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허위 투자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일본인들이 광고심사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메타사와 일본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하는 약 30명은 유명한 사업가인 마에자와 유사쿠 등을 사칭해 투자를 권하는 광고를 본 뒤 투자명목으로 지정된 은행 구좌에 송금한 돈을 사기당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한 30대 남성은 지난해 8월 마에자와 등의 사진이 실린 페이스북 광고를 본 뒤 약 1400만엔(약 1억2000만원)를 보내 피해를 입었다. 그는 요미우리에 “메타는 광고사업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광고심사에는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SNS 투자사기와 관련해 지난 4월 효고시 등의 4명이 메타 일본법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메타 일본법인은 ‘개별 소송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SNS형 투자사기’는 올해 1∼8월 4639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641억엔(58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건수는 4.4배, 피해액은 5.6배 늘어난 수치다. 관련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 4월 명의를 사칭당한 마에자와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정부 밖에 할 수 없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16세 소녀와의 ‘부동의성교’(不同意性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키나와 주둔 미군 병사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 가해자를 한 재판정에 세워 ‘저항의 유무’를 캐물은 것을 두고 “성피해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나하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 검찰, 피고인측 변호사 모두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당시 저항을 했는 지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 측은 “저항이랄까, 행동이랄까 뭔가를 했냐고”고 심문했고, 미군 변호사는 “손으로 뭔가를 저항할 생각은 없었냐”고 물었다. 재판부도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냐”는 질문을 던졌다. 피해자는 “이유는 특별이 없었다”고 대답하면서도 상당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사히는 “대답을 하려다 (말이) 끊기기 일쑤였고 호흡을 힘들어해 재판장이 ‘괜찮으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이전 법률에서 강제성교죄는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을 경우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황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했는지, 저항하지 못한 이유를 따져 피해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공포나 경악 등으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뤄졌고 “의사에 반하는 성적행위를 처벌하는 ‘부동의성교죄’”가 명시돼 2023년 시행됐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유무를 따지는 관행이 일본 법조계에 여전함을 보여줬다. 여성사 연구자인 미야기 하루미씨는 아사히에 “형법 개정으로 성피해에 대한 이해가 진전됐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재판에서 저항에 대해 묻고 있다”며 “법조계도 사회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낙담했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당시 재판 상황도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정 밖에서 음성이나 영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동석하도록 했다. 심문은 통역시간을 포함해 5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한다. 1972∼2023년 오키나와에서 미군 검거로 이어진 사건은 6235건이 있었고 이중 살인, 부동의성교, 강간 등의 흉악 사건은 586건이 발생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북한인권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책임 규명 촉진까지 행동으로 전환해야 하나”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북한 안팎에서 즉결 처형, 암살, 납치, 고문 등 인권 침해와 학대를 저지르는 최악의 인권침해국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내 독립적 정보 접근성 제고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 촉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한 탈북자 목소리 확대 △납북자, 미송환 전쟁포로, 불법 구금자, 이산가족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등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콘택트그룹을 만들기로 했고, 일본은 지지를 표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 노력에도 북한은 인권 측면에서 ‘마의 삼각지대’(devil’s triangle)로 계속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북한이 초래하는 전략적 도전, 인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마다 시게오(山田重夫) 주미 일본대사는 “북한은 주민의 복지를 희생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간 회의에 이어 진행된 ‘북한 인권 생존자 공개 세션’에서 탈북자 윤종순씨는 탈북 뒤 북한에 남은 동생들에게 보낸 돈 때문에 막내동생이 고문에 시달리다 죽었다고 고발했다. 데이먼 윌슨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회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는 북한 정권의 핵 위협과 지정학적 긴장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3국간 협력의 초점은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록적인 금값 상승으로 일본에서 올해 상반기 금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전시회에서 금제 전시품을 훔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1∼6월 일본 세관이 적발한 금 밀수는 2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배 늘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218건을 넘어선 수치이기도 하다. 압수량은 937㎏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8.1배에 달한다. 닛케이는 금괴를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이 관세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6일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대만에서 출발한 비행기에 탑승한 한 명이 좌석 아래 숨겨둔 금괴를 또 다른 한 명이 일본 주부공항에서 가져가려 했다. 해당 비행기를 조사하던 세관 직원에 의해 발견된 금괴는 6㎏으로 양말 같은 것에 들어 있었다. 수법은 이밖에도 여러가지로 은색으로 도금을 하거나 액세서리 등으로 위장하기도 한다. 발바닥이나 속옷에 숨기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월에는 주오구의 한 전시회에 출품된 무거 380g의 순금 찻잔(판매가 1040만엔)이 도난을 당해 도쿄의 한 판매점에서 발견되는 사건까지 있었다. 닛케이는 “금밀수는 일본의 세법을 피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산 금을 들여올 때 세관에서 신고해 소비세를 내야한다. 밀수범들은 비과세 국가, 지역에서 산 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일본 내에서 유통할 때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챙긴다. 금 밀수 증가 배경에는 금값 증가가 있다. 국제지표인 미국 뉴욕선물에서 3월부터 오름세가 강해져 최고가를 잇달아 경신했다. 지난 18일에는 1트로이온스(약 31g) 당 2730달러(약 324만원)을 웃돌아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닛케이는 “밀수 증가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제조사기관 세계금협회(WGC)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 8월 금밀수액은 약 101억 달러(13조8000억원)으로 월단위 최고치였다”고 짚었다.

일본 도쿄에서 49세 남성이 집권여당 자민당 본부에 화염병으로 보이는 물건을 던진 뒤 자동차로 총리 관저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남성은 전날 오전 5시 45분쯤 흰색 자동차를 몰아 도쿄 지요다구 자민당 본부 앞에 닿았고 화염병으로 보이는 물체 약 5개를 던졌다. 일부가 자민당 본부 부지 안에 떨어지고 경찰 차량에 맞아 불이 났으나 곧 꺼졌다. 남성은 곧바로 자동차를 몰아 자민당 본부에서 약 600ｍ 떨어진 총리 관저로 돌진했으나 침입 방지용 철제 울타리에 막혔다. 그는 연기가 나는 통을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을 향해 던졌다. 이 사건으로 경찰 기동대 차량과 울타리가 다소 파손됐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남성의 차량에서는 기름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 20개가 있었다.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19일 밤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남성의 아버지는 아사히에 아들이 과거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고, 최근에는 정치에 관심을 보여 선거 출마 시 공탁금을 내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현재로서는 남성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지만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사건 배경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규슈 가고시마현에서 중의원(하원) 선거 운동을 하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 사건과 관련, “민주주의가 폭력에 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이 확실히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주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민당 주요 인사를 겨냥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나라현에서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지난해 4월에는 와카야마현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20대 남성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발생한 일본인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구직 어려움에 따른 사회적 불만에서 비롯된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사건은 이날로 꼭 발생 한 달을 맞았다. 요미우리는 사건에 대해 잘 알는 중국 당국자와 가까운 관계자를 인용해 “(40대 범인) 남성은 취업이 잘 되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 무언가 큰 일을 저지르면 자신이 주목될 것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범인은 일본인을 해치면 반향이 크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일본인학교는 인터넷에서 찾았다. 범인은 사건 당시 선전시와 가까운 둥관시에서 살고 있었고 일정한 직업은 없었다고 한다. 2015년에는 둥관시에서 전기설비를 부수는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둥관시는 중국 유수의 제조업 단지”라고 소개하며 “그러나 불경기로 많은 공장이 폐업했고, 취직을 하고 싶어도 45세까지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지 남성의 말을 전했다. 선전시 일본인 사회는 여전히 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일본인학교 교문 부근에서 50명이 넘는 경찰관이 배치돼 있고 경찰 차량이 순찰을 돌고 있다. 학교가 지난 14일 등교를 재개하면서 도보통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보호자의 승용차로 등교하는 학생이 많다. 중국 정부가 사건 원인, 수사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7일 중국, 일본 당국자가 베이징에서 만났다. 일본 측은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위한 사실 해명, SNS 상의 악질적 반일 게시물 단속을 요구했다. NHK방송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중국 측이 사법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형태로 일본 측에 설명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향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일본 수도권에서 ‘야미(闇)바이토’(‘어둠’을 뜻하는 ‘야미’와 ‘아르바이트’를 의미하는 ‘바이토’의 합성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요코하마시의 한 주택에서 75세 남성이 손발이 묶인 채 피를 흘리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지바현 시로이시에서는 70대, 40대 모녀가 사는 집에 강도가 침입, 모녀를 결박한 뒤 현금 등을 빼앗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두 사건은 최근 수도권인 간토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강도사건과 유사하다. 도쿄, 지바, 사이타마, 가나가와에서 지난 8월 이후 강도사건 7건이 발생했는데, 범인들은 창문을 깨고 침입해 피해자를 결박해 폭행하고 현금이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일련의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시적으로 모여 범행을 저지르는 야미바이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범행을 직접 벌이는 ‘실행역’들은 이전에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지시역’이 익명성 높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내리는 지시를 받는 형태다. 아사히는 “7건 모두 SNS에서 실행역을 모은 야미바이토와 연결되며 지금까지 20명 이상의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전했다. 일본 경시청 ‘인터넷상 게시물 삭제 현황’(2023년 2월~2024년 1월)에 따르면 해당 기간 주요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유해 게시물 3379건 가운데 2411건이 삭제됐다. 이 가운데 야미바이토 게시물이 2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미·일 정부가 12월 미국 하와이나 캘리포니아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인 JNN이 14일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은 “다음달 남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맞춰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한·미·일은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다음달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페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브라질) 등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일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방송은 “3국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퇴임 뒤에도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북한 관련 대응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 나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공명당의 힘도 합쳐 어떻게든 과반수를 차지했으면 한다.” 27일 총선을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사이타마현 한 강연에서 밝힌 희망이다.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은 465석이고 과반수는 233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총리의 발언은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의 과반수 획득을 총선 승패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거 공시를 하루 앞둔 14일 요미우리는 숫자로 상징되는 이번 선거의 관전포인트를 정리해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은 258석으로 단독으로 과반을 넘는다. 공명당은 32석을 갖고 있다. 여당의 과반수 확보는 정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자민당은 2012년 총선 이해 4번 연속으로 단독 과반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자민당 파벌 비자금 파문으로 인한 여파 등으로 “단독 과반을 넘는 것이 높은 벽”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여당 과반수 붕괴를 목표로 “정권 교체야 말로 최대의 정치개혁”이라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44란 숫자도 주목했다. 파벌 비자금 파문에 연루돼 기존 의원의 공천 배제가 결정되거나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못하게 하기로 한 선거구 숫자다. 일본에서는 지역구 출마와 비례후보 입후보가 동시에 가능하다. 요미우리는 “야당은 정치자금 문제를 상징으로 44개 선거구를 정하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태세”라고 전했다. 310은 일본 보수층의 오랜 염원인 개헌과 관련된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이 필요하다. 개헌에 적극적인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41석), 국민민주당(7석)의 현재 의석수는 336석이다. 이시바 총리는 “재임 중에 개헌발의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러시아 서북부 볼고그다주가 옛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동상을 만드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 하에서 ‘스탈린 향수’가 강해지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14일 아사히보도에 따르면 볼고그다주 조지 필리모노프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스탈린이 (젊은 시절) 유배를 당했던 주도(州都) 볼고그다에 스탈린 동상을 만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스탈린에 대한 평가는) 양면의 해석이 있지만 위대한 업적을 인정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스탈린 동상설치는 독일을 상대로 한 전쟁 승전 80주년을 맞는 내년에 맞춰 계획된 것으로 러시아 공산당이 필리모노프 지사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스탈린을 기리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시베리아 노보쿠즈네츠크시 시장이 스탈린 기념비를 세울 구상을 밝혔다. 지난해 8월에는 프스코프주에서 높이 8m의 동상이 세워졌다. 스탈린은 대숙청 등 여러가지의 정치적 탄압을 통해 3000만 명 정도를 죄없이 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스탈린 추모는 거센 반발을 초래하기도 한다. 2021년 2월 오그니라는 소도시에 스탈린 흉상이 세워졌다 나흘 만에 철거한 일이 있었다. 지역 공산당 지부가 주도해 설치했으나 비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었다. 아사히는 러시아의 스탈린 추모가 “특히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 반도를 일방적으로 병합하고 미국, 유럽 등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된 푸틴 정권 아래서 활발히 진행됐다”며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는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영자지 모스크바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100개 이상의 스탈린 기념비가 있는데 이 중 옛 소련 시절 세워진 것은 9%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푸틴 정권 시대에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