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컴퓨터 관련 지식이 거의 없는 20대 남성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작하고 돈을 빼돌리려다 체포됐다. AI 발달로 누구나 첨단기술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 류키(25)를 부정지령 전자적 기록 작성 혐의로 체포했다. AI를 활용한 바이러스 제작으로 체포된 첫 사례다. 하야시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입수한 부정 프로그램 정보를 조합, 바이러스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랜섬웨어로 편하게 돈을 벌고 싶었다. AI에 물으면 뭐든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랜섬웨어는 기업이나 단체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훔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형태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하야시가 활용한 AI는 챗GPT 등 대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인터넷에 공개된 복수의 대화형 AI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야시가 자신의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AI에 질문을 반복하고 얻은 정보를 조합해 바이러스를 제작했다고 보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주목되는 점은 하야시가 정보기술(IT) 회사 경력이나 관련 기술을 배운 적이 없다는 점이다. 고도의 지식, 경험이 없어도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요미우리는 “질문에 제한이 없거나 느슨한 AI를 사용하면 랜섬웨어의 설계도나 감염시키고 싶은 컴퓨터에 침입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작, 돈을 빼돌리려는 한 20대가 체포됐다. 용의자는 정보통신(IT) 회사 경력이나 컴퓨터 관련 지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AI의 범죄 활용 및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 류키(25)를 부정지령 전자적 기록 작성 혐의로 체포했다. AI를 활용한 바이러스 제작으로 체포된 첫 사례다. 하야시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입수한 부정 프로그램 정보를 조합, 바이러스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랜섬웨어로 편하게 돈을 벌고 싶었다. AI에 물으면 뭐든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11월 말 미국 오픈AI가 챗GPT 무료공개를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전부터 흥미가 있었던 랜섬웨어 제작을 떠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랜셈웨어는 기업이나 단체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훔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형태로 활용된다”며 “지난해 전국 경찰에 197건의 피해 상담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야시가 활용한 AI는 챗GPT 등 대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인터넷에 공개된 복수의 대화형 AI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야시가 자신의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AI에 질문을 반복하고 얻은 정보를 조합해 바이러스를 제작했다고 보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하야시가 IT회사 경력이나 관련 기술을 배운 적이 없다는 점이다. 고도의 지식, 경험이 없어도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미우리는 “질문에 제한이 없거나 느슨한 AI를 사용하면 랜셈웨어의 설계도나 감염시키고 싶은 컴퓨터에 침입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폭발물 제작 등 범죄에 관련된 정보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각 개발회사는 위법한 정보나 윤리적 문제가 있는 대답은 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AI가 개발돼 공개되면서 AI를 활용한 범죄에 대한 우려는 확산됐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6월부터 유료판을 포함해 우후죽순처럼 ‘악의 생성형 AI’가 개발돼 공개됐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며 “미국 인디애나대 논문에 따르면 2023년 2∼9월 위법정보 등을 양산하는 생성형AI 212건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한국과 일본 재계가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설립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기금)에 일본 기업이 2억엔(약 17억40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26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회원사들이 미래기금에 낸 기부금이 기존 목표액인 1억엔(약 8억7000만원)을 초과해 관련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게이단렌은 기부금을 낸 기업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옛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은 현시점에서는 (기부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불하는 해결책이 진행 중으로 배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일본 기업으로는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히타치조선 등이 있다. 게이단렌은 지난해 미래기금 조성 방침을 밝히면서 “(각 기업의 참여 결정은) 기금의 사업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양국 경제관계의 정상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인협회 전신), 게이단렌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고, 각각 10억원과 1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미래기금은 한·일 중고생 한국 산업현장 답사, 한국 내 일본 유학생 한국기업 인턴십, 문화교류 사업 협조·지원 등에 활용된다. 미래기금 조성을 계기로 양국 경제계의 협력에도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3국 공동진출·금융분야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공통과제 대응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가 거론되고 있다.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에 원전 주변 토양조사 등 조사범위 확대를 요구했으나 일본이 거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올해 1, 3월 두차례 열린 양국 전문가 협의에서 중국 측은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토양과 함께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기 전 오염수 수질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사를 요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 기준으로 제시한 해역을 넘어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일본 측은 IAEA 기준에 따라 바닷물과 어류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전문가를 포함한 IAEA 조사단이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 측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지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리 총리에게 중국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조치로 시작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조속히 철폐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일 정부는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위해 이달 중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 개최를 모색했지만 오염수 문제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열리지 못했다.

◆“포경은 일본 전통의 산물” VS “비인도적 관행” 일본 정부가 포경을 할 수 있는 고래 1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정어리고래 3종만 잡을 수 있는데, 참고래도 포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식 결정은 7월에 나올 예정이다. 최근 새로운 포경선 ‘간게이마루’가 진수식을 마쳤다. 9300t에 달하는 대형 포경선으로 고래를 잡아 바로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배다.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하던 일본 포경이 남극에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제사회, 환경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 세계고래류연맹(WCA)은 “상업 포경은 정당화될 수 없다. 순전히 소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비인도적인 관행이다”라고 지적했다. 해양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참고래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가 상업 포경 전면 유예를 시행할 때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희생된 종이고 아직도 멸종위기 취약종”이라고 규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본 전통의 음식문화 계승이 중요하다”고 대응했다. 포경은 일본 전통 문화의 산물이니외부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일본포경협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조몬시대(서기전 1만4000년~300년전)부터 고래고기를 식재료로 활용했다. 아스카시대(6∼8세기)에 불교가 전래된 뒤 육식이 금지되자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시됐다. 에도시대(17∼19세기)에는 조직적 포경이 시작돼 고래고기 식용이 관습화됐다. 2차 대전 이후 식량난이 심해지자 고래고기는 싸고 영양가 있는 식재료로 서민들의 식생활에 자리잡았다고 한다. 1962년까지 일본인 1인당 식육공급량에서 고래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많았다.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IWC)가 1982년 상업포경을 금지하자 1988년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2019년 IWC를 탈퇴한 뒤 포경을 재개했다. 고래고기 소비량은 1962년 23만t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 최근엔 2000t 정도다. 일본 정부는 올해 51억엔(약 44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학교급식에 고래고기 이용, 포경업자 판매 촉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제의 포경, 한반도 고래 씨를 말리다 포경대상 확대 소식이 전해지자 핫핑크돌핀스는 “참고래는 한반도 해역에서 살아가거나 회유하는 종”이라며 “참고래 포경이 시행되면 한반도 해역에 얼마 남지 않은 참고래까지 사냥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포경이 한반도 바다의 고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 그런 적이 있었다. 나쁜 영향 정도가 아니라 고래의 씨를 말렸다, 고 할 정도로 남획됐다. 일제강점기였다. 일제가 1908∼1911년 한반도 수산물, 어업현황 등을 조사해 간행한 ‘한국수산지’에 남획의 실상이 담겨 있다. 당시 한반도에 거점을 두고 포경을 한 회사는 동양어업주식회사, 장기포경합자회사, 일한포경합자회사 3곳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1903∼1908년 5년간 잡은 고래가 1612마리였다. 한반도 바다에 진출한 일본 어민들은 초보적인 어법으로 수자원의 극히 일부만을 잡던 한반도 어업계를 비웃으며 선진 기술로 상당한 어획고를 올린다고 자랑했다. 그 결과 일부 어종은 멸종하다시피 했다. 귀신고래가 대표적인 경우다. 해안가에 가깝게 살며 암초가 많은 곳에서 귀신같이 출몰한다고 해 특이한 이름을 갖게 된 이 고래는 겨울에는 한반도, 일본 앞 바다에서 번식하고 여름에는 먹이를 찾아 오츠크해 북단으로 이동한다. 귀신고래가 새끼를 낳기 위해 이동하는 경로에 속하는 울산 인근 바다가 ‘울산 귀신고래 회유 해면’이란 이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반구대 암각화, ‘고래 천국’의 가장 오래된 증거 지금 우리에게 한반도 바다의 고래는 익숙하지 않다. 가끔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가 발견됐다는 게 뉴스가 된다는 건 그만큼 희귀한 존재라는 의미다. 하지만 고래가 넘쳐나던 때가 있었다. “많은 고래들이 보인다. 수많은 혹등고래와 대왕고래, 참고래, 긴수염고래가 사방팔방에서 뛰어 논다. 셀 수조차 없다.” 1840년대 한반도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미국 포경선의 작업 일지 중 일부다. 이들이 본 풍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제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이런 모습을 가장 오래, 가장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다. 공식적으로는 신석기시대, 학자에 따라서는 구석기시대의 유물로도 보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최초의 바위그림’, ‘한국 문화예술의 원형’, ‘문화재의 맏형’ 등으로도 불린다. 1971년 12월 25일, 반구대 암각화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세상에 알려졌다. 연구자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한 반구대 암각화에는 호랑이, 사슴, 멧돼지, 거북이, 상어 등이 새겨져 있어 표현 대상이 풍부하지만 양으로나 질로나 고래가 최고다. 307점의 표현물 중 53점이 고래다. 한반도 바다와 고래의 길고, 질기며 풍성했던 인연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종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고래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각 그림이 어떤 고래를 표현한 것인가에 대해선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 귀신고래는 목 아래쪽부터 가슴지느러미에 못미치는 부위까지 1∼2m 정도의 2∼5개 주름이 있는 게 특징이다. 고래하면 연상하는 물을 공중으로 뿜는 모습을 표현한 것도 있다. 세 마리의 고래를 나란히 세워 치솟는 물줄기를 V자형으로 그렸다. 북방긴수염고래로 추정된다. 반구대 암각화 고래 중 가장 큰 것은 길이 80㎝의 아래 그림이다. 배를 드러내고 뒤집혀 있고, 운동감이 느껴지지 않아 사냥 후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닌가 추측된다. 혹등고래와 가깝다고 한다. 인기가 가장 높은 범고래도 있다. 몸통에 반점 같은 걸 표시한 게 결정적이다. 직각으로 뾰족하게 세운 등지느러미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고래 그림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선사인들이 반구대 암각화를 조성한 이유를 추론하기도 한다. 여기선 가마우지, 거북, 사람이 고래 무리와 세트다. 중심은 물론 고래 무리다. 머리를 상단으로 두어 같은 방향성을 표현했고, 작살이 등에 박힌 고래가 있다. 거북이 세마리가 있는데 선두에서 고래 무리를 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래를 호위하듯 날고 있는 새 두마리도 있다. 가장 아래에 사지를 잔뜩 벌리고, 손과 발이 과장된 형상의 사람이 표현돼 있다. 고래의 영혼이 하늘로 향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 해석에 따르면 거북이, 새는 죽은 고래를 이승에서 저승으로 인도하는 존재다. 육지와 바다, 하늘을 오가는 능력을 가진 것에 주목한 것이다. 사람은 샤먼으로 볼 수 있다. 손과 발이 유별나게 표현된 ‘수족과장형’은 해외 암각화에서도 하늘과 교신하는 존재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의 죽음에 대한 애도, 귀천(歸天)에의 희망, 회생의 기원을 담은 그림이다. 풍부한 식량원으로서 생명을 담보해 준 고래가 새로운 육신으로 재생해 번식하고, 그것이 다시 자신들의 풍요로 이어지길 바란 한반도 선사인들의 염원의 표현이 반구대암각화일지 모른다.

곰이 사람을 습격하는 일이 유례없이 증가하자 일본 정부가 인구밀집도가 높은 시가지, 주택지역에서 곰을 내쫓거나 포획하기 위한 총기 사용을 허가하는 방침을 정했다. NHK방송은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가 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지, 주택지에서도 경찰관의 지시없이 엽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현재는 곰을 몰아내거나 없애기 위한 것이라도 시가지, 주택지에서의 엽총 사용은 위험성이 높아 조수보호관리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경찰관의 지시가 있거나 포획자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사용이 인정된다. 일본에서는 곰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인적이 드문 산 속에서 뿐만 아니라 시가지에서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해 곰피해를 당한 사람은 219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12월의 경우엔 피해의 67%가 시가지에서 발생했다. NHK는 “전문가 회의는 주택지, 시가지에서 곰 피해가 나올 우려가 있는 경우, 곰이 건물 등에서 버티며 나가지 않는 경우 특례적으로 엽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시가지에 접근하는 곰을 신속하게 발견해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와테현 하나마키시는 지난 3월부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감시카메라 23대를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 열센서로 동물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촬영해 AI가 화면을 분석한다. 곰이라고 판단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된다. 곰이 나타난 장소가 시가지에서 가까우면 경찰, 지역 수렵회가 함께 현장에 출동해 내쫓거나 포획한다. 이와테현에서는 지난해 곰 피해를 입은 사람이 49명이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하나마키시에서는 올해들어 곰 목격정보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인 30건이나 접수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의 제조장치·재료 제조업체와 협업과 투자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24일 닛케이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가진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전용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분야 제조에서 일본 공급망과 협력은 불가결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AI와 관련해 수요가 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의 경우 한국내 증산에 더해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제조할 수 있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거점의 조건으로는 이산화탄소 삭감에 대한 요구가 커져 “클린에너지의 조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투자 펀딩을 통해 SK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하고 있는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로서 키옥시아의 성장을 바란다”며 원론적인 견해를 전했다. 지난해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 간 경영통합 협상은 SK하이닉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에 HBM을 일본에서 생산하는 협업 방안을 타진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전날 도쿄 제국호텔에서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닛케이 포럼의 패널 토론자로도 참가한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더욱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한국, 일본이 경제, 사회 분야의 과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년에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플랫폼이 “미래 양국 관계를 더욱 회복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저성장이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경쟁보다는 상호보완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규제를 위한 주요 국가, 지역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다. AI의 강력한 파급력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가 만연할 것을 우려해 정치 광고에 AI 사용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이날 “AI 도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기술이 사용될 경우 시청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규칙안을 공개했다. FCC는 “AI는 정치 광고를 만들 때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광고에서 AI의 사용은, 특히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규칙안이 채택되면 TV, 라디오, 케이블 등의 정치 광고에 AI가 콘텐츠를 생성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정치 광고에서 AI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FCC가 관할하지 않는 온라인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월 FCC는 전화 마케팅에 AI를 활용한 가짜 목소리인 ‘오디오 딥페이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통령령을 통해 기업들이 AI 개발 단계부터 취약점을 찾아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AI 관련 법률 규제를 논의할 ‘AI전략회의’를 시작했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AI 전략회의에서 AI를 활용한 인권침해, 범죄 증가 등 위험성을 논의했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리스크가 높은 AI에 대한 법률 규제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그간 AI의 개발 촉진을 중시해 기업 자율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온 것을 감안하며 정책 기조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일본에 적합한 규제를 도출해 갈 계획이다. 유럽연합(EU)는 지난 21일 세계 최초로 포괄적 규제 방안을 담은 ‘AI법’의 시행을 확정해 다음달 발효한다. 이 법은 AI 기술을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4단계로 구분했다.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인데 AI 사용을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거나 인터넷,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EU 역내에서 원천 금지된다. 위반 시 해당 기업에 전 세계 매출액의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일본 사회의 인권의식은 어떻게 된 건가.” 지난달 23일 나루히토 일왕 부부가 일본 각계의 공로자들을 초청해 주최한 원유회(園遊會·가든파티) 참석자들의 이름표가 “남편을 중심으로 아내를 부속물 취급하는” 일본 사회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초대를 받은 이의 배우자 이름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원유회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는 ‘기시다 후미오 부인’이란 이름표을 달았다. 기시다 총리의 이름표에는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라고 적혀 있었다. 원유회에 참석했던 국회의원이 기시다 총리 부부의 기념사진을 SNS X(옛 트위터)에 올렸는데 두 사람의 이름표를 본 재일교포 서대교 코리언포커스 편집장은 “사진의 ‘기시다 후미오 부인’이란 명찰을 보고 아찔했다. 원유회를 준비하는 중에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일본 사회의 인권의식을 문제삼았다. 아사히는 “서 편집장의 비판이 확산되면서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파트너를 부속물 취급하고 있다’, ‘실례’라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당시 자사가 찍은 사진을 확인한 결과 “초청된 이들의 아내 뿐만 아니라 남편도 ‘○○ 부군’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은 이에 대해 “배우자는 남녀 모두 이름을 쓰지 않는다”며 “(왕실 의식 등을 담당하는) 식부직(式部職)이 전례를 참고해 (이름표를) 만드는 데 오래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지금은 이런 방식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원유회에서는 남녀 배우자 모두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그간에는 주로 아내의 이름표가 문제가 됐다. 국회의원을 지낸 이도 마사에씨는 자신의 원유회 참석 경험을 전하며 “배우자로 참석한 남편은 자신의 이름이 적인 명찰을 했는데 다른 참석자들의 여성 배우자 명찰은 ‘○○ 부인’이었다”고 말했다. 1995년 참의원(상원) 법무위원회에서는 “아내에게는 ‘영부인’이라고 쓰고, 남성 동반자에게 이름을 적은 명찰을 붙이게 했다.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도 인권적인 면에서 영부인이 아닌 이름을 적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는 이런 상황의 배경으로 “개인을 부정하는 2차 대전 이전 가족제도의 영향이 남아 있고, 본인의 이름으로 불릴 권리인 ‘성명권‘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었다. 야자와 쇼지 센슈대 명예교수는 “일본 사회는 가문이나 남편 중심으로 아내를 부속물 취급하는 가족제도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며 “인격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궁내청은 인권문제로 인식해 (이름표 표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후 최고의 관계” vs “일본 민중이 불 속으로 끌려가게 될 것” 대만을 둘러싸고 중·일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다. 20일 열린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역대 최대규모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참가하자 주일 중국대사가 나서 “공공연히 대만 독립세력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라이 총통 취임식에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모임 ‘일화의원간담회’ 소속 31명이 참석했다. 아사히는 “역대 최대규모의 참석으로 의원 교류를 통한 강력한 일본, 대만 협력을 내외에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간담회 소속 의원들은 라이 총통, 차이잉원 전 총통과 잇달아 만나 “일본, 대만 관계는 전후 최고로 좋다”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과는 취임식이 끝난 직후, 차이 전 총통과는 전날 저녁에 식사를 함께 했다.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간담회 회장(자민당)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일본, 대만 관계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대만의 구애도 적극적이다. 라이 총통은 간담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곤란할 때 서로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일본, 대만 관계는 더욱 강화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도쿄에서 열린 간담회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는 “대만과 일본은 생사를 함께 하는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일본에 우호적인 여론도 강하다. 대만 민간 싱크탱크가 2022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입하면 일본이 방어를 위해 무기를 포함한 각종 원조를 할 것으로 믿는다’는 대답이 60%를 넘었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하는 등 친대만파의 발언과 행동이 대만 측의 기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반발은 거세다. 20일 우장하오 주일중국대사는 일본 정치인, 학자 등을 불러 좌담회를 열고 간담회 소속 의원들의 라이 총통 취임식 참가를 비난했다. 그는 “외부 세력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며 “일본이란 나라가 중국분열을 기도하는 전차에 묶여버리면 일본 민중이 불 속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