이 달라져 ‘유동형 범죄’로 규정되기도 한다. 둘 사이를 잇는 매개는 대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 지시역은 “당일 지불”, “일당 5만엔(약 45만원)부터”, “봉투 전달, 교통비 지급” 등 단기간에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로 실행역을 유인한다.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돈을 전달하는 일이니 본인과 가족 신분증, 연락처를 보내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응하면 본격적으로 범죄의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는다. 일단 범행을 저지를 인원이 만들어지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익명성,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범행은 지시역이 정한 곳을 대상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범행 방식까지 오가며 이뤄진다. 지난 16일 요코하마시의 한 주택에서 75세 남성이 손발이 묶인 채 피를 흘리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지바현 시로이시에서는 70대, 40대 모녀가 사는 집에 강도가 침입, 모녀를 결박한 뒤 현금 등을 빼앗는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루피 사건’은 야미바이토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인 계기로 꼽힌다. 주모자인 ‘루피’가 필리핀에 거주하며 일본에 있는 행동역을 조종해 강도 사건을 벌이고 약 60억엔(약 545억원)의 피해를 낳아 일본을 경악하게 했다. 놀라운 점은 루피 등 주범들이 필리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주범 이마무라 기요토(今村磨人), 후지타 도시야(藤田聖也) 등은 필리핀에서도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일본에서의 범행이 드러나며 양국 정부의 협의 아래 일본으로 송환됐다. 이들의 범죄가 알려진 계기는 지난해 1월 도쿄에서 일어난 강도살해 사건이었다. 단독주택에 사는 90세 여성이 지하 1층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시계 3점과 반지를 도난당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주소와 함께 ‘지하에 현금’, ‘장갑, 모자 준비 하라’ 등의 지시가 내려진 메시지가 남아있는 걸 확인했다. 실행역들은 대체로 10∼30대 젊은층이 많다. 경찰이 지난 8월 이후 체포한 50명 중 20대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30대와 10대가 각각 8명, 7명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란 실행역의 허망한 희망은 범행을 위한 소모품 취급을 당하며 처참하게 무너진다. 사이타마에서 체포된 복수의 남성들은 “후회하고 있다. 보수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희미한 범죄의식 야미바이토가 ‘치안강국’ 일본을 불안에 떨게 할 정도로 확산된 배경에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사히는 야미바이토 관련 사건 재판에 참여했던 법조인, 야미바이토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 대한 취재 결과 “다수의 실행역들이 야미바이토를 명확하게 범죄라고 보지 않고 ‘그레이(회색) 바이토’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스크가 있지만 SNS에서 가볍게 응모할 수 있는 단기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단기고액’ 등의 문구를 보며 처음에는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식을 하지만 지시역이 ‘범죄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 망설이면서도 범죄에 깊이 빠져들어 간다”고 분석했다. 대체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도 범죄 의식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야미바이토의 ‘주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사기’(보이스피싱)의 경우 ‘전화역’, ‘운반역’, ‘감시역’ 등으로 역할이 나뉜다. 범죄의 전체상을 파악하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기 힘든 것이다. 사용하는 표현에서도 이런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야미바이토 경험이 있는 이들이 ‘매상’, ‘경비’, ‘(범행 성공했을 때 받는) 위로휴가’ 등의 단어를 쓰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도 야미바이토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 SNS는 ‘보통의 젊은이’를 쉽게 유혹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익명성이 높은 통신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증거를 최소화하며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됐다. ◆고가 보안장비 수요 증가 야미바이토의 심각성에 불안을 느낀 일본인들은 나름의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고가의 방범 장비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게 대표적인 현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범인들의 침입경로가 되기 쉬운 창문을 보강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사설 보안경비회사인 세콤의 방범 카메라 지난해 판매량은 2019년의 약 1.6배, 고객당 구매액은 1.7배가량 증가했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기존 제품보다 강도가 약 5배 강한 유리창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다. 1㎡당 가격이 약 2배 정도인 17만6000엔(159만원)이지만 일반 가정의 문의가 많다. 다른 경비업체인 ALSOK의 가정용 방범 카메라 판매대수는 4년 전에 비해 18배나 늘었다. 닛케이는 “보다 강한 안심감을 원하는 이들은 고기능의 카메라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기업용으로 만든 30만엔(272만원)이 넘는 카메라는 전방위 녹화가 가능해 지정된 범위 내에 사람이 침입하면 알려주는데, 가정에서 도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불안감에 정부,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중이다. 아무래도 경찰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쓰유키 야스히로(露木康浩) 경찰청 장관은 지난 18일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경찰 본부장을 소집해 야미바이토 근절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체감 치안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 매우 중대한 사태로 각 지역 경찰이 협력해 한시라도 빨리 주모자를 체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중심 인물의 검거, 범죄수익의 박탈 등 전략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당내 ‘치안·테러대책조사회’를 ‘치안·테러·사이버범죄대책조사회’로 확대개편해 야미바이토 강도 사건에 대해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조사회장에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2위를 기록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을 앉혀 무게감을 뒀다. 자민당은 야미바이토가 “국민들에게 치안상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난 총선 당시 공약으로 실태 규명, 단속 강화를 내세웠다.
2024.11.30 11:10:00
日 "능동적 사이버 방어 위해 민간 통신정보 수집·분석"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민간의 통신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능동적 사이버방어’를 위한 정부 전문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정리했다. 민간 통신정보의 수집, 분석의 조건으로 다른 나라 정부가 관계된 경우를 꼽았다. 개인 간의 메일은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해 대상 외로 할 것을 제안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정부의 정보 취득, 처리 프로세스를 감시하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경찰이나 자위대가 공격원이 되는 서버 등에 접근해 무해화하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기나 철도 등 중요 인프라 관련 사업자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유하고 있는 중요 기기 종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사이버 대응능력 향상은 더욱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가능한 조기에 관련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다이라 마사아키 디지털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격 사례가 늘어 일본도 적절히 법률을 정비해 방어력, 대응력을 높여가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2024.11.29 15:23:18
“탈북 전날 밤도 한국 드라마, 죽어도 끊을 수 없었다”
“(한국) 드라마는 죽어도 끊을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동해로 통해 탈북한 20대 여성 A씨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한국 드라마 시청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큰 죄가 되는 북한이지만 “힘겨운 생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원천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도쿄에서 지난 26∼27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열린 영화상영, 강연회 참석차 처음 일본을 방문했다. A씨는 당간부 등 특권층만 살 수 있는 평양에서 나고 자랐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 평양체육대에서 탁구선수로도 활동했다. 그런 그에게도 북한은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었다. A씨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대학에서도 교수에게 뇌물을 건네면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 드라마에 빠지기 시작한 건 14살 때부터 였다. ‘겨울연가’, ‘상속자들’, ‘이태원 클라쓰’ 등 좋아했던 드라마를 꼽자면 끝이 없다. 특히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좋아해 탈북을 하던 전날 밤에도 봤다. 한국 문화의 침투를 단속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는 삼엄했다. A씨는 “길거리를 걷다가 경찰이 불러세우고는 휴대전화를 검사한다. 문자 메시지에 ‘오빠’라는 한국식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자신과 비슷한 젊은 세대의 꿈은 “자신의 행복”이라며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 처형을 시키는 김정은에게 충성심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당국에 맹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세대의 특징이다. 북한 사회의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A씨는 “북한에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하지만 한국인이 우리(북한 사람)를 같은 민족으로 보고 도와주려는 것, 한국에 가면 시민권을 준다는 것까지는 모른다. 그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2024.11.28 15:46:55
일본 ‘한인 1호 교수’ 서용달씨 별세
‘일본 내 한인 1호 교수’로 이름을 알린 서용달 모모야마가쿠인대 명예교수가 지난 25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1933년 부산에서 출생한 고인은 오사카시립대를 거쳐 고베대에서 박사 과정까지 마친 뒤 국적을 바꾸지 않은 채 1963년 모모야마가쿠인대에서 재직하며 일본 사립대 외국인 교수 1호가 됐다. 외국인 교원 임용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운동을 펼쳐 1982년에는 일본의 ‘국공립대학 외국인 교원 임용법’ 제정에 기여했다. 재일한국장학회를 만들어 재일동포 학생들의 배움을 돕는 등 재일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도 펼쳤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열린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2024.11.27 2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