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일본 총리가 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미·일 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뜻을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정상회담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전날 공식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는 통화 뒤 기자들을 만나 한·미·일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중국과 관련한 여러 과제와 핵·미사일, 납북자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서 미·일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 한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면서도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서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와 ‘비둘기파’로 알려졌지만 향후 정상 외교에서는 개인적 소신보다는 국익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을 새로 이끌어 갈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이 1일 출범했다. 일본 국회는 이날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본회의를 각각 열어 지난달 27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이시바 총재를 제102대 총리로 선출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국정을 이끄는 총리가 된다. 비주류 정치인생을 끝내고 어렵게 1인자의 자리에 올랐으나 이시바 신임 총리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찮다. ◆27일 총선, ‘이시바호’ 첫 시험대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30일 총선과 관련해 ‘9일 중의원 해산, 15일 공시, 27일 투·개표’ 방침을 공표했다. 총재선거 당시만 해도 중의원 해산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 비교된다. 전격적인 태세전환은 새로운 내각 출범에 따른 기대감을 표로 연결시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입지 강화를 위한 승부수이기도 하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지난달 28∼29일)에서 이시바 내각에 대한 기대감은 52%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것은 파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의 공천 문제다. 비자금 스캔들이 민심이반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던 만큼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문제다. 총선에 나서는 자민당의 단합과도 연관된 사안이다. 비자금 스캔들과 연루된 의원이 가장 많은 게 한때 최대 세력이었던 옛 아베파 의원들이다. 이들의 지원을 받으며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겨뤘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경제안보상은 당직 제안을 거절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021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얻은 절대다수 261석이 승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승리하지 못하면 ‘반이시바’ 움직임이 현저해져 정권 운영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안보 “파문 확산” 국내외 이슈도 만만찮다. 물가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데이코쿠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가격인상을 예고하는 있는 음식료품은 2911개 품목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다. 전기, 가스, 휘발유 등의 가격 상승도 예정돼 있다. 이시바 총리는 “보정예산(補正予算·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당면한 고물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적 경제정책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재정건전화, 디플레이션 극복 등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안보와 관련된 미·일 지위협정 개정,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등의 주장을 두고는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미 간에 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염두에 둔 ‘아시아판 나토’ 설립에 대해서는 연립여당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치(石井啓一) 대표조차 “이상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외신은 이시바 총리가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에 강한 결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일 갈등 전면에 섰던 외무상 이시바 총리는 이날 처음 입각한 인사 13명을 포함한 20명의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의 외교를 이끌 외무상에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방위상을 앉혔다. 이와야 신임 외무상은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방위상으로 양국 갈등의 전면에 서 있었다. 그러나 2019년 9월 퇴임 전 “양국이 외교적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안보에서는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옛 기시다파의 좌장이자 기시다 정권의 관방장관을 지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측에 표를 던진 것을 배려하고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옛 파벌 기준으로 보면 이시바 총리를 포함해 12명이 무파벌이다. 최대 세력이었던 옛 아베파 출신은 없다.

지난 27일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신임 총재가 미국 주요 싱크탱크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과 미국 핵무기의 공유, 반입을 주장했다. 자민당 내 주요 보직 인사와 함께 다음달 1일 총리 취임을 앞두고 새로운 내각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 후 핵공유·반입” 29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이 불가피하다”며 “억지력 확보를 위해 이 틀에서 미국 핵무기의 공유나 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연합’을 들었다. 그는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러시아와 북한이 핵기술 이전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며 “급속히 핵전력을 강화하는 중국으로 인해 미국의 핵전력으로 동맹국을 지키는 ‘확장억제’가 기능하지 않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위 방호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핵무기의 공유, 반입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취지로 ‘핵무기 제보·보유·반입’을 금지한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시바 총재는 지난해 중의원(하원)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시바 총재는 기고문에서 ‘미·일안보조약’을 ‘비대칭쌍무조약’이라고 지칭하며 “바꿔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칭’이란 규정은 미국이 일본에 대한 방위의무를 지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미국령 괌에 자위대를 주둔시키자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현실성에 의문이 크고, 미국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 기고문이 총재선거 기간 중인 지난 26일 투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 측에 강한 메시지가 되겠지만 미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내각에 경쟁자 배치… 총선 대응 자민당과 새로 출범할 이시바 내각의 주요 보직에 오를 인사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총재와 겨뤘던 경쟁자들이 눈에 띈다. 1차 투표에서 3위로 낙선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전 환경상은 총선거에 대비한 선거대책위원장 기용이 유력하다. 비록 낙선하기는 했으나 한때 대세로 평가받았을 만큼 높은 지명도, 40대의 참신한 이미지를 선거에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재가 “가능한 한 빨리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다음달 27일 혹은 11월 10일 총선 실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일본발 한·일 과거사 갈등 감소할 것”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이시바 정권에서 한·일관계는 잘 관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일본의 반성을 언급하는 등 온건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연구소장)는 “기본적으로 기시다 정부의 계승, 답습 수준으로 보이지만 역사 인식 문제에서 조금 더 전향적 태도를 갖고 있어 야스쿠니 참배, 위안부, 교과서 문제 등에서 벌어지는 ‘일본발 역사 마찰’이 상대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언급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 사이에 나온 이 선언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를 공식화하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이시바 총재는 이날 현지 공영방송 NHK에 출연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도쿄에 북한의, 평양에 일본의 연락사무소를 두겠다고 말해왔다”면서 “많은 국가가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는 가운데 여러 현안을 늘 물밑에서 (처리)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납북자 가족이 고령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납치 문제 해결에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이시바 시게루 총재의 주요 당직, 내각 인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총재선거 경쟁자들을 기용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의원(하원) 선거 후의 총선거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인 중 손꼽히는 안보전문가로 평가받는 그가 미·일안보조약 개정 및 미국령 괌에 자위대 주둔을 주장한 글이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재는 다음달 1일 총리로 취임한다. ◆“경쟁자 품어 당내 화합 도모” 자민당 및 내각 주요 포스트에 오를 것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는 총재선거 경쟁자들이 눈에 띈다. 1차 투표에서 3위로 낙선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총선거에 대비한 선거대책위원장 기용이 유력하다. 비록 낙선하기는 했으나 한때 대세로 평가받았을 만큼 높은 지명도, 40대의 참신한 이미지를 선거에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NHK방송은 “당내에 일정한 기반을 가진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기용해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높은 지명도, 강력한 메시지 전달 능력을 살려 정권 운영에 탄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내각 핵심인 관방장관에는 1차 투표에서 4위를 기록한 하야시 요시마사 현 관방장관을 계속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끌었던 파벌 ‘기시다파’ 2인자였고 외무상, 방위상 등을 지내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장점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에게는 총무회장을 제안했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재에 이어 자민당 2인자 역할을 하는 간사장에는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 기용이 확실시된다. 아베 신조 정권, 스가 요시히데 정권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아 정권을 지지해 온 베테랑이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불거진 파벌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한 조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부총재는 당내 강한 영향력을 가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기용하는 것을 최종 조율 중이다. 스가 전 총리는 지원했던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하자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이시바 총재를 지지해 ‘킹메이커’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령 괌에 자위대 주둔” 제안 이시바 정권 출범 이후 정치 일정, 정책 변화 등도 관심사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총선 시점이다. 이시바 총재는 27일 진행된 당선 후 첫 기자회견과 TV출연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국민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내 총선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며 긍정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내에서 조기 해산을 바라는 목소리가 강하다”며 “가장 이른 시일에 선거를 치른다면 다음달 27일이 투표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총재가 선거 기간 중 밝힌 입장대로 국회 예산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중의원을 해산한다면 ‘다음달 하순 해산, 11월 10일 선거’ 안도 거론된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재가) 파벌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의원들을 공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의 분열을 어떻게 막을 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책과 관련해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주장한 이시바 총재의 글이 공개돼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는 27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이시바 총재가 기고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란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선거 운동 기간 중인 26일 투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재는 미·일안보조약을 ‘비대칭쌍무조약’이라고 지칭하며 “바꿔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칭’이란 규정은 미국이 일본에 대한 방위의무를 지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미국령 괌에 자위대를 주둔시키는 제안도 하며 “‘재(在)괌 자위대’ 지위협정을 주일미군 지위협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와 관련해서는 “아시아판 나토에서 미국의 핵점유와 핵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아 관련해 “이 글은 미국 측에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시바 총재의 제안은 미국의 주권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미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일본 전직 프로복서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건 발생 58년 만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에게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카마다가 체포된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한 자백이 비인도적인 조사로 따른 “실질적인 조작”이라고 판단했다. 또 범행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하카마다의 혈흔이 묻은 의류에 대해서는 체포된 지 1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에 의해서 혈흔을 붙이는 등 가공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사형 판결을 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법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일본에서 사형 확정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것은 2차대전 이후 5번째다.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하카마다의 무죄가 확정된다. 하카마다는 1966년 6월 30일 자신이 일하던 시즈오카현 된장 제조 회사의 전무 일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하카마다의 혈흔 다섯 점이 묻은 의류가 발견됐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체포 당시 범행을 인정했던 하카마다는 재판이 시작되자 폭행 등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때문에 했던 허위 자백이라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1968년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980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형을 확정했으나 하카마다는 재심 절차를 진행했다. 긴 법정 투쟁 끝에 2023년 3월 도쿄고등재판소로부터 재심 명령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하카마다에 대한 형 집행과 구금도 중지됐고, 48년간 복역하다 귀가한 ‘세계 최장수 사형수’의 사연은 일본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54명의 소속의원을 가진 아소파의 영수 아소 다로 부총재가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지지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사실상 차기 일본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선거는 이날 투개표가 진행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아소 부총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결선투표에 진출할 경우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파벌에 전달했다. 아소파는 비자금 스캔들 이후 이어진 파벌 해산에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결선투표는 총 415표 중 국회의원표 368표를 차지해 의원표 향배가 당락을 가른다. 이 때문에 선거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후보 9명은 의원표를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었다. 아소 부총재를 향한 구애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특히 선두권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적극적이었다. 요미우리는 “아소파에서 고노 다로 디지털상이 출마했지만 지지가 확산되지 않았다”며 “아소 부총재는 파벌의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 결선투표에서는 (파벌의) 일치된 투표를 이끌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소 부총재의 ‘다카이치 지지’는 “다른 후보 진영과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소 부총재가 총리로 재임할 당시 ‘아소 끌어내리기’에 가담한 적이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경우엔 그의 최대 후원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나 아소파 내부에는 보수적인 주장을 강화해 온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의원들이 있어 아소파 일부 의원이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총리가 되어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는 등 기존의 극우적 행보를 강화하며 자민당 지지층 표심 잡기에 몰두해 왔다. 선거 결과를 좌우할 또 다른 포인트로 지목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다른 후보 지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1차에서는 옛 기시다파 의원들의 투표에 개입하지 않지만 결선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이런 방침의 배경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자신의 정책노선을 계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가 27일 선출된다. 다수당 총재가 국정을 이끄는 총리가 되는 의원내각제 국가 일본에서 자민당 신임 총재 탄생은 새로운 정권의 시작을 의미한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역대 가장 많은 9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판세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전 환경상의 3파전 양상이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1차 투표(국회의원, 당원·당우 각 368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의원 368표, 지방표 47표)를 벌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 없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선거 종반전을 맞으면서 의원표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불거진 비자금 조성 스캔들 이후 해산을 선언한 파벌정치가 재작동하는 듯한 모습이 곳곳에 확인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당원·당우표에서 리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계승’을 호소하며 40명 이상의 구 기시다파 의원들 포섭하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비자금 파문 이후 자민당을 떠났으나 소속되었던 구 아베파에 여전한 영향력을 가진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전 참의원(상원) 간사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선거팀 관계자가 유일하게 파벌 해산에 참여하지 않은 아소파 영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를 만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지난 25일 구 니카이파 소속 젊은 의원들과 회동해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과 별개로 같은 파벌이었던 것을 매개로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기시다 총리는 구 기시다파 출신 복수의 의원들과 모임을 가졌고, 구 아베파 출신 의원 약 30명이 최근 회합을 열기도 했다. NHK방송은 “결선 투표에 들어가면 (각 후보 간)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후보 측이 지난 24일 회의에서 지지율 하위권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전 관방장관 측 지지 의원 포섭을 목표로 했다”며 “(가토 전 관방장관 측과의) 교섭 담당자는 중견 의원으로 정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24일 6·25전쟁에 참전했던 송성석(89)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 훈장 서훈은 1953년 결정됐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전달을 못 하다 일본 도쿄 거주 사실이 확인돼 71년 만에 훈장을 달았다. 대사관에 따르면 송씨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원입대해 육군 제3경비대대 등에서 복무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6월25일 훈장 서훈이 결정됐다. 하지만 전쟁 이후 한국 정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훈장은 전달되지 않았다. 송씨 소재는 국방부가 진행한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 찾기’사업을 통해 파악됐다. 송씨는 “국가가 6·25전쟁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명예를 찾아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고령에 신장질환을 앓고 있으나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훈장을 수여받기를 원했다고 한다.

일본의 기업 밸류업 정책은 2010년대 중반 ‘거버넌스 코드’(투자받는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원칙), ‘투자자와 기업 간 대화 가이드라인’, ‘정보 공시 및 주주관여 요건 강화’ 등을 주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 왔다.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출범한 이후엔 기시다 총리가 간판 경제정책으로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작동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계소득 증대, 스타트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 광범위한 구조 개혁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가계와 기업, 금융사 등 경제 주체의 행동 변화와 소통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투자자와 경영자의 의사소통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한 기업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기업은 고사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4월부터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방침을 수립해 공개할 것을 권장했고, 기업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주가 상승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호응했다. 덕분에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지난 7월10일 4만1831.99로 마감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 미공시 기업과 대비해 1년간 10.5%의 초과 성과를 기록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한 기업의 최근 1년 주가 상승률이 미이행 기업보다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기시다 총리의 주도 아래 내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국내외 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밸류업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 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기시다 총리는 2022년 9월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에서 “(일본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립이 가능하다. 안심하고 투자해 달라”고 호소했다.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공시 도입 후 1년5개월이 경과한 지난 8월 기준 대기업 중심 프라임마켓의 79%, 중견기업 중심 스탠더드마켓의 31%가 공시를 완료했다. 대상 상장사의 55.5%에 달한다. 이와 달리 국내에선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24일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10개, 코스닥에서 3개가 참여하는 데 그쳤다. 공시 대상 2595개의 0.5%에 그쳤다. 증권가에선 최근 정부에서 상속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통과가 미지수인 데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밸류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 리스크로 ‘세제 변화’를 꼽으면서 “이번에 공개된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율과 공제액 완화가 확인됐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오너가 있는 그룹의 경우 세제가 바뀌지 않는 한 (밸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도 “배당을 통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펀드에서 배분받으면, 배당 소득으로 편입돼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이런 문제가 투자 단기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도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 증시는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체력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일본 도쿄도에서 ‘인공지능(AI) 중매’가 시작됐다. 도쿄도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독자 개발해 본격적인 운용에 나섰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도쿄 후타리(두 사람) 스토리 AI매칭 시스템’이란 이름의 휴대전화용 앱을 개발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진을 첨부한 본인 확인서류, 지방자치단체 발행 독신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연수입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에 온라인 면접도 진행된다. 신장, 최종 학력, 직업, 출신지 등의 개인정보도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한다. 2년간 사용에 등록비 1만1000엔(약 10만2000원)을 내야한다. 등록 후 사고방식, 성격 등에 관한 112개의 질문에 대답하면 AI가 여기에 맞는 상대를 한 달에 4명까지 골라 소개한다. 물론 서로가 희망하면 실제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 등록자 본인이 조건을 설정해 상대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 만남을 가진 후 서로 ‘진지한 교제’라고 등록하면 그 기간동안은 다른 사람이 검색을 하거나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탈퇴가 된다. 아사히는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많지만 앱를 개발한 경우도 드물다”며 “테스트 기간 중 행정적인 운용이라 안심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는 담당자의 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