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경우 이르면 일주일 안에 지상부대를 상륙시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지난해 여름 약 1개월에 걸쳐 진행된 중국군의 훈련을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요미우리는 “(중국군) 각 부대가 동시에 작전을 시행할 경우 대만 주변 해상, 상공 봉쇄부터 지상부대 상륙까지 수일 정도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중국군의 대만 침공은 △해군함정의 해상봉쇄 △대만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 △상륙함 혹은 수송헬기로 부대 투입 및 교두보 확보 △상륙함이나 민간 대형화물선을 통한 부대, 전차 투입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군의 개입을 지연시킬 방법도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중국군은 미군의 주력부대가 관여하기 전에 대만을 제압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무력공격과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을 벌여 미군 등의 개입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초단기전이 현실화하면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가가 초점이 된다. 일본의 경우 대만에 거주하는 2만명 정도의 자국민 보호,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 등의 주민 대피가 과제이기도 하다.

일본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통신 흐름이 25배 가량 급증하면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16일 NHK방송에 따르면 철강 기업 JFE스틸은 제철소의 생산설비 등이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품 검사공정 라인을 재현한 시설을 만들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스스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는 것이다. 컨베이어 벨트나 로봇팔 등의 통신상황을 보고 공격을 받은 기기를 특정하는 방업을 배워 공장 전체가 멈추는 걸 막는 목적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NHK에 “기기의 고장과 사이버 공격을 구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현장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최대 포인트”라고 말했다. 미쓰비시전기, NTT커뮤니케이션은 인공지능(AI)이 통신량, 통신 빈도 등을 기초로 사이버 공격을 감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공격 패턴을 토대로 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지금까지 없었던 패턴에도 대응할 수 있다. . 일본 기업의 이같은 대응은 사이버 공격이 급격히 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연구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통신은 2014년과 비교해 25배 증가했다. 14초에 1건의 공격이 발생하는 꼴이다. 실제 출판업체 가도카와, 광학유리업체 호야 등이 사이버 공격으로 서비스, 생산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해 평상시 민간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이다. NHK는 “수집한 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독립성이 높은 제3자 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하던 예전과 달리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15일 일본 도쿄 시부야역에서 만난 가와하라 요시아키(川原義昭)씨는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국내 여론의 반응을 이같이 전했다. 가와하라씨는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국 일제(一齊)행동 집회’를 이끌고 있다. 가정연합 신도인 그는 지난해 거주지인 지바에서 아내와 함께 항의 캠페인을 넉 달 이상 진행했다. 이 캠페인을 계기로 일본 각지에서는 가정연합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로 두 달에 한 번씩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시부야역 인근 광장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은 “신앙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청구는 한 종교단체의 해산문제를 넘어 일본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는 문화공연에 이어 가정연합 신자를 부모로 둔 2세들의 연설로 이어졌다. 연단에 오른 20대 여성은 “2세로 태어나 행복하다”며 “2세들을 피해자로 몰아가는 행태는 사실과 다르다는 2세들의 목소리를 모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범인의 범행 동기가 가정연합 신자인 어머니의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가정연합 2세들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왜곡된 여론이 형성됐다. 가와하라씨는 “이번 집회를 연 이유 중 하나도 2세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가정연합에 반사회적단체라는 딱지가 붙어 앞으로 2세, 3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반사회적단체의 아이들로 낙인찍히는 일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2세 신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시부야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청구가 차별과 편견, 정치적 의도하에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돌렸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일본 정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와 사법부의 수용을 ‘일반적 규범’(norm)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 국무부 보고서의 이 같은 평가는 일본 정부가 형법 위반 건에 대해서 취해온 해산 명령 청구를 민법에 근거해 청구한 것은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은 2015년 등재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산업유산)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포함한 산업유산에서 일제강점기 징용된 조선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점을 지적하며 등재를 반대했었다. 사도광산을 두고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상당한 논란 끝에 일본은 강제노동 사실을 포함한 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등재에 성공했다. 사도광산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나서는 더 자주 한국 언론은 일본이 당시의 약속을 지켰는지를 점검했다. 공통된 결론은 ‘아니다’였다. 도쿄 신주쿠구 총무성 제2청사 별관 내에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있다. 산업유산과 관련된 사료수집, 조사연구, 공보활동, 교육·연수 등의 중심인 이곳의 메시지가 곧 산업유산에 대한 일본의 태도다. ‘존(ZONE) 1·2·3’으로 나뉜 전시실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산업유산은 “우리나라(일본)의 중공업에서 일어난 큰 변화, 국가의 질을 변화시킨 반세기 산업화”의 증거다. 강제노동과 관련된 내용은 존3에 모아뒀다. 군함도에서 일하거나 살았던 사람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 군함도 생활을 보여주는 영상, 사진 자료, 월급 봉투 등이 전시돼 있다. 정보센터는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것에 수반된 억압과 차별, 폭행 등은 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증언이라며 “(한국인, 일본인 노동자 간에) 연대감이 강했다. 조선인은 목숨을 의지한 동료였다”고 주장한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 부당한 대우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가장 뚜렷한 것이 40여장의 월급봉투다. 봉투 겉면에 잔업수당, 가족수당, 야근수당이 표시돼 있다. “억압당했다는 인상을 없애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전시물도 눈에 띈다. 정보센터에 반성은 없다. 급속한 산업화를 일궈낸 영광의 역사만 가득하고 산업유산에 포함된 군함도를 포함한 일본 각지 23개 현장은 조선인, 일본인의 동료애가 넘쳐난 현장처럼 포장돼 있다.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정부의 협상이 한창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회원국 모두의 동의로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관례상 일본에게는 한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등재 판단에 결정적 기준을 제시하는 유네스코 자문기관 이코모스는 사도광산에서 채굴이 이뤄졌던 모든 시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는 취지의 권고를 이미 내놓았다.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도광산의 문화재적 가치는 인정했다. 등재 자체를 막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그렇다면 산업유산 사례처럼 강제노동과 관련된 사실을 전하는 모종의 조치를 일본이 약속하고 등재에 이르는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일본에게서 어떤 약속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산업유산 사례와 달리 그 약속이 등재 후에도 제대로 지켜지도록 담보하는 방안은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윤석열정부가 역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떠오른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이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 해결 과정이 그랬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일본 정부의 사죄 표명을 바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가 급속히 전환되자 정부는 더 밝고, 새로운 미래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일본의 왜곡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힘을 잃어가는 듯 보인다. 한·일 양국의 건강한 미래가 과거와 별개일 수는 없다. 군함도의 강제노동을 영광스러운 일본 근대화 역사의 일부인 양 포장한 산업정보유산센터를 보고 나면 짜증과 분노가 치미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도광산은 어떤 결론을 맞을까. 등재 여부는 이번 달 말 결정된다.

일본 정부가 1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레이와(令和) 6년(2024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평가하며, 북한은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중국은 “지금까지 없어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장래 (일본이 위치한) 인도태평양지역, 특히 동아시에 발생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주목된다. 북·러, 중·러 간 군사 협력에 보다 강해진 경계심을 드러낸 것도 눈에 띈다. 한국과 관련해선 2023년에는 없던 “국제사회에 있어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긍정적 표현을 넣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층 가까워진 양국 관계를 반영했다. 하지만 방위백서 발간 때마다 논란이 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라는 억지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했다. 2005년 이후 꼭 20년째다. 방위백서는 독도 관련 서술, 그래픽 등을 이용해 지난 20년간 이런 억지를 더 자주, 명확하게 조금씩 키워 왔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상 과제” 독도를 두고 “우리나라 고유영토” 운운하는 서술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큰 틀에서 정리한 백서의 첫 머리 ‘개관’에 나온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보상 과제가 많은 지역”이라면서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4개섬’)와 함께 독도를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는 문제로 주장했다. 2005년 이후 줄곧 이어진 억지인데 그 이전에도 독도를 분쟁대상 지역으로 간주했다. 2004년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라고 썼다. 2005년부터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더해 도발수위를 높인 것이다. 2019년 독도 관련 서술이 러시아의 일본열도 주변 군사동향과 관련해 추가된다. 이 해 7월 “(러시아의) A-50 조기경계관제기 1대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해 상공을 침범했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사격을 했다”며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한 한국정부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시마네현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이니 그 영공에 침입한 러시아기에 한국정부가 대응한 것이 잘못이라는 논리다. 2020년에도 같은 서술이 보인다.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2021년에는 방위 협력, 교류에 대해 설명하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와 함께 “다케시마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훈련”을 “한국 방위당국에 의한 부정적인 대응”으로 표현했다. 이듬해에도 비슷한 서술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발간된 2023년 백서에는 빠졌다. ◆그래픽으로 시각화한 ‘다케시마’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지도를 활용한 그래픽에서도 선명하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고유영토” 운운하는 개관의 첫번째 그래픽 ‘우리나라 주변 안전보장환경’이란 제목의 그래픽이다. 이 그래픽은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문제”를 중국의 해양 진출, 대만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과 함께 일본의 주요한 안보 불안 요소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한 페이지 전체에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억지에 일본이 얼마나 진심(?)인지가 엿보인다. 이 그래픽은 2011년 ‘우리나라 주변 안전보장사상(事象)’이란 제목의 것과 흡사하다. 여기서는 방위정책을 설명하는 보충 자료로서 반페이지 정도 크기로 넣었다는 점이 다르다. 또 하나 두드러지는 것이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그래픽이다. 육·해·공 자위대의 주둔지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독도를 굳이 넣어야 하는 싶은 생각이 든다. 자위대가 없는 다른 작은 섬들이 표시되어 있지만 명칭을 밝히지 않은 것과 달리 독도에는 ‘다케시마’라고 적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그린 게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海·空域)에서의 감시경계 이미지’란 제목의 그래픽은 자위대가 평상시에도 독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강조했다. 백서는 “자위대는 각종 사태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평소부터 영해, 영공과 그 주변 해·공역에 대한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를 하고 있다”는 설명에 이 그래픽을 맞물렸다. 2011년에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의 경계 감시에 대하여’란 제목의 칼럼에서 비슷한 그래픽이 있는 데 여기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더해왔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방공식별구역(ADIZ)를 설명한 그래픽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ADIZ는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지역에 설정하는 공중구역으로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외국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무단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한다.

지난 1일 일본 대형보험회사 메이지야스다생명이 2027년부터 희망자에 한해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라 정년을 늘리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는 일본의 현재를 보여주는 사례다. 인력부족이 심화되면서 고령자가 빠지면 노동현장을 유지할 수 없는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본에선 여전히 정년을 60세로 하는 기업이 많지만 최근 들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60세를 넘으면 일단 퇴직을 한 후 재고용을 하거나 아예 65세로 연령을 높이는 회사가 많아졌다.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년연령을 높인 적이 있는 회사 비율은 26.9%에 이른다. 도요타자동차는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재고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한다. 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을 낮추는 것에도 변화가 뚜렷하다. 기타큐슈시의 다카다공업소는 2021년 정년을 65세를 높이는 한편 정년 후 재고용하는 직원의 임금 삭감률을 기존의 40% 정도에서 10%로 크게 낮췄다. 일본의 연령별 인구구성, 취업률을 보면 이 같은 상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기준 총인구(약 1억2400만명) 중 65세 이상은 약 3600만명으로 역대 최고인 29.1를 기록했다. 같은해 65∼69세의 취업률은 52%에 달했다. 중국 역시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다.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은 사무직 55세, 생산직 50세다. 하지만 수십년간 유지해온 이런 시스템으로는 60세 이상이 2억8000만명(총인구의 19.8%, 2022년 기준)에 달한 상황을 버텨낼 재간이 없다. 중국 당국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60세 이상 베이비부머(1946∼1964년 출생) 인구가 지난해 기준 약 7000만명이다. 이들이 은퇴하면 개인서비스, 청소, 건설 등 각 분야에서 인력부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70대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 사회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년이 가까워지면 원격 근무, 시간제 근무 등 근무방식 다양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치러진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2위로 낙선한 이시마루 신지(石丸伸二·사진) 전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선거 이후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할 무렵만 해도 이시마루 전 시장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으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졌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그의 가두연설 장면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돼 선거 고시 이후 일주일간 시청 횟수가 1억2000만회를 넘었다. 이시마루 전 시장은 165만8363표를 얻어 낙선했으나 입헌민주당 등 야권의 지원을 업은 렌호(蓮舫) 전 의원(128만3262표)을 40만표 가까운 차이로 따돌렸다. 일본 언론들은 ‘이시마루 쇼크’라고 표현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큰 성과를 거둔 그가 중앙정치에 도전할 경우 정치불신이 강한 무당파층을 흡수하며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자민당 관계자는 “압도적으로 많은 도쿄도 내 무당파층에 침투한 이시마루 전 시장이 이번 선거의 승자”라고 평가했다.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시마루 전 시장은 중앙정치 진출도 선택지 중 하나라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지역구인 히로시마 1구에 도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승자.” 지난 7일 치러진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2위로 낙선했지만 이시마루 신지 전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시 시장에 대한 관심은 선거 이후 오히려 높아졌다. 기성정당에 기대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160만 여 표가 얻은 그가 중앙정치에 도전할 경우 정치불신이 강한 무당파층을 흡수하며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선거 운동이 시작할 무렵만 해도 이시마루 전 시장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3선에 도전하는 고이케 유리코 지사, 유일한 대항마로 꼽힌 렌호 전 의원 두 스타 여성정치인의 맞대결에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돌풍이 일기 시작했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그의 가두연설 장면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연일 확산됐다. 선거 고시 이후 일주일간 이시마루 전 시장과 관련된 영상이 약 700개가 올라왔고, 시청 횟수는 1억2000만 회를 넘었다. 이시마루 선거 캠프는 애초 50∼60만 표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온라인상의 뜨거운 반응에 150만 표로 상향 조정했다. 결과는 165만8363표였다. 3선에 성공한 고이케 지사의 291만 여 표에는 한참 못미치지만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야권의 지원을 업은 렌호 전 의원(128만3262표)을 40만 표 가까운 차이로 따돌렸다. 일본 언론들은 ‘이시마루 쇼크’라고 표현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도쿄도 내 무당파층에 침투한 이시마루 전 시장이 이번 선거의 승자”라고 평가했다. 아사히는 “도지사 선거에서 인터넷 상의 지지가 많은 표로 연결된 첫 후보”라는 전문가의 평가를 전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시마루 전 지사의 향후 행보다. 지난 7일 고이케 지사의 완승을 예상하는 언론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그는 향후 행보의 선택지로 중앙정치 진출을 꼽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역구인 히로시마 1구에 도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 요미우리는 “(이시마루 전 시장이) 중앙정치 진출을 목표로 하면 기성정당에 대한 비판적인 유권자를 끌어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7일 동시에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 도쿄도의회 9곳 보궐선거가 일본 여·야당 모두에 큰 과제를 남겼다. 도쿄도지사 선거 승리를 정권교체의 지렛대로 삼으려 했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전략은 오판이었음이 드러났고, 도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자민당은 파벌 비자금 조성 파문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도지사 선거는 291만여표(득표율 42.8%)를 얻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현 지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고이케 지사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혔던 렌호(蓮舫) 전 의원은 128만여표(〃 18.8%)를 얻어 이시마루 신지 전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 시장(165만여표, 24.3%)에 뒤진 3위에 머물렀다. 자당 소속이었던 렌호 전 의원을 지원한 입헌민주당은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기대가 컸다. 지난 4월 중의원 보궐선거, 5월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에 이긴 터라 도쿄도지사 선거도 승리해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다. 핵심 전략은 고이케 지사와 그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자민당의 파벌 비자금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자금 문제로 확산된 정권 비판여론은 중앙정치와 인연이 많지 않은 이시마루 전 시장 지지로 이어졌다는 게 선거결과로 나타났다. 공산당과 손을 잡고 선거를 치른 것이 패착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공산당과의 연대가 무당파층의 지지를 멀어지게 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도지사선거 결과에 따라 입헌민주당 내에서 책임론이 나올 수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도지사 선거 결과에서는 안도했지만 결원이 생긴 9곳에서 치러진 도의회 보궐 선거 결과가 뼈아프다. 결원 발생 전 자민당은 5석이었고 고이케 지사가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지역 정당 도민퍼스트회와 무소속이 각각 2석이었다. 자민당은 8곳에 후보를 내 4석 이상 가져온다는 걸 목표로 했지만 2곳에서만 이겼다. 특히 이타바시구, 시나가와구, 하치오지시 등 6곳에서 자민당 후보와 입헌민주당 또는 공산당 후보가 싸우는 여야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차기 중의원 선거의 전초전이 될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이 때문에 도의회선거가 도지사선거보다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무당파층이 많은 도쿄에서의 선거는 총선의 향방을 점칠 수 있는 선행지표가 된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지금 중의원 선거를 하면 참패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당 직무 정지 징계를 받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전 정무조사회장의 지역구인 하치오지시에서의 패배는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차가운 시선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한 소장파 의원은 “하기우다 전 정조회장은 비자금 문제의 상징”이라며 “하치오지의 참패는 2패의 충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도의회 보궐선거의 참패로 기시다 총리의 9월 당총재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중견 의원은 아사히에 “이대로는 나도 다음에 낙선이라는 엄중한 목소리를 매일 듣고 있다”며 “당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5일 대규모정보 유출 문제로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 라인야후가 지난 1일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지도가 이뤄졌던 각 사항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내용이 제시돼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증기반 분리, 네트워크 분리 등 안전관리 개선 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며,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축소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책정됐다”며 “보안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대응이 진전됐다”도 말했다. 라인야후 측이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단기적으로는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부탁했으며,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라인야후와 네이버 간 보안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예컨대 네이버가 사실상 일본 이용자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라인야후가 네이버 측의 일본 이용자 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경우, 라인야후가 위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 듯하다”면서 “라인야후가 문제의 중대성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읽을 수 있어 평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인야후는 지난 1일 총무성에 낸 보고서에서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이 회사(A홀딩스)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지만, 현재 양사는 단기적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라인야후는 또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를 애초 계획보다 9개월 앞당겨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네이버,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업무 위탁은 내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총무성은 지난해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라인야후의 개인 정보 51만여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난 3∼4월 라인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돼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