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남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의 발언에는 K방산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의 충격을 딛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원칙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17일 취임한 이 상근부회장은 1976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설립 이래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상근부회장에 선임된 민간 출신 인사다. 799개 업체가 회원사로 활동하는 국내 대표 방위산업 전문기관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예비역 장군이 주로 맡아왔다. 이 같은 관행을 깨고 이 상근부회장이 선임된 것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쌓은 전문성과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취임 당시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이 상근부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K방산 상생협력과 제도 개선 방안 등과 관련된 구상을 상세히 소개했다. 다음은 이 상근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할 때 산업 현장과 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어떤 방식의 가교를 구상하고 있나. “우선 회원사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수시로 진행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를 위해선 규제나 정책 변화가 있을 때 초기 단계부터 업계 의견을 반영할 절차나 협의체가 제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도화 과정에서 제가 가진 공직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과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연결하는 ‘수요·기술 매칭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 방위산업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개념이다. 군은 업계의 기술·제품 현황을 알 수 있고, 업체들은 자사 기술과 제품을 군에 소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군과 방산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해 군의 미래전략 소요와 민간 기술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 ―회원사 대상 설문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가장 시급한 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들은 수출 증대의 낙수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소외감도 큰 것 같다. 대기업은 입찰 등 획득절차 전반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제도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절차적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입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지체사유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이 부과되는 지체상금에 대한 불만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 다만 지금의 방산수출 호황이 지속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대기업·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방산수출 성과가 중소 협력기업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다는 거다. 수출이 늘어도 협력기업은 납품단가, 거래조건, 해외 현지 활동 및 후속 지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할 수 있다.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과 대기업 공급망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상생협력 법제화 과정에 업계 의견을 종합해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산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와 거래관계 분쟁을 실효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조정 범위와 이행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부품의 우선 적용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공동개발이나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부품을 활용한 경우 상생수준평가 또는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하겠다.” ―방산 원가계산 제도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은 있는가. “방산물자는 일반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정확한 원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방산업체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방산원가 구조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방산업계는 자유시장경쟁이 제한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현 원가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한다. 정부는 방산업체와 정부 간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정책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방위산업진흥회는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소통강화를 위한 방산원가위원회와 더불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산원가 전문가협의체 등을 활용, 방산원가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국(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대비 K방산의 강·약점은 무엇인가. “K방산의 강점은 검증된 생산능력에 기반한 압도적인 납기 속도와 가격 경쟁력이다. 서방권 무기체계가 공급망 병목으로 5∼7년씩 지연되는 동안 한국은 2∼3년 내 실물 인도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미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시스템과 상호운용성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정책금융 역량의 한계는 약점으로 꼽힌다. 방산수출 계약 규모가 커지면서 정책금융 한도가 한계에 부딪혔다. 한국수출입은행법상 자기자본의 40%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제한되어 별도 금융계약 체결 시한을 지키지 못했던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계약은 한국 정책금융을 포기하고 유럽 상업은행 대출로 선회했다. K-2 전차 2차 계약 또한 수은이 직접 대출이 아닌 신용보증 역할로 후퇴한 채 폴란드 개발은행 등 다국적 협조융자 구조로 봉합됐다. 독일·프랑스 등은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저리 차관을 신속히 설계하는 데 훨씬 능숙하다. 유럽연합(EU) 비관세 장벽과 현지화 압박도 K방산이 넘어야 할 과제다. 단순 완제품 수출 모델로는 EU 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장벽을 우회하고자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경우 본사 마진의 압축으로 직결되는 딜레마가 있다.” ―해결책이 있을까. “정책금융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방산 등 국가전략산업에 특화된 별도의 수출금융지원 체계와 시중 은행 신디케이트론 참여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지 생산 및 유지·보수(MRO) 거점을 조기에 안착시켜 마진 압박을 장기 소모품·정비 매출로 상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나토 회원국 공급망에 참여해 공동 연구·생산·운용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만들어야 ‘동맹국 결속 논리’에 밀려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 관련 방위산업진흥회의 지원전략은. “방위산업진흥회는 신시장 개척과 기존 전략시장과의 협력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시장 개척은 재외공관과 협력해 현지 정부·군·방산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 아직 구체적인 무기 도입계획이 없는 국가에도 방산협력 사절단을 파견해 사업기회를 발굴할 것이다. 유럽·중동 등 기존 전략시장에서는 이미 형성된 협력관계를 후속 물량과 성능개량, 공동개발 및 현지 생산으로 확대하겠다.” ―올 연말에 주최할 지상군 통합방산전시회(K-DEX)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오는 12월에 열릴 K-DEX는 기존 전시회의 외형적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지상 방산 마케팅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전환점이다. 분산됐던 역량을 통합해 기업과 정부, 군, 해외 무기 획득 관계자가 한자리에서 실질적인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전시회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기획 단계부터 참가업체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고, 우리 방산기업이 비즈니스 무대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대표단과 획득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 기업 간 상담과 무기체계 홍보가 실제 사업 논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 공동주최 기관 등과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해 K-DEX를 세계 방산시장이 주목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키우고자 한다.” ―K방산과 관련해 국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방산수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타국을 침략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 헌법도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방산수출에 있어서도 이 같은 성격이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기 수출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위산업을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 국가안보와 첨단산업,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을 함께 이끄는 전략산업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 방산업계와 정부, 군, 국민이 ‘원 팀’이 될 때, 우리나라는 세계 4대 방산강국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국내 한 국제정치 전문가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일했던 인사에게 들은 말이라며 전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의 혼란, 불확실성을 꼬집은 것이다. 세계일보가 3일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상실로 이어져 국제사회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재집권 후 각국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 전쟁, 세계 경제를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이란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다분히 반영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균열과 해외 주둔 미군 조정 등은 현실화된 리스크다.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변수’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고, 행정부 실무라인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트럼프 리더십의 핵심은 예측불가능성에 가깝다. 기존에는 ‘성동격서(聲東擊西·상대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실제 목표를 공략하는 전술·전략)식 협상 전략’으로 이해했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혼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전 우드로윌슨센터 국장은 “예측불가능성은 트럼프의 개인적 의사결정 스타일의 일부이며 동시에 전략적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원맨쇼’에 가까운 정책은 결국 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 동맹국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스탠가론 전 국장은 “(외교의 예측불가능성은) 간헐적이라면 협상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만 만든다”고 꼬집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맹국 입장에서는 피곤함 그 자체”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미국 우선주의자였지만 동맹을 ‘전략 자산’으로 보고 관리했다. 트럼프는 그런 게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미 행정부 내 실무 관료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관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며 “그래야 지금의 여러 논란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한국은 미·중 사이의 균형추, 즉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중 전략 경쟁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가오펑 칭다오대 특임교수)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딸 주애를 대동하고 시험발사를 참관한 뒤 “5년이라는 시간을 바친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귀중한 결과물”이라고 극찬한 건 집속탄 ‘화성포-11라’형 전술탄도미사일이었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136㎞ 정도를 날아가 12.5~13㏊ 면적(축구장 약 17~18개 규모)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 앞선 6∼8일에도 ‘화성포-11가’형의 집속탄 시험발사를 했다. 집속탄은 ‘악마의 무기’라 불린다. 비행이 끝나갈 때 표적 상공에서 탄두가 다수의 자탄(새끼탄)들을 공중에 분산시키면서 살포해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해 이스라엘이 자랑해온 방공망을 뚫어내 실전 효용성을 증명했다. 화성포-11라형의 시험발사 내용을 고려하면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평택 미군기지 등 후방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야 새로울 것도 없지만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여서 주목을 끌었다. 최고지도자가 나서 공개적으로 ‘귀중한 결과물’ 운운할 정도였으니 자랑하고도 싶었던 모양이다. 살상 무기의 개발이 정권 유지, 운영의 사활인 북한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북한만의 이야기인가 싶어졌다. 등치할 수 없지만 세계 각국에서 상대에 대한 물리적 압박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중대사로 자리 잡았다. 워낙에 험악해진 국제질서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총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8870억달러(약 4251조원)를 기록했다. 11년 연속 증가이고, SIPRI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군사적 부담’은 2.5%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 지출이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주목된다. 일본은 9.7% 증가한 622억달러였다. 헌법상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이 나라는 세계 10위의 군비 지출국이다. 대만은 14% 급증한 182억달러를 기록했다. 1988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중국은 7.4% 증가한 3360억달러를 쏟아부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국방비 지출액은 478억달러로 2.6% 늘어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물론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일본은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중국과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대만은 침공을 전제로 한 중국군의 군사훈련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이야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다. 아슬아슬한 지역 정세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이 반면교사가 되며 누구라도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SIPRI는 “전 세계적인 전쟁과 불확실성, 지정학적 격변 속에 각국이 대규모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비 확장은 곧 우수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K방산’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과 최근 선보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자주국방’을 위한 뚜렷한 성과임에 분명하다. 이런 무기가 대표하는 강한 국방력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경우 안위를 지켜줄 수단임도 안다. 다만 군비 확장을 부추기는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불안하다. 무기 개발, 발전의 토대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안이다. ‘전쟁없는 세상’이란 현실감이 없다. 무기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좋은 무기를 가졌음을 마냥 자랑할 일인가 싶을 때가 있다. K방산의 특별한 도약이 우리의 불안한 현실과 전쟁을 겪고 있는, 혹은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누군가의 불행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도 해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기도 한다. 각국의 군비경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멘 후티 반군의 미국·이란 전쟁 개입으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국 외교가 시험대가 올랐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긴장에 더해 홍해 항로까지 불안정성이 커지며, 글로벌 에너지·물류 흐름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한국은 정교한 외교적 대응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정부 대응의 관건은 미국과 미국에 맞서는 이란 및 동조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대이란 압박 기조에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란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군사적 개입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외교적 관리 중심의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자 협의와 국제 공조를 통한 ‘저강도 대응’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원론적 대응을 넘어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과 위기관리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중동 전문가는 “향후 대응의 정교함이 곧 국익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외교적 선택의 무게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과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며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핵심 해상 교통로를 압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박 우회와 운임 상승, 보험료 인상 등 비용 부담이 복합적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호르무즈해협의 군사적 긴장까지 겹치며 중동 해역 전반이 불안정성이 한층 높아지며 국내 해운·정유업계 등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3월26일)에 맞춰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민·관 협력단’을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발족식은 18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다. 협력단은 학계와 단체 등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 정부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다. 역사학 교수와 유해 발굴 관련 전문가는 물론 관련 단체와 안중근 의사 유족, 그리고 중국·일본과의 외교적 협력과 남북 간 합의 등을 위해 외교부와 통일부도 참여한다. 협력단장은 보훈부 차관이다. 정치권에서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여야 대표인 정태호·김성원 의원 등이 함께 한다.안중근 의사는 중국 뤼순 감옥 일대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마지막으로 남은 매장 추정지가 있어 중국 정부에 지속해서 협조를 요청 중이다. 관련 기록은 일본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가 그 기록에 접근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소식을 전하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노동당과 군의 주요 간부들에게 전한 ‘특별한 선물’ 관련 사진들이 무척 흥미로웠다. 사진은 이날 평양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시작했다. 선물은 저격용 신형 소총. 딸 주애의 보좌를 받으며 소총을 담은 검은 상자를 전달하는 김 위원장, 건네받은 소총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이들의 표정이 환했다. 이틀 전인 25일 최대 정치이벤트 당대회를 마무리한 것을 기념한 것이니 마음이 편하기도 했겠다. 사진은 사격장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 등 연습 사격을 하는 참석자들의 얼굴은 한껏 진지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주애였다. 유력한 후계자인 이 10대 여성의 사격 자세는 그럴싸했다. 북한 매체가 주애의 단독 사진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어린 나이임에도 무기를 다루는 강인한 모습을 노출함으로써 차기 지도자로서 군사적 자질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들을 보며 북한 정권의 정체성을 새삼 곱씹었다. 최고지도자가 부하들에게 전하는 선물로 소총을 골랐다. 당대회를 치른 직후이니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격려의 의미를 담았을 것이다. 당 간부, 군 지휘관들은 “두터운 신임과 기대를 심장 깊이 새기고 충성으로 보답하겠다”며 감읍했다고 한다. 정권을 이끄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총을 매개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은 것이다.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한 주애의 첫 단독사진을 사격 모습을 담은 것으로 고른 건 앞으로도 북한의 실제는 이러할 것임을 스스로 다짐한 것이라고 보인다. 사진은 ‘호전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북한을 두고 호전성을 언급하는 게 새삼스럽긴 하다. 걸핏하면 동해로, 서해로 쏘아대는 미사일을 바라보며 좋아라 웃어대는 김 위원장, 대규모 열병식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대량살상무기는 이제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런 장면에 담긴 호전성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느낌이다. 반면 소총을 선물로 주고받는 풍경에는 ‘일상화된’ 호전성이 또렷하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설선물이 그릇, 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런 북한이 지난달 19∼25일 진행한 9차 당대회에서 남한을 향해 표시한 가장 뚜렷한 메시지는 ‘적대감’이었다. 김 위원장은 “동족 범주에서 한국을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 지속적이고, 뚜렷하게 이어오고 있는 대화, 교류의 제안은 “기만극”이라고 폄훼했다. 또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막강한 무력을 존속 기반으로 삼고, 남한을 상대로 적개심을 불태우는 북한이 여간 까다롭지가 않은 존재임을 재차 떠올리면서 이를 상대하는 우리가 스스로 균열 혹은 충돌을 일삼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안보의 한 축인 미군과 대북정책을 두고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최근 반복됐다. 연합군사연습 자유의방패(FS)의 야외기동훈련을 두고 구체적인 횟수와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달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중 미·중 공군이 대치한 상황을 두고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항의와 유감을 주고받았다.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정부 내 이견 노출도 있었다. 지난해 말 북한 비핵화 등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한·미 협의 자리에 참석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통일부가 거절한 사례로 대표되는 이른바 ‘동맹파·자주파’의 갈등이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탄탄해도 특정 사안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벌이거나, 중요 정책을 두고 정부 내 이견이 드러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전보다 자주 노출되면 토론, 협의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늘을 찌를 듯한 호전성을 북한이 제도화한 요즘이라 더욱 그렇다. 게다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도 급격히 높아지는 와중이다. 평화를 지키고, 그것을 위한 대화, 교류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상명대학교 상명소셜임팩트센터(SSIC)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025학년도 동계 해외봉사활동’ 일환으로 교육봉사와 노력봉사,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5일 상명대에 따르면 봉사활동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천안캠퍼스 통합 구성 봉사단 34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몽골 국립142번학교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위생, 식품영양, 창의융합, 미술, 체육, 한국문화 등 분야별 체험형 교육을 했다. 또 도심 외곽 주민을 위해 게르 2채를 건축·기증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석탄 나눔 행사도 함께 실시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몽골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와 연계해 국제교류와 문화탐방 형태로 진행됐다. SSIC는 이번 활동을 통해 현지 학교 및 대학과의 교류가 지속되고, 향후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강 한파가 몰아친 이번주 더 춥고, 차가운 곳을 찾는 이들이 있다. 육·해군 최정예 부대원들이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특수전사령부는 강원도 대관령 황병산 일대에서 ‘설한지 극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해발 1407m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한파 속에서 12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훈련은 적 후방지역 침투부터 은거지활동, 특수정찰 및 항공화력유도, 타격작전, 도피 및 탈출, 전술스키 기동까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훈련의 특성은 모든 주야간 훈련에서 실전성을 강화한 것이다. 베테랑 특전대원들을 대항군으로 운용해 이동 감시와 차단, 타격 상황 등을 연출, 훈련 대원들을 압박한다. 특전대원들은 주간에는 눈과 자연물을 이용해 은거지를 구축하고, 야간에는 눈과 흙을 파서 만든 잠적호에서 작전을 준비했다. 이어 특수정찰 및 항공화력유도 훈련, 드론을 활용한 특수작전, 특수타격 훈련을 소화하고 40kg에 달하는 군장을 휴대한 채 12시간 동안 20km에 달하는 탈출로를 이동했다. 무적태풍대대 대대장 박기근 중령은 “혹한의 기상임에도 특전대원들의 열정으로훈련장의 열기는 그 어느 곳보다 뜨거웠다”고 자부했다.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가 경남 진해 앞바다에서 혹한기 훈련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시작돼 23일까지 실시되는 혹한기 훈련에는 SSU 소속 심해잠수사 70여명이 참가했다. 심해잠수사들은 훈련 첫날인 20일 진해 군항 인근 해상에서 익수자를 탐색, 구조하는 스쿠버 훈련을 실시했다. 21∼22일 혹한기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철인중대 선발경기’가 진행된다. 1차 종목은 수중작업 능력 평가. 해난구조전대 기초잠수훈련장에서 전날 진행된 경기에서 심해잠수사들은 표면공급잠수체계(SSDS) 장비를 착용하고 파이프 분해 및 조립, 저시정 수중 상황에서 매듭 묶기 등 수중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평가받았다. 2차 종목은 중대별 팀워크 평가다. 각 중대는 이날 16개 동작으로 구성된 SSU특수체조를 시작으로 단체 달리기(5km), 고무보트 패들링(2.5km), 오리발 바다수영(1km) 등에서 기록 경쟁을 벌인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장거리 단체 달리기(20km)를 한다. 영예의 철인중대에는 우승명패와 상금, 표창 등이 수여된다. 박영남 해군 특수전전단 구조작전대대장(중령)은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전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쉼 없는 담금질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5년 한반도 정세는 큰 변화를 겪었다. 남한은 윤석열정부에서 이재명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다. 정권교체는 북한에 접근하는 기본적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정권의 종말”,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 등을 경고하며 강한 압박 정책을 펼쳤다. 이재명정부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변화의 뚜렷한 징표가 현재의 통일부다. 통일부는 지난달 남북 교류 및 회담 기능을 복원시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남북 회담, 교류·협력, 재가동을 추진 중인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회담본부, 평화교류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되살아났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지며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탄탄히 했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한동안 냉랭하던 양국 관계는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5000여명의 군대를 파병하면서 러시아와는 ‘혈맹’의 관계를 단단하게 했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톈안먼광장 망루에 나란히 선 것은 북한의 국제적 위상 강화, 세 나라의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변화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풀 수 있는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 김정은’에 개인적 호감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걸 꺼리지 않는 인물이다. 지난 10월 한국 방문을 앞두고는 “그(김 위원장)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북한 방문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김 위원장 역시 1기 집권 당시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좋은 추억”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남한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북한의 태도다. 남북한을 동족이 아닌 상호 적대적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2023년 공식화한 이후 북한은 무모하고 도발적인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국가적 정체성이자 ‘신성한 보루’로까지 격상시킨 핵무기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다. 세계일보가 올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내보낸 메시지 58건을 분석한 결과를 두고 한 전문가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만 상대한다. 같은 비핵화 이야기를 한국이 하면 아예 무시해 버린다”고 진단했다. 이 모든 것을 품고 새해 2026년이 내일 시작한다. 어떤 격동과 파란이 한반도에 휩쓸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을 대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4월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두 초강대국 지도자의 만남이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그것이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들어 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자신이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에서 작동할 것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물론 미·중 정상회담이 바라는 것처럼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기대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자꾸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가지 유화책으로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보’라고도 했다. 긴 안목으로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자는 의미다. 원칙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바늘구멍’이라도 찾자고 했다. 내년 남북관계 관전 포인트는 이 바늘구멍 찾기가 성공할지 여부가 아닐까. 바늘구멍을 찾고, 그것을 키워 한반도에 훈풍이 크게 부는 날을 기대해 본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통일부, 외교부의 갈등이 미국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이원화하려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는 외교부로 정리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실화될 경우 북한 관련 정책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미국에 우리 정부가 일관되고 공통된 메시지를 주기 힘든 상황을 초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북정책의 자주성을 강조하며 통일부 입장에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외교부의 엇박자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가진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리 측 대표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참석해 미국 측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양국 정상이 지난 10월 만나 합의한 한반도 관련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일찍부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던 통일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과 별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가 문재인정부 당시 ‘한·미 워킹그룹’처럼 우리 정부의 교류, 협상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통일부, 외교부의 갈등이 이재명정부 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필두로 한 ‘자주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동맹파’의 충돌로 해석되기도 한다. 자주파는 한반도 문제의 한국 주도 해결, 동맹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 대표가 통일부를 적극적으로 편들면서 기름을 부었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됐다”며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최고의원,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이인영 의원도 외교부가 대북정책에 나서는 것을 비판하며 정 대표와 보조를 맞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의견 차이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외교와 안보 관련 제반 문제는 국가안보회의(NSC)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의 해결 모색을 위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통일부, 외교부의 갈등으로) 페이스 메이커가 2개가 되는 셈”이라며 “한국 정부가 공통되고 확실한 입장, 방향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미국을 끌어나가야 한다.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나오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두 부처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진화하려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NSC 위원장인 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원 보이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열린 한·미 후속협의는) 2018년의 한·미 워킹그룹과는 취지·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측의 명확한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