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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열 기자의 최신기사

일본 정부 “북한, 신형 ICBM 발사…대화할 용의 있다”
일본 정부는 1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신형 ICBM ‘화성포-19형’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분석한 결과 신형 ICBM급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어제 발사를 포함해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강행해 왔다”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비행시간이 지금까지 중 가장 길어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ICBM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전날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조평양선언(북·일평양선언)으로 되돌아가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본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맺은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북한과 납치, 핵, 미사일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야 외무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2024.11.01 12:30:08
궁지 몰린 이시바… 국민민주당과 ‘부분연합’ 추진
총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국민민주당과 예산안, 주요 법안 등을 사안별로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는 ‘부분연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은 31일 간사장,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개최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총선에서 의석을 크게 늘리며 일본 정치권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는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민·공명당과) 연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정책별로 좋은 것은 협력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연립여당에 참여하는 건 (다른 야당인) 일본유신회도 소극적”이라며 “이시바 총리는 국민민주당에 부분연합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자민당은 31일 국민민주당과 회담을 열어 다마키 대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장했던 ‘(세금 등을 공제하고 받는) 실수령액 증가’와 관련된 정책을 일부 도입해 2024년도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협력을 얻겠다는 생각이다.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신임 총리를 뽑는 총리 지명선거과 관련해서는 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 수립에 대해 부정적이다.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유신회 대표는 이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와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민주당은 총리 지명선거 협력을 위한 입헌민주당의 회담 제안을 거절했다. 두 당의 이런 입장이 총리 지명선거에서 관철될 경우 과반수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의석이 가장 많은 자민당 총재 이시바 총리가 재지명될 공산이 크다. 총리 지명선거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두 사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이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은 국민민주당과 정책에서 유사점이 많다고 보고 총리 지명선거뿐 아니라 향후 법안과 예산 등에서 폭넓게 협력하는 부분연합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4.10.30 20:00:00
‘캐스팅보트’ 국민민주당, 이시바 구원투수 될까
지난 27일 총선이 ‘연립여당 과반수 미달’로 끝나면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을 극복하고 이번 선거로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이기는 게 단기과제라면 소수가 된 여당을 이끌고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 장기과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를 크게 늘리며 정치권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 대표와 조직을 관장하며 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9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은 다음달 열리는 특별국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다시 총리로 지명되도록 수면 아래서 다른 야당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총선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특별국회를 소집해 총리를 새로 지명한다.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 의결로 지명하도록 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 따른 절차다.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없을 경우에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연립여당이 과반수(465석 중 233석)에 못 미치는 215석을 얻어 다른 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를 후보로 내세울 제1야당 입헌민주당(148석)도 마찬가지다. 일본유신회(38석), 국민민주당(24석)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당과의 협력에 분명한 선을 긋는 유신회와 달리 국민민주당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보수 성향의 국민민주당은 개헌, 안보, 원전 등 주요 정책에서 공통점이 많은 자민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시절엔 사안별 정책협의도 진행돼 자민당 내부에서 국민민주당을 포함한 ‘자·공·국 연립’ 구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마키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우리당이 내건 정책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른 당의 당수에 투표할 수 있다”며 “자민당으로부터 간사장 레벨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민주당은 이시바 총리의 향후 국정운영에서도 중요한 존재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는 개별 정책마다 협력하는 ‘부분연합’을 국민민주당과 실현해 난국을 돌파해 간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일단 다마키 대표는 몸값을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선 다음날인 28일 “우리들의 의견을 확실히 듣지 않으면 법안 하나, 예산 하나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총리 지명선거, 국정 운영에 필수가 된 야당과의 협력을 이끌 통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총선 참패 책임을 물어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총재에 이어 2인자로서 당 운영을 총괄하는 모리야마 간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책임론은 이시바 총리에게 집중될 수 있다. 이시바 총리가 모리야마 간사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2024.10.29 20:01:57
“日, 韓과의 관계 현상 유지 가능성” [日 자민당 참패]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참패하면서 당분간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대담한 결단을 내리거나 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일본 내 양국 관계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오쿠조노 히데키(??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28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이 구심력을 잃게 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양국 관계에서 당장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역사 인식이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시바 총리가 당내 보수파의 반발 등을 고려해 한·일 역사 문제에서도 소신발언을 하기 힘들 것으로도 예상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가 만든 관계 개선 기조는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도 정권 기반이 약해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무언가 결단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미야 교수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한국이 일본 측에 대담한 결단을 원한다면 일본이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인 자민당도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지금의 양국 관계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의 존재감이 상당히 커지긴 했으나 정책 결정권을 갖지 않은 야당 대표라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긴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그의 공언대로 정권교체를 이뤄 총리가 된다면 예전 총리 시절 한국과의 악연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 그는 2012년 총리 재임 당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한 외교관계자는 “민주당 정권 당시 전반적인 한·일 관계는 좋았다”며 “노다 대표가 총리가 된다고 해도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4.10.28 19:21:04
벼랑 끝 이시바… 세 불린 노다… 주도권 놓고 합종연횡 ‘꿈틀’ [日 자민당 참패]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허니문 효과’를 노리고 집권한 지 한 달도 안 돼 치른 중의원 선거(총선)가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라는 참패로 끝나면서 이시바 정권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파벌 비자금 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결정적 패인으로 분석된다. 소수 여당으로서 정권 연장,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손을 빌려야 하는 신세가 됐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비자금 파문에 날 선 심판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파문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분노, 염증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지난달 말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이후 이시바 총리는 이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내 화합을 명분으로 파문 연루 의원을 공천하려 한 것부터 그랬다.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46명에 대해 공전 배제,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불허라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 선거 운동 막판에 자민당 본부가 비자금 문제로 공천하지 않은 출마자가 대표를 맡은 당 지부에 활동비 명목의 2000만엔(약 1억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심 이반은 가속화됐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비자금 파문 연루 의원 상당수가 고배를 마신 것이다. 공천 배제 후 무소속 출마, 비례후보 중복입후보 금지 대상이 된 46명 중 62%인 28명이 낙선했다. 연립정권 심판은 주요 정치인, 이시바 내각 현직 관료도 예외가 아니었다. 비례대표 의원이던 이시이 게이치(石井啓一) 공명당 대표는 이번에 수도권인 사이타마 14구에 출마했으나, 국민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공명당 대표가 낙선한 것은 자민당·공명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시바 내각의 현직 각료인 마키하라 히데키(牧原秀樹) 법무상 등도 낙선했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결과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국정을 확실하게 추진해갈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야마구치현 자민당 지부 관계자는 “진퇴까지 포함해 잘 생각해야 한다. 총재(이시바 총리)의 책임”이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 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참패가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퇴했다. ◆주도권 놓고 여야 합종연횡 이어질 듯 이번 총선 결과를 받아든 일본 정치권은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팽팽한 기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공명당 이외의 당과 연립은 현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소수여당’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유신회, 국민민주당과의 ‘부분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계산은 이번 선거에서 한껏 세력을 불린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민·공명 정권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과의 합의점을 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총선에서 기존(98석)보다 50석이나 의석수를 늘리며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정권교체’도 가시권이 된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일단은 국민민주당과의 협력을 우선할 방침이나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는 “내년 여름에 열릴 예정인 참의원(상원) 선거까지 (국민민주당과의 협력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자민당이나 입헌민주당의 바람대로 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이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유신회 대표는 전날 밤 NHK방송에 출연해 “자민당과의 협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입헌민주당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외교·안보, 에너지 정책, 개헌 등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국민민주당은 입장이 다소 유동적이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 대표는 자민당과의 협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각 당의 합종연횡은 조만간 있을 특별국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총선이 끝나면 30일 이내 특별국회를 소집해 새로운 국회가 총리를 뽑도록 하고 있다. 기존 내각 구성원들이 모두 사직한 상태에서 새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다음 총리를 지명하는 형식이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공명당, 입헌민주당 모두 과반을 얻지는 못했기 때문에 표대결이 펼쳐질 수 있다. NHK는 이날 입헌민주당이 집행부 회의를 열어 “특별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노다 대표에 대한 투표 협력 등을 다른 야당에 요청할 방침을 확인했다”며 “총리 지명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는 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2024.10.28 19:17:13
조기 퇴진이냐 식물내각이냐… 日 이시바 정권 ‘풍전등화’
27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출구조사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이 과반수(465석 중 233석)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정치권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출구조사대로 총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지난 1일 출범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은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직면한다. 연립 대상 확대를 통한 정권 유지 방법이 있지만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조기에 시작될 공산이 커져 ‘포스트 이시바’를 노리는 이들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NHK방송은 출구조사에서 소선거구(지역구) 289석, 11개 권역의 비례대표 176석 중 자민당은 153∼219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공명당 예상 의석은 21∼35석이다. 최소 174석, 최대 254석을 연립여당이 차지한다는 말이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 결과는 자민당, 공명당에 더욱 절망적이다. 아사히는 “자민당이 (총선거) 공시 전 247석에서 185석 정도로 격감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32석인) 공명당은 26석 전후가 될 전망”이라며 “과반수인 233석에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주었던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선거 운동 기간 중 밝힌 대로 파벌 비자금 파문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 중 당선된 인사를 다시 영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사히는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후보 12명 중 4명 전후가 당선될 것 같다. 이들을 포함해도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예측했다. ‘정권교체야 말로 최대의 정치개혁’이라며 자민당 파벌 비자금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의석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NHK 조사에서 128∼191석으로, 아사히 조사에서는 152석 정도로 예측됐다. 입헌민주당은 현재 98석을 갖고 있다. 제1야당, 지역기반인 간사이를 넘어 전국 정당화를 목표로 했던 현재 44석의 일본유신회는 NHK조사 28∼45석, 아사히 조사 35석으로 예상돼 세력이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됐다. 연립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면 향후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하나는 이시바 총리의 자진사퇴다. 일본언론에서 ‘연립여당의 과반확보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선거 운동 기간 중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예상이다.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하루, 이틀 사이에 이시바 총리의 입장 표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온다. 다른 하나는 보수 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을 연립여당으로 끌어들여 정권을 유지해가는 것이다. 실제 이런 작업이 진행된다면 포섭대상은 국민민주당이 될 공산이 크다. 당세가 유신회보다는 약해 자민당의 의도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시바 정권은 식물 상태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한 외교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는 자신이 공언해 온 어젠다를 주장하거나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게 어렵게 될 것”이라며 “비자금 파문에 연루돼 이시바 정권 출범 후 홀대를 받은 옛 아베파 출신 의원들이 많이 당선된다면 예전처럼 이들이 득세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조기에 본격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결선투표까지가며 겨뤘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과 당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지원했던 아소 다로(麻生太郞) 최고고문이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들의 지원 유세 요청이 쇄도해 당 집행부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렸다. 이 중에는 비자금 파문에 연루돼 자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있다. 이런 활동에는 자민당 내 자신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아소 최고고문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게 “이시바 총리가 1년 안에 물러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차기를 준비하라고 권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총선 결과에 따라 ‘반이시바’ 움직임을 이끌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 짚었다.
2024.10.27 22:47:30
日 자민, 수권정당 강조했지만… 위기감 커져
지난 1일 출범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의 운명을 가를 중의원(하원) 선거(총선)가 27일 치러졌다. 2021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의 주인을 새로 뽑는다. 지역구, 비례대표를 합해 1344명이 출마해 2021년 선거 때보다 293명 늘었다. 여성 후보는 314명으로 2009년 중의원 선거(229명)를 넘어 역대 가장 많다. 전국 약 4만5000곳에 설치된 투표소에는 투표가 시작된 오전 7시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도쿄 신주쿠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만난 40대 남성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 육아정책이 (각 당별로) 어떤지를 따져보고 투표했다”고 말했다. 여야 각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정치개혁,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파벌 비자금 파문과 고물가 대책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자민당은 비자금 파문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경제를 제대로 이끌 수권정당임을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자민당이 비자금 파문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정치개혁에도 의지가 없다고 공격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수(233석) 의석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위기감이 높아진 자민당 총재 이시바 총리는 “겸허하고 성실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으나 NHK방송 출구조사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다고 예측됐다. 이로써 지난 1일 출범해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시바 정권은 정권 유지 자체가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맞았다. 일본 정계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퇴진을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조기에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현실화될 공산도 크다.
2024.10.27 21:43:09
“日 총선, 자민·공명 과반 확보 불확실”… NHK 출구조사
27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출구조사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이 과반수(465석 중 233석) 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대로 선거결과가 나올 경우 지난 1일 출범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은 존립 자체가 흔들리거나 정권을 유지한다고 해도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NHK방송은 투표가 종료된 이날 오후 8시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선거가 치러진 소선거구(지역구) 289석, 11개 권역의 비례대표 176석 등 전체 465석 중 자민당이 153∼21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명당은 21∼35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립여당이 최소 174석, 최대 254석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28∼191석을 차지할 것으로 봤고, 일본유신회는 28∼45석으로 예측했다. 현재 의석수는 자민당이 247석, 공명당이 32석으로 연립여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279석을 갖고 있다. 야당은 입헌민주당 98석, 유신회 44석 등 186석이다. 출구조사대로 결과가 나오면 일본 정치권은 큰 소용돌이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시바 총리의 퇴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실화되면 ‘최단명 총리’가 된다. 보수 성향의 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을 연립여당으로 끌어들여 정권을 연장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한 외교관계자는 “정권을 유지한다고 해도 정국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좀비정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0.27 21:05:15
日 총선 D-1, ‘고전’ 연립여당 돌발 악재…‘과반 깨지나’
출범한 지 한달도 안된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신임을 묻는 일본 총선거가 27일 실시된다. 고물가 대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자민당의 비자금 파문에서 촉발된 정치개혁을 쟁점으로 격한 선거전을 펼쳐 온 여야 각당은 투개표 하루를 앞둔 26일 마지막 표심 구애에 나선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여부가 초점인 가운데 자민당이 비자금 파문에 연루돼 공천을 하지 않은 후보들의 지역구에 지원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막판 선거전이 요동치고 있다. ◆‘과반 확보’ vs ‘정권교체’ 이번 선거는 중의원(하원) 465석(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두고 여야가 격돌한다. 지역구에1113명, 비례대표에 231명이 나서 전체 후보자는 1344명이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승패 기준은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수(233석) 확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여당의 과반을 무너뜨려 정권교체를 이룬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여당의 고전이 확연한 판세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2∼24일 9만2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자민당, 공명당의 과반 확보가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5∼16일조사와 비교해 자민당이 우세인 지역구는 감소하고 접전 지역구가 늘었다는 결과도 전했다. 자민당 우세 지역구는 102곳에서 87곳으로, 접전 지역구는 118곳에서 133곳으로 변화를 보였다.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 사카이 마나부 방재상 등 4명은 현직 각료임에도 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헌민주당이 열세인 지역구는 73곳에서 56곳으로 줄었고 우세 지역구는 33곳에서 35곳으로 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같은 기간 15만5447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접전 지역구가 15∼16일 조사와 비교해 늘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자민당이 야당 후보 난립으로 정권 비판 표가 분산된 지역구에서도 고전하고 있어 단독 과반은 어려울 것이고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 합계가 절반을 넘을 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막판 악재 직면한 자민당…내홍까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 자민당은 선거 막판 대형 악재에 직면했다. 비자금 파문에 연루돼 공천을 받지 못한 출마자가 대표를 맡은 지부에 자민당 본부가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엔(약 1억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자금 파문으로 커진 자민당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며 공천에서 배제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당 차원의 지원을 한 셈이다. 야당에서 비자금 연루 의원을 사실상 공천한 것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역풍 조짐이 강해지자 이시바 총리는 “당 지부에 준 것이지 공천 배제 후보에게 준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당 차원에서도 “어디까지나 세력 확대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공천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하지만 지원을 받은 후보자들 사이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공천에서 배제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조회장은 “(지원금) 입금시기나 금액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호소다 겐이치 후보도 “(지원금을) 부탁을 한 것도 아니다. 솔직히 놀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비자금 문제에 연루되지 않은 후보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후루야 게이지 후보는 25일 가두연설에서 “어처구니가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예정되어 있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의 지원유세도 거절했다. 요미우리는 이 문제로 인해 “선거전 막판 여당에 대한 역풍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10.26 09:33:38
자민당 고전 日총선… ‘反이시바’ 아소·다카이치 주목
27일 예정된 일본 총선거에서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이 과반(465석 중 233석 이상)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대척점에 섰던 아소 다로(麻生太郞) 최고고문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상 자민당의 참패를 의미하는 자민·공명 과반 확보 실패가 현실화할 경우 ‘이시바 책임론’으로 이어지며 그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소 최고고문이 “자민당 내 파벌로서 유일하게 남은 ‘아소파’의 위신을 걸고 전국을 누비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자민당 파벌 비자금 파문으로 해산을 결정한 다른 파벌과 달리 아소파는 존속을 이어가고 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의 지원 유세 요청이 쇄도해 당 집행부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중에는 비자금 파문에 연루돼 자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때 협력해 이시바 총리와 맞섰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결선에 진출하자 아소 최고고문이 다카이치 지원에 나선 것이다. 선거 후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시바 총리의 당직 제안을 거절했다. 아소 최고고문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게 “이시바 총리가 1년 안에 물러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차기를 준비하라고 권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총선 결과에 따라 ‘반이시바’ 움직임을 이끌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 짚었다.
2024.10.22 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