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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돌기둥에 낙서한 인플루언서, 중국서 공갈 혐의로 구속
지난 5월 일본 도쿄 야스쿠니신사 돌기둥에 ‘Toilet(화장실)’라는 낙서를 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중국인이 현지에서 공갈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중국 현지 언론을 인용한 보도에서 “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지명수배한 이 남성이 중국에서 경찰에 구속됐다”며 “중국에서의 공갈사건에 관련된 혐의”라고 전했다. 항저우시 공안국도 공갈사건으로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 5월 31일 다른 중국인 남성 2명과 함께 야스쿠니신사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Toilet’라고 썼다. 스프레이를 구입한 남성은 기물훼손, 예배소불경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으나 낙서를 직접한 남성, 이를 촬영한 남성은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야스쿠니신사에서는 지난 19일에도 돌기둥에 중국어로 화장실을 의미하는 낙서가 발견됐다. 아사히는 “낙서를 한 남성은 틱톡 중국 국내판 ‘도우인’ 등에 ‘권선징악’을 자칭하며 위조품을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며 “과격한 언행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 신고를 당한 지난 1월 복수의 SNS 계정을 폐쇄했다”고 전했다. 야스쿠니신사 낙서 사건은 또 다른 중국인이 중·일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중국땅”이라고 발언하는 해프닝으로 비화됐다. 지난 19일 NHK라디오 방송의 중국어 뉴스 프로그램에서 야스쿠니 신사 낙서 관련 뉴스를 전하던 40대 중국인 진행자가 약 20초 동안 원고에 없던 돌발 발언을 했다. 그는 “댜오위다오와 부속 섬은 원래 중국 땅이다. 역사 수정주의를 선전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NHK에 항의한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이어 영어로 “난징 대학살을 잊지 말라. 위안부를 잊지 말라. 그들은 전시 성노예였다. 731부대를 잊지 말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공영방송 뉴스에 자국 영유권을 부정하고 역사적 치부를 드러내는 발언이 전파를 타자 NHK에 항의가 쇄도했다. NHK는 이 남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사과방송도 내보냈다.
2024.08.28 09:57:34
노상음주 성지?…日 시부야구, 음주 관련 조례 강화한 이유는 [특파원+]
“마치 노상음주의 성지같다.” 밤만 되면 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쉽게 볼 수 있는 일본 도쿄 시부야역 인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로 인한 소음, 통행불편에다 쓰레기까지 넘쳐난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엔 외국인들이 많아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일본 곳곳에서 벌어지는 오버투어리즘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시부야구는 10월부터 시부야역 주변 거리, 공원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일본 할로윈의 성지로 꼽히는 시부야구는 이 시기 음주를 제한하는 조례는 있었지만 외국인 관광객 등의 노상음주가 일상화되면 대상 지역과 기간을 넓혔다. 닛케이 대상지역을 상황을 전하며 “외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보이는 이들이 편의점 비닐 봉지를 한 손에 들고 가드레일에 걸터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며 “간판을 테이블로 삼아 술을 마시하는 외국인도 있고, 주변엔 쓰레기가 널부려져 있다”고 묘사했다. 시부야구는 경비회사에 위탁해 매일 오후 8시∼오전 5시까지 순찰을 하며 ‘쓰레기를 가지고 돌아가달라’는 등의 호소를 하고 있다. 영어나 스페인어가 가능한 인력도 참여시켰다. 시부야구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할로윈 기간, 연말연시에 한해 노상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2019년 만들었지만 이때 말고도 같은 문제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심각해지자 조례를 개정해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다. 시부야구 조사 결과 길에서 술을 마시는 외국인은 지난해 1월 48.8명 정도였으나 올해 6월에는 134명 정도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일본인이 34.3명으로 24%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닛케이는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일본은 음주 규칙이 느슨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해외에서는 주류를 쉽게 구입해 외부에서 그대로 마시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도심에서 대규모로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가 나온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지만 벌칙 규정은 없다”며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약 1억2200만엔(약 11억2000만원)의 순찰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시부야구는 순찰을 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술을 몰수하는 것도 불사할 방침이지만 대상자가 건물 내부로 잠시라도 들어가면 강제할 수 없다. 음주금지 지역 바깥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 닛케이는 “노상음주는 시부야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쿄도 등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시부야구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신주쿠에서도 6월부터 할로윈 시기에 한정해 신주쿠역 주변 노상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2024.08.27 17:59:34
일본선 자녀 많을수록 소득세 감세 폭 커져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개정한 세제 관련법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우대하는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확대 조치를 취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이라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점도 주목된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도 세제와 관련해 개정한 법률에서 물가 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인당 소득세 3만엔(약 27만8000원), 주민세 1만엔(9만3000원)를 감세하기로 했다. 대상은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일수록 감세 폭이 커지는 구조다. 부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정이라면 이전에 비해 16만엔(148만원)을 줄일 수 있다. 연수입 2000만엔(1억8500만원) 이상의 부유층은 감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에게 주는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고등학생도 대상에 포함시켜 매달 1만엔이 지급된다. 다만 16∼18세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 되는 부양공제 축소가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아동수당 확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부양공제 축소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은 2026년 이후의 소득세와 2027년 주민세부터 적용할지를 고민 중이다.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하거나 고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감세에서도 육아세대를 배려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주민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데 2024∼2025년에는 이전보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 하지만 육아세대나 부부 중 한 명이 39세 이하인 세대의 경우엔 공제 금액을 축소하지 않는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가족 친화적인 세제를 마련해 두고 있다. 프랑스는 맞벌이 부부가 만 6세 미만 자녀를 위해 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이 돌보미를 고용할 경우 비용의 50%(최대 1750유로·259만원)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2005년 제도 도입 후 임금과 물가 상승률에 맞춰 한도도 점차 늘려 왔다. 독일은 자녀 1인당 소득공제액을 3192유로(474만원)로 정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라면 양쪽 모두 대상이 돼 공제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2024.08.27 06:00:00
“우리도 용기 얻어”… ‘교토국제고 기적’ 진한 여운
“고등학생들이 노력해 정상에 오른 것이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프로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하고 싶었다.” 지난 24일 일본 교토시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팀 교토 상가FC의 감독이 시합에서 승리한 후 한 말이다. 23일 재일 한국계 학교 교토국제고가 일본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에서 기적 같은 우승을 일군 여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지역지 교토신문은 사설에서 “고시엔 구장이 개장한 지 100주년을 맞은 해에 고교야구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교토국제고를 정상으로 이끈 에이스는 국가대표에 선발돼 전국적인 기대를 받고 있다. 주인공은 결승전에서 9회까지 상대팀 간토다이이치고 타선을 0점으로 묶은 3학년 나카자키 루이(中崎琉生)군이다. 다음달 2∼8일 대만에서 열리는 13회 18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에 출전한다. 간토다이이치고 투수 한 명도 선발된 것을 두고 나카자키군은 “어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다. 좋은 자극을 받아 일본대표로서 열심히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온라인에서 축하 메시지는 25일에도 계속됐다. “감동이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다”거나 “(교토국제고가 보여준) 지력, 체력, 정신력은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글이 게재됐다. 일각에서는 교토국제고의 ‘동해’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 제창을 두고 시비가 이어졌다. 하마다 사토시(浜田聰) 일본 참의원 의원이 우승 당일인 23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일본해의 한국어 명칭인 동해가 들어간 것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 인가를 취소하거나 교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0년 역사의 고시엔에 한국어 교가가 나오는 것이 정말 싫다. 일본 문화에 대한 모욕”이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니시와키 다카토시(西脇隆俊) 교토부 지사는 이를 두고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아사히신문은 “교토부는 SNS 운영사업자에 관련 글의 삭제를 요청했다”며 “교토국제고가 4강에 진출했던 2021년에도 13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2024.08.25 21:23:40
유력 잠룡 출사표… 달아오르는 日 정치판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 총재선거,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 선거의 분위기가 ‘키플레이어’의 출전 의사가 속속 공식화되면서 달아오르고 있다. 파벌 비자금 파문으로 지지율이 바닥인 자민당은 반전을 모색하고,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의 추락을 발판으로 정권교체까지 노려보겠다는 심산이어서 양당 모두 전에 없이 경쟁이 뜨겁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여론 지지율 선두권을 달리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전날 자신의 지역구인 돗토리현의 한 신사에서 “38년간 정치생활을 집대성하는 최후의 싸움”이라며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밝혔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경제안보담당상에 이어 당내 두 번째 출사표다. 또 다른 유력주자인 고노 다로(河野太郎) 디지털상은 26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전 환경상은 30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입후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선거일정 고시까지 2주 정도 남은 입헌민주당 대표선거는 전·현 대표, 전 총리 간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후보를 정식 표명한 에다오 유키오(枝野幸男) 전 대표는 24일 언론과 만나 “30년 이상 키워준 주민들의 응원이 나의 기초”라고 말했다. 출마 의사를 굳힌 이즈미 겐타(泉健太) 대표는 “다양한 분들과 당의 진로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상의를 해가며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는 입후보를 하는 방향으로 주변인사들과 의견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5 19:58:09
“류큐 슈리성, 조선 창덕궁과 닮았다” [일본 속 우리문화재]
지난 17일 일본 오키나와 국제거리, 어딜가나 외국인이다.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느낌상 가장 많은 건 중국어다. 일본 본토보다 가까운 대만에서 온 사람들일까. 영어를 쓰는 서양인들은 오키나와 주둔 주일미군 소속일 지 모르겠다. 음식점, 술집, 선물가게, 호텔 등이 줄지어 선 오키나와의 유명 관광지인 이 곳은 이름 그대로 국제적이다. 길게는 수백 년 전, 오키나와 일대 섬들이 ‘류큐왕국’으로 불리던 그 옛날의 어느 거리 풍경도 비슷했을 것이다. 해양국가 류큐는 중국, 1879년까지 별개의 국가였던 일본,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무역을 왕조 유지,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조선은 류큐의 정체성 중 하나인 국제교류의 한 축이었다. 직접 오고 간, 일본이 들여온 조선 문화를 가져다 활용한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전한다. ◆오키나와의 첫 국보가 된 경상도 동종(銅鐘) 태평양 전쟁이 막판으로 치닫던 1945년 4월 시작된 오키나와 전투는 엄청난 인명, 재산피해를 낳아 지금도 큰 상처로 남아 있다. 류큐의 역사를 전하는 수많은 문화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1907년 오키나와에선 처음으로 일본 국보로 지정된 ‘나미노우에궁 조선종’도 그 중 하나다. 오키나와현립박물관에 용두(종을 걸기 위한 용모양의 고리)만 남아 전하는 조선종은 경남의 한 사찰에 걸려 있었다. 956년에 제작됐다는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다. ‘역대보안’(歷代寶案)이란 기록에 “성화3년(1467년) 4월 2일 조선의 증정품으로 불교 경전과 함께 작은 종 1개”라는 전래 경위가 전한다. 높이 약 82㎝, 구경(口徑) 약 57㎝의 그리 크지 않은 덩치에 비천, 보살이 새겨져 있었다. 오키나와 전투 당시 소실돼 지금은 용두만 남았고, 전체 모습은 소실 전 찍어둔 사진으로 전한다. 오키나와 박물관은 “류큐와 조선의 교류사, 불교사를 생각할 때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현재는 오키나와현 지정유형문화재다. ◆조선·류큐의 합작품, 오키나와 도기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조선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이제는 상식이 된 사실은 오키나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와구타 옛 가마 1호 가마’는 오키나와 박물관으로 이전돼 2007년부터 야외에 전시 중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류큐는 1616년 가고시마에서 조선인 도공 일육(一六), 일관(一官), 삼관(三官) 세 사람을 데려와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제는 오키나와 도기생산의 발상지로 간주된다. 오키나와 박물관은 “발굴 조사 결과 (1616년 이전인) 16세기에 가마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며 “오키나와의 초기 요업 실태나 도자기 생산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유구”라고 소개했다. 류큐 왕실의 도자기 문화에도 조선의 덕을 입었다. 오키나와 츄라시마 재단은 “오키나와 도기는 아라야치(荒焼·유약을 바르지않고 그대로 구운 것)와 죠야치(上焼·유약을 발라 장식성을 더한 것)으로 나뉜다”며 “죠야치는 17세기 초 사쓰마에서 조선인 도공을 초대해 시작했고, 이후 중국이나 사쓰마에서 도기법을 배워 발전시켜 갔다”고 설명했다. 우라소에성(城)에서는 고려계 기와가 대량으로 발굴됐다. 1988년 국가 지정 사적이 된 이후 정비 작업과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이 곳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유물이 고려계 기와다. 날개 문양이나 ‘天’(천), ‘대천’(大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癸酉年高麗瓦匠造’(계유년고려와장조·계유년에 고려 기와 장인이 만들다)라는 명문도 있다. 제작기법이나 형태는 한반도와 관련이 깊지만 재료인 흙은 오키나와 것을 사용했다고 한다. 한반도와 오키나와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좋겠다. ◆“류큐 슈리성, 창덕궁과 닮았다” 슈리성은 무역 중심인 나하항을 내려다보는 해발 120∼130m 구릉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왕궁이자 정치, 제례의 거점으로 류큐의 상징이다. 발굴조사 결과 14세기 중엽의 것이 가장 오래된 유구로 파악됐다. 1427년 이전에 왕궁으로서 형태를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투 때를 포함해 4번 전소피해를 입었고, 매번 복원됐다. 2019년 10월 화재는 5번째 피해였다. 정전 등 중심 건물이 사라졌다. 2년 후 완공을 목표로 현재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슈리성 원형은 아시아 최대의 목조 궁전”이라는 데 조선의 별궁인 창덕궁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비교한 것이 흥미롭다. 오키나와 츄라시마 재단은 “창덕궁 정전인 인정전 앞마당은 전후 40m, 좌우 약 65m로 슈리성의 그것과 규모가 비슷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입구인 인정문에서 인정전까지 가는 돌길 좌우에 각 관직의 품위(品位)에 따라 서는 장소에 표지석을 세웠고, 슈리성에서는 줄무늬의 벽돌이 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4.08.24 18:00:00
교토국제고 교장 “아이들 끈기로 고시엔 우승 일궜다”
일본 고교야구 ‘꿈의 무대’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에서 우승한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의 백승환 교장은 23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신고시엔 구장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아이들의 작은 힘으로 야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 교장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서도) 우승을 염원해주는 글들을 봤다”며 “선수들이 야구부 창단 25년 만에 감동스러운 일을 해냈다”며 기뻐했다. 그는 국제교토고 야구부 선수들이 악조건 속에도 우승을 일군 비결로 “끈기”를 꼽았다. 좁은 교정에서 타격 연습이 어려워 장타연습이 필요할 때는 외부 운동장을 빌려서 쓰기도 했다면서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연습했다”고 강조했다. 백 교장은 열악한 연습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으로서 당연히 바란다. 한국에 계신 분들과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어 교가에 대한 일본 내 일부 부정적인 여론과 관련해서는 “좋은 날이니까 격려해주고 발전적인 질문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교토국제고가 2021년 처음 여름 고시엔 본선에 진출해 4강에 오른 뒤에 인터넷에는 이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댓글들도 적지 않았고 일부 협박 전화도 걸려 왔다. 이날 승리 뒤 교토국제고 선수들과 응원을 온 학생들은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를 목놓아 불렀고 이 장면은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다.
2024.08.23 16:10:17
日 NHK방송서 “센카쿠는 중국 땅” 돌발 발언
일본 공영방송 NHK의 뉴스 중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중국 땅이라는 발언이 포함돼 NHK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NHK에 따르면 라디오 국제방송에서 전날 오후 1시가 조금 지난 시점에 일본어 원고를 중국어로 번역해 읽는 40대 중국인 남성이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라는 발언을 했다. 해당 내용은 원고에는 없었다. 이 남성은 도쿄 야스쿠니신사 낙서와 관련된 뉴스를 전달한 뒤 약 20초 동안 돌발 발언을 했다. NHK가 위탁 계약을 맺은 단체 직원인 이 남성은 2002년부터 NHK에서 원고를 중국어로 번역해 읽는 업무를 해 왔다. NHK는 중국인 남성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판단해 해당 단체에 항의했고, 이 단체는 남성과 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NHK는 “뉴스와는 관계없는 발언이 방송된 것은 부적절했다”며 “깊이 사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 인근 바다에 자국 선박을 보내는 한편, 상대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면 퇴거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2024.08.20 20:00:50
“아랫배 만졌어요”…아이 울리는 日 초등학교 건강검진, 무슨 일?
“아랫배를 만졌어요.”, “왜 탈의를 시키는 거죠?” 일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두고 나오는 말들이다. 검진을 담당하는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의문과 불만이 잇달으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 군마현 미나카미정(町)의 초등학교 두 곳에서 실시된 검진을 받은 복수의 학생들이 “하반신을 엿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전에는 없었던 검진이라 당시 양호교사가 의사에게 내용을 물었지만 문제가 된 행위는 계속됐고, 검진이 끝나고 울음을 터뜨린 아이들이 있었다. 미나카미정 교육위원회가 학부모를 상대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검진을 담당한 70대 의사는 “2차 성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이 계획하지 않은 검진 항목이었다. 사전에 학생, 학부모에게 설명도 없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행위가 있었다”며 사죄했고, 학교는 검진의를 바꿨다. 같은 달 기타규슈의 시립초등학교에서 진행된 검진에서는 “아랫배를 만졌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설명회에서 60대 의사는 “장기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지만 역시 계획에 없던 항목이었다. 상반신 탈의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5월 요코하마시에서 검진을 할 때 상의를 벗기는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SNS에 잇달았다. 시교육위원회 조사 결과 적어도 16개 학교에서 사전 설명없이 학생들에게 상반신 탈의를 요구했던 것이 밝혀졌다. 교육위원회 담당자는 “정확한 검진을 위한 의료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불안을 느낀 아이들이 검진을 받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학교 건강검진 시 조사항목을 학교보건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신장과 체중’, ‘시력과 청력’ 등 10개 항목이 필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실시 목적 등과 의무는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보호자 등에게 알린 뒤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문제가 됐던 장기 소리, 이차성징은 필수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고지와 동의가 필요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위원회, 의사단체가 나섰다. 일본의사회는 “학교와 의사가 협력을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항목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각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프라이버시, 심정을 배려한 검진 환경 정비”를 요구하는 통지문를 발송했다. 통지문은 검진 시 복장을 “원칙적으로 체육복이나 하의 착용”으로 규정하고 의사가 필요에 따라 손으로 만지는 진단을 하거나 청진기를 옷 속으로 넣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했다. 한 전문가는 아사히는 “아이들의 프라이버시 의식이 높아지면서 종래와 같은 검진이 계속되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며 “정확한 검진을 위해 (복장 규정 등에서) 무엇이 좋은 지를 조사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복장도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0 10:07:55
‘포스트 기시다’ 누구?… 10명 이상 출마 예상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이 다음달 치러질 당총재 선거 일정을 20일 공시하기로 함에 따라 선거전이 본격화된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20일 선거관리원회를 열어 다음달 20일, 27일 중 하나를 투표일로 정해 공시한다. 이에 따라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진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국회 다수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어 국정을 이끈다. 중견·신진 의원들 지지를 받는 40대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이날 처음으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가까운 의원들에게 출마 방침을 밝힌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후보에게 패배했던 고노 다로(河野太郎) 디지털상은 일찌감치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 1위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22일 지역구 돗토리현에서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 가미가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 등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출마가 예상된다. 지난해 말 불거진 비자금 파문으로 기존 6개 파벌 중 아소파를 제외한 5개가 파벌 해체를 선언한 상황이 이번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닛케이는 “파벌 해체로 각 의원이 자신의 의향에 따라 움직이기 쉬워졌다”고 분석했다.
2024.08.2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