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주체는 인간에 한정되어 있어 인공지능(AI)는 될 수 없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AI가 발명한 신기술을 특허로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은 미국에 거주하는 출원자가 수 년전 발명자를 ‘다바스, 본 발명을 자율적으로 발명한 인공지능’이라고 기재해 특정장치에 관한 특허출원을 낸 것을 일본 특허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특허청은 “발명자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한정된다”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출원자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발명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정의된다”며 특허청의 판단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소는“AI가 초래하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를 토대로 한 적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AI와 관련된 제도의 설계는 국민의 논의를 통한 민주적 프로세스에 맡기는 것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통신은 “영국 대법원은 2023년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 뿐으로 AI를 발명자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서서 고객을 맞아야 한다.’ 지금도 통용되는 오래된 고정관념 중 하나다. 앉아서 손님을 맞으면 점포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인력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에서 계산대에 의자를 설치해 이런 고정관념을 깨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시니어, 여성 등 다양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퍼마켓 체인인 벨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바현, 군마현의 3개 점포에 약 30개의 의자를 계산대에 설치했다. 지난해 직원들이 미국 대형 슈퍼마켓을 견학하면서 얻은 아이디어라고 한다. 닛케이는 “미국이나 유럽 뿐만 아니라 가까운 한국에서도 앉아서 손님을 맞는 점포가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이가 많거나 요통이 있는 사람도 일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자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의자 도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직원들 사이에선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다고 한다. 걱정했던 손님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아 다른 점포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력파견, 구인·구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마이나비는 지난 3월 중순 의자 보급을 위한 일종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는 서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정직원,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서서 하는 일 때문에 생긴 신체적 요인’으로 일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사람이 19.1%로 5명 중 1명 꼴에 달했다. 앉아서 손님을 맞는 걸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고용주에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손님들의 인상이 나빠지는 것 막기 위해서’(33.8%)였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대답은 20%를 넘어 두번째로 많았다. 마이나비는 올해 봄부터 자사 구인정보 사이트에 정보를 올리는 기업 등에 전용 의자를 도입해 효과를 조사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고용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가 늘면서 이번달 기준 6개사, 35개 점포에 100개 정도의 의자를 설치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을 중심으로 120개사 이상의 문의도 접수됐다. 닛케이는 “계산대 등에 의자를 보급하며 약 20% 정도의 이직을 막을 수 있을 지 모른다”며 “개별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힘들어 마이나비가 선도적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달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 식량 및 자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논의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기로 하고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고 각국 경제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한·중·일비즈니스서밋’도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아사히는 “공동성명에 공급망 정비 외에 신뢰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적재산권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일·한(한·일)과 중국은 반도체 등 고도기술 분야에서의 분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유무역 추진에서는 의견이 일치해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일본, 중국 간의 대립 등 개별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될 지가 초점”이라고 전망했다. 한·중·일정상회의는 2008년 처음 개최된 뒤 세 나라가 돌아가며 정기적으로 열어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 등으로 2019년 이후 열리지 않았다.

일본에서 올해 1∼3월 혼자 생활을 하다 고독, 고립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65세 이상 고령자가 1만7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 한해 전체 고독·고립사 고령자는 7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전날 열린 중의원(하원)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올해 1∼3월 경찰에 신고되거나, 의사의 신청에 따라 경찰이 조사한 1인 생활자 사망 사례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1만7034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2만1716명의 80%에 가까운 수치다. 3개월 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연간 65세 이상 고독, 고립 사망자를 단순 계산하면 6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자의 고독사, 고립사 증가 경향은 뚜렷하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2011년 추계에서는 연간 2만6821명으로 파악됐다. 도쿄도감찰의무원은 2020년 도쿄 23구에서 4207명이 발생해 2015년과 비교해 1.35배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부터 고독사, 고립사 실태 파악을 위한 대응에 나서 고립사를 ‘아무도 지켜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시신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발견된 사망 형태’로 정의했다. 아사히는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사태 등 환경변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살 등 고독·고립에 관련된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달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태 파악은 물론 상담체제 정비 등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주주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행정지도가 “경영권 관점에서 한 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네이버 지우기’는 미리 손발을 맞추기라도 한 듯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에서 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를 상대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 중에는 ‘네이버로부터 자본 지배를 받는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라인야후 지분 64.5%를 소유한 지주회사인 A홀딩스는 네이버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행정지도 이후 일본 정부를 뒷배로 둔 듯 라인야후,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에 노골적인 지분 매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도쿄에서 열린 결산설명회에서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자와 CEO는 이런 요구가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위탁처와 자본적인 지배 관계에 대한 재검토’다. 말하자면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데이터 관리를 위탁하면서 대주주에게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순차적인 위탁관계 종료를 통한 기술적 독립” 방침도 밝혀 개인정보 유출이 이후 확인된 “놀라울 정도의 ‘한국 의존 체질’”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라인야후 이사회 멤버 중 유일한 한국인인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물러나게 한 것은 인적청산이다. 신 CPO는 2008∼2011년 라인 출시 프로젝트를 총괄한 인물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린다. 라인야후 설명회 다음날인 9일에는 소프트뱅크가 나섰다. 미야카와 준이치(宮川潤一) 소프트뱅크 CEO는 네이버와의 지분 정리 협상이 진행 중임을 밝히며 “7월 1일까지는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의) 난도가 상당히 높다고 본다”면서도 “네이버도 이 문제에 소극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라인야후, 소프트뱅크를 통해 협상 상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마스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총무상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가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게 아니다”며 “시큐리티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도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 등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학 졸업 후 지난달 일본 도쿄 소재 웹비즈니스 회사에 취업한 20대 A씨는 열흘도 지나지 않아 퇴직 의사를 밝혔다. 사람을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입사 전부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서툴고 쉽게 긴장하다는 점을 회사에 알렸으니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영업부로 배치됐다.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다독이며 출근을 했지만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사표를 내기로 하고 상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일이 적성에) 맞는지, 맞지 않은지는 지금 알 수 없고, 그만둘 타이밍도 아니다”는 것이었다. “지금 그만 두면 이직하는 것도 힘들다”는 말도 들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A씨는 결국 퇴직대행업자를 찾았다. 퇴직 처리까지 든 비용은 2만4000엔(약 21만원). A씨는 “싼 건 아니지만 지불할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에서 소개한 A씨의 사례는 최근 일본에서 퇴직대행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를 보여준다. 퇴직을 하고 싶어하는 직원과 인력 선발, 교육 등에 적잖은 비용을 투입한 회사가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사례가 잦아진 것이다. A씨가 이용한 퇴직대행서비스 회사에는 4월 한 달 동안만 631건의 의뢰가 있었다. 이 중 100건 이상은 신입사원의 의뢰였다. 퇴직 의향을 밝히자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아사히는 “채용이나 교육에 비용을 들인 사원이 그만두는 것은 회사에 있어 손실”이라며 “인력부족이 심각해지면서 (회사는) 사직을 하려고 해도 주저앉히거나 대신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한 갈등은 잦아지고 있다. 후생노동성 개별노동분쟁해결제도에서 관련 상담건수는 4만2694건으로 전년에 비해 5.4% 증가했다.

지난 3월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군 기지에 정박한 호위함 영상(사진)이 실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성은 당시 영상 공개로 허술한 보안에 대한 비판이 일자 날조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입장을 바꿨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영상을 분석한 방위성 관계자는 드론이 도쿄 남쪽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호위함 이즈모를 공중에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권 자민당에 보고했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은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자 지난달 “악의를 갖고 가공, 날조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분석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동영상에는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이즈모를 후방 상공에서 갑판 쪽으로 이동하며 촬영한 모습이 담겼다. 20초 분량으로 왼쪽 상단에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 로고가 있다. 요코스카 기지를 포함한 방위 관계 시설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는 것은 금지돼 있다. 동영상이 공개된 뒤 중국이 보낸 드론이 이즈모를 근접 촬영하는 것을 자위대가 눈치채지 못해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위성은 이즈모의 항공모함 개조를 추진 중이다. 스텔스 전투기 F-35B의 수직 이착륙을 위한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은 마쳤다.

일본 정부가 2019년 상업포경을 다시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포경 대상 고래를 1종 추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상업포경 대상에 참고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의견공모, 수산정책심의회의 연간 포획량 상한 제시를 거쳐 7월에 정식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상업포경 대상이 되는 고래는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정어리고래 3종이다. 요미우리는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인정하는 조사방법으로 자원량이 충분하다고 확인된 종류”라며 “수산청이 각각의 포획량을 정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3종 합해서 294마리를 잡았다”고 전했다. 참고래 역시 포경을 해도 될 만큼 마릿수가 충분한 만큼 상한을 정해 잡겠다는 것이다. 몸길이 24∼26m, 무게 약 75t의 덩치를 자랑하 참고래는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해양 포유류로 전 세계 대양에 분포한다. 일본은 IWC가 고래 보호를 이유로 1982년 상업포경을 일시 중지하자 1988년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2019년 6월 IWC를 탈퇴한 뒤 다음달부터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재개했다. 수산청에 따르면 일본 고래고기 소비량은 1962년 23만t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어 최근에는 2000t 정도다. 일본 정부는 올해 예산에 51억엔(약 448억원)을 책정해 학교급식에 고래고기 이용, 포경업자의 판매 촉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라인야후가 대주주인 네이버와의 관계와 관련해 “네이버와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구성원 중 유일한 한국인도 배제해 전원 일본인으로 채우기로 했다. 지난해 라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약 51만건 유출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시를 내린 것에 따른 조치로 ‘일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에서 ‘한국 지우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8일 열린 결산설명회에서 지주회사인 A홀딩스 주식을 절반씩 소유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자본관계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을 밝히며 “우리(라인야후)가 통제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무성 행정지도는 ‘위탁처(네이버)와 자본적인 지배 관계에 있는 데 대한 재검토’로 대주주인 네이버에 (데이터 관리를) 위탁하는 데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과제를 준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본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CPO)는 사내이사에서 물러난다. 이데자와 사장은 “시큐리티 거버넌스의 개선과 강화를 위해 이사회에서 사내이사를 두 명 줄이는 대신, 사외이사를 한 명 늘려 보다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갖춘다”고 밝혔다. 결산설명회에는 신 CPO도 참석했다. 라인야후 이사회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구성을 기존의 각각 4명, 3명에서 2명, 4명 체제로 개편한다. 이데자와 CEO는 보안강화를 위해 올해 150억엔(약 1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네이버에 대한 위탁 종료 계획은 7월 중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일본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빚으로 방위비를 충당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방위비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도 방위비 충당을 위해 5117억엔(약 4조4000억원)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전년도 4343억엔(3조8000억원)에 비해 774억엔(68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일본 방위비는 전년보다 1조1227억엔(9조9000억원) 많은 7조9496억엔(69조9000억원)이다. 일본 정부는 거듭해서 빚을 방만하게 낸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다는 반성에 따라 국채를 방위비에 충당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했던 1965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당시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국채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런 기조를 깬 것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다. 2022년 말 향후 5년간 방위비를 43조엔(377조9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장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발행하는 국채 대상에 자위대 숙소 등 시설 정비, 함선건조비 등을 추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채에 의존해 방위비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방위비 증액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국유재산 매각이나 특별회계 등은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유례없는 엔저 현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방위 장비의 가격도 치솟으면서 여당인 자민당이나 방위산업계에서는 방위비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어 국채 발행을 통한 방위비 증액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시가와 겐지(石川健治) 도쿄대 교수는 아사히에 “역사를 보면 전쟁비용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국가가 전쟁을 해왔다. 전력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은 무엇보다 재정적 측면에서 침략전쟁 포기를 실효화했다”며 “국채의 방위비 충당을 인정한 기시다 정권은 선을 넘었다는 인상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