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MBN 예능프로그램 ‘한일가왕전’의 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우연히 봤다. 참가자인 한국 가수 린과 일본 가수 우타고코로 리에가 함께 나미의 ‘슬픈 인연’을 부르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빼어난 가창력의 두 가수가 한국어, 일본어 버전을 주고받으며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관련 영상 몇 개를 찾아보다 짧은 걸로는 성에 차질 않아 얼마 전부터 정주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일본 가수 각각 7명씩이 출연해 노래를 부르고 심사단의 판정을 받아 승부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인과 함께 일본인이 주인공인 한국 예능이라는 말이다. 이 점이 매우 독특하다. 이런 포맷의 프로그램이 있었던가. 장담은 못하겠으나 내 기억 속엔 없다. 참가자들은 상대방 나라의 노래를 선택해 무대를 꾸미기도 하는데 연예인 심사단으로 참여한 한 출연자가 말했듯 “묘한 감동”이 있다. 한국인 가수가 부르는 일본 노래보다는 일본인 가수가 부르는 한국 노래에 귀가 쫑긋해진다. 잘 아는 우리 노래와 낯선 일본인 가수란 조합은 이질적이지만 흥미로워서다. ‘엔카 신동’으로 소개된 16살 아즈마 아키가 부른 ‘목포의 눈물’이 참 좋았다. 한국 방송에 히라가나, 가타카나 자막이 흐르는 것도 신기하다. 일본 노래에는 일본어 자막을 앞세우고 한국어 자막을 덧붙였다. 오랜 시간 일본어를 ‘나쁜 말’로 여겨왔고, 지금도 일상에서 몰아내어야 할 언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도전적인 시도로 느껴진다. 일본인 가수들 이름표는 상단에 일본어로 크게 표기하고, 그 아래에 한글로 적은 것도 눈길이 간다. 일본인 출연자를 위한 제작진의 배려일 것이다. 한일가왕전은 지난달 2일 첫 방송을 했고 지난 7일 6회로 막을 내렸다. 방송 기간 내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1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동영상도 여러 개다. 인기가 상당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호불호가 선명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운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외국문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해 짚어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좀 적극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 특히 일본에서의 폭발적 인기를 발판 삼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된 한류가 앞으로 더 발전해 가기 위한 힌트가 있지 않나 싶다. 한류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열광이다. 거칠게 말하면 상대국에 전해지는 한국문화의 일방향적 흐름이다. 한류를 숨김없이 자랑하고 뿌듯해 마지않는 포인트다. 하지만 이런 구도에서는 “송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어긋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문화를 생산, 전파하는 한국과 그것을 소비하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 간에 한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 확대되고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류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에 대해 너무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한 일본인 전문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한류는 이제 일본에서 일상화를 말할 만큼 정착했으나 ‘한국문화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일본인이 6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해 시장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소비자인 상대국도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이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감과 가치관의 공유”,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교환을 통한 건강한 국제교류” 등으로 표현하는 것들이다. 오고 감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문화의 흐름은 쌍방향이 자연스럽다. 그 속에서 성장의 자양분을 찾아 선택하고, 포용하면 된다. 한일가왕전에 참가한 일본인 가수들이 한국에서 좀 더 인기를 얻고, 활동을 더 많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그들을 통해 알게 되는 일본 음악은 근사하고, 그들이 들려주는 우리 노래의 매력은 색다르다. 그렇게 더해진 일본인, 일본문화가 한국문화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는 또 다른 꽃으로 가꿔진다면 한국, 일본의 서로에 대한 공감도가 더욱 높아지는 거야 당연지사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일본 국민메신저’로 불리는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지분관계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네이버와 진행 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9일 공개했다. 미야카와 준이치(宮川潤一)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열린 결산설명회에서 “라인야후의 요청에 따라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전략 관점에서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며 “현시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보고할 사항이 생기면 바로 미디어에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라인야후 CEO는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밝혔다. 미야카와 CEO는 “(지분 조정 협상 타결 시점은) 7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추가 매입하는 데 소극적이고, 다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소극적이지 않다. 네이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겠지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야카와 CEO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 A홀딩스 이사회 멤버 7명 중 4명이 소프트뱅크 측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A홀딩스를 컨트롤하고 있다고도 했다.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절반씩 출자해 라인야후 지분 64.4%를 소유하고 있는 A홀딩스를 설립했다.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한국 기업 네이버를 배제하기 위한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시를 내리면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8일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일본이 아시아 제3국에서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사전에 한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 중인 박 전 의장은 이날 도쿄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양국이) 내가 알기로는 전혀 의외의 곳에서, 제3국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중국 베이징과 싱가포르, 몽골 울란바토르 등 과거 교섭을 위해 만나 왔던 장소가 아닌 아시아 제3국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박 전 의장은 “북·일 교섭 관계를 투명하게 하거나 (일본이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양국 관계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일 교섭을 지지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일본과 북한이 한국을 건너뛰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을 일본 지도자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교섭을 부탁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전달하고 피드백도 했다”면서 일본은 이번 북·일 정상회담 추진도 한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추진하는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일 조율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아직 거기(조율)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무언가 신호가 있을 때 조율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라인야후가 8일 열린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와 관련해 밝힌 내용은 기술, 인적 구성, 자본 관계에서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메신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지분 정리까지 요구하며 압박해 오는 것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일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에서 ‘한국 지우기’를 관철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구체화된 라인 속 한국 지우기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밝힌 내용 중 두드러지는 것은 ‘순차적인 위탁관계 종료를 통한 기술적 독립’이다.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한국 의존 체질’이 드러났다”며 “네이버에 중요한 시스템의 개발, 운용을 위탁해 왔으나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걱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데자와 CEO의 ‘기술적 독립’ 언급은 자국 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정리에 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데자와 CEO는 지분 정리를 요구한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과제를 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인야후 대주주는 지분 64.5%를 소유한 A홀딩스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해 만든 회사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이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대목이 라인야후 이사회 멤버 중 유일한 한국인인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물러나게 한 것이다. 신 CPO는 2008∼2011년 라인 출시 프로젝트를 총괄한 인물로 일본에서 라인 성공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신 CPO는 ‘라인의 창시자’로도 불리며 관련 서비스 개발에 중핵을 담당해 왔다”며 “다음달 18일부로 개발책임자로서의 직무에 전념하게 된다”고 전했다. 라인야후 측은 “경영과 사업 조직 간 분리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실상의 경질이고, 이에 따라 라인야후 이사회는 전부 일본인으로 구성되게 됐다. 네이버와 함께 라인야후를 지배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측 인사 1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지만 다른 두 명은 그대로 이사직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라인야후가 호응하는 모양새로 라인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것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의 압도적 위상 때문이다. 일본 라인 이용자는 9500만명 정도이고 공공기관에서의 사용도 확대돼 2021년 기준 중앙 행정기관 18곳, 지방자치단체 65%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기밀정보나 주민 개인정보 등이 라인을 통해 보관, 유통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점 때문에 라인이 한국 기업인 네이버에 지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국 정부, 적극 대응 나서나 일본 정부, 라인야후의 의지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는 글로벌 사업 전략에 큰 차질을 입게 된다. 네이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라인의 대주주인 A홀딩스는 지난해 매출 16조5819억원, 영업이익 1조4004억원을 거뒀다. 네이버는 지난해 A홀딩스로부터 1206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당장의 수익보다 급한 것은 향후 글로벌 사업의 동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라인은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5500만명)과 대만(2200만명), 인도네시아(600만명)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한다. 문제는 라인야후가 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의 라인을 직접 운영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라인야후에 대한 지배력 상실은 일본뿐만 아니라 라인야후를 거점으로 한 네이버의 해외 사업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응 방침을 밝힌 것 또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주무 부처 수장인 이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것”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종업원 고용 가능 연령을 70세까지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의 시니어 종업원이 오랜 세월 다져온 전문지식의 활용도를 높이고, 날로 심각해지는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기업들 사이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법률 정비를 통해 시니어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요타자동차가 65세 이상 시니어 종업원의 재고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제도를 8월에 시작하기로 했다”며 “인력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니어 취업 기회를 늘리는 움직임이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현재 도요타자동차의 정년은 60세이며 65세까지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65세 이상은 재고용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20명이 일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8월부터 도입하는 시니어 재고용 제도를 통해 회사 내 전 직종에서 70세까지 고용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최근 잇달아 제기된 품질 문제, 인재 육성을 위한 기술 전수 등에서 시니어 종업원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요미우리는 “고도의 지식, 기술을 갖고 있고 현장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일하길 바라는 시니어 종업원이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시니어 종업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논의된다. 현재는 부장직을 계속하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면 임금이 60세 이전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재고용을 선택하지 않고 퇴직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도요타자동차는 10월 이전에라도 제도를 바꿔 본인의 공헌도 등에 따라 처우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니어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해 회사 운영에 적극 활용하는 일본 기업의 움직임은 최근 몇 년 사이 확산되고 있다. 지퍼 제조로 유명한 YKK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오다 2021년 65세이던 정년제를 아예 없앴다. 회사와 종업원 본인이 근로의욕, 건강상태, 직무 내용 등을 기초로 논의한 뒤 퇴직 연령을 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마쓰다자동차는 “100년에 한 번 있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은” 생존 전략으로 60세인 정년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시 마쓰다자동차는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 규모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일의 양과 질 모두 변하고 있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진행에 따라 인력 확보가 한층 어려워졌다”며 “연령에 관계없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활약에 걸맞은 처우가 가능하도록 정년연장,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시니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은 65세까지 고용 확보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2021년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70세까지 고용 기회 확보를 권고사항으로 두었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69세 취업률은 52.0%로 10년 전보다 13.3%포인트 높아졌다. 이런 흐름은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소비재 생산 업체인 영국 유니레버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시니어 인력이 퇴사하면 이들이 가진 노하우를 잃는 걸 우려해 2019년 ‘유워크’(U-Work)라는 인재 활용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은퇴를 앞둔 고령자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단기 과제 중심으로 지속 고용을 제공했고, 해외 법인에 확대 적용 중이다. 아마존 같은 온라인 경쟁자 등장으로 위기에 처한 미국 월마트가 경쟁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고령의 직원에게 직무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게 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라인야후가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라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미다. 또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CPO)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난다. 작년 11월에 발생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진 경질로 해석된다. 라인야후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CPO가 물러남에 따라, 앞으로 라인야후의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라인야후의 실적 발표자리에서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사장(CEO)은 “총무성 행정지도는 ‘위탁처(네이버)와 자본적인 지배 관계에 있는데 대한 재검토’로 대주주인 네이버에 (데이터 관리를) 위탁하는데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과제를 준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본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자와 사장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최근 두 회사는 지분 변경을 논의 중이다.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신 CPO가 이사에서 물러나는 문제와 관련해 이데자와 사장은 “시큐리티 거버넌스의 개선과 강화를 위해 이사회에서 사내 이사를 두명 줄이는 대신, 사외 이사를 한명 늘려 보다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갖춘다”고 밝혔다. 이어 “경질로는 보지 말아달라”며 “시큐리티 거버넌스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외이사를 늘리자는 논의는 대주주들과 이전부터 이야기하던 사안이다. CPO의 역할은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시스템 업무 위탁을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네이버에 맡겼던 정보기술(IT) 인프라 업무를 분리하라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따른 조치다.

‘응석받이로 만들건가’ vs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지난달 일본 교도소에서 시작된 재소자 대상 호칭 변화를 두고 엇갈리는 시선이다. 경칭을 붙이지 않고 이름만 부르던 것에서 ‘○○씨’라고 부르도록 했다. 생활환경을 교도소 밖 사회와 비슷하게 만들어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일본의 모든 교도소에서 직원과 재소자가 서로 ‘씨’를 붙여 부르도록 했다. 이전에는 재소자에 대해선 이름만 부르는 게 일반적이었고, 재소자가 직원을 부를 땐 ‘선생’ 등의 호칭을 붙였다. 2021∼2022년 나고야형무소 직원 22명이 재소자 3명을 대상으로 폭행 등 419번의 부적절한 처우를 한 것이 드러나자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높아 SNS 등에서는 “범죄자를 오냐오냐하며 대할 것인가” 등의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 교도소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다고 한다. 수용 정원이 2700명으로 일본 최대 규모인 후추형무소 관계자는 닛케이에 “특히 베테랑 직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소자에 대한 호칭 변화) 목적은 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출소 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다. 사회에서 ○○씨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것이라 형무소 내 환경을 바깥과 비슷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보다는 ‘재기’에 무게를 두는 조치는 호칭 변화만이 아니다. 재소자 중 고령자 비중이 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 후추형무소에서는 고령의 재소자들이 물리치료를 받거나 치매 예방을 위해 종이접기를 한다. 일본인 재소자의 15%가 70세 이상이고 최고령자는 94세(지난해 말 기준)다. 닛케이는 “고령화 등에 따른 재소자의 사회복귀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출소 후 생활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치매 관련 지식을 배우는 등의 기회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력부족 때문에 세심한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닛케이에 “이탈리아에서는 다수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생성형AI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규제를) 사업자 자율에 맡겨 온 종래의 방침에서 궤도수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AI 전략회의’가 이번달 말 열려 규제 도입 여부와 더불어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 논의를 시작한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대규모 AI 개발사업자에 대한 제3자 안전성 검증, 정부와의 정보공유 등을 의무화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이런 안이 기초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내에서는 강한 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안전성 등을 고려한 가짜정보 대책 등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일(현지시간) 협력국들과 생성형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히로시마 그룹) 출범을 선언했다. 일본은 올해 각료 이사회 의장국이다. 히로시마 그룹은 지난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생성형 AI를 둘러싼 국제 규범, 국제 정보 유통의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G7은 지난해 10월 11개 항목의 AI 개발자 국제지침과 행동 규범에 합의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그룹 협력국들은 AI가 가져올 보편적인 기회와 위험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목적으로 뭉쳤다”며“AI 규범 개발 등 국제 논의를 선도해 온 일본은 앞으로도 협력국들과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히로시마 그룹에 49개국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지만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에 경영권을 넘기려는 포석.’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인수하도록 일본 정부가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내에서 제기된 유력한 분석이다. 일본이 라인야후가 운영하는 메신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하고, 민간기업의 지분 정리라는 ‘비상식적’ 요구까지 한 데는 각종 데이터를 보관,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보 관점에서 접근해 ‘정보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보유출 문제로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의 중간지주회사 A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부정한 접근으로 개인정보 50만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3월, 4월 행정지도를 했고, 방지대책 마련 및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해 만든 회사로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경제안보추진법상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 가치의 원천인 데이터를 지키는 데는 사업자의 시스템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특히 정부에 의한 정보검열, 탄압의 우려가 높은 중국, 러시아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 이런 관점이 한국 등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와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된 것이다. 다만 일본 총무성의 나카무라 도모히로 종합통신기반국 이용환경과장은 “행정지도의 목적은 적절한 위탁 관리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지분 매각과는 무관하다며 반박했다.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A홀딩스 지분이 정리될 경우 글로벌사업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네이버는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라인야후가 일본뿐 아니라 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의 라인을 운영하고 있어 라인야후 지배력을 잃는 것은 네이버의 해외 사업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의미가 된다.

일본 정부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4개국에 내년부터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해리스크 지도’를 제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들 국가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해리스크 지도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호우로 인한 침수를 예측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2년부터 자국 각 지역의 홍수에 의한 침수 빈도, 심각성을 표시한 지도를 공개해 원활한 피난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수해 피해가 잦은 4개 나라에 같은 방식의 지도를 제공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교통성의 판단이다. 수해리스크 지도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인공위성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홍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다. 요미우리는 “지난해에 4개국과 협의를 시작해 대상 지역 선정을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제작한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연수를 통해 인재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4개 국에는 많은 일본계 기업이 진출해 있어 수해에 대비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는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