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은 야당이 압승한 한국 총선 결과를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대일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대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야당의 문제제기에 따라 양국 관계를 뒤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일·한(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자세가 확고해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세”라면서도 “(야당이) 정권을 흔들기 위해 향후 대일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윤석열정권이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의 문제에서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이 있다”며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일본에 저자세라는 취지의 비판을 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대일관계 개선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 선거 이후 대일정책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제시한) 징용공 문제 해결책은 한국 내에서 ‘일방적 양보’라는 반발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통해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해 윤석열정권이 징용공 문제 해결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게 됐다”고 짚었다. 특히 “야당이 총선에 압승해 윤석열정권에 대해 대일관계수정을 압박할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징용공,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기업이나 정부의 직접 보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NHK방송은 “정권 구심력의 저하는 피할 수 없다”며 “이처럼 명확하게 민의가 표현되면 대통령, 여당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다. 야당의 반발에도 강력하게 진행해 온 (대일 관계 개선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한·중·일 정부가 3국 정상회의를 다음달 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정상회의 날짜는) 26, 27일을 검토 중”이라며 “2019년 12월 중국에서 (3국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약 4년 만의 개최가 된다”고 전했다.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고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정세, 경제협력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열린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정상회의를 ‘가능한 빨리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고 짚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한 부대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침략전쟁인 태평양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란 표현을 버젓이 쓴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육상자위대 제32보통과 연대는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硫黃島)에서 개최된 일·미 이오지마 전몰자 합동 위령추도식에 참가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조국을 위해 존귀한 생명을 바친 일·미 양국 영령의 명복을 빈다”며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일본과 괌 중간쯤에 위치한 이오지마는 1945년 미군이 일본군과 격전 끝에 점령한 곳으로, 성조기를 세우는 사진으로 유명하다. 아사히신문은 해당 부대가 이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는 현재 일반적으로 정부 공문서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공문서에 어떠한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는 문맥 등에 따른 것으로, 일괄적으로 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동아전쟁은 일본이 식민 지배한 아시아 권역 등을 하나로 묶은 이른바 ‘대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인식을 담고 있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의도를 담은 용어다. 1941년 12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종전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최고사령부(GHQ)는 이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정치인, 언론, 교과서는 대동아전쟁 대신 태평양전쟁이나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표현한다.

일본인 10명 중 9명 정도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일본 안보의 위협으로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최대 신문사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3월 2074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해 3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상승한 91%로 가장 높았다. 러시아가 지난해(84%)보다 높아져 88%를 기록했고, 북한은 지난해와 같은 87%였다. 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안보에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84%(크게 느낀다 31%, 다소 느낀다 53%)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1%에 달하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반대한다는 대답은 26%에 불과했다. 2022년 일본 정부의 국가안전보장전력 개정, 미사일로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도 각각 50%, 57%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찬성 의견도 53%에 달해 안보불안이 일본 정부의 군사대국화 정책을 거침없이 이어가는 배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위가 올라오고 있다”, “지하도가 침수됐어.” 최근 일본 효고현 산다시 재해대책본부가 실시한 훈련에서 담당자들은 재해지역 상황을 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시했다. SNS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동영상이나 사진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5일 보도한 이런 모습은 재해 관련 정보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정착한 SNS가 정보를 모으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아사히는 “유언비어나 잘못된 정보, 정보의 편향 등 과제도 있다”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관련 정보의 정밀도를 높이는 대책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산다시는 2년 전부터 재해 정보수집 수단으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 시민들의 전화, 직원 순찰 등이 주요한 수단이었던과 비교하면 달라진 면모다. 산간 농촌지역과 도심이 혼재하는 산다시 특성 상 피해의 규모,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어디에 피난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투입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직원 수가 감소한 상황에 대처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SNS를 활용한 재해 정보 수집에는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난 1월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 당시 SNS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주소를 표시한 구조요청,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됐다. 이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다시의 경우 재해당국이 확인하는 SNS 정보는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걸러낸 것이다. 해당 업체는 AI를 활용해 SNS에 올라온 글이나 화면을 24시간 모니터한 뒤 분석해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당국이나 언론기관에 제공한다. 정보양의 편차도 풀어야 할 과제다.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SNS 보급율이 낮아 관련 정보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 아사히는 “2020년 정부 조사에서 SNS를 정보발신에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145곳이었으나 정보수집 수단으로 사용하는 곳은 135곳에 머물렀다”며 “재해 발생 직후엔 인력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미군이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발사장치를 연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한다. 군사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억지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미사일 개발, 배치를 둘러싼 군비확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사령관은 전날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일부 일본 언론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플린 사령관은 구체적인 배치 시스템, 시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중거리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발사장치를 곧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미 육군이 개발해 배치를 진행 중인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으로 보인다”며 “사거리 1600㎞ 이상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나 신형 요격미사일 SM6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배치 후보지로는 일본도 거론되지만,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괌에 배치하고 군사훈련 등을 실시할 때 일본에 일시적으로 전개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미군이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을 새롭게 배치하면 1987년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이 된다. 이해 12월 미국, 러시아는 사거리 500∼5500㎞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INF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에 따라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2692기를 폐기했고, 냉전시대 핵군비 경쟁을 막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후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등이 이어지며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되었으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10월 INF 파기를 선언했다.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미국이 INF 파기 결정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INF 조인국이 아닌 중국은 제약 없이 중거리미사일을 개발에 나서 2006년부터 실전 배치한 DF-10(사거리 최대 2500㎞ 추정), 2017년 5월에 처음 공개한 DF-27(사거리 최대 4000㎞ 추정) 등을 보유하게 됐다. 미국이 INF에 발목이 묶인 사이 중국은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미사일 약 1900발을 갖게 돼 미사일 전력의 격차가 생겼다. INF 폐기로 장애물을 없애고 중거리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온 미국이 실전 배치를 공언함에 따라 중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결정) 배경에는 중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며 “중국과의 미사일 능력 차이를 메꾸기 위한 것”이라는 방위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억지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사일 개발, 배치를 둘러싼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이 각 파벌의 비자금 조성 파문과 관련, 아베파 주요 인사에 대해선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NHK방송 등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비자금 조성 파문과 관련해 아베파, 니카이파 39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했다.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금액이 지난 5년간 500만엔(약 4400만원) 이상인 의원들이 대상이다. NHK는 “아베파 간부인 시오노야 류(?谷立) 전 문부과학상,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전 참의원(상원) 간사장에게 탈당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탈당권고는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다. 반면 비자금 조성 사실이 확인된 기시다파, 니카이파를 이끈 기시다 총리,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간사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보류했다. 기시다 총리도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검토됐으나 “현직 총리에 대한 처분은 어떤 내용이라도 막다른 골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8단계의 처분 중 두 번째로 가벼운 ‘경고’로는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올 것이 확실하다”며 “세 번째인 ‘당직정지’를 할 경우 총리직은 가능해도 자민당 총재가 아니게 돼 제1당 당수가 총리가 되는 (일본) 의원내각제의 본질이 흔들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불기재 금액이 가장 많은 니카이 전 간사장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데는 그가 파벌의 영수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를 징계할 경우 니카이파 전체에 대한 징계로 받아들여져 자민당 내 갈등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니카이 전 간사장이 지난달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사히는 “(자민당 징계는) 국민 여론을 고려한 엄격함과 당내 여론을 배려한 안일함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시다 총리, 니카이 전 간사장에 대한 처분 보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시다는 빼고, 아베파는 엄벌’ 일본 정치권을 뒤흔들어 놓은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조성 파문 수습책의 골자다. 비자금 파문의 당사자들임에도 징계 내용에 여론을 의식한 엄격함과 당내 사정을 고려한 안일함이 공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아사히신문,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비자금 조성 파문과 관련해 아베파, 니카이파 39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했다.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금액이 지난 5년간 500만엔(약 4400만원) 이상인 의원들이 대상이다. NHK는 “아베파 간부인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 세코 히로시게 전 참의원(상원) 간사장에게 탈당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탈당권고는 제명에 이어 두번째로 무거운 징계다. 아베파 사무총장을 지낸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다카기 츠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과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조회장 등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자금 조성 사실이 확인된 기시다파, 니카이파를 이끈 기시다 후미오 총리,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상황이다. 애초 기시다 총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검토됐다. 하지만 “현직 총리에 대한 처분은 어떤 내용이라도 막다른 골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사히는 “8단계의 처분 중 2번째로 가벼운 ‘경고’로는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올 것이 확실하다”며 “3번째인 ‘당직정지’를 할 경우 총리직은 가능해도 자민당 총재가 아니게 되어 제1당 당수가 총리가 되는 (일본) 의원내각제의 본질이 흔들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불기재 금액이 가장 많은 니카이 전 간사장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데는 그가 파벌의 영수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를 징계할 경우 니카이파 전체에 대한 징계로 받아들여져 자민당 내 갈등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아사히는 “니카이 전 간사장을 징계하면 니카이파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자민당 간부의 말을 전하며 “기시다 총리 징계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니카이 전 간사장이 지난달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점도 이런 결정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치지 않고 있다. 아사히는 “총리 관저 내부에는 비자금 사건에 대해 당 총재로서의 감독 책임을 지는 방안도 존재한다”며 “감독 책임을 물을 경우 다른 당 간부에게도 책임 추궁이 확산된다는 점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최근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우수한 인재가 일본에서 6개월간 살 수 있는 전용 재류자격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원격근무가 가능한 외국인이 거주지로 일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제적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를 (일본에)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해외 컨설팅 회사의 종업원이나 경영자, 해외 기업에서 광고를 받는 유명 유튜버들을 주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1988년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제6차고용대책기본계획’을 통해 ‘고도(高度) 외국인 인재’를 ‘일본 필요인재’로 규정한 뒤 해외인재 확보 체제를 본격적으로 정비했다. 일본은 현재 우수한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 재류자격 완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특별고도인재제도와 미래창조인재제도를 신설했다. 최고 수준의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고도인재제도는 △고도의 학술 분야 활동 △전문분야의 석사 이상 학력 및 10년 이상 경력 △연수입 2000만엔(약 1억7000만원) 이상 △전문적 경영·관리활동 경력 5년 이상 혹은 연수입 4000만엔(3억5000만원) 이상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나 배우자의 취업활동 등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잠재력이 큰 젊은 인재를 염두에 둔 미래창조인재제도는 세계 대학랭킹 2개 이상의 조사에서 100위 안에 든 대학을 5년 이내에 졸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에서의 취업, 기업활동을 위해 최장 2년 이상 거주를 허용하고, 가족의 취업도 허용한다. 공생사회 구축은 장기적 비전이다. 일본은 2022년 6월 외국인재 수용·공생에 관련된 관계 각료회의에서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현실을 향한 로드맵’를 발표했다. 안전한 사회, 다양성을 포함한 활력 있는 사회,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구축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한 일본어 교육 △외국인 대상 상담체제 등의 강화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지원 △공생사회 기반정비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4가지를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했다.

‘일본인 전부가 사토(佐藤)씨.’ 일본이 지금처럼 부부가 같은 성(姓)을 쓰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할 경우 500년 후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가정에 근거한 추론이긴 하지만 부부별성제(夫婦別姓制) 도입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결과여서 흥미롭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호쿠대 고령경제사회연구센터 요시다 히로시 교수는 부부의 의지에 따라 다른 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부부별성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2531년에는 일본인 모두의 성씨가 ‘사토’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성씨 다양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실제 메이지시대(1868∼1912) 이래 약 13만 개이던 일본 성씨 중 5만 개 정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성씨를 후대로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요시다 교수는 부부동성제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결혼, 이혼, 사망 건수 등을 감안해 현재 일본 성 중 가장 많은 사토씨(점유율 1.5%)의 변화를 살폈다. 2022∼2023년 1년간 0.83% 증가한 사토씨는 2446년이면 50%를 차지하게 되고 2531년이 되면 일본인 모두가 사토씨가 된다. 부부가 다른 성을 가지는 게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사토씨의 1년간 증가율은 0.325%가 되어 2531년 기준 점유율은 7.96%에 머문다. 요시다 교수는 아사히에 “불편한 것을 넘어 개인의 존엄마저 상실되는 것이 아닐까”라며 “성씨가 가진 가계(家系)나 지역사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일본 주요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경제동우회 등도 (부부동성제가) 비즈니스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부부별성제 도입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