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가 “연내 네이버와의 시스템을 분리하겠다”며 관계 단절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18일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보안 대책 강화와 관련해 “당사(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사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으나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 웹사이트 검색 개발 인증에서 위탁 협력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 대책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공표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모회사의 자본 관계 변경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행정지도에 근거해 모회사 등에 대해 검토 요청을 당사가 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에 대해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해 무언가 움직임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자와 CEO는 지난달 8일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우리는)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주총에서 라인야후의 이사회 개편이 승인돼 이사회 내 유일한 네이버 측 인사로 ‘라인의 아버지’로 통했던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CPO)가 물러났다. 라인야후는 신 CPO를 제외하는 등 이사회를 7명에서 6명으로 재편했다.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 멤버이자 사실상 네이버를 대표해오던 신 CPO가 빠지고 이사회는 모두 일본인으로 채워지면서 ‘네이버 지우기’가 현실화됐다. 신 CPO는 지난달 한 행사에서 자신이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언급하며 보안 문제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는 관계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부정접근으로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51만여건의 유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대해 지난 3∼4월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다음 달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당내 파벌 비자금 스캔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이 역대 가장 낮은 1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가는 가운데 당총재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퇴진을 사실상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5∼16일 실시한 전화설문 조사에서(응답자 1012명) 자민당 지지율이 지난달 조사보다 5%포인트 낮은 19%를 기록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아사히가 2001년 4월 같은 방식의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2009년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 시절의 20%보다 낮다.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2%로 5월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해 내각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각과 집권 여당 지지율 합이 50%가 안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일본 정치권의 통설 ‘아오키의 법칙’에 따르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부에서 잦아지고 있다. 사이토 히로아키(齊藤洋明) 중의원(하원) 의원은 전날 니가타현 시바타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원인 규명과 대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다”며 “기시다 총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군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뒤에서 끌어내릴 필요 없이 (올해 9월 열리는) 당총재 선거에서 자민당을 개혁할 수 있는 후보를 응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8일 나가노현, 가나가와현에서 열린 자민당 행사에서도 “당 집행부 면면을 일신해야 한다”, “이대로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포스트 기시다’를 둘러싼 자민당 내 논의도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기시다 총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권 운영을 뒷받침해 온 아소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이 지난 14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일본 언론은 두 사람이 차기 총재 선거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소 부총재, 모테기 간사장은 정치자금 개혁 방향성을 두고 기시다 총리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내 비주류의 중심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도 지난 6일 포스트 기시다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전 환경상 등과 모임을 가졌다.

일본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침을 수정해 노후화된 원자로의 폐로를 전제로 원전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낮춘다는 기존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너지 기본방침’(기본방침) 개정과 관련해 경제산업성이 원자로 증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며 “노후화로 폐쇄하는 원자로가 있으면 그 만큼만 다른 원전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라고 전했다. 현재 폐로를 결정한 일본의 원자로는 24기다. 경산성의 계획대로라면 원자로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기본방침에서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낮춘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는 점과 배치된다. 3년에 한번 개정되는 기본방침은 미래 전력원 구성 등을 종합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2014년 개정 당시 “지진 재해 전에 구상해 온 에너지 전략은 백지에서 재검토한다”고 선언했다. 직전 2021년 개정 때도 원전 의존도를 줄인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원전 의존도 감소 방침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여론의 눈치를 보며 우회로 선택했다.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해 각의(내각) 결정에 따라 제정된 ‘GX(Green transformation·녹색전환) 현실화를 위한 기본방침’에서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서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 건설에 나선다”고 규정했다. 다만 건설 대상을 ‘폐로를 결정한 원전의 부지 내로’로 한정했다. 이번에 개정을 검토 중인 기본방침에서는 폐로 작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원자로는 폐로 원자로를 운영하는 전력회사의 다른 부지 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사히는 이런 방식을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했다. 현재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규슈전력의 겐카이원전 원자로 2기를 충당하기 위해 센다이원전 증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아사히는 “(경산성은) 새로운 기본방침에 ‘증설’이라고 쓰지 않고, 기존 원자로를 다시 만든다는 의미의 ‘리프레시‘(refresh)로 표현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원전 증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해 이런 여론을 자극하는 걸 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술이나 요리를 즐기면서 보는 퍼레이드나 쇼가 아니다.” 일본 3대 축제 중 하나인 교토 기온 마츠리의 운영방식이 논란에 휩싸였다. 기온 마츠리를 주최하는 야사카 신사의 노무라 아키요시 궁사(宮司·신사 책임자)가 지난해 시작된 프리미엄 관람석 운영이 기온 마츠리의 의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맡고 있는 교토시관광협회 이사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교토시관광협회는 기온 마츠리 행사 중 하나인 야마보코 순행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프리미엄 관람석을 지난해 도입했다. 야마보코 순행은 각 마을마다 만든 가마를 끌고 나와 거리를 행진하는 것으로 기온 마츠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프리미엄석은 부유한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해 1석에 40만엔(약 350만원)으로 판매했다. 올해는 1석에 15만엔(131만원), 20만엔(175만원) 좌석을 판매 중이다. 노무라 궁사는 지적하는 부분은 프리미엄석에는 술을 포함한 음료와 음식이 등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그는 “마츠리는 역병을 진정시키기 위한 신사의 행사로 술, 음식을 먹으며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사카 신사 관계자는 아사히에 “궁사는 관람석을 마련한 것이나 판매금액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술, 음식을 먹으며) 야마보고 순행을 보는 자세를 지적한 것이”며 “(관광협회) 이사직을 계속하며 지금의 방식을 권장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협회 관계자는 “우선 (궁사) 본인에게 의향을 확인할 것”이라며 “술을 제공하는 게 문제라면 메뉴를 포함해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대의 수업료 인상 방침을 계기로 대학의 재정난, 학생 부담 증가 등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일본의 고등교육 가계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대는 내년부터 수업료를 20% 인상해 64만2960엔(약 563만원)으로 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대의 2022년 수업료 수입은 2만7000명 분 124억엔(1087억원)으로 검토 안대로 인상할 경우 최대 29억엔(25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대는 증가분을 교육 디지털화, 국제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국립대 수업료는 문부과학성령에 따라 연간 53만5800엔(469만원)을 표준액으로 최대 20%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도쿄대는 2004년 법인화 이후 표준액에 맞춰 수업료를 묶어 두었다. 이랬던 도쿄대가 수업료 인상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국립대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 인건비나 연구비 등에 충당하는 정부 운영비 교부금은 올해 1조784억엔(9조4500억원)으로 지난 20년간 약 1631억엔(1조4200억원) 감소했다. 민간과의 공동연구, 기부금 모집 등이 진행돼 왔지만 국립대 전체 수입의 2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재정 상황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86개 대학이 참가하는 국립대학협회는 지난 7일 “물가고, 엔저 등으로 각 대학의 예산이 줄었다”며 운영비 교부금 증액을 요구했다. 지난 3월 열린 중앙교육심의회에서는 국립대 학비를 150만엔(13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대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엔의 비용이 드는 만큼 절반은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미 수업료를 인상한 곳도 있다. 도쿄공업대, 지바대 등 수도권 7개 국립대는 2019년 이후 인상을 단행했다. 도쿄대의 수업료 인상이 현실화되면 이런 흐름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사립대의 수업료는 매년 올라 지난해 평균액은 96만엔(840만원)에 달한다. 물론 학생들은 강하게 반대한다. 지난달 도쿄대 한 학생자치회가 실시한 앙케이트에서 90%가 수업료 인상을 반대했다. 인상 방침이 알려지면서 항의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한 학생은 요미우리에 “지방 출신 학생은 도쿄 생활, 귀성 등에도 돈이 든다. 수업료 인상 때문에 후배들에게 도쿄대 진학을 포기하라고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의 불충분한 지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 일본 고등교육비 가계부담은 64%에 달해 평균인 30%의 두 배를 넘었다. 요미우리는 “현재의 학비 부담 경감 대책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중앙교육심의회는 적절한 국립대 수업료 설정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니가타현 사도 광산 구역 중 에도시기 이후 유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을 제외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 관계자는 이날 자민당 회의에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당부한 유산 구역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코모스는 지난 6일 사도광산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하면서 유산 구역 조정뿐만 아니라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 책정, 유산 구역과 완충지역 내 상업 채굴 금지 등 여러 사항을 요청했다. 보류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연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 이코모스는 사도 광산 기타자와 지구에대해 “에도시기 채굴 기술과 사회·문화 시스템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유산 범위에서 제외해 완충지역으로 할 경우 완전성이 충족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기타자와 지구에는 사도 광산을 상징하는 근대유산이자 대표 경관으로 꼽히는 ‘기타자와 부유선(浮遊選) 광장(鑛場)’이 있다. 이코모스는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대상 시기를 에도시기가 중심인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한 만큼 에도시기가 끝난 뒤에 만들어진 시설이 핵심을 이루는 기타자와 지구를 유산 구역에서 빼라고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만나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 이해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실을 포함한 사도 광산에 전체 역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두만강 이용을 둘러싼 협의를 지난달 시작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12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지난달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두만강 하류 지역에 대한 중국 선박의 항행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중국 배가 두만강의 러시아,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통과하면 내륙인 지린성에서 동해에 접근이 가능해져 일본에 군사적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두만강 하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국경이 접해 있어 현재는 중국 배가 두만강을 거쳐 바다로 자유롭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며 약 15㎞ 구간은 러시아와 북한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는 형태로 3국 간 군사적 결속이 강해지면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중국 해경선이 두만강을 거쳐 자유롭게 동해로 나오게 되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등을 지키는 일본의 해양 순시선 활동이 분산되면서 동중국해 경비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거듭해 온 사실을 지적하며 여기에 중국 해경선이 가세하면 군사적 활동 범위가 더욱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지 군사적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도광산 등재 노리는 日, 한국 정부와 무엇을 논의할까 “한국 정부와 정중히 논의하겠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한국의 입장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유네스코 자문기구 이코모스(ICOMOS)가 등재 보류 권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일 이후부터다. 이코모스의 권고는 등재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권고의 핵심은 사도광산에서 채굴이 이뤄졌던 모든 시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는 거다. 사도광산은 16∼19세기 전통 수공업으로 금을 생산한 곳으로 태평양전쟁 이후엔 구리, 아연 등 전쟁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노역을 당했던 곳이다. 일본 정부는 대상 기간을 에도시기인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시도 중이고, 우리 정부는 이를 지적하며 등재에 반대하고 있다. 이코모스의 보류 권고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일본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언급한 ‘정중한 논의’는 이코모스의 권고대로 강제노역 사실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알릴 지를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성공시키려는 일본 정부로서는 권고를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않을까 싶다. 이코모스가 사도광산의 문화재적 가치는 인정한 상황이라 이렇게만 하면 등재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등재 이후 약속 이행 여부다. ‘군함도’란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하시마섬을 포함한 일본 각지 23개 현장으로 구성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철강·조선·석탄산업’(이하 ‘산업혁명유산’)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거의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군함도에 끌려온 조선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노역을 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등재를 반대하자 일본 정부는 이렇게 약속했다. “‘각 현장의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라’는 권고에 대해 신중이 대응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은 1940년대 몇 곳의 현장에서 그 의사에 반해 엄혹한 환경 아래서 일했던 많은 조선반도(‘한반도’의 일본식 호칭) 출신자들이 있었다는 것, 또 제2차 대전 중 일본 정부가 징용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다. 일본은 정보센터의 설치 등 희생자를 기억에 남기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설명전략에 포함시킬 것이다.” 일본은 약속을 지켰을까. ◆이토가 이끈 일본 산업화 상징 군함도, 반성은 없다 도쿄 신주쿠구 총무성 제2청사 별관 내에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있다. 산업혁명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가 공언했던 ‘희생자를 기억에 남기기 위한 조치’의 핵심 시설이다. 산업혁명유산과 관련된 사료수집, 조사연구, 공보활동, 교육·연수 등의 중심인 이 곳의 메시지가 곧 산업혁명유산에 대한 일본의 태도다. 관람객을 처음 맞는 전시물 중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토 히로부미가 있다. 일본 정부 초대 총리였던 이토는 젊은 시절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훗날 ‘산업 일본’을 처음 이끌었던 ‘조슈 파이브(5명)’ 중 한 명이라고 한다. 정보센터는 이토 등이 견인한 19세기 일본 산업화를 “세계사에 특필(特筆·특별히 두드러지게 기록하다)해야 할 사건”으로 규정한다. 산업혁명유산은 “우리나라(일본)의 중공업에서 일어난 큰 변화, 국가의 질을 변화시킨 반세기 산업화”의 증거다. ‘존(ZONE) 1·2·3’으로 나뉜 세 전시실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기조로 일관한다. 군함도의 강제노역과 관련된 내용은 존3(자료실)에 모아뒀다. 군함도에서 일하거나 살았던 사람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 군함도 생활을 보여주는 영상, 사진 자료, 월급 봉투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정보센터는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1939년 공포된 ‘국민징용령’, 태평양전쟁 개시에 따라 부족해진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조선인 유입을 늘리기로 한 1942년 ‘조선인노무자활용에 관한 방책’ 각의(내각) 결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억압과 차별, 폭행 등 강제노역과 관련된 부정적 측면은 찾아볼 수 없고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은 ‘일본인의 동료’로 묘사된다. 군함도에서 탄광 내 측량 작업을 했던 한 일본인의 증언을 담은 전시물에는 “작업복이나 작업 도구 등에서 차별은 없었다. 조선인이기 때문에 하는 차별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인, 일본인 노동자 간에) 연대감이 강했다. 조선인은 목숨을 의지한 동료”라는 증언도 소개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가장 뚜렷한 것이 40여 장의 월급봉투다. 봉투 겉면에서 잔업수당, 가족수당, 야근수당이 표시되어 있다. “억압당했다는 인상을 없애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전시물도 눈에 띈다. 정보센터에 반성은 없다. 급속한 산업화를 일궈낸 영광된 역사만이 있을 뿐이다. 전시물을 보면 당시 군함도는 엄혹한 세월을 함께 버텨낸 조선인, 일본인의 동료애로 충만한 공간이었나, 싶어진다. 유산의 전체 역사를 알려 반성을 요구한 것인데, 찬사의 드라마를 써놓았다.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산업혁명유산에 그림자 따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하고 등재에 성공한다면 약속을 제대로 지킬까. 정보센터를 보면 ‘그럴 리 없다’는 대답이 떠오른다.

지난달 22일 일본 시즈오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카마타 이와오(袴田··88)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측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사건이 발생한 건 무려 58년 전이다.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의 증거 조작 가능성이 인정돼 재심 결정이 나왔다. 이날 재판은 9월 26일 예정된 재심 판결 전 마지막 법정 공방이었다. 하카마타에 대한 재심은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반전뿐만 아니라 ‘사형집행국’ 일본의 사법 시스템에 또 한번 파란을 일으켰다. ◆‘사형수 하카마타’, 반전의 반전 1966년 6월 30일 새벽 시즈오카의 한 된장 공장 전무의 집에서 누군가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하카마타는 두 달 뒤 용의자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은 법원에 자백서 45통을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백은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980년 12월 12일, 최고재판소는 사형을 확정했다. 하카마타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던 그를 위해 누나 히데코(秀子·91)가 나서 동생의 무죄와 재심을 호소했다. 꿈쩍하지 않던 여론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하카마타를 구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1992년, 2010년에는 그의 사연을 다룬 책과 영화가 나왔다. 2014년 이후 사건은 반전을 거듭했다. 시즈오카 지방재판소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게 시작이었다.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였던 ‘범인의 옷’에서 나온 혈액을 분석한 결과, 하카마타의 혈액 샘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과학 증거가 새롭게 나온 것이다.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재심 명령과 함께 구금과 사형 집행 중지 결정을 내렸다. 48년을 복역한 하카마타는 78세 노인이 돼 석방됐다. 최초 기소 당시에도, 재심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은 ‘피 묻은 옷 5점’의 신뢰성 여부였다. 검찰은 된장 공장 탱크에서 찾은 이 옷들이 하카마타가 범행 당시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초동수사 당시엔 없었고 사건 발생 후 1년2개월 정도가 지나 발견됐다. 수사에 참여한 형사는 “사건 직후 탱크 내부도 수사했는데 (중요한 증거를) 빠뜨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법원은 증거로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카마타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다는 데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다”는 이유였다. 수사기관의 조작 가능성까지 지적했다. 유죄 증거로 삼기 위해 사건 이후 된장 탱크에 피 묻은 옷을 숨겨 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억울함 신속 해소할 방안 찾기 활발 ‘억울한 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카마타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나오면서 일본 사회에서 이런 고민은 더욱 짙어졌다. 사형 확정 이후 재심 결정이 나온 사례는 하카마타 사건에 앞서 네 차례 있었다. 1950년 가가와현에서 남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사이타가와 사건’이 처음이었다. 이후 1940∼1950년대 발생한 3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내려졌고, 4건 모두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다. 예전 사례에 비춰 하카마타도 무죄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억울함은 벗었으나 문제는 시간이다. 특히 판결에 문제가 있어 재심 판단이 나왔음에도 그것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문제 의식이 강하다. 하카마타의 경우 2014년 시즈오카 지방재판소에서 첫 재심 결정이 나왔으나 지난해 3월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확정되기까지 9년이나 걸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3월 재심 제도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134명이 참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결성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회장을 맡은 자민당 소속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전 문부과학상은 “인권침해, (재심 대상자)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재심 프로세스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연)는 지난해 2월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고, 2019년 이후 70개 이상의 지방의회에서 관련법 개정 요구가 중의원(하원)에 제출됐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하카마타 사건처럼 검찰이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는 것이다. 일변연은 “재심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판소가 재심을 인정한 경우 검찰이 불복해 항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에서 증거개시(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로 증거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변연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증거개시의 범위 등이 재판소,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재심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시행된 지 70년 이상이 넘었으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규정도 명시되지 않았다”며 “재판소, 재판관에 따른 ‘재심 격차’가 발생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HK방송은 “지금 시점에서 즉시 (재심 관련 법률을) 수정한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법적 안정성이나 개별 사건의 시정 필요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고이즈미 류지(小泉龍司) 법무상의 말을 전했다.

‘사형집행국’ 일본에서는 사형수였던 하카마타 이와오(袴田··88)에 대해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온 것을 계기로 사형제의 정당성과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사형 집행방식을 둘러싼 판단 하나를 내놨다. 사형수 두 명은 헌법상 인격권을 근거로 ‘죽음의 시기를 알 권리’를 주장하며 당일에 사형 집행 사실을 알리는 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는 “원고들(사형수 2명)은 당일 고지를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사전에 집행 시기를 알려 사형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형수 본인의 심적인 안정, 원활한 집행의 관점에서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원고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같은 재판소에는 사형제와 관련된 재판 두 건이 더 진행 중이다. 하나는 현행 사형 방식인 교수형이 헌법이 금지한 ‘잔혹한 형벌’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같은 문제에 대해 1955년 합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으나 재판을 제기한 측은 “어떤 시대에는 잔혹한 형벌이 아닌 것이 후대에는 반대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재심 청구 중 이뤄지는 집행’에 관한 것이다. 사형은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이 재판은 오심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사형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 하카마타에 대한 재심 결정은 이런 의문을 더욱 키웠다. 일본은 거의 해마다 사형집행을 해왔다.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역 부근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사형수 1명에 대한 집행이 2022년 7월 진행됐다. 지난 3월 기준 사형수는 109명이다. 일본의 이런 상황은 국제적인 추세와 다르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세계 199개 국가·지역 중 144개국이 사형제를 폐지 혹은 정지하고 있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형제를 유지 중인 국가는 일본과 미국, 한국뿐이다. 30년 가까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