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요타자동차가 종업원 고용 가능 연령을 70세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제도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고도의 전문지식 활용, 인력부족 해소 등을 위한 시니어 인력 재고용은 도요타 뿐만 아니라 일본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본 정부도 법률 정비 등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현재 도요타의 정년은 60세로 65세까지를 재고용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20명이 일하고 있다. 8월부터 시작하는 시니어 재고용 제도는 대상을 회사 내 전 직종으로 확대해 70세까지 고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최근 잇달아 제기된 품질문제, 인재육성을 위한 기술 전수 등에서 시니어가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요미우리는 “고도의 지식, 기술을 갖고 있고 현장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일하길 바라는 시니어 종업원이 대상이 된다”며 “급여 등의 처우는 현행 재고용 제도에 준해 개별적으로 정해진다”고 전했다. 재고용 대상 시니어에 대한 처우 개선도 논의된다. 현재는 부장 직을 계속하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면 임금이 현역 때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60세가 되면 재고용을 선택하지 않고 퇴직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도요타는 10월 중이라도 제도를 바꿔 본인의 공헌도 등에 따라 처우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요타만 시니어 재고용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지퍼 제조로 유명한 YKK는 2021년 정년제를 폐지했고, 마쓰다는 60세인 정년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시니어 재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은 65세까지의 고용확보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2021년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70세까지의 고용 기회 확보를 권고사항으로 두었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69세 취업율은 52%로 10년 전보다 13.3%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정부가 호주 정부의 신형함정 공동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공동개발 참여가 결정될 경우 해상 자위대의 최신예 호위함을 개조해 수출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월 신형 함정 11척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일본을 포함해 한국, 스페인, 독일의 함정을 후보에 올렸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요구 성능 등을 밝히고 각국에 공동개발을 제안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방위성은 이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제조한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며 “호주 정부의 대응에 따라 검토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2년 1호 함정이 취역한 ‘모가미형’ 호위함을 기초로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장비, 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가미형은 함내 시스템 집약 등을 통해 원래의 절반 정도인 90명으로 운용이 가능하고, 이전에 없었던 기뢰 제거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 방위성은 호주 측이 중시하는 범용성이 높다는 점을 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중국군이 동·남 중국해에서의 활동을 활발히 하는 중에 일본, 호주가 함정을 공통화하면 상호운용성과 억지력이 향상될 수 있다”며 “국내 방위산업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호주의 차기 잠수함 공동개발에도 참여를 희망했으나 2016년 수주를 놓친 적이 있고, 한국과 스페인은 호주군 장비 개발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부터 일본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이름만 부르던 것에서 ‘○○씨’라고 부르도록 한 것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일본 모든 교도소에서 직원과 재소자가 서로 ‘씨’를 붙여 부르도록 했다. 이전에는 재소자에 대해선 이름만 부르는 게 일반적이었고, 재소자가 직원을 부를 땐 ‘선생’ 등의 호칭을 붙였다. 2021∼2022년 나고야형무소 직원 22명이 재소자 3명을 대상으로 폭행 등 419번의 부적절한 처우를 한 것이 드러나자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높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범죄자를 오냐오냐하며 대할 것인가” 등의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 교도소 직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다고 한다. 일본 최대 규모 후추형무소 관계자는 닛케이에 “출소 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사회에서 ○○씨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것이라 형무소 내 환경을 바깥과 비슷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보다는 ‘재기’에 무게를 두는 조치는 호칭 변화만이 아니다. 재소자 중 고령자 비중이 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 후추형무소에서는 고령의 재소자들이 물리치료를 받거나 치매 예방을 위해 종이접기를 한다. 일본인 재소자의 15%가 70세 이상이고 최고령자는 94세(지난해 말 기준)다. 닛케이는 “출소 후 생활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치매 관련 지식을 배우는 등의 기회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납북 일본인 가족 등이 미국 정부 관계자, 의회 의원들로부터 납북 피해자 전원이 귀국할 경우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5일 보도에 따르면 납북자 가족 모임과 지원단체,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을 찾아 국무부, 재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 상·하원 의원 등과 만났다. 미국 정부, 의회 관계자들은 이 만남에서 일본의 독자 대북 제재 해제를 납북 일본인 귀국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평가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납북일본인 단체 방문과 관련해 “미국은 오랫동안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납북자 가족을 지지한다”며 납북자 행방에 대한 설명을 북한에 요구했다. 납북자 가족 모임, 지원단체는 지난 2월 피해자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납북자 일괄 귀국이 실현되면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 독자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만경봉호를 비롯한 북한 국적 선박 입항 금지, 북한과 수출입 금지 등 독자 제재를 적용 중이다. 이들은 납북자 일괄 귀국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도 유지했다. 납북자 부모 중에는 80∼90대 고령인 사람도 있어 일본 정부는 납북자 조기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지난달 10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현재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1∼3월 세계 각지에서 유니콘 기업(10억달러 이상 추정 기업가치를 가진 미상장 스타트업) 19개가 새로 탄생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를 인용한 보도에서 닛케이는 “19곳 중 8곳이미국에서 생긴 기업이고 기업가치 상위 10곳 중 6곳은 인터넷 관련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27억달러(약 3조7000억원)로 가장 큰 기업가치를 가진 것으로 조사된 미국 피규어AI는 인간형 로봇 개발 업체다. 3년 전 창업했고, 지난 2월에는 오픈AI,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닛케이는 “오픈AI와 로봇용 차세대 AI 모델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며 “독일 BMW 공장에 로봇을 공급하기로 해 제조업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터넷 관련해서는 보안, 시스템 관리, 금융분야 업종이 두드러졌다. 기업가치 4위에 오른 미국 닌자원은 기업의 IT부문, 시스템 운용 대행사업자를 위한 통합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6위인 홍콩 해시키 그룹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홍콩에서 처음 개인투자가용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시작해 4개월 만에 등록자수가 15만 명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거래액은 6억3000만 달러(8600억원)에 달한다. AI 관련 기업 중에는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에 나서 한자 20만개 처리가 가능한 챗봇 개발을 발표한 중국 문샷AI가 있다. 미국 투게더AI는 생성형AI의 구축, 운용을 지원한다. 닛케이는 “분기 기준으로 볼 때 신규 유니콘은 2021년 4∼6월 148개가 생겨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해 지난해 이후엔 20개 전후로 탄생하는 추이”라며 “유니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에서는 금리상승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경향”이라고 전했다.

주일싱가포르대사관 간부가 일본 도쿄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10대 청소년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불체포특권에 따라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주일싱가포르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한 50대 A씨는 지난 2월27일 도쿄 미나토구의 한 목욕탕 남성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성년 남성 손님을 도촬한 것이 적발됐다. 목욕탕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탈의실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손님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고, A씨는 자신이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아사히는 “현장에서 스스로 사진을 삭제했다”며 “다른 목욕탕에서도 도촬을 했다고 실토해 삭제한 사진은 그날까지 반년 정도 촬영한 약 700장에 달한다”고 전했다. 범죄 증거가 명확하고, 스스로 도촬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A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 외교관이 가지는 불체포특권 때문이었다. 경찰은 A씨에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기(목욕탕)에서 대답하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주일싱가포르대사관에 A씨의 출두를 요청하기 위해 외무성과 협의하는 한편 불구속기소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사히는 “사건 당일 이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A씨는) 이미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외교관은 특수한 지위, 신분에 따른 불체포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실제 2006년 주일인도대사관 직원은 비자를 신청하러 온 일본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귀국해버렸다. 2014년에는 가나 대사가 임대한 도쿄 시부야의 한 빌딩에서 비밀 카지노가 영업 중인 것이 적발돼 일본인 종업원들이 체포되었으나 “외교특권이 있어 이 카지노에서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2020년엔 소프트뱅크 기밀정보 누출 사건과 관련해 스파이 혐의를 받은 러시아 외교관이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국해 버리기도 했다. 아사히는 “외교관에서 특권을 주는 것은 외교관을 수용한 국가의 판단에 따라 체포될 가능성이 잇으면 외교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출두요청이 응하지 않는 경우 수용국은 해당 외교관을 기피인물을 정해 본국에 통보하고, 파견국은 일정 기간 내에 귀환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다음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내걸어도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 28일 일본 3개 지역(도쿄15구, 시마네1구, 나가사키3구)에서 실시된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모두 이긴 결과를 두고 한 전직 각료가 요미우리신문에 밝힌 평가다. 파벌 비자금 파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현에서까지 패배한 자민당은 차기 총선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총리 측근인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자민당 간사장 대리가 지난 25일 “정권교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최근 자민당의 위기감은 높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선거 결과를 29일 전하며 일제히 “기시다 총리의 정권 운영은 한층 어려워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고, ‘선거의 얼굴’ 역할에도 의문이 생겼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은 야당에 흘러들어간 지지층의 결속이 급선무가 됐다”고 진단했다. 대안 부재에 따라 당장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주자들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河野太?)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선거 승리로 기세가 한껏 오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을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태세다. 내각불신임결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국회를 해산해 조기에 총선을 치를 것을 주장할 방침이다. 특히 비자금 파문 재발 방지책으로 논의 중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이 소극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즈미 겐타(泉健太) 대표는 “자민당의 개혁안은 기대에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헌민주당은 정치자금 파티 전면 금지, 기업·단체 정치자금 제공 폐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을 대체할 세력으로 인식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강하다. 닛케이는 “세 선거구 모두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입헌민주당이) 정치불신을 불식할 정도의 기대를 갖게 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록적인 엔화 약세 흐름이 좀처럼 깨지지 않으면서 29일 오전 한때 일본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160엔을 돌파했다. 지난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일 양국 간 금리차를 의식해 엔화를 팔고 금리가 높은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NHK방송에 따르면 지난 26일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8엔대를 기록한 환율 흐름이 이어지며 이날 엔화를 팔려는 움직임이 강해져 오전 10시30분쯤 160엔대에 진입했다. NHK는 “일본은 29일이 휴일이지만 해외 외환시장에서는 평소처럼 거래가 이뤄졌다”며 “160엔대를 기록한 것은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이라고 전했다. 오후에 접어들면서는 150엔 중·후반대를 오가며 출렁였다. 오후 1시쯤 155엔을 기록했으나 오후 3시를 지나서 157엔대, 오후 4시에는 154엔대를 찍었다. 이런 엔·달러 환율 움직임을 두고 일본 정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교도통신은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간다 마사토(神田眞人) 재무성 재무관은 이에 대해 “지금은 노 코멘트”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당국이 직접 개입했다면 이는 2022년 10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유로화에 대한 약세도 두드러져 사상 처음으로 1유로당 171엔대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99년 유럽에서 유로화가 생긴 후 최고치”라고 전했다. 지난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 초유의 엔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강하다. 일본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엔·달러 환율은 156엔대로 떨어졌다.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상승한다면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겠지만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지속할 것”이라며 “엔저 흐름이 현재로서는 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해외에서는 일본은행이 엔저에 대응해 조기에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인식이 부상했지만 우에다 총재의 발언에 따라 ‘엔화 강세를 이끌 요소로서 일본은행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영향을 미쳤다. 미·일 간 금리 차이는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여 엔저 현상을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NHK는 외환시장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60엔대까지 환율이 형성되면서 일본 정부,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심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에 기록적인 엔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5원 높은 1377.0원에 마감했다. 오전 한때 1384.0원까지 뛰었지만 일본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오후 1시쯤 엔·달러 환율이 150엔 중반으로 떨어지자 원·달러도 1370원대로 내려왔다. 이날 원·달러 환율 상승은 일본 엔화의 약세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주 미국의 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떨어진 것도 강달러에 힘을 실었다. 다만 엔화의 하락폭에 비해 원·달러 환율은 크게 출렁이지 않았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엔화 약세가 대외요인이 아닌 일본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라면서 “또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작년과 달리 무역수지 흑자로 펀더멘털도 단단해져서 엔화보다는 약세가 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달러 강세로 귀결돼 원화 가치도 하락 압력을 더 받을 수 있지만, 강도의 차이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문정희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은 금리 차 영향이 가장 크다”며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25∼5.5%이고 우리나라는 3.5%로 2.0%포인트 차이지만, 일본은 현재 0.1%”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엔화 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선 강달러 기조가 2분기까지 지속되겠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9월쯤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기대감에 7, 8월부터는 달러 강세가 약화될 것”이라며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3분기에 1300원 초반까지 내려오고, 금리 인하 단행 후에는 1300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내걸어도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 28일 일본 3개 지역(도쿄15구, 시마네1구, 나가사키3구)에서 실시된 중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각료 경험자가 요미우리신문에 밝힌 평가다. 세 곳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이겼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으로선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에서 패배한 것이 뼈아프다. ‘정권 퇴진 수준’이라는 20%의 지지율에 갇힌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29일 일본 언론은 일제히 “기시다 총리의 정권 운영은 한층 어려워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파문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투표 전날인 27일 시마네현을 두 번째 방문해 반전을 노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선거의 얼굴’ 역할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보궐선거는 재임 총리의 인기, 정권의 안정성을 표시하는 바로미터”라며 “패배를 계기로 총리가 퇴진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짚었다. 2021년 4월 중의원, 참의원(상원) 보궐선거와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지고 5개월 후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대표적이다.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종료될 즈음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선을 열어 승리하고, 총재에 재선돼 정권을 이어가는 ‘베스트 시나리오’를 그렸으나 낮은 지지율에다 보선 패배로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졌다. 자민당 내에서도 중의원 해산 신중론이 강해지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총리 주변에서도 ‘중의원 해산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총리의 해산권 행사는 극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재선 시나리오를 그리지 못하는 기시다 총리가 최종적으로 총재 선거에 입후보 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당장 기시다 총리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은 없으나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주자들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요미우리는 “(총재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로 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궐선거 승리로 기세가 한껏 오른 입헌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날 즈음인 6월말 내각불신임결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등 기시다 정권과의 대결 구도를 한층 강화해 갈 태세다. 특히 비자금 파문 재발 방지책으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이 소극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즈미 겐타 대표는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의 개혁안은 기대에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며 “자민당의 정치 개혁 법안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으면 (중의원) 조기 해산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미우리는 “입헌민주당은 정치자금 파티 전면 금지, 기업·단체 정치자금 제공 폐지 등을 내세우며 개혁에 신중한 자민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최고, 세계 5대 자부 동양학 연구기관” 일본 도쿄 분쿄구 동양문고 박물관은 독서인이라면 가볼 만하다. 단정한 갈색 표지의 책들이 빽빽한 2층 높이 서가에 마주하면 책 속에 파묻힌 듯 싶다. 설립자 이와사키 히사야-미쓰비시 기업 3대 총수-가 G.E.모리슨이라는 호주인에게서 1917년 구입한 2만4000여 권의 일부다. 모리슨 컬렉션은 100만 여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동양문고의 근간이라 한다. 자기 소개엔 자부심이 철철하다. “일본 최고, 최대의 동양학 전문도서관이자 연구기관이다. 장서 중에는 국보, 중요문화재 등도 포함돼 동양학에 관련된 컬렉션으로서는 양질 모두 국내(일본) 최고수준이다. 대영도서관, 프랑스국립도서관 동양부문,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소와 세계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동양학의 전당이다.” 세계 5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키히토 상왕 부부가 방문한 적이 있어 일본에선 상당한 이름값을 가진 곳임은 분명해 보인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 정당화, 광개토왕비문 오독 한국인 관람객은 1층 오리엔탈홀은 일단 건너 뛰고, 모리슨 컬렉션이 있는 2층에 먼저 가길 권한다. 오리엔탈홀에 전시된 광개토왕비 탁본에 빈정이 상해 관람 자체가 불쾌해질 지 몰라서다. 탁본은 20세기 초 일본 고고학계를 이끌던 학자 중 한명으로 한반도에서도 활동했던 우메하라 스에지가 기증했다. 광개토왕비문에 대한 동양문고의 설명부터 보자. “약 1800자의 한자로 기록돼, 4세기말부터 5세기 초에 걸친 한반도의 역사 뿐만 아니라 당시 ‘왜’라 불린 일본과의 관계를 아는 데도 중요한 사료입니다.” 동양문고의 관심이 광개토왕비문이 서술한 일본과의 관계에 쏠리는 건 당연하다. “뒤에서 세번째줄의 문장을 봐주세요. 왜국(일본)의 세력이 한반도에 도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설’이라고 밝히며 해당 문장의 해석도 덧붙였다. “백제와 신라는 오래전부터 고구려의 종속국으로, 고구려에 공물을 바쳐왔고 391년에 왜가 와서 백제, 신라를 격파하고 지배했다. 396년 광개토왕은 스스로 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 성을 공격해 떨어뜨렸다.” 왜의 한반도 도달과 백제, 신라 격파 지배를 언급한 것은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의미다. 일제가 한반도 지배의 역사적 정당성, 운운하며 제기했던 ‘임나일본부설’(일본 야마토 정권이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지역에 진출하여 백제·신라·가야를 지배하고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었다는 설)에 다름 아니다. 19세기 말 광개토왕비가 발견되자 일본 학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탁본을 동양문고에 기증한 우메하라를 비롯해 도리이 류조, 세키노 타다시, 이마니시 류, 이케우치 히로시 등 내노라하는 학자들이 직접 방문하고, 보고서를 썼다. 이들은 이 문장을 진구황후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정벌했다는 ‘일본서기’(일본의 고대역사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광개토왕비를 일본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까지 벌였다고 한다. 2004년 열린 고구려연구재단(지금의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 서양인 학자는 광개토대왕비문 해석을 포함해 메이지시대(1867∼1912년) 일본의 역사 서술이 “국가의 정치적 필요성에 복종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국 학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해당 문장 해석은 광개토왕비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됐다. 일제의 비문 조작설까지 제기될 정도였다. 한국 학계는 대체로 한반도에 건너온 왜를 고구려가 격파하고 신라를 구원했다고 해석한다. 4세기 일본 상황을 보면 고대 일본의 한반도 지배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초기 중앙집권적 형태를 갖춘 것이 5세기 초이고, 6세기에도 규슈 지방 세력의 방해로 바다를 건너기가 어려웠던 야마토 정권엔 그럴 역량이 없었다. ◆도쿄국박, “선진성 보여주는 백제와의 교류”…엇갈리는 시선 고대의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활발하게 교류했다. 일본 박물관에는 이런 사실을 증언하는 유물들이 적지 않다. 이런 유물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을까. 한반도의 영향을 부정하고,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은 아닐까. ‘그럴 것!’이라는 인상을 대체로 갖고 있다. 하지만 ‘그런가?’ 싶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본 최대, 최고 박물관으로 꼽히는 도쿄국립박물관이 헤이세이관에 전시한 한반도에서 전해지거나,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물을 어떻게 설명했는 지를 보자. “한반도 남부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칼자루 머리를 가진 큰 칼이 일본 열도에 보급되었다.” 후쿠오카현 6세기 고분에서 출토된 ‘봉황고리 모양 칼자루 머리’에 대한 설명이다. 5∼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에타후나야마 고분 출토 장신구에 대해서는 “한반도 남부에서 전래된 것이다. 피장자의 국제적 성격을 보여준다”, “금은제 치레걸이는 한반도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제품들”, “이들 출토품은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 왕권과도 교류했던 지방호족들의 활동과 선진성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물을 간단하게 소개한 전시물 캡션에는 고대 일본이 한반도로부터 받은 영향, 당시 일본에 비해 발달한 한반도의 선진성 등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비단 도쿄박물관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도쿄박물관의 고분출토 유물 설명과 동양문고의 광개토왕비문 설명에서 보이는 차이는 한·일 고대사를 다루는 일본의 태도에 엇갈림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 물론 이 엇갈림 속에서 100여 년 전 한반도 지배 정당화를 위해 일제가 창작한 역사관이 지금도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