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3국 정상회의를 다음달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4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2019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된 일·중·한(한·중·일) 정상회의를 의장국 한국이 5월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상반기 중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3국 간 논의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5월 개최가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당초 지난해 개최가 추진됐지만 미·중 대결로 동아시아 정세가 유동적이고 한·중, 중·일 관계도 긴장 관계가 계속돼 성사되지 못했다. 중국 측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세계일보에 “한국 총선(4월10일) 이전에 개최될 경우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총선 전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회의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도 있었지만 한·일관계 악화 등의 변수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 생산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일 워싱턴의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다음 주에 미국과 일본이 필수적인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해 더 협력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굉장히 특수한 사례다. 판단의 근거가 된 건 인격.’ 3일 일본에서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판사의 반복되는 행위를 이유로 파면을 결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센다이고등재판소에서 근무하던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 전 재판관(판사)의 파면 결정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회 재판관탄핵재판소는 오카구치 전 재판관에 대해 “국민의 신탁(信託·믿고 맡김)에 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판결을 내렸다. 요미우리는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바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오카구치 재판관은 실직했고, 법률가 자격도 잃어 변호사가 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재판관 파면된 것은 2차 대전 이후 이번까지 8번째지만 이번 재판이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부적절한” 글이 파면 결정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오카구치 전 재판관이 트위터(현재의 ‘X’)를 시작한 것은 2008년이었다. 하루에 10∼15 건의 글을 올려 지금까지 약 4만 건을 게재했다. 판사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프로필에 실명을 밝히고 얼굴 사진을 게재했다. 아사히신문은 “법 개정 관련 정보 등을 올려 법률가들로 부터 지지를 얻기도 했지만 상의를 입지 않고 브리프(남성용 속옷) 차림의 사진을 올리는 등 분방한 게시물은 물의를 일으켰고, 최고재판소(대법원)은 ‘판사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18년, 2020년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유난히 튀는 SNS 활동이 부적절하긴 했으나 ‘현저힌 비행(非行)’으로 판단돼 파면 결정까지 이른 근거가 된 것은 재판과 관련해 유족을 모욕한 것이었다. 그는 2017년 도쿄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괴로워하는 여성에 성적흥분을 느끼는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됐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피해자의 존엄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유족의 항의에 대해 “나를 비난하도록 세뇌되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걸 멈추지 않았다. 탄핵재판소는 오카구치 전 재판관의 SNS 활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고, 의도적으로 유족에게 상처를 주려했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재판관 직책의 무게감”을 고려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탄핵재판소는 “재판이 분쟁해결 등에 역할을 하는데는 국민의 신뢰가 불가결하다”며 “재판관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품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愛子) 공주가 일본 적십자사 근무를 시작하자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이 개설한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서 관련 게시물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2일 NHK방송에 따르면 아이코 공주는 지난 1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일본 적십자사 본사로 출근했다. 어두운 남색 정장을 입은 아이코 공주는 기자들과 만나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긴장된다”며 “하루빨리 직장에 적응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궁내청이 만든 왕실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서는 아이코 공주 관련 게시물의 인기가 높다.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게시물은 아이코 공주가 일왕 부부와 함께 지난달 적십자사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사진으로 6만여건의 ‘좋아요’를 받았다. 왕실 인스타그램은 2일 오전 8시 기준 팔로어가 41만명에 달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왕실이 SNS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지금처럼 부부가 같은 성(姓)을 쓰도록 하는 부부동성제(夫婦同姓制)가 유지될 경우 일본인 전부가 사토(佐藤)씨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준 시점이 500년 후인 데다 가정에 근거한 추론일 뿐이지만 부부별성제(夫婦別姓制) 도입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호쿠대 고령경제사회연구센터 요시다 히로시 교수는 부부의 의지에 따라 다른 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2531년에는 일본인 모두의 성씨가 ‘사토’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성씨 다양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요시다 교수는 부부동성제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결혼, 이혼, 사망 건수 등을 감안해 현재 일본 성씨 중 가장 많은 사토씨(점유율 1.5%)의 변화를 살폈다. 2022∼2023년 1년간 0.83% 증가한 사토씨는 2446년이면 50%를 차지하게 되고 2531년이 되면 일본인 모두가 사토씨가 된다. 부부가 다른 성을 가지는 게 가능해지면 사토씨의 연간 증가율은 0.325%가 되어 2531년 기준 점유율은 7.96%에 머문다. 아사히는 “(일본 주요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경제동우회 등도 (부부동성제가) 비즈니스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부부별성제 도입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넣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을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무력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자세를 보여 동·남중국해에서 세력 확장을 노리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는 의도다. 미·일 정상회담 다음 날인 11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3국 정상회의를 열어 니켈 등 중요 광물의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니켈은 전기차(EV)용 리튬이온배터리에 쓰이는 필수 광물로, 필리핀이 세계 2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 또 중국을 염두에 둔 군사 협력과 일본에 의한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제공, 소형원자로 개발 등 필리핀에 대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센카쿠 열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꾸준히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고, 중국은 다툼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의 산물이며, 양국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지 제3국인 중국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중국은 2021년 미국,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 방어 의지를 보이자 센카쿠 열도가 중국땅이라고 밝힌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야당이 이기면 한·일관계가 또 어려워질까요?” 일본인 친구가 얼마 전 같이 식사를 하다 던진 질문이다. 서울에서 한동안 생활하기도 했던 그는 일본에 돌아온 뒤에도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찾아볼 정도로 한국에 관심이 많다. 요즘의 화두는 한국 총선인 모양이었다. 기자라면 자신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거니 싶었나 보다. 나름의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걸 누군들 알겠어요’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었다. 정치 역동성이라면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꿀릴 게 없는 한국 아닌가. 돌이켜 보면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선거, 좀 더 포괄적으로 한국의 정치는 어떨까. 큰 관심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닌 듯싶지만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일본 언론에서 총선 관련 보도가 잦아지는 분위기다. 그중 일본 최대 신문사인 요미우리신문의 3회 시리즈 기사 ‘깊어진 분단(分斷) 한국총선거’가 눈길을 끈다. 제목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듯 요미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극단화된 한국 정치를 짚었다. 지난 29일 첫 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유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남 순천 유세를 스케치하고 현장 상황을 전하는 유튜버들의 모습을 전하며 이렇게 진단했다. “보수와 좌파에서 내용의 편향이 있다. 유튜브가 사회 분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당 간 대립은 첨예화되어 ‘증오의 정치’라 불린다.” 이런 상황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쉽게 하는 환경을 낳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30일 두 번째 기사에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등 야당의 대립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라는 대통령실 설명과 “공약을 남발하고, 총선거에서 여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의 안정에 중대 고비”라고 진단하며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케이신문의 지난 26일 ‘한국 총선에서 젊은층 존재감 상실’이란 제목의 기사도 흥미롭다. 산케이는 “세대교체를 각인시킨 2022년 대선 전후 상황에서 확 바뀌어 지명도 높은 청년 후보들이 일제히 고전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류호정 전 의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등을 언급했다. 산케이는 “역대 선거 승패를 좌우해 온 20∼30대 후보자, 유권자가 존재감을 잃었다”며 “보혁 대립이 격화돼 네거티브 캠페인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사회 통합을 호소하는 젊은 후보자들은 지지를 잃고, 청년을 위한 정책 토론도 활발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런 평가가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문제임에도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걸 확인하는 건 역시 입맛이 쓰다. 정치세력 간 충돌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선거에서 각 사회가 가진 대립,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이상할 게 없다. 나의 승리가 곧 선이자 발전이며 상대의 승리는 악이자 후퇴라는 외침 속에 역대 모든 선거는 건곤일척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선거는 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토론장이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 ‘금사과’로 대표되는 물가고, 어려워지기만 하는 청년 취업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각 당, 각 후보가 마련한 정책 속에 그런 게 없을 리 없다. 그러나 첨예한 양극화 속에 관심의 대상이 아닌 듯 보인다. 정당, 후보자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고 유권자들의 그것에 휘둘리는 듯 보인다. 남은 건 내 편 아니면 네 편의 갈라치기다. 일본 언론이 ‘깊어진 분단’이라고 표현한 그것이다. 남들이 봐도 한국사회의 분열은 선명한데 갈라진 틈을 메우고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권은 그딴 건 상관없이 오직 승리, 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듯 보인다. 그런 시늉조차 없는 게 지금의 한국 정치라고 규정하면 과한가.

미국 정부가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31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한미 양국 군과 일본 자위대에 의한 방위 태세 강화와 정보 공유 원활화, 사이버 보안 협력 확대 등이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러시아에 대한 대응 의견도 교환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압력을 문제시해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구축 등 경제 안보 협력을 한일 양국 정부와 진행하려 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데 이어 석달 후인 11월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별도로 만난 바 있다. 또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월 나토 정상회의에 가면 3년 연속 참석이 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초청받아 참석했고, 2023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 회의에도 참가했다. 한국과 함께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을 이루는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도 2년 연속 참석하면서 AP4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 및 연대·협력이 정례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려는 나토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히 거리를 좁혀 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가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해 남중국해에서 공동 해군 순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11일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31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합의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폴리티코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3국 정상회의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주된 움직임이자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공동 순찰을 진행한 사례가 있지만, 일본까지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세 나라는 지난해 6월 남중국해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동 순찰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들의 긴장은 최근 한층 팽팽해진 상황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에 U자 형태의 ‘남해 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관련국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중국을 겨냥해 영국과 호주, 필리핀과 안전보장 협력을 확대하는 데 합의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83) 감독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빛이다. ‘모노노케 히메’, ‘이웃집 토토로’ 등 다수의 명작으로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그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로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아카데미상 장편애니메이션상을 거머쥐며 독보적 존재감을 과시했다. 미야자키 감독으로 대표되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세계 시장에서 막대한 위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진 만큼 그림자가 짙어짐을 일본은 고민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산업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징후들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저임금에 시달리다 업계를 떠나는 젊은 인력, 애니메이션 산업은 성장하는데 이익은 좀체 늘지 않는 제작사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아카데미 수상의 이면에 드리운 과제다. ◆‘아니메’ 세계 주류 장르가 되다 “세계시장에서 주류 장르가 되었다”는 일본의 자신감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거둔 성과를 통해 허세가 아님이 증명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북미 오프닝(2023년 12월8∼10일) 성적은 1280만달러(약 169억원)였다. 해외 50개국에서 개봉해 1억6000만달러(2119억원)를 벌었다고 한다. 북미 지역 개봉관은 2205곳. 미야자키 감독에게 2003년 첫 아카데미상을 안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26곳에서 상영을 시작해 수상 후 약 700곳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이다. 노거장의 뒤를 잇는 후배들의 존재감도 크다. 유아사 마사아키(湯淺政明·58) 감독이 2017년작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로 프랑스 안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최고상을 받았고, 신카이 마코토(新海誠·51) 감독의 2022년작 ‘스즈메의 문단속’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빼어난 흥행을 기록했다. 일본 국내 영화시장에서도 애니메이션 우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일본 흥행 수입 상위 4개가 애니메이션이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158억엔(1387억원)으로 1위였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140억엔), ‘명탐정 코난:흑철의 어영’(138억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88억엔)가 뒤를 이었다. ◆12조원 규모 해외시장이 성장 견인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일본 콘텐츠의 2033년 해외시장 규모 20조엔(약 175조원).’ 지난해 4월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이 제시한 목표다. 2023년 일본 자동차 수출액(17조엔)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해외시장에서 얻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성과가 그만큼 큰 데서 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일본동영상협회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상영, 방송, 캐릭터 상품 판매 등을 포함한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2022년 2조9277억엔(2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휩쓴 2020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성장 기조가 꺾이지 않았다. 시장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1조968억엔)과 비교하면 2.67배로 커졌다. 해외시장이 성장세를 견인했다. 2013년 2823억엔(2조4700억원)에서 2018년 1조92억엔(8조8500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1조엔을 넘어섰고, 2022년엔 1조4592억엔(12조7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일본 콘텐츠 성장세는 세계 콘텐츠 시장의 그것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정보서비스 기업 일본총련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4∼2021년 음향영상·관련서비스의 세계시장은 1.3배 커졌지만 일본은 3배 이상이었다”며 “성장 속도가 빨라 상당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 등) 콘텐츠 플랫폼과 중국 정부의 단속에 따른 정규 콘텐츠 구입 증가가 성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며 “일본 애니메이션의 해외시장 규모가 5조엔(43조원)을 넘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리딩(leading) 산업으로 키워가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임금에 업계 떠나는 젊은 인력 일본 애니메이션의 질주는 계속될까. 기세등등한 지금만 놓고 보면 불가능할 게 전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산업 전체를 떠받치고,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야 할 토대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젊은 인력이다.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하는 젊은 인력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임금이다. 2022년 애니메이터 평균 연간 수입은 455만엔(4000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인 489만엔(4300만원)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20대 애니메이터들은 300만엔(2600만원)을 넘지 않아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산업종사자들보다 많게는 120만엔(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니메이터 60% 정도가 물가가 비싼 도쿄도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세, 전기·수도 등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2만엔(17만원)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은 젊은 인력의 이탈로 이어진다. 일본총련 조사에 따르면 4년 내 애니메이션 업계를 떠나는 비율이 25%, 8년 이내가 68%에 달한다. 어떻게든 애니메이션 업계에 있고 싶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전체 애니메이션 산업은 성장하는데 개별 제작사의 수익은 늘지 않는 기형적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시장에서 얻은 애니메이션 관련 수익의 90% 이상은 투자에 참여한 방송사, 출판사, 광고대행사 등 유통업체가 가져가고, 제작사 수익은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했다. 일본 국내시장 사정도 비슷해 전체 수익의 65%를 유통업체가, 16% 정도를 제작사가 갖는다. 이는 제작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의 투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가지기 힘든 구조 때문이다. 일본총련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제작사가 저작권의 약 30%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도쿄 요코다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는 약 5만4000명에 달하는 주일미군의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용·작전지휘권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이를 두고 주일미군사령관에게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어야 한다거나 한·미연합사령부처럼 즉시 대응 구조를 미·일 간에도 갖춰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돼 왔다. 요미우리는 “지휘권은 인도태평양군에 남겨 두고 주일미군에 미·일 합동 연습·훈련 계획 수립,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정보 공유 등의 권한을 주는 방안이 있다”며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조율을 긴밀히 하기 위해 상설 합동 팀을 일본에 창설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지휘 통제가 일원화돼 있지만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지휘 계통을 분리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열리는 일·미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재검토하는 방침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상세한 내용은 연내 개최될 각료급 협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즉시 대응 태세가 구축되면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FT는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 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옵션은 미군 태평양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주일미군 업그레이드 방안 등이라고 FT는 전했다. 대만 유사시와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한 중국발 위협에 대응해 미·일 간 군사 공조와 작전 계획 수립을 보다 치밀하게 하려는 차원이다. 6200㎞ 거리에 19시간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 소재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간 현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일본 방문 중 “미·일의 지휘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