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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열 기자의 최신기사

"35도 폭염에 에너지절약?"…일본 중앙관청 직원들 원성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환경이 되어 버렸다.” 일본 중앙부처가 밀집해 있는 도쿄 가스미가세키에서 요즘 자주 들리는 불만이다. 35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 청사의 냉방온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앙청사에서는 실내 온도를 28도 정도로 맞추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2021년 각의(내각) 결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해 세운 실행계획이 근거다. 실행계획은 “청사 에너지절약 대책으로서 ‘적절한 실내 온도 관리(냉방은 28도 정도, 온방은 19도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정했다. 중앙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다. 각 청사에 따라 사무실별 온도 관리가 가능하고, 신청하면 야간이나 주말에도 냉방을 사용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건물 전체 온·습도 관리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 덥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온도를 내릴 수 없는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장소에 따라 온도가 다르고, 어떤 곳은 30도를 넘기도 한다. 아사히는 “부탁이니 냉방을 더 해달라”는 국토교통성 직원들의 불만을 전하며 “일상적으로 더위를 느끼며 일하고 있다. 책상에 소형 선풍기 등을 두고 있지만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호소가 많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런 조치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정부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에 실내 냉방온도를 28도로 하도록 요청해 오던 걸 지난해 취소했다. 열사병이 사회문제화되면서 현재는 ‘건강 제일’을 위해 온도를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행계획을 담당하는 환경성 담당자는 아사히에 “온난화 대책을 위해 정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시원한 옷을 입는 등의 대책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4.07.27 09:20:31
“日, 교회 해산에 반사회단체 인식… 종교자유의 위기”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청구로 (일본인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반사회적 단체로 인식하게 됐다. 명백히 부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 23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서 한국 언론과 만난 다나카 도미히로(田中富廣) 일본 가정연합 회장의 의지는 단호했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습 사건 이후 가정연합이 지나온 시간을 “종교자유의 위기”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다나카 회장은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무엇보다 가정연합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심각한 피해에 마음 아파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330여건이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로는 협박전화를 비롯해 흉기를 동원한 협박, 가정연합을 반대하는 가족으로부터의 폭행 등 각종 피해는 1만건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신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은 괴롭힘, 회사에서의 차별과 배제 등도 심각했다. 가정연합에 속한 학생들이 화단 꾸미기 봉사활동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 화단에 있던 꽃을 뽑아가게 했던 일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례”라고 소개했다. 다나카 회장의 인터뷰 후 만난 고지마 기아키(小?希晶)는 “신자 2세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에서의 집단적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다나카 회장은 “과장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객관적 사실”이라며 “일본 미디어들은 결코 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나카 회장은 많은 일본인이 가정연합을 ‘반사회적 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데서 이런 상황이 시작됐고, 그것의 결정적 계기가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청구로 이어진 관계 단절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법인 해산은 형사사건만을 근거로 하는데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 해산청구에서) 민사사건까지 포함했다”며 “가정연합은 창립 이후 60년간 형사사건을 일으킨 적이 없고 2009년 이후 꾸준히 개혁을 추진해 와 민사와 관련된 재판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청구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해산명령청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후쿠모토 노부야(福本修也) 변호사는 “재판의 핵심 쟁점은 민사적인 이유가 종교법인 해산의 근거가 되는지의 여부”라며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의 현재 상황은) 어떤 흐름이 형성되면 논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 일본 사회의 독특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회장은 “지난 60년간 우리의 활동이 일본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반성도 하고 있다”며 “가정연합 해산명령청구를 종교 자유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3 20:29:08
[기자가만난세상] ‘안티’ 공존한 일본 유세장
지난 1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아키하바라역 인근 광장에 열린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의 유세 현장은 흥미로웠다. 그는 “(지난 임기) 8년간 146개의 정책 목표 중 90.3%, 139개를 실현하고 추진 중”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세를 지켜보는 도쿄시민들의 모습은 차분했다. 현직 지사로 당시 시점에서 3선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후보였으나 지지의 표시는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거나 간간이 “고이케 상”이라고 외치는 정도였다. 오히려 두드러진 건 ‘안티 고이케’였다. 공약달성률 90%를 주장하는 고이케 지사의 연설이 한창인 와중에 ‘공약달성 0 고이케’라고 적힌 커다란 종이를 들고 유세 현장을 오가는 이들이 있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의 현수막에는 ‘사요나라(안녕히 가세요) 고이케’라는 글자가 두드러졌다. 한 여성은 ‘극우 거부’라고 쓴 스케치북만 한 종이를 들고 있었다. 압권(?)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고함을 내지르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었다. 30여분간 진행된 유세 내내 현장 이곳저곳을 오가며 자신이 고이케 지사를,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도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전날 신주쿠에서 본 이시마루 신지(石丸伸二)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 ‘최강자의 숙명인가’ 싶어지기도 했다. 흥미로운 지점은 누구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약달성 0’, ‘사요나라 고이케’, ‘극우 거부’를 주장하는 이들은 유세 내내 자유로웠다. 경찰과 선거운동원 수십 명이 유세장에 있었지만 누구도 그들을 막지 않았다. 딱 1명, 내내 고함을 지르던 40대 남성이 제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제지’라기보다는 ‘요청’이었다. 선거운동원 한 명이 이 남성에게 여러 차례 다가가 지나치게 큰소리를 내는 것은 참아달라고 미소를 띤 표정으로 부탁했다. 고이케 지사의 유세 현장에 ‘고이케 반대’는 자연스럽게 표현됐다. 불편했을 것이다. 고함을 지르는 남성에게 자제를 부탁한 선거운동원의 미소는 최소한의 예의를 표현한 것일 뿐 진심일 리가 없다. 유세를 지켜보는 이들 중엔 고이케 지지자들도 꽤 있었겠지만 거부감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이들도 없었다. 명시적인 문제제기는 고이케 지사가 3선에 성공한 뒤 선거 과정을 되돌아보며 이런 행위를 방지할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게 다였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한 의견의 공존이다. 때로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고이케 반대’가 적극적으로 표현된 고이케 지사의 유세 현장에서는 그것이 지켜졌다. 충돌하는 의견이 토론을 거쳐 보다 나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본은 갖추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름’을 혐오 혹은 배척의 대상으로 두는 경우를 종종 본다.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의 정치 현실이 꼭 그렇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합동연설회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어떠한 반대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한 소위 ‘개딸’로 대표되는 야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다르다는 것이 혐오의 대상이자 폭력의 원인이 되는 한국 정치,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24.07.22 23:24:11
MS발 IT 대란에… 일본서도 항공기 운항·놀이공원 결제 등 차질
전세계 곳곳에서 정보기술(IT) 대란이 벌어져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항공기 운항 차질 등이 빚어졌다고 NHK방송,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19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오후 나리타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가항공사 제트스타 재팬의 국내선 탑승 수속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 일부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이륙이 늦어졌다. 제트스타 재팬은 오후 1시40분쯤 나리타공항을 포함한 일본 각지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탑승수속을 수작업으로 대체하면서 해당 창구에 몰려든 승객들로 긴 행렬이 만들어졌다. NHK는 “제트스타 재팬은 복구작업을 진행했지만 국내선 일부 노선에서 결항, 출발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항공(JAL)의 시스템 장애로 홈페이지에서 항공권 예약, 구입 등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유니버설스튜디오 재팬(USJ)은 놀이공원 내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 USJ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는 오후 1시30분쯤 발생해 2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로 이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MS는 이와 관련해 “서비스상 문제를 조치 중”이라면서 “‘MS 365 앱’과 관련된 영향을 해결 중”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MS 365는 오피스, 윈도, 보안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4.07.19 19:18:00
日 정부 “사이버 방어 위해 헌법 상 ‘통신비밀’ 일부 제한”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온라인 공간을 감시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통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헌법 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법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중요 인프라을 보호하는 행위로서 ‘공공의 복지’ 범위 내에 통신 비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구상이다. 통신정보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목적이 정당하고, 그 이외의 수단이 없으며, 필요 정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프라이버시와는 관계 없는 부수정보로 한정한다는 점도 명시할 계획이다. 또 통신사업자가 통신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법률행위’로 규정해 이와 관련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정부는 빠르면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등 통신의 비밀과 관계된 법률의 개정에도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구상에도 정보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밀 침해를 문제 삼은 이용자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아사히는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 수입,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우려가 뿌리깊어 ‘최소한의 필요’로 한다는 요건의 내용 등을 두고 국회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2024.07.19 10:44:59
일·대만 해경, 국교단절 후 첫 합동훈련 실시…“중국 견제”
일본이 대만과 수교를 중단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 해양경찰 간의 합동훈련이 실시됐다고 19일 보도했다. 중국 해경선이 일본, 대만 인근 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군사 훈련에까지 참여하는 것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대만 해순서(海巡署)는 전날 일본 지바현 보소반도 연안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무리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동·남중국해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한 것”이라며 “대만에 유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훈련 정례화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훈련에 참가한 대만 순시선 순호(巡護) 9호는 지난달 21일 출항해 태평양남서부 공해 상에서 불법 조업에 대응하는 국제 공동훈련에 참가했다. 이후 보급 등을 위해 지난 10∼17일 도쿄 오다이바 부두에 정박했다. 18일에는 요코하마항에서 출항한 헬리콥터 탑재 일본 순시선 사가미호와 해난구조를 상정한 정보공유, 수색해역 분담·조정 등의 훈련을 실시했다. 양측 해양 경찰은 꾸준히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간부들이 지난달 초순 대만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지난해 8월에는 대만 순시선으로 10년 만에 순호 8호가 도쿄항에 기항했다. 2017년 12월에는 양측이 해난구조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일본, 대만 해경의 밀착은 중국 해경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요미우리는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영해침입을 포함한 항행을 일상화하고 있는 중국 해경국은 올해 5월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합동군사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6월에는 일본과 미국, 필리인이, 지난달에는 일·미·한(한·미·일)이 해상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짚었다.
2024.07.19 07:21:07
일본 "중국, 대만 침공 시 1주일 안에 부대 상륙 가능"
일본 정부가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경우 빠르면 일주일 안에 지상부대를 상륙시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지난해 여름 약 1개월에 걸쳐 중국 내륙, 근해에서 진행된 중국군의 훈련을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요미우리는 “(중국군) 각 부대가 동시에 작전을 시행할 경우 대만 주변 해상, 상공 봉쇄부터 지상부대 상륙까지 수일 정도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분석 결과는 올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보고됐다”고 전했다. 중국군의 대만 침공은 △해군함정의 해상봉쇄 △대만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 △상륙함 혹은 수송헬기로 부대 투입 및 교두보 확보 △상륙함이나 민간 대형화물선을 통한 부대, 전차 투입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군의 개입을 지연시킬 방법도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중국군은 미군의 주력부대가 관여하기 전에 대만을 제압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무력공격과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을 벌여 미군 등의 개입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초단기전이 현실화되면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가가 초점이 된다. 일본의 경우 대만에 거주하는 2만 명 정도의 자국민 보호,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 등의 주민 피난이 과제이기도 하다. 요미우리는 “2016년 시행된 안전보장관련법에 기초해 자위대가 미군 함정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사태에서 자위대가 출동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초단기전의 경우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2024.07.18 10:17:03
日역사가 “사도광산, 강제동원 역사 보여줘야 진정한 평가”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보여줘야 사도광산의 평가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사도광산·조선인강제노동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역사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씨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은 일본이 어두운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와 니가타현, 사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한사코 외면하는 지점이다. 자료집은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및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인 인터뷰, 당시 상황을 전하는 자료 등을 모아 지난달 간행됐다. 17일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자료집에는 황민화(일왕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식민지 정책) 교육 등을 강요받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일본인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한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실상이 담겨 있다. 위험성이 높은 갱내 작업에 밥도 먹지 못한 채 투입되고, 광복 후 귀국해서는 폐건강 등이 악화된 사실도 전한다. 아사히는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은 가혹한 업무에 다수 배치됐다”며 “자료집에 실린 다양한 자료, 신문기사 등에는 낙반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선인 18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짚었다. 자료집 발간의 단서가 된 것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기숙사의 담배 배급 대장이었다. 여기에 남아 있는 이름을 단서로 삼아 한국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 그들의 가족을 만났다.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광산 직원들의 증언도 모으고, 담배를 배급했던 가게 주인들 간의 편지 등을 수집했다. 다케우치씨는 니가타현이 광산회사에서 받은 조선인 노동자 명부 사본을 요구하는 등 조사,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아사히는 “다케우치씨는 자료집에 실린 내용이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하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말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런 역사에 눈감아 버리려는 의지가 역력하다. 사도광산을 소개하는 관련 시설, 박물관에는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서술이나 자료가 없다. 메이지시대 이후 근대기의 광산 경영, 제련 기술 등을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다른 관계자는 아사히에 “조선인 노동자를 향한 태도의 근저에 있던 차별은 이제 헤이트스피치(증오연설)가 되고 있다”며 “이런 차별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우호관계는 만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4.07.18 06:00:00
일본인 연구자 “사도광산 강제동원 역사 보여줘야 진정한 가치 평가”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보여줘야 사도광산의 평가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사도광산·조선인강제노동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역사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씨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은 일본이 어두운 역사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와 니가타현, 사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한사코 외면하고 싶어하는 지점이다. 자료집은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및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인 인터뷰, 당시 상황을 전하는 자료 등을 모아 지난달 간행됐다. 17일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자료집에는 황민화(일왕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식민지 정책) 교육 등을 강요받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일본인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한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상황이 담겨 있다. 위험성이 높은 갱내 작업에 밥도 먹지 못한 채 투입되고, 광복 후 귀국해서는 폐건강 등이 악화된 사실도 전한다. 아사히는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은 가혹한 업무에 다수 배치됐다”며 “자료집에 실린 다양한 자료, 신문기사 등에는 낙반사고 등으로 사망한 적어도 조선인 18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짚었다. 자료집 발간의 단서가 된 것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기숙사의 담배 배급 대장이었다고 한다. 여기에 남아 있는 이름을 단서로 삼아 한국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 그들의 가족을 만났다.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광산 직원들의 증언도 모으고, 담배를 배급했던 가게 주인들 간의 편지 등을 수집했다. 다케우치씨는 니가타현이 광산회사에서 받은 조선인 노동자 명부 사본을 요구하는 등 조사,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아사히는 “다케우치씨는 자료집에 실린 내용이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하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말할 때 빠뜨려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런 역사에 눈감아 버리려는 의지가 역력하다. 사도광산을 소개하는 관련 시설, 박물관에는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서술이나 자료가 없다. 메이지 시대 이후 근대기의 광산 경영, 제련 기술 등을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다른 관계자는 아사히에 “조선인 노동자를 향한 태도의 근저에 있던 것은 차별이고 그것이 지금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헤이트스피치(증오연설)가 되고 있다”며 “이런 차별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우호관계는 만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4.07.17 11:21:47
中·日, 태평양 도서국 우군 확보 경쟁
일본, 중국 정부가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 지역 도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16∼18일 ‘일본·태평양제도 포럼 정상회의’(PALM)를 열어 해상 자위대 함정의 기항을 늘리기로 하는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고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공동행동계획 원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며 “일본 정부는 정상회의를 통해 미·중 대립의 최전선인 남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여를 심화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97년 이후 3년마다 개최돼 10회를 맞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의장을 맡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팔라우, 미크로네시아연방 등 16개 도서국·지역 정상 및 호주, 뉴질랜드 각료가 참가한다. 행동계획 원안은 “지역의 일체성을 존중하며 공통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한다”는 전제 아래 ‘평화와 안전보장’, ‘정치적 리더십과 지역주의’,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개발’, ‘기후변화’ 등 7개 중점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평화·안보 분야에서 “자위대 항공기·함정의 기항을 통한 방위 교류와 공동훈련 강화에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2022년 솔로몬제도와 안보협력을 체결하는 등 남태평양지역을 군사거점화하는 자세를 보여왔다”며 “해상 자위대 호위함의 기항 빈도를 늘리는 것으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도 도서국 정상들을 잇달아 초청해 우군 확보에 공을 들였다. 1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전날 중국을 찾은 제러마이아 머넬레 솔로몬제도 총리, 샬럿 살와이 바누아투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과의 우호 협력은 도서국들의 발전을 진심으로 돕는 것이며 제3자를 표적으로 삼거나 그 어떤 사익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입장에서 솔로몬제도, 바누아투는 태평양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이다. 중국은 솔로몬제도와는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바누아투에는 대통령궁을 지어 선물하는 등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24.07.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