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지난 4월 개업한 한 가게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본 거주자보다 비싼 가격으로 음식을 판다. 월∼목요일 저녁 시간대에 내놓은 해산물·음료 뷔페 코스는 일본인, 재일 외국인에게는 5980엔(약 5만2000원)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1000엔 비싼 6980엔(6만원)이다. 음식점 관계자는 “관광객에 대한 접객 비용을 생각하면 가격을 높게 매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에서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한 ‘이중가격’ 사례다. 같은 물건을 외국인에게는 비싸게 팔아 차별 논란이 불가피한 행태지만 닛케이는 법률상 문제가 없고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보도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역대급 엔저 현상에 따른 일본 거주자와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력 차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은 외국인들에게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고급 브랜드 판매점이 많은 도쿄 긴자에 외국인들이 몰리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입장을 기다리는 수십 명의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 명품점 관계자는 아사히에 “유럽에서 온 손님이 자국 브랜드를 사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폰을 두고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15 모델의 경우 발매 시점 당시의 환율로 계산하면 38개 국가, 지역 중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저렴하다. 가격 평균은 다른 국가, 지역이 15만3518엔(약 134만원)으로 일본이 3만엔(26만원) 정도 싸다. 일본 애플 직영점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역대급 엔저에 따른 현상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2021년 초 1달러에 103엔대였던 환율은 현재 150엔대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엔저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재료, 에너지 등의 가격 상승을 초래해 기업들은 판매가를 올리지만 급속한 엔저를 따라잡을 정도는 아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에서 사는 게 싸다고 느낄 수 있다. 엔저는 외국인에게 일본을 ‘싼 나라’로 인식하게 하고 있지만 일본 거주자에게는 물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구매력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일본에서 영업을 하는 한 일본 거주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가게들이 내놓은 대책이 이중가격이다. 닛케이는 “가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중가격 표시는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며 “상품, 서비스 수요에 따라 가격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짚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주 초반 북한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방송 NHK가 12일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를 포함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 방북 계획은 조만간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성사되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의 방북이 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대를 수락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한의 군사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NHK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돼 러시아가 무기 부족에 빠진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을 조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7일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 우주분야 등의 기술 지원을 얻으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러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조·소 우호조약)’의 정신을 계승하는 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김일성 주석의 소련 방문 중 체결된 조·소 우호조약은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1996년 폐기됐다. 앞서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는 푸틴 대통령이 이달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 방북을 앞두고 북·러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환영 분위기를 조성 중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에서 진행된 우리들 사이의 뜻깊은 상봉에 의하여 불패의 전우관계, 백년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승화된 조로(북·러)친선협조관계는 더 높은 단계의 국가관계로 끊임없이 강화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우리들 사이의 의미깊은 유대와 긴밀한 동지적 관계는 두 나라에서의 강국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 ‘띄우기’에 나서며 연대를 과시한 이 축전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미국 대북매체 미국의소리(VOA)방송 등은 민간 위성이 촬영한 북한 사진에서 평양의 중심 김일성 광장에 대형구조물이 생긴 것이 보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심장이 기증이 있었지만 병원의 인력, 시스템 부재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16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증된 심장은 다른 병원 환자에게 이식되긴 했으나 기증을 받고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심장이식학회는 전국 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뇌사자가 심장을 기증했음에도 의료기관 측 문제로 수용하지 못한 사례가 도쿄대의학부부속병원에서 15건, 오사카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에서 1건 확인됐다고 전날 밝혔다. 이유는 병원의 인력, 시스템 문제였다. 도쿄대 병원은 ‘같은 날 다른 심장 이식수술이 있어서’(7건), ‘같은 날에 2건의 이식수술을 한 다음날에는 (수술) 대응이 어려워서’(3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는 같은 시기에 심장 수용 요청이 집중돼 ‘4번째는 의사의 조정이 되지 않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기증된 심장은 우선 순위가 낮은 다른 병원의 환자에게 이식돼 폐기되지는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식을 받았어야 하는) 16명 중 6명(도쿄대병원 5명,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 1명)은 지금도 이식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장기 이식을 신청할 경우 수술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한 곳만 고르도록 해 특정 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실시된 심장이식 115건 중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가 32건, 도쿄대병원이 25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두 병원에서 심장이식을 희망하는 환자가 약 400명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에 이른다”며 “일부 의료기관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췌장이식학회도 비슷한 내용의 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장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의 이식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와 요시키 일본심장이식학회 대표이사는 NHK에 “이식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수술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복수를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일본의 장기 기증 및 이식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기 때문에 더욱 부각된다. 요미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를 인용해 “2020년 일본의 장기 이식 수술 건수는 100만명당 17.7건으로 세계 42위”라며 “1위인 미국(120.5건), 2위 스페인(94.7건), 3위 한국(81.5건)과 차이가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2년 인구 100만명 당 기증자는 미국이 30.25명, 스페인 27.27명, 프랑스 22.24명, 한국 7.89명인데 비해 일본은 0.74명에 불과하다. 요미우리는 “기증를 희망하는 환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신장이 14년8개월, 심장이 3년5개월, 췌장이 3년3개월”이라며 “최근 5년간 대기 중 사망한 환자는 198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한국에서는 뇌사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관련기관 보고를 의무화해 잠재적 기증자를 발굴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전패만은 면해야 한다.’ 다음달 7일 열리는 도쿄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방침이다. 독자 후보를 내지 못해 3선에 도전하는 고이케 유리코 현 지사를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본 최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권 지지율은 10%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벌 정치자금 문제로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자민당의 사정이 갈수록 옹색해지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도쿄도지부연합회(도쿄도련)은 전날 임시총회를 열어 출마 의지를 굳힌 고이케 지사를 지원하는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확인(確認)단체’를 통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단체는 선거 기간 중 가두연설이나 포스터 게시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정당 색깔이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조직적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 연이은 선거 패배로 자민당의 지원이 선거에 그다지 득될 게 없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지난 4월 중의원(하원) 3곳 보궐선거, 지난달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연달아 졌다. 12일 출마를 공식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고이케 지사가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자민당과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굳이 선거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고이케 지사 주변에서는 “정당색을 없애고 싸우는 쪽이 좋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당세가 약해지며 독자후보를 내지 못한 자민당은 고이케 지사 지원을 통해 부전패는 피해보려는 것”이라며 “고이케 지사의 의뢰가 없으면 자민당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어 당을 표면에 내세우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확인단체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악의 상태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자민당 총재)의 지지율은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공영 NHK방송의 여론조사(6월 7∼9일 실시)에서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5월 조사에서 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2021년 10일 정권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 이후 기준으로 봐도 최악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지난달 보다 5%포인트 올라 60%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에 기대가 없어서’(49%), ‘실행력이 없어서’(24%) 등의 순이었다.

북한 선박들이 유엔(UN) 안정보장이사회가 수입을 금지한 휘발유 등 석유정제품을 러시아 항구에 입항해 실어나른 정황이 포착됐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자체 분석 결과를 7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무기 공급 등을 매개로 북한과 한층 가까워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요미우리는 “석유정제품 밀수가 해상에서 선박 간에 환적하는 것은 물론 보다 대담한 수법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기업이 공개한 위성사진,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 외무성 등의 선박 사진을 비교, 분석한 조사에서 요미우리는 지난 4월 1, 3, 7, 10일 북한 유조선과 특징이 일치하는 선박 4척(유선호·운흥호·월봉산호·백양산1호)이 석유 탱크로 보이는 구조물이 늘어선 부두에 정박하거나, 항만을 오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요미우리는 “4척 모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라며 “전문가들은 4척이 북한에 석유정제품의 공급을 제한한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해당 선박들은 서해, 쓰시마 인근 바다 등을 통과하며 항적을 지우는 방식으로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 입항한 것으로 보인다. 유선호의 경우 지난 3월 초순 서해에서 쓰시마를 지나 동해로 진입한 뒤 같은 달 9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선박의 위치, 항로, 속도 등을 자동적으로 송수신하는 무선장치) 신호가 사라졌다가 다음달 1일 보스토치니항에 계류 중인 것이 확인됐다. 12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에서 AIS 신호가 다시 나타났고, 서해도 돌아갔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올해 봄 이후 북한의 유조선이 보스토치니항에 직접 기항해 석유정제품을 조달한 것”이라며 “밀수가 일상화돼 유엔 제재가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이 보다 대담한 수법을 활용한 배경에는 러시와의 강해진 결합이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 장기화로 탄도미사일이나 탄약을 (북한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석유정제품 공급은 그 대가”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석유정제품 수입 상한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제재를 결의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존 카비 미 대통령보좌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석유정제품이 3월에만 16만5000배럴을 넘었고, 이미 연간 상한을 웃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7일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강제노역을 설명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다음달 등재를 목표로 “한국 정부와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히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도광산을 2차 세계대전 중 강제노동의 현장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실현을 위해 한국과 성실하게 논의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정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7월 (인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실현을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모스는 전날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 보류를 권고했다. 보류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 등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연도에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 이코모스의 권고는 등재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코모스는 “광업 채굴이 이뤄졌던 모든 시기를 통한 추천 자산에 관한 전체 역사를 현장 레벨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전략을 책정해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의 대상 기간을 에도시기인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해 왔다. 이코모스의 권고는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사도광산에서의 강제노역 사실 적시를 둘러싸고 한·일 정부의 외교전이 예상된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국과 대화 상황은 외교상 논의이므로 자세히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며 “(한국과) 계속해서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도광산 등재를 추진해 온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보류 권고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등재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았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보류’를 권고했다고 일본 문화청이 6일 발표했다. 문화청은 이코모스가 보류를 권고하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코모스는 등재 심사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결정하는 데 등재 여부에 결정적 근거가 된다. 사도광산에 대해 내려진 보류는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연도에 다시 등재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유네스코는 다음달 말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유산위원회를 열어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올해 세계유산 등재에 의욕을 보여왔던 일본은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등재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신문은 “일본 정부는 2022년 2월에 2023년 등재를 목표로 추천서를 제출했으나 유네스코로부터 유산 설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단념하고 같은 해 1월 다시 추천서를 제출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전하며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대로 결정할 경우 (사도광산 등재여부는) 내년 이후로 연기된다”고 보도했다. NHK방송은 “최근에는 ‘정보조회’(보류) 권고를 받고도 그 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에도시대 금광으로 유명한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 중 구리, 철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돼 강제노역이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배제하며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로 한정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다음달 발간 예정인 방위백서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전날 집권 자민당과 회의에서 올해 방위백서 개요를 보고하며 중국, 북한의 군사활동 동향을 염두에 두고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에 직면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일본 언론에 보도된 방위백서 초안은 북한이 정보감시정찰(ISR) 수단 확보를 꾀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질적인 의미에서 핵·미사일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는 중국이 서방의 전·현직 군인들을 영입하고 있다며 경계를 촉구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SCS)는 중국이 간접 채용한 서방 전·현직 군인들이 중국군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시키고 있어 동맹의 억지 능력이 약화하고 분쟁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 회사들은 중국군과의 연계 사실을 숨기고 서방 전·현직 군인들에게 엄청난 임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NSCS 관리는 중국군이 뉴질랜드에서 최소 5명, 영국에서 약 30명의 전직 조종사와 독일 등 동맹 외 다른 국가에서 전직 조종사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남조선 영토 평정’을 운운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한국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일본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사카이 다카시씨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더욱 잦아진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기 보다는 한국의 무력행사를 억지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사카이씨는 일본 법무성 산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은퇴 후인 2017년 ‘독재국가 북한의 실상’이라는 책 출판에 참여한 북한 전문가다. 그는 지난달 연이은 군사위성, 탄도미사일 발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훈련 지도 등이 “확실이 지금까지와 비교해 이례적인 빈도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로는 한국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그는 “북한은 2010년 한국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연평도에 포격을 했다. 윤석열정권이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서게 아닐지 걱정하고 있다”며 “만약 보복을 당하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을 만들었다는 걸 최대 실적으로 내세우는 김 위원장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효한 반격, 보복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해 한국의 무력행사를 단념시키려는 것”이라며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이 ‘남조선 평정’ 운운하며 거친 언사를 이어가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했다. 사카이씨는 “(북한이) ‘남조선 평정’을 말할 때 항상 ‘한국 측이 전쟁을 시작하면’이란 전제를 붙여 한국을 향한 억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언사가 한국,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이란 단서를 달아 김정은정권 붕괴를 공언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한국에 대해 동포가 아니라 “적대적 두 나라 간의 관계”라고 규정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남·북한 분단체제의 유지에 대한 희망으로 해석했다. 사카이씨는 “‘적대적’이라는 것은 윤석열정권과의 현재 관계를 반영해 붙인 수식어로 한국 정권의 대북정책에 따라 ‘평화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통일’이 전제가 아닌 ‘두 나라간’의 대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7일 일본 경찰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작한 20대 A씨를 체포했다. 일본에서 AI를 활용한 바이러스 제작으로 체포된 첫 사례였다. 그는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인터넷에 공개된 복수의 대화형 AI에 질문을 반복하고 얻은 정보를 조합해 바이러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눈에 띄는 건 A씨가 정보통신(IT) 경력, 관련 지식을 배운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누구라도 AI를 이용하면 첨단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편하게 돈을 벌고 싶었다. AI에 물으면 뭐든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이들이 떠올려 봤음직한 생각이다. AI가 가진 크고 다양한 가능성 중에는 범죄 도구로서의 그것도 있다. A씨 사례는 AI를 활용한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현실화되는지를, 또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는 이런 불안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생성형AI 이용, 보급에 따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물은 항목(복수응답)에 응답자 65%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정보가 의도치 않게 퍼지는 것’(63%),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것’(6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걱정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폭발물 제작 등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발회사들는 위법한 정보나 윤리적 문제가 있는 대답은 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했지만,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AI가 개발돼 공개되면서 AI를 활용한 범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6월부터 유료판을 포함해 우후죽순처럼 ‘악(惡)의 생성형 AI’가 개발돼 공개됐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며 “미국 인디애나대 논문에 따르면 2023년 2∼9월 위법정보 등을 양산하는 생성형AI 212건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움직임이 구체적이고 신속하다. EU는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법을 지난달 승인했다. 이 법은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시스템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엄격하게 규제한다. 최고 위험 등급은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이다.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I로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인 사회적 점수 평가,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은 EU 역내에서 원천 금지된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주도로 지난 4월 AI 안전보안이사회를 발족하고 자문위원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샘 올트먼(오픈AI), 순다르 피차이(구글), 젠슨 황(엔비디아) 등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지방자치단체장, 학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일본은 AI 관련 법률 규제를 논의할 ‘AI전략회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인권침해, 범죄 증가 등 위험성을 논의했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리스크가 높은 AI에 대한 법률 규제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그간 AI의 개발을 중시해 기업 자율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 온 것을 감안하면 정책기조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일본에 적합한 규제를 도출해 갈 계획이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지난달 28일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 진흥하는 토대를 만드는 취지의 이 법안은 AI 기업 규제 방안 등도 담고 있다. 제도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느리고, 심지어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는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