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이 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 실무팀이 정리한 ‘자위대 헌법 명기’ 등 개헌안을 정식 결정한다. 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실무팀은 지난달 30일 기시다 총리에게 보고해 승인을 얻은 쟁점 정리안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시했다. 또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 조항 도입을 정리안에 포함시켰다. 자민당은 2일 헌법개정실현본부를 열어 쟁점 정리 방안 정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달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욕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지난달 7일에도 자위대 명기 등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정치권 개헌 논의의 핵심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자민당은 ‘자위대 위헌론’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의 최근 개헌 논의에 대해 “자위대 명기 논의는 조기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열도를 횡단하며 많은 비를 뿌린 10호 태풍 ‘산산’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했으나 간토, 도카이 지역 등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보됐다. 1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72시간 동안 시즈오카현의 경우 많은 곳은 645㎜, 가나가와현 529㎜의 비가 내리는 등 곳곳에서 평년 8월 한 달 강우량의 세 배 이상을 기록했다. 기후현, 미에현 등지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 기상청은 2일까지 나고야가 있는 도카이 지방에 최대 200㎜, 도쿄 주변 지역에 최대 1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산산의 영향으로 사망 6명, 부상 128명, 실종 1명(1일 오전 7시 기준)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교통편의 운행 차질은 이날도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태풍이 이달 27일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역대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10호 태풍 ‘산산’이 29일 오전 규슈 남부에 상륙해 북상하면서 일본이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다. 태풍이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다음달 3일 무렵까지 일본 열도를 종단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당한 인명, 재산피해가 이미 발생해 일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주민들에게 극도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이날 오전 8시쯤 규슈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에 상륙해 느린 속도로 북상했다. NHK방송은 “오후 6시 기준 중심 기압은 980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0m, 최대순간풍속은 45m로 중심에서 반경 110㎞ 이내에 25m 이상의 풍속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록적인 폭우도 내렸다. 이날 오후 5시까지 72시간 동안 내린 비는 미야자키현 미치토정(町)이 826㎜, 가고시마현 긴코정이 586㎜로 예년 8월 한달간 강수량의 2배 가까이를 기록했다. 폭우에 따라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등에 토사붕괴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져 토사재해경계경보가 발령됐다. 규슈에 상륙한 태풍은 일본 열도를 종단하듯 동북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태풍은 이동 속도가 시속 15㎞에 불과할 정도로 느려 호우나 폭풍의 영향이 오래갈 것으로 예상됐다. 태풍 상륙을 앞두고 규슈 남부의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 구마모토현에서는 총 113만여 가구 225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 명령이 내려졌다. 인명 피해도 잇따라 발생했다. NHK는 산산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9시 기준 4명이 사망했고, 1명이 실종, 85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자체 집계결과를 전했다. 사망자 3명은 태풍으로 인한 호우로 지난 27일 밤 아이치현 가마고리시에서 산사태가 발생, 일가족 5명이 매몰된 사고에서 나왔으며, 29일 도쿠시마현 카미이타마치의 주택 2층 지붕이 무너져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또 교통수단 운행 정지, 정전, 공장 휴업 등이 잇달았다. 신칸센 일부 노선이 이날 운행 정지에 들어갔고, 일본항공(JAL), 전일본공수(ANA)는 600편 이상의 결항을 결정했다. 규슈 7개현에는 20만3000호가 정전됐다. 도요타자동차는 전날 저녁부터 일본 내 차량 조립공장 14곳의 가동을 모두 중단한 상태이고 닛산자동차와 혼다도 29∼30일 규슈에 있는 공장의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일본에서 올해 1∼6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 뒤 1개월 이상 지나서야 시신이 발견된 사망자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고립된 생활 양상, 고독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평가다. NHK방송, 요미우리신문에 에 따르면 일본 경찰이 올해 1∼6월 반년간 검시를 실시한 10만2965만 명 중 ‘자택에서 발견된 1인 가구’는 3만7227명으로 30%에 달했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76%를 차지했다. 사망 후 발견까지 걸린 시간은 1일 이내가 1만477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31일 이상이 3936명, 1년 이내가 130명으로 적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주변과 교류가 부족한 (1인 가구의) 현상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고독사·고립사’ 실태파악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고립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고독·고립대책 추진법’을 지난 4월 시행했다.

일본 정부가 정보통신(IT)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속,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새로 두고 관련 인력을 3배 이상 늘려 독과점,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규제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구글 등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고 새로 제정된 ‘스마트폰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의 집행,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실태조사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인원을 기존 14명에서 3배가 넘는 50명을 두기로 했다. 새 부서는 국장급의 디지털·국제총괄심의관이 이끌고 그 아래에 공정거래위 직원 외에 외부에서 모집한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배치시킬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4개사 영문명 첫 글자 조합) 등의 거대 기업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독점, 과점을 둘러싼 폐해가 문제시되고 있다”며 “거대 기업은 강력한 변호사나 경제학자 등을 두어 독점금지 당국의 조사 등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새로운 부서로 법집행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 부서는 다른 나라 독점금지 관련 당국과의 협력 강화도 모색한다. 새 부서가 담당하는 스마트폰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은 거대 IT 기업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타사 앱에 대한 개방,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의 우선 표시 금지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중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 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업이 수 십만 곳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해외의 독점금지 당국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3월 ‘디지털 시장법’ 적용을 시작한 유럽연합은 100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했다”고 짚었다.

2019년 10월 화재로 정전 등 주요 건물이 전소된 일본 오키나와 슈리성은 지금 복원작업이 한창이다. 작업의 편리를 위해, 또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가건물로 들어가면 자재, 작업 도구 등과 작업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영상을 볼 수 있다. 주재료인 나무는 어디서 가져왔고, 그것을 엮어 골격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한다. 아무래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골격은 갖춘 것으로 보이는 슈리성 모습이다. 오키나와와 그 일대 섬을 아우른 류큐왕국의 상징인 슈리성의 지금 장식이나 칠을 하지 않아 벌거숭이 같다는 느낌도 들어 온전하진 않다. 하지만 새로 태어나는 중인 슈리성은 완성된 것과는 다른 매력을 갖고 있고, 복원작업이 2년 후 마무리될 예정이란 점에서 ‘기간 한정’의 관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하다. 문화재는 박물관이나 잘 정비된 유적지에서 주로 만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일 거란 기대를 흔히 한다. 물론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 정성을 기울이지만 문화재 역시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그것은 대체로 서서히 진행되지만 슈리성처럼 급작스러운 마지막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다. 15세기 궁궐의 모습을 처음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슈리성은 2019년 화재 이전 네 번이나 전체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때마다 복원이 이뤄진 결과가 현대인들이 아는 슈리성이다. 생로병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올해 1월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노토반도 일대의 문화재들도 생존의 큰 위기에 마주한 경우다. 이시카와현 스즈시에서는 지진으로 나무들이 뽑히면서 경사면에 노출된 고훈시대(3∼7세기) 고분이 많아졌다. 그대로 두었다간 부장품이 훼손되고, 호우 등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시카와현에 따르면 국가 지정 14건, 현 지정 11건, 시정(市町) 지정 35건 문화재 피해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문화재 구조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에도시대(1603∼1868년) 노토반도 지역에서 약상, 포목상 등을 운영한 유력자의 옛집에서 고문서 등을 다수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인력, 재원 등의 부족으로 정부의 보다 전면적인 관심,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슈리성, 노토반도처럼 ‘문화재 생명연장’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은 여러 가지다. 특성상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잘 모를 뿐이다. 번듯한 문화재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게 쉽지도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문화재 보존과 복원, 수리 등과 관련된 활동을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해 관심을 환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슈리성은 바로 그런 사례다. 우리 주변에도 적잖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바른 콘크리트를 떼어내 외관을 정비하고, 구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년간 진행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는 작업 말미에 현장을 일반에 공개했다. 2008년 화재로 전소된 숭례문을 다시 세울 때는 작업자들에게 전통 복장까지 입혀 가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다. 광화문 광장을 정비하면서는 땅속에 파묻혀 있던 조선시대 유구의 형태와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는 했다. 이런 현장에서 느끼는 감상은 잘 관리돼 번듯한 모습의 문화재를 볼 때의 그것과 제법 다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끝내 사라지는 질서에서 수백년, 수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문화재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칠 때 묘한 감동이 있다. 상처를 치유하고 노화를 억제할 방법을 두고 이어지는 치열한 고민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애정이 깊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미륵사지 석탑이 그렇다. 보수작업을 끝내고 대중에 공개되었을 때 석탑을 보면서 그 전에 취재를 위해 보수작업 현장에서 본 모습이 겹쳐져 특별하다. 지금의 슈리성을 본 사람이 2년 후 제모습을 찾은 슈리성을 만나면 사뭇 다른 감회를 느끼지 않을까. 문화재를 즐기는 색다른 방식이자 그것이 우리 곁에 좀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비결이지 싶다.

야구부를 만든 1999년, 여름 전국선수권 지역대회 첫 경기 결과는 0-34의 대패였다. 힘의 차이는 역력했고 ‘꿈의 무대’로 불리는 여름 고시엔은 말 그대로 꿈처럼 느껴졌다. 25년 후인 2024년 여름, 34점차의 대패를 맛본 이 팀은 정상의 자리에 섰다. 감독은 “정신력만은 절대로 지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해 왔다”고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담금질을 이어온 끝에 얻은 결실이었다. 23일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 이야기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우승을 이끈 고마키 노리츠구 감독은 교토국제고에 34점 차의 패배를 안긴 상대 학교의 2루수였다. 고마키 감독은 당시를 회상하며 “앞쪽으로 치면 안타가 되고, (다른 경기라면) 짧은 안타가 될 것이 장타가 됐다”고 말했다. 그 때 교토국제고의 야구는 야구라 할 것도 못됐다. 지인의 소개로 교토국제고의 감독이 된 그는 부임 후 1년째가 되는 해 봄대회에서 부원 13명으로 교토부대회 3위에 올랐다. 조금씩 성과를 냈지만 환경은 열악했다. 좁은 그라운드에서 제대로 연습을 할 수 없어 기본이라도 철저히 하자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실전을 상정해 다양한 패턴을 몸에 익히는 연습도 이어갔다. 실수를 하면 다시 반복했다.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교토국제고의 연습 패턴이다. 타격 연습은 제대로 치면 그라운드를 벗어나 주차장 차에 맞기 일쑤여서 배팅 네트를 향해 낮고 강하게 때리도록 했다. 이런 환경에서 2008년 첫 프로선수를 배출했고, 2021년 봄에는 고시엔에 출전할 수 있었다. 고시엔 출전은 “연습이나 보통의 공식 경기에 비해 몇 백배, 몇 천배의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 그전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수들의 기량은 향상됐다. 3년 전 고시엔에서 4강 진출이라는 성적을 낸 것을 동경해 입부한 아이들이 이번 우승을 일군 멤버들이다. 아사히는 “전체 팀연습 후 오후 8시쯤까지 실내 연습이 이어졌다. 경쟁하듯 배트를 휘둘렀고, 언제부턴가 오후 10시반 기숙사 점호 시간이 빠듯할 때까지 누구도 돌아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풍족하다고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길러낸 타격이 올해 고시엔에서의 결실”이라며 “교토부 대표가 대회를 제패한 것은 1956년 38회 이후 68년 만”이라고 전했다.

23일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甲子園)’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것에 대해 박철희 주일한국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을 후원해 주고 지도한 역대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축하했다. 박 대사는 “선수들이 고마키 노리츠구 감독과 함께 운동장, 기숙사에서 연구하고 소통하고 연습해 온 과정을 잘 알고 있다”며 “우승을 향한 집념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협력과 협업을 상징하는 교토국제학원이 이번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한일 양국 국민에게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는 빛나는 감동을 선물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민단) 김이중 단장은 담화문을 통해 “올해는 고시엔 구장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된지 100주년”이라며 “쾌거를 이룬 선수, 감독, 학교 관계자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당당히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을 전국에 내보낸 것은 우리 재일동포에게 용기와 힘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동포들의 마음을 하나로 해 한·일의 가교가 된 교토국제고의 모든 분들께 재일동포의 총의로서 축복의 말을 전한다”고 기뻐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가 24일로 1년이 된다. 일본 국내는 물론 한국, 중국, 남태평양 도서국 등 주변국의 반발에도 일본 정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류를 강행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안전성을 강변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22일 도쿄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시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5000t가량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뒤 바닷물로 희석해 원전 인근 바다로 내보냈다. 지난 7일 시작해 25일까지 진행되는 8차에서 7800t이 방류될 예정이다. 지난 1일 기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131만여t이다. 문제는 냉각수, 지하수, 빗물이 원자로에 그대로 남아 있는 핵연료 잔해(데브리)와 접촉하면서 오염수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어 방류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2011년 원전 사고 발생 후 처음으로 핵연료 잔해 반출을 시도했지만 관련 장치 설치 중 실수로 중단했다. 교도통신은 “첫 핵연료 잔해 채취는 스타트 라인 바로 앞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 반출은 원전 폐기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확실성이 필요하다”며 향후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핵연료 잔해가 남아 있는 한 오염수 발생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언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 잔해는 약 880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본 국내외의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 방류 중단을 요구해 온 후쿠시마현평화포럼 등 일본 3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도쿄에서 모임을 열고 추가 방류 반대 서명 등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중국은 ‘핵오염수’라고 지칭하며 방류 직후부터 시작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진행된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1건도 없다며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방류 개시 이후 지난 19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며 “우리 해역,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날 국회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열어 “핵오염수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여전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중국과 홍콩은 오염수 투기를 우려하며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1년간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며 문제를 단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하고 수습하느라 우리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수산물 소비 장려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두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비위행위,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과 관련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일본 효고현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의 새로운 갑질 행태가 효고현 직원들에 대한 조사로 불거졌다. 지역 방문시 받은 증정품을 직원몫까지 자신이 챙겼다는 증언이 여러 건 제기돼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의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실시한 직원 대상 앙케이트(지난 5일 기준 응답자 4568명) 중간 보고서가 공개됐다. 앙케이트 자유 기술란에 많이 지적된 것이 효고현 북부의 한 지역에서 증정품으로 받은 게와 관련된 내용이다. 요미우리는 “‘출장 당시 (해당 지역에서) 간단한 선물로 준비한 게를 수행직원이 거절했음에도 사이토 지사는 다른 직원의 몫까지 갖고 돌아갔다고 들었다’는 기술이 여럿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출장에서 사이토 지사가 원해 여비 규정을 초과하는 한 온천의 고급 숙소를 잡았고, 실제 숙박까지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양식 업자에게서 받은 굴을 전부 자택으로 보냈다고 들었다”, “스포츠 브랜드 회사와 면담하면서 이 회사가 개발한 신발을 갖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한 기록을 본 적이 있다”, “피혁공장을 방문해 고급 가죽점퍼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들었다”는 등의 기술도 있었다. 반면 “고가가 아닌 특산품이라면 지사 외에도 사회통념상의 범위에서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 등 사이토 지사를 옹호하는 내용도 있었다. 앞서 사이토 지사는 증정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2022년 11월 지역 특산 와인 2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내가 마셔보고 우수함을 홍보하는 것은 효고현 산업정책으로서 해야 할 바”라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사이토 지사의 비위, 갑질 관련 의혹은 지난 3월 효고현 A국장의 폭로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A국장은 당시 직원들에 대한 갑질, 효고현 내 기업들부터의 물품 수수, 현청 직원의 선거 운동 개입 등 비위행위를 7가지로 정리한 문서를 현의회, 언론에 배포했다. 같은 달 27일 사이토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A국장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자체 조사를 실시한 효고현은 지난 5월 “고발문서의 핵심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고 A국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돼 특별조사위원회에 구성됐고, 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던 A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