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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효고현 지사 비위 고발 공무원 사망…“내부고발 시스템 정비해야”
지난 3월 일본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가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문서를 배포했다 징계를 받은 효고현 고위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효고현 A국장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A국장은 지난 3월 직원들에 대한 갑질, 효고현 내 기업들부터의 물품 수수, 현청 직원의 선거 운동 개입 등 사이토 지사의 비위행위를 7가지로 정리한 문서를 현의회, 언론에 배포했다. 같은 달 27일 사이토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A국장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얼마남지 않았던 A국장의 정년 퇴직 인사를 취소했고, 고발문서를 업무시간 중 작성했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으로서 실격”이라고 비난했다. 자체 조사를 실시한 효고현은 지난 5월 “고발문서의 핵심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고 A국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현의회 의원 일부가 자체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여름 사이토 지사가 현 내의 가전 회사를 방문했을 때 동행했던 간부가 커피메이커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이토 지사는 제3 기관의 재조사 의지를 표명했으나 반발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권한이 보다 강한 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A국장은 19일 특별위에 출석해 증언을 할 예정이었다. A국장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토 지사를 옹호했던 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초동 대응이 뼈아프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일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이토 지사에게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지사를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효고현 노동조합은 이날 사이토 지사의 사직을 요구했다. 아사히는 조직 내의 부정을 개선, 시정하는 내부고발은 ‘공익신고’로 불리고 고발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이 “안심하고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정비할 지를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고발자가 수사를 받거나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가고시마현 경찰의 간부가 내부문서를 외부에 제공해 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간부는 재판에서 “현경 본부장의 비위 은폐를 고발하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청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공익제보와 관련된 재판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해고, 정직, 인사이동, 감봉 등 제보에 따른 불이익이 쟁점이 된 재판은 84건으로 이 중 44건은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또 일본 정부는 행정기관의 경우 내부고발 창구를 기관 내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효고현을 포함한 18곳은 따르지 않고 있다. 아사히는 “지난해 12월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내부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2448개사 중 30%가 신고 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며 민간의 내부고발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07.10 11:28:48
NHK “고이케 日 도쿄도지사 ‘3선 당선’ 확실시”
7일 일본 수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71·사진) 현 지사의 3선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NHK 출구조사에서 고이케 지사의 예상 득표율은 40%를 넘어 20%대 초·중반에 그친 렌호(蓮舫) 전 참의원(상원) 의원, 이시마루 신지(石丸伸二) 전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 시장을 큰 표 차이로 제칠 것으로 예측됐다. 투표율은 오후 7시30분 기준 39.26로 지난 선거보다 1.94%포인트 높았다. 고이케 지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기자들을 만나 “3기째 도정의 리더를 맡게 돼 중책을 통감한다”며 “도쿄도 개혁을 업그레이드해 도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의 지지를 받아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지원을 받은 렌호 전 의원과 사실상의 여야 맞대결을 펼쳤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조성 파문이 고이케 지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으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난 2기, 8년간의 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체로 60%를 기록해 승리가 예견됐다. TV 메인 앵커로 지명도를 높인 고이케 지사는 정계에 진출해 참의원과 중의원(하원) 의원, 방위상, 환경상,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 등을 지냈다. 2016년 도쿄도 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성 최초로 도쿄지사가 됐으며 2020년 재선됐다. 선거 기간 중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을 추모하는 행사에 기존 입장을 유지해 앞으로도 추도문을 송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우익 성향을 드러냈다.
2024.07.08 00:32:28
“한·일·호·뉴질랜드, 나토정상회의서 젤렌스키와 만남 추진” [특파원+]
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정상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이 추진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나토정상회의에 맞춰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 우크라이나를 더한 5개국 첫 정상회의를 11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인도태평양파트너(IP4)로 불리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초대를 받은 네 나라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4개국과 나토의 정상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가짜정보 대책, 사이버, 신흥기술 4개 분야에서 협력강화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지난 5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나토의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2024.07.07 09:00:05
요미우리 신문 “중국, 일본 대륙붕 해역에 또 부표 설치”
일본 최남단 오키토리섬 북쪽에 있는 대륙붕 해역에 중국이 부표를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해당 수역에 대해 “일본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고 설명하며 일본 정부가 중국의 부표 설치 목적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키노토리섬 북쪽에 있는 대륙붕 시코쿠카이본 해역에 지난달 중순 중국 당국의 샹양훙22호가 부표를 설치했다. 시코쿠카이본 해역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둘러싸인 곳으로 면적이 37만8000㎢에“ 달한다. 요미우리는 “주변에 섬이 없어 EEZ 바깥이지만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12년 오키노토리섬을 기점으로 한 일본 대륙붕으로 인정했”며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일본은 이 해역에서 탐사, 자원개발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륙붕은 EEZ와 달리 상부수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는 건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해당 해역에는 해저 희귀금속을 포함한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부표 설치가 해저 탐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유엔 조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요미우리의 주장이다. 중국은 오키노토리섬이 “섬이 아닌 바위로 일본의 대륙붕이나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양조사나 군사훈련을 반복해 왔다. 양국은 지난해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 중국이 해양조사용 부표를 설치하며 충돌한 적이 있다. 요미우리는 “부표로 수집한 파도 정보 등을 인공위성으로 송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즉시 철거를 요구했지만 중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24.07.05 10:35:30
日 언론 "日·나토, 정보전 대응 협력체계 갖춘다"
일본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안보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허위정보 대책에 관한 전략대화 틀을 만들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0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의에서 합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SNS를 통해 허위정보를 흘리고 상대를 혼란하게 만드는 정보전이 활발해진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볼로디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국으로 도망쳤다”는 허위정보가 나돌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이우에서 “나는 여기에 있다”며 동영상을 내보내며 항전의지를 드러낸 적이 있다. 아사히는 “정보전이 전황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어 일본, 나토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양측은 지난해 사이버 방위, 우주안보, 군축·불확산 등 16개 우선적 협력 분야를 정한 ‘일·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고 여기에 허위정보 대책도 한 분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밀정보 공유를 강화야한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한다”며 “일본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짚었다. 나토정상회의는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3년 연속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등이 초대돼 각국 정상이 회의에 참석한다.
2024.07.05 08:56:34
[기자가만난세상] 오버투어리즘 깨운 홋카이도 경적
최근 일본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관광이다. 올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수는 4월에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거리에 넘쳐난다 싶을 정도의 관광객들은 이 나라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동시에 ‘오버투어리즘’은 큰 골칫거리다.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질서 위반, 경관 훼손, 사유지 침범 등의 문제가 잇따르자 관광객에게 돈을 더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까지 논의하며 ‘관광객 줄이기’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대표적인 곳이 후지산이다. 기념촬영 명소로 꼽힌 야마나시현 가와구치코 한 편의점 앞에는 후지산 경관을 가리는 검은 장막이 등장해 화제다.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2월 겨울 관광지로 유명한 홋카이도에 가족여행을 가서 들은 세상 짜증스런 자동차 경적소리를 잊을 수 없다. 여행 2일 차, ‘크리스마스 트리’란 이름으로 유명한 곳을 찾았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이 생긴 나무 한 그루가 완만한 곡선의 눈 덮인 언덕과 어우러져 만드는 묘한 분위기로 유명세를 타는 모양이었다. 관광버스 여러 대에서 내린, 얼핏 봐도 100여명은 됨직한 관광객들은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행의 흥겨움으로 들썩이던 그곳에 경적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더니 점점 가까워졌다. 관광객들이 몰린 지점을 빠르게 지나 시야에서 사라지기까지 1분 정도 계속된 경적은 시골 마을의 한적함과는 너무 괴리가 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자동차로 넘쳐나는 도쿄는 물론 서울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소리는 기계음에도 감정을 실을 수 있다는 걸 일깨웠다. 사람이 많긴 해도 천천히 주행하면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한 건 관광객을 향한 적대감의 표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크리스마스 트리에 오기까지 적잖이 보았던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일본어와 병기한 경고판 문구도 심상치 않았다. ‘사유지 출입 금지. 무단 침범 시 경찰에 체포.’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유명 관광지가 오버투어리즘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 이동이 극도로 제한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지라 상황 변화가 더욱 극적으로 느껴진다. 거주민, 관광객 모두가 불쾌한 이런 상황은 어쩌다 생긴 것일까. 해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오버투어리즘이 별것도 아닌 것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된다.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처리하는 것,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는 것,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 등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강조하는 게 새삼스럽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일상적으로 지키는 기본만 떠올리면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문제는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관광객 분산, 교통체계 변화 혹은 확충, 엄격한 단속시스템 정비 등 당국의 조치가 더해져야 할 텐데, 이중가격제니 장막 설치니 하는 건 치사스럽기도 하고 행정의 근시안적 답습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실효성,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종의 자해이기도 해서 그렇다.
2024.07.04 23:05:48
일본 도쿄지사 선거 ‘1강 2중’… 고이케 3선 오를까
“8년간 146개의 정책 목표 중 90.3%, 139개를 실현하고 추진 중입니다.” 지난 1일 저녁 6시쯤 일본 도쿄 지요다구 아키하바라역 인근 광장,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현 지사가 7일 실시되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한 3선 의지를 불태웠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연설을 듣던 사람들 중엔 ‘고이케 상’을 외치며 지지를 표시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반감도 상당한 듯 ‘공약 달성 0 고이케’, ‘사요나라(안녕히 가세요) 고이케’, ‘극우 거부’ 등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연설장 주변을 도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같은 시각 에도가와구 니시카사이역에선 고이케 지사의 가장 강력한 상대 렌호(蓮舫) 전 참의원이 가두연설회를 열어 맞불을 놓았다. 하루 전인 1일 낮 12시, 신주쿠구 신주쿠역 인근에선 이시마루 신지(石丸伸二) 전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시 시장이 청중들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것을 독려하며 주변에 자신을 많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한 40대 회사원은 “중앙 정치권에 많이 기대는 고이케나 렌호보다는 참신한 것 같다”며 호감을 보였다. 역대 가장 많은 56명이 입후보한 도쿄도지사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 이후 더욱 짙어진 정치 염증을 의식해 각 후보가 정치색 탈피를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야 맞대결 구도인 선거의 결과에 따라 일본 정치권이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4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지사 선거는 고이케 후보가 선두를 잡고, 렌호 후보와 이시마루 후보가 추격하는 판세를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자체 분석결과를 종합해 “고이케 후보가 안정적인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지난 8년간 고이케 도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60%를 넘었다”고 전했다. 도쿄신문도 “고이케 후보가 리드하고 렌호 후보에 이어 이시마루 후보가 뒤를 쫓는 상황”이라는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고이케 후보는 첫째아이 보육료 무상화, 0~18세 월 5000엔(약 4만2000원) 지급 등 그간의 실적을 어필하는 한편 안전한 도쿄 건설, 육아·교육 지원 보강, 고물가 대책 등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렌호 후보는 행정개혁,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강조한 ‘7개의 약속’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시마루 후보는 기성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한 두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지난해 불거진 뒤 지금도 일본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자민당 파벌 비자금 조성 스캔들에 비판적인 민심이 선거결과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스캔들 당사자인 자민당,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당 후보를 내지 않고 고이케 후보를 밀고 있지만 이를 공표하지는 않는 방식을 택했다. 자민당 지원이 득될게 없다는 걸 확인한 최근 연이은 선거 패배를 거울 삼아 정당 색깔을 최대한 빼겠다는 계산이다.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의 지원을 업고 있는 렌호 후보는 이런 점을 공략 중이다. 그는 선거 운동을 하며 “자민당이 응원하는 사람에게 절대 지지 않고 싶다”고 호소해 왔다. 중앙 정치와 인연이 적은 이시마루 후보가 두 경쟁자를 공격하는 데는 기성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을 의식한 면이 크게 작동하고 있다. 같은 날 투표가 진행되는 도쿄도의회 9곳 보궐선거도 마찬가지다. 9곳 중 8곳에 후보를 낸 자민당은 4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지사 선거보다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이케 후보가 리드하는 도지사 선거 판세가 자민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정치색이 전면에 드러나는 도의회 선거의 성격상 도지사 선거와 다른 민심이 작동할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 패배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선거의 얼굴’로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대패하면 기시다 정권은 끝”이라는 자민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2024.07.04 19:37:17
“‘포스트 기시다’는 나”… 발 빨라진 日 잠룡들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거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0∼20%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당내 주자 행보가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설 의지를 드러낸 후보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 등이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등도 유력 주자로 꼽힌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총재 선거에 4번 출마했고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일본 언론들의 차기 총리감 여론조사에서 늘 선두로 꼽힌다. 하지만 자민당 내 대표적인 비주류로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총재 선거와 관련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NHK방송은 “스가 전 총리는 (자민당 파벌 비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된) 정치자금 문제에서 기시다 총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총재 선거를 통해 혁신감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보여 왔다”며 “이시바 전 간사장은 총재 선거 입후보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현재 자민당 2인자 역할을 하고 있고 옛 모테기파(현재는 해체)를 이끌어 당내 입지가 탄탄한 게 장점으로 꼽힌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와 함께 기시다 정권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파벌 비자금 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을 두고 갈등하며 기시다 총리와 사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3년 전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지원으로 당내 국회의원 득표 2위에 올라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 매년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하는 극우 색채가 강한 정치인이다. 하지만 강력한 후원자였던 아베 전 총리의 부재로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지통신은 이날 “입후보에 필요한 추천인 20명을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고노 디지털상은 지난달 26일 자신이 속한 아소파 수장인 아소 부총재에게 출마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기시다 총리의 행보도 빨라지는 양상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6, 27일 당내 의원들과 잇달아 모임을 가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두고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지지 기반 만들기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한 중진 인사는 “파벌 없는 총재 선거에서 싸우기 위해 (기시다 총리가) 다양한 발판 마련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기 총재 선거가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두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달 30일 “총재 선거까지는 날짜가 꽤 남았는데 스타트가 너무 이르다”는 견해를 보였다. 니카이 전 간사장은 스가 전 총리와 함께 비주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로 파벌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의원 약 40명이 속한 파벌 ‘니카이파’를 이끌었다.
2024.07.02 21:00:00
주말까지… 학부모 갑질에 속 끓는 일본 교사들
“평일 밤이나 주말에도 보호자 대응에 쫓겼다.” 일본 간토 지방 한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의 고백이다. 과도한 요구나 불만을 표출하는 학부모들의 존재가 일본 교사들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갈수록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공립학교공제조합’의 지난해 조사에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강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응답자가 11.7%를 기록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강한 스트레스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 응답자 비율은 조사가 시작된 2016년 8.9%를 기록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휴교가 계속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공제조합이 2016∼2022년 조사를 통해 확보한 172만명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건 보고서 작성 등 ‘사무적 업무량’이었다. ‘대처가 곤란한 아동·학생에 대한 대응’, 학교 업무를 분담하는 ‘교무 분장’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 대응’은 4번째로 많은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증가세가 뚜렷하다. 도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 교사는 요미우리에 “최근 학부모의 불합리한 요구, 고압적인 태도가 늘었다”며 “교육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라는 점을 내세워 주저없이 불평, 불만이나 분노를 터뜨린다”고 털어놨다. 요미우리는 “학부모 대응에 피폐해지는 교직원이 늘어 있어 부담을 줄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4.07.01 06:00:00
소설 ‘피와 뼈’ 작가 재일교포 양석일 별세
소설 ‘피와 뼈’ 등 재일코리안(일제강점기 이래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후손) 사회를 생생하게 그린 작품으로 한국에도 이름이 알려진 재일교포 2세 작가 양석일씨가 6월29일 일본 도쿄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7세.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난 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시잡지 ‘진달래’의 동인으로 활동했다. 인쇄소 경영을 위해 빌린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기도 했다. 1981년 택시 기사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쓴 ‘광조곡’(훗날 ‘택시광조곡’으로 제목이 바뀜)으로 소설가로 데뷔했다. 재일코리안 절도단을 소재로 한 ‘밤을 걸고’(1994년작)는 일본 최고 문학상으로 꼽히는 나오키상 후보에 올랐다. 자신의 아버지를 모델로 극도의 폭력적인 남성의 영광과 추락을 그린 ‘피와 뼈’(1998년작)로 야마모토슈고로상을 수상했다. ‘택시광조곡’은 재일교포인 최양일 감독에 의해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됐고 ‘피와 뼈’는 동명의 영화로 제작됐다. 태국의 아동학대, 매매를 소재로 2002년 발표한 ‘어둠의 아이들’은 2008년 사카모토 준지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 한국에서 2010년 개봉했다. 그 외 작품으로 ‘밤의 강을 건너라’, ‘자궁 속의 자장가’, ‘단층 해류’, ‘족보의 끝’, ‘Z’ 등이 있다.
2024.06.30 2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