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조기 회담이 성사되지 않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등에서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을 추진해 왔다. 페루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브라질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남미 방문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직접 회담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회담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뒤인 지난 7일 이시바 총리와 5분여간 통화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특히 염두에 둔 것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이 첫 집권에 성공했던 2016년 선거 직후 뉴욕에서 회담을 가지고 미·일 밀월관계를 구축했던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은 각국 정상의 만남 요청이 있지만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당선인이 외국 정부와 외교협의를 하는 것이 미국 법률상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아사히는 “(트럼프 당선인이) 8년 전에는 외국 정상과 면담으로 권위를 얻을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다”며 “이시바 총리와 조기 회담도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자민당의 한 중견 정치인은 “총리가 외교 감각이 없다”며 “(트럼프 당선인과의) 5분간 통화에서 구두약속으로 만날 수 있다고 받아들인 것은 안일했다”고 꼬집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에 회담을 가지는 것으로 재조정하고 있다”며 “소수여당인 이시바 정권이 예산심사 등으로 야당과 격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서자 일본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30일 이상 결석한 부등교(등교 거부) 초·중등생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34만6482명인 것으로 문부과학성 ‘문제행동·부등교 조사’에서 파악됐다. 증가세는 11년 연속 이어져 전체 초·중등생 중 3.7%에 달했다. 또 부등교 학생의 약 40%는 학교 안팎의 전문기관과 접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등교 거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닛케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생활 패턴에 혼란이 생기고, 무리하게 통학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보호자들 사이에서 확산된 데 따른 것”이라는 문부성의 분석을 전했다. 일본 교육당국은 부등교 학생들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학습을 이어가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초중학생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서자 일본 교육당국이 이런 학생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3년 30일 이상 결석한 부등교 초중등생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34만6482명이었다는 ‘문제행동·부등교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증가세는 11년 연속 이어졌고, 전체 아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에 달했다. 또 부등교 학생의 약 40%는 학교 안팎의 전문기관과 접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등교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코로나19에 따라 생활 패턴에 혼란이 생기고, 무리하게 통학시킬 필요가 없다는 가치관이 보호자들 사이에서 확산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는 문부과학성의 분석을 전했다. 교육당국은 부등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페이스로 학습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 중 하나가 ‘교내교육지원 센터’다. 교실에 들어가는 걸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머물며 수업은 온라인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센터를 설치한 초중학교는 지난 7월 기준 전체의 46%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별로 설치율에 차이가 있다. 문부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커리큘럼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배움 다양화학교’도 확산되는 중이다. 올해 기준 전국에 35곳인데 문부성은 장기적으로 3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일본 국회가 11일 특별국회를 열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총재를 103대 총리로 지명했다. 이로써 제2차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으나 지난달 27일 중의원(하원) 해산 후 실시한 총선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해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일본 중의원, 참의원(상원)은 이날 각각 본회의를 열어 총리 지명선거를 실시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 후 1개월 이내에 특별국회를 열어 총리를 재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 결선투표(다득표순)에서 221표를 얻어 160표를 얻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를 꺾었다. 1차 투표에서는 각각 221표, 151표를 얻어 과반수(233석)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총선 후 특별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된 것은 1994년 이후 30년 만이며 사상 5번째였다.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전체 248석)에서는 이시바 총리 142표, 노다 대표 46표로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났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선 후 공석이 된 법무상, 농림수산상, 국토교통상에 각각 스즈키 게이스케(鈴木馨祐) 전 외무성 부대신, 에토 다쿠(江藤拓) 전 농림수산상, 나카노 히로마사(中野洋昌) 전 경제산업정무관이 기용했고 나머지 각료는 유임시켰다. 2차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지만 과반이 안 되는 여당을 이끌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라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자민당 파벌 비자금 파문으로 촉발되고, 총선 결과로 확인된 정치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파문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연내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 규정법 재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 개정, 예산 통과 등에서 필수가 된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총선에서 기존 7석이던 중의원 의석을 28석으로 크게 늘린 국민민주당이 주목받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국민민주당과 사안별로 협력하는 ‘부분연합’을 통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자민당 파벌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자금규정법을 올해 안에 재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의 기관을 내년 3월까지는 만들기로 하고 연내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 규정법 재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치자금규정법은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정된 바 있다. 여기에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낮추는 내용 등이 들어있으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주장한 정책활동비 폐지, 기업·단체 헌금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제3의 기관 설치는 검토 사항으로 기록하는 데 그쳤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는 당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폐지, 당 소속 의원의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정당 교부금 감액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총선에 따라 새로 중의원(하원)이 구성됨에 따라 일본 국회는 11일 특별국회를 열어 차기 총리를 지명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총선 후 새로운 국회에서 총리를 새로 뽑도록 하고 있다.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지만 야당이 총리 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며 과반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 득표자가 총리가 된다. 자민당(191석), 공명당(24석)은 215석을 갖고 있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를 내세울 입헌민주당은 148석이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을 지낸 전직 고위관료가 북한이 사이버공격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국내총산생(GDP)의 4분의 1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폴 나카소네 전 국가안전보장국(NSA) 국장은 일본 도쿄에서 아사히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10일 아사히에 따르면 나카소네 전 국장은 랜섬웨어를 활용한 사이버공격은 “아마도 북한이 가장 잘 하는 것”이라며 “GDP의 약 4분의 1을 이런 종류의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에 보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참여한다면 “분명이 북·러 협력 관계가 긴밀해지고, 협력분야에 사이버공격이 포함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 뒤 바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으나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관계가 악화된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외국 지도자였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미국 대선 직후 미국을 방문해 외국 정상 중 최초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고, 이후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원하는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학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적대국 지도자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신형 함정 수주 후보가 일본과 독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호주 공영 ABC방송을 인용해 8일 이같이 전했다. 수주전에 참여했던 한국, 스페인은 후보군에서 빠졌다. 호주는 향후 10년간 111억호주달러(약 10조원)를 투입해 신형 호위함 11척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수주와 관련해 2022년 처음 취역한 모가미형 호위함에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장비와 기능 등을 추가하는 형태로 함정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하는 모가미형 호위함은 기존 호위함의 절반가량인 90명으로 운용 가능하고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춘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일본은 작년 연말 이후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는 등 최근 무기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힘이 약해 저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2015년 일본 효고현 히메지시에서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체포된 40대 A가 재판 과정 중에 했다는 말이다. 18년 전 일어났으나 미제로 남아 있던 다른 범행도 A의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경찰은 전날 A를 효고현 다쓰노시에서 2006년 발생한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살인미수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사히는 “A는 2006년 9월 자전거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배,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이었다. 경찰은 A가 2004년 9월 오카야마현 쓰야마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벌인 살인사건과 수법이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쓰야마시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처음에 부인하던 그는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다쓰노시 사건, 쓰야마시 사건의 수법이 닮았고, 방범 카메라에 찍인 인물의 특징도 (A와) 모순이 없었다”며 “지난 5월부터 임의조사를 시작해 (다쓰노시 사건) 피해자의 상처, 현장 상황에 비춰 종합한 결과 (범행을 저질렀다는) A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는 법원 판결이 형이 확정된 2004년 쓰야마시 사건, 2015년 히메지시 사건 외에 2006년 다쓰노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쓰야마시 사건으로 징역 10년, 히메지시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주목되는 것은 3건 모두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다는 점이다. A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자위대, 골프장, 호텔 등에서 일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래 있지는 못했다. 자위대를 그만둔 뒤에는 미국 유학도 다녀왔다고 한다. 어릴 적 A를 아는 한 여성은 아사히에 “A의 아버지가 ‘아들이 이지메 때문에 변해버렸다’고 가끔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메로 인한 스트레스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해행위를 벌였다고 한다.

“최근엔 일본 브랜드를 고집하는 손님이 적다. 특히 젊은층에선 인터넷에서 성능, 가격을 비교해 보고 중국 제품을 콕집어 사는 사례가 두드러진다.”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의 한 직원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전한 말은 중국제에 장악당한 일본 TV시장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성능에서는 차별화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가전왕국 일본’의 위상 추락이 TV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일 7일 닛케이가 시장조사기관 BCN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 TV 시장 중국제 점유율은 49.9%에 달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도시바 브랜드 ‘레그자’를 인수한 하이센스가 40.4%로 압도적 1위고, 중국 TV 대기업 TCL이 9.5%를 차지했다. 일본 브랜드인 소니와 파나소닉은 각각 9.7%, 9.0%에 불과했다. 월별로는 7월 이후 중국제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일본 TV의 추락이 보다 선명해진다. 2013년 일본 제품 점유율은 83.5%로 압도적이었으나 2017년 49.3%로 줄었고, 2022년에는 25.9%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중국 제품은 2.9%, 8.1%, 44.8%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 제품의 약진 배경에는 성능, 저렴한 가격의 양립 전략이 있다. 닛케이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게 일반화되면서 큰 화면이나 화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이전에 비해 옅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제는 대량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에 성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 비슷한 사양의 일본 제품에 비해 절반 정도의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있다. 일본 기업 인수 등으로 성능 면에서도 일본 제품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닛케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정에서의 영상 시청 수요가 늘었고, 이런 수요에 대응한 것이 염가제품에 강점을 가진 TCL 등 중국 기업이었다”고 짚었다.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한 연립여당 자민·공명당과 의석을 크게 늘려 정치권의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정책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연수입 103만엔(약 935만원)인 현행 소득세 부과 기준을 높일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공명당은 각각 국민민주당과 정조회장 회담을 열고 정책협의를 실질적으로 시작했다. 소수여당이 된 자민당, 공명당은 국민민주당의 협력을 얻어 향후 원활한 국정운영을 모색하는 중이다. 관건은 국민민주당이 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103만엔의 벽’ 해소 여부다. 연수입 103만엔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기준으로 1995년부터 적용돼 왔다. 103만엔 이상을 벌면 세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부양공제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세금이 늘고, 결과적으로 가구 소득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부나 아르바이트생들이 기준을 넘지 않으려고 스스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기도 해 사회문제로도 지목돼 왔다. 국민민주당은 178만엔으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세수 감소가 8조엔(7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아사히는 “재무성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강하다”며 “고소득자의 혜택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 제도변경이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수여당인 자민·공명당으로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라 어떤 식으로든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라며 어느 정도의 기준 상향을 모색하고 있다. 야당 간 협력을 통해 정권교체를 노리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국민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정치개혁 조기실현에는 보조를 맞추기로 했지만 야당 협력의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재차 부각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