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일본 도쿄 고토구 도쿄빅사이트 5홀 한국관은 관람객으로 북적였다. 도쿄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에 참가한 식품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스에서 한국 음식을 시식하고 수입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들이었다. 눈길을 끄는 건 포장마차 형태로 꾸민 부스에서 떡볶이, 순대, 오뎅 등을 맛보는 사람들이었다. 종이컵에 담긴 음식을 이쑤시개로 찍어 먹으며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들의 분위기와 같았다. 한국관을 꾸민 윤상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일본지역본부장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춘 새로운 시도 중 하나라고 했다. “한국식품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젊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한류로 대표되는 일본 내 높아진 한국의 위상은 먹거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좀체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입맛에서마저 한국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일본에서 한국문화가 그만큼 탄탄하게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한국식품의 일본 진출을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aT의 윤 본부장을 26일 도쿄 신주쿠구 요쓰야 사무실에서 만나 일본 내 한국식품 위상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도교국제식품박람회는 어떤 행사인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식품전문 박람회다. 신제품 발굴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 내 거의 모든 바이어들이 찾는 행사라 참가업체 입장에서는 일본에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다. 올해 박람회를 찾은 바이어는 지난해보다 3% 정도 증가한 7만6000명 정도였다.” —박람회에서 aT 역할과 한국업체 참가 현황은.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관을 찾도록 초대장을 보내고, 눈에 잘 띄도록 부스 디자인을 했다. 한국관 내에 테마관 및 홍보관도 운영했다. aT는 36년 전부터 박람회에 참가해 왔다. aT가 참가하는 24개 전 세계 식품 관련 종합박람회 중에 가장 큰 규모로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한국식품 대부분이 이 박람회를 통해 처음 일본에 소개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올해는 70개 업체가 참가했고, 지난해보다 약 4.7% 증가한 약 9500만달러(약 1274억원)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일본 내 한국 식품 시장 규모는.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로 보면 한국에서 수입한 식품은 지난해 기준 약 3500억엔(3조10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일본 도착 가격으로 집계한 것이라 판매액으로 환산하면 2∼3배는 되지 않을까 싶다.” —일부 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는데. “일본 정부에서 2015년 4월부터 건강에 유익하다는 정보를 식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시행했다. 시장 규모가 점차 커져서 지난해에는 5930억엔(5조2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식품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홍삼, 당조고추, 생들기름 등의 몇몇 품목에 대해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준비를 해왔고, 올해 처음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다.” —허가를 받는 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홍삼의 경우 한국에선 혈액순환, 간기능 개선, 기억력 개선 등 6가지 기능 표시가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기억력 개선 하나만이 가능하다. 각각의 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이나 임상실험 결과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논문 등은 환자들이 먹었을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라 건강한 사람이 먹었을 때의 개선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했다. 일본 전문가들에 맡겨서 기억력 개선에 좋다는 걸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처음 ‘기억력 개선에 좋다’는 문구가 들어간 홍삼 제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해 기능성 표시를 늘려갈 계획이다.” 한국 음식, 식재료를 파는 식당과 가게가 몰려 있는 도쿄 신주쿠구 신오쿠보는 늘 북적인다. 한국어 간판과 한국의 술, 음식 사진을 내건 식당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중에는 한국에 가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몰리면서 더 성황을 이뤘다는 말도 있다. 일본 내 한국 식품이 저변이 튼실하고 확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일본인들의 입맛에 어떤 변화가 진행 중인 걸까. “한류가 유행하면서 한·일 간 왕래가 잦아져 한국 음식을 접할 기회가 늘어 한국적인 매운 맛에 익숙해진 듯 보인다. 신라면의 정착이나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대표적이다. 한식 찌개류, 쭈꾸미볶음과 같은 HMR(간편하게 조리해 먹는 가정식 대체식품) 제품도 서서히 일본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중이다.” —역시 한류가 큰 역할을 한 것인가. “단연 한류의 영향이 크다.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으면서 ‘별 관심 없던 한국 식품’에서 ‘욘사마가 드시는 식품’으로 이미지가 180도 바뀌었던 것이 가장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중장년 여성이 중심이었다. 이들이 한국에 있는 유명식당에 가서 삼계탕,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을 먹는 게 주였다면 이제는 (한류 드라마에서 본) 포장마차, 시장에서 떡볶이, 순대 같은 걸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입맛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아 한·일관계가 경색되었을 때에도 한국식품 소비는 크게 꺾이지 않았다.” —다른 요인이 있다면. “최근엔 맛과 세련된 디자인에 주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식품업체들이 해외시장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지만 한국은 오래전부터 식품 수출에 힘을 쏟아왔다. 꼼꼼하기로 소문난 일본 바이어들의 조건에 맞춰가면서 품질을 높였고, 높아진 품질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일본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서구화된 맛과 디자인의 제품이 많다. 이런 한국식품이 일본 바이어들의 눈에는 매우 세련되게 보인다고 한다. 세계화를 서둘렀던 한국식품이 갖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한국식품도 많나. “김치가 그렇다. 예전에는 한국산만 있었지만 이제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게 85% 정도이고, 한국에서 만든 건 15% 정도에 머물고 있다. 식당에 납품되는 중국산 김치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규모가 커진 것이지만 우리 시장을 빼앗긴 측면이 있다. 차별성을 갖고 지속가능하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식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을 지킬 대책은. “김치, 삼계탕 등 몇몇 품목만 지원하면 됐던 과거와 비교하면 한국식품이 워낙 다양해져 상품 하나하나를 지원하는 게 힘들어졌다. 그래서 K푸드 로고를 제작해 우수한 제품에 붙이고 있다. 로고 마크를 2021년에 만들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40개국에 상표출원을 등록하고, 한국산 식품에만 부착하는 것이다. 원조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식품이 인기를 끌자 일본 업체가 만든 제품에도 한글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K푸드 로고를 통해 ‘이게 진짜 한국산’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개척한 시장을 지켜내야 한다.” —해외시장에 한국식품 진출을 확대하려면. “식품 수출을 왜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가끔 수출 비중이 1%대에 불과한 식품 수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나, 수출 때문에 국내 가격만 올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제 대답은 수급 조절을 통해 농가 소득을 지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득 지지를 통해서 국내 식품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고, 크게 보면 식량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농식품 수출은 농가의 소득 기여도, 국내 식품산업 육성과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 일본을 비롯해 미국,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현지 생산되는 한국식품이 늘어나고 있다. 식문화 전파는 되고 있으나 국내 농가와 식품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비롯한 유사시에 대비해 대만 인근 오키나와현에 속한 일부 섬에 2주간 피난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을 정비한다. 24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마련한 피난소 정비 기본 방침과 기술지침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유사시 항공기, 선박으로만 피난이 가능한 외딴섬 가운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피난 계획을 책정해 훈련을 실시하는 기초지자체에 ‘특정임시피난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피난시설 정비 대상 지역은 대만에서 약 110㎞ 떨어진 섬인 요나구니지마, 이 섬 동쪽에 있는 섬인 이시가키지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난시설에는 미사일 공격 시 발생하는 폭풍을 견딜 수 있도록 30㎝ 두께 철근 콘크리트 외벽이 설치된다. 내부에는 1인당 하루에 3ℓ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식수가 보관된다. 피난시설 이용자는 피난을 유도하는 공무원, 조기에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될 것으로 보이며, 평상시에 피난시설은 회의실이나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전날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방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해 “평화를 유지하고 유사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 외교력 강화와 함께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대는 한국 사관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졸업생은 자위대 간부가 된다. 그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일본은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의 한복판에 있다”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방위상은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세계 안전, 안정의 초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갖고 있어서 유명해진 것 아닌가.” 지난 17일 일본 도쿄 네즈미술관을 찾은 40대 커플은 전시품을 관람하며 일본 중세사에서 가장 걸출한 인물을 떠올렸다. “스고이(대단하다), 기레이(예쁘다).” 같은 전시품을 앞에 두고 낮은 목소리로 감탄을 주고받는 기모노 차림의 여성도 여럿이었다. 일본인 관람객들이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 감상한 건 고려다완이다. 400여년 전 중국제 다완(茶碗·찻잔)을 제치고 일본 다도 문화의 주류가 된 고려다완을 향한 일본인의 깊은 애호는 지금도 여전하다. “일본 다인(茶人)의 독특한 감성을 반영한” 고려다완은 한반도가 낳고, 일본이 사랑한 대표적인 유물이다. 고려불화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고려불화 대부분이 소재한 일본은 고려불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세상에 알렸음을 자부한다. ◆“미적 평가에선 일본인의 찻잔” 26일까지 기획전 ‘매혹의 조선 도자’, 특별전 ‘수수께끼의 오쿠(奧) 고려다완’이 열리는 네즈미술관엔 한반도가 가득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일본 대표 전통문화 다도의 중심 다완이다. 삼국 시대∼조선 시대의 토기, 청자, 분청사기 등 53점으로 채운 기획전에는 조선에서 건너와 일본식 이름을 갖게 된 이도다완, 고마가이(熊川: 경남 웅천) 다완 등 다완과 다구(茶具) 17점이 출품됐다. 다도에 심취했던 설립자 네즈 가이치로(根津嘉一郞)가 열심히 모았던 수집품 중 하나가 고려다완이라 한다. 특별전에는 조선에서 만든 다완은 한 점도 없지만 “오래전부터 일본 도자기에 강한 영향을 주고, 또 일본이 애호해 온” 조선 도자의 영향이 오히려 선명하다. 오쿠 고려다완은 이름만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이겠거니 싶지만 사정이 복잡하다. “초기 형태는 조선 도공들이 만들었을 것”이라는 게 네즈미술관의 설명이다. 임진왜란 당시 전초기지였던 가라쓰 지역으로 끌려온 이들이다. 전쟁이 끝나고 양국의 포로 송환 협상에 따라 이들이 돌아가자 단시간에 일본 나름의 색깔이 드러났다. 일본제 다완의 탄생과 변화가 조선 도공의 유무에 좌우된 셈이다. 일본에서 만들고도 고려다완이라 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 ‘오쿠’는 ‘오래된’ 등의 의미라고 하는데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네즈미술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고려다완에 대한 애호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 도쿄국립박물관이 한반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전통 다완을 모아 지난 10일까지 연 ‘찻잔―다도를 이야기하는 그릇’ 전시회에 고려다완 네 점이 출품됐다. 이 중 하나인 ‘아오이도 찻잔 도키이도’는 전시실 가장 앞자리에 배치됐다. 네 점 모두 16∼17세기 조선에서 제작됐다. “16세기 중엽∼17세기 초반 다도가 융성기를 맞았다”는 도쿄박물관의 설명과 겹친다. 도쿄박물관이 소장품 11만여건 중 자국 유물 109건, 아시아 유물 44건을 선별해 소개한 ‘도쿄국립박물관 지보(至寶: 더없이 중요한 보물)’라는 책에는 한반도 유래 유물 8건이 실렸는데 ‘오이도다완 우라쿠이도(大井戶 有樂井戶)’가 그중 하나다. 24일까지 열리는 산토리미술관 특별전 ‘다이묘 다인 오다 우라쿠사이(織田有樂齋)’에서 이 다완을 볼 수 있다. 우라쿠사이는 노부나가의 동생이며 “(그의) 미의식이 현대 다도에 숨 쉬고, 규범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그가 소장했던 다완이라 ‘우라쿠이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고려다완을 향한 일본의 시선에는 외국 문물에 대해 가질 법한 생경함이 전혀 없다. 고려다완의 한 갈래인 이도다완이 가진 “쓸쓸하면서 맑고 늠름한 기운”을 자기네의 대표 미의식인 ‘와비(侘)’를 가장 잘 구현한 사례로 꼽는다. “규범을 초월해 무심코 이뤄낸 경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등의 찬사엔 진심이 가득하다. 깊은 애정은 이런 자부심까지 낳았다. “고려다완은 한반도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미적 평가에서는 일본인의 다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려불화 보고(寶庫)’… 중국 영향 강조도 일본은 일찍부터 “고려불화의 보고”임을 자신했다. 전해지는 160여점 중 130여점이 일본에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일본, 중국 불화에 보이는 관심의 깊이, 연구의 융성을 생각하면 쓸쓸한 감을 면치 못했던” 고려불화를 세상에 알리고, 본격적인 연구를 이끈 것도 일본이라고 강조한다. 1978년 10월 나라 야마토분카간 특별전 ‘고려불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웃 나라의 금빛 부처들’이 시작이다. 이 전시회엔 일본 각지 45개 소장처에서 모은 70점이 출품됐다. 고려불화를 대표하는 도상인 아미타불도,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를 골고루 모았다. 17점은 중요문화재(한국의 문화재 지정 체계로는 ‘보물’에 해당)였으니 야마토분카간 스스로 “우수한 작품을 가려 뽑았다”고 한 게 허세가 아니었다. 이후 고려불화를 종합적으로 소개, 설명한 ‘고려불화’(1981)가 출판됐고, 주요 전시회로는 야마구치현립미술관 ‘고려·이조의 불교미술전’(1997), 네즈미술관 ‘고려불화―향기 나는 장식미’(2016), 규슈국립박물관 ‘숭고한 믿음의 아름다움―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불교미술’(2023)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불화’(1997)가 간행됐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불화대전’(2010)이 열렸다. 전시회는 길게는 20년 가까운 간격을 두고 드문드문 이어졌지만 그림이라는 유물의 특성상 보존에 예민해 공개를 꺼리는 고려불화를 한꺼번에 접할 기회라 개최 때마다 이목이 집중됐다. 일본은 동아시아 미술사의 맥락에서 고려불화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각 작품에 드러나는 중국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흔하다. 가장 최근에 열린 규슈박물관 전시회 전시품 캡션은 야마토분카간 소장 수월관음도의 화면 구성을 북송의 영향으로 평가하고, 나라국립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 속 용이 중국에 기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캡션 다수의 주된 내용이 ‘고려불화에 드러난 중국’이었다. “이를 데 없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화취를 풍기는 일군의 작품”이라며 고려불화의 독창성, 예술성을 인정하지만 ‘동아시아 회화사 속 고려불화’라는 맥락 아래 중국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많은 고려다완, 고려불화가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일본의 얽히고설킨 긴 역사의 산물이다. 고려다완을 포함한 조선 도자기가 일본에 넘어오고, 강한 영향을 끼친 결정적 계기는 ‘도자기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임진왜란이다. 수많은 도자기가 약탈됐고,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조선 도공들은 일본 도자기의 발전을 견인했다. “오래전부터 일본 도자기에 강한 영향을 준 조선 도자”라는 일본 네즈미술관의 설명은 이런 역사를 압축하고 있다. 고려불화가 일본에 유입된 계기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고려 말 조선 초 한반도에서 극성을 부린 왜구의 활동 등 약탈의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일본에 있는 한반도 불교미술품 상당수가 왜구의 활동 거점으로 한반도와 가까운 서일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왜구의 노략질이 잦았던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반에 전해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명문(銘文)이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고려 시대 역사를 정리한 ‘고려사’에는 “왜구가 승천부 흥천사에서 충선왕과 한국 공주의 진영을 가져갔다”(1357년) 등 사찰에 있던 미술품이 약탈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전한다. 일본에서는 양국 교류의 산물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왜구 대책을 논의하는 고려·조선과 일본 간 외교 과정의 답례품, 불교미술품을 원하는 일본의 요청에 조선 정부가 응한 유화책 등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강한 억불정책을 펼친 조선 정부가 일본이 원하면 고려불화를 비롯한 불교미술품을 내주는 데 망설임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또 민간 교역의 산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고려·조선 불교미술 전시회를 연 규슈국립박물관은 “일본에 들어온 고려불화, 조선불화 전부를 왜구의 활동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에 귀착하는 것은 단견”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중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내용이 현재 교과서에 비해 일제강점기에 대한 억지 주장 등 가해 역사를 희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징용·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여전하고, 독도 관련 내용에서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 불법 점거’를 주장하는 교과서가 늘었다.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 4종, 공민(公民) 6종, 역사 8종 등 총 18종이다. 이 중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는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2020년 검정 당시 문장을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꿨다. 징병, 징용 대상이 ‘일부’였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쪽으로 바꾼 것이다. 야마카와 출판이 펴낸 역사 교과서는 위안부 관련 내용을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로 기술해 위안부 여성 중에 일본인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뺐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는 어김없이 이어졌다. 검정을 통과한 18종 가운데 15종(83.3%)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4년 전에는 교과서 17종 중 82.4%인 14종이 이런 표현을 썼다. 야마카와 출판 역사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일본 고유 영토’로 변경했다. 한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으로 역사를 왜곡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도 일본의 이번 검정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 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연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엔화 약세에 원유가격 상승도 있어 물가 상승이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행이 조기에 추가 금리 인상을 압박받게 될 것”이라는 대형은행 간부의 견해를 전했다. 금리 인상은 보통 엔화 강세의 요인이 되지만, 지난 20일 외환시장에서 4개월 만의 최고 수준인 달러당 151엔대에 거래됐다. 연내에 추가 인상에 나설 경우 시기는 10월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결정한 후의 경제 동향을 반년가량 지켜본 뒤 판단하는 만큼 “급격한 인상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근거다. 또 하나 유력한 시기로 7월을 꼽았다. 일본은행이 2006년 3월 양적 완화를 해제하고서 4개월 뒤인 7월에 정책금리를 0.25%로 올렸던 과거 경험과 7월에는 일본은행의 지점장 회의와 물가 전망 일정도 잡혀 있는 점 등을 추정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4만815에 장을 마감해 지난 4일에 기록한 종가 최고(4만109), 지난 7일의 장중 최고(4만472)를 모두 갈아치웠다.

지난해 5월 자위대원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집단 참배한 것은 “전쟁준비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카하시 테츠야 도쿄대 명예교수는 20일 아사히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옛 제국, 군대 역사의 반성 위에 있어야 할 현재의 일본이 아직도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자위대 참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아베 정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부 용인되는 안보법제가 생기고,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또 대만 유사시 ‘싸울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마치 전쟁 준비의 일환처럼 자위대원이 전사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히바코 요시후미 전 막료장(참모총장)은 한 기고문에서 “가까운 장래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사하는 자위관이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생명을 걸 각오가 있는 자위관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시설로 할 것을 요구했다. 자위대 참배 사실이 알려진 뒤 한 자민당 의원은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위대의 참배는 당연하며 이를 금지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자위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안전 기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왜 (안전 기원이) 야스쿠니 신사여야 했는지 설명이 없다”며 “야스쿠니 신사는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로서 국민을 전쟁에 동원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는 2차 대전 이후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일본이 이대로 ‘전쟁준비’를 진행하며 일·미동맹 아래 정말로 전쟁을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헌법은 평화주의를 표방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해상자위대 간부 후보생 학교 졸업자 165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것은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저물가 탓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다. 일본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서 출구를 찾아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다만 일본은행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은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국채 매입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임금·물가상승 선순환’… 장기불황 탈출 기대 자산 거품이 터지면서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려온 장기 경제 침체에 허덕여온 일본은 그동안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에 빠져 있었다. 이에 대응한 대표적인 정책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었다.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은 그간에 전제로 내건 안정적인 임금 인상과 2%대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만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물가에 반영되는 선순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일본 최대 노조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15일 발표한 1차 노사교섭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5.28%로, 지난해 1차 집계(임금인상률 3.80%)를 넘어섰다. 5%대 임금인상률은 1991년(5.66%) 이후 33년 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2.3%로 목표치인 2%를 넘어섰고, 지난 1월에도 2% 오르며 22개월 연속 2% 이상을 기록했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저물가, 저임금, 저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은 2016년 2월부터 단기 정책 금리를 -0.1%로, 장기금리는 연 ±1%를 유지하며 시장을 돈을 풀어 경기부양에 골몰해 왔다.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열리기 전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임금인상이 중소기업으로까지 얼마나 확산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물가 상승이 기업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금 상승이 다시 물가에 반영되는 선순환에 들어섰다고 보는 견해가 강했다. 회의에서도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7명은 찬성하고 2명은 반대하는 등 소수의견이 나왔다.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없다는 점도 일본은행이 판단을 더는 늦추지 못한 요인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일본 경제 변혁의 발소리에 시장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대응을 지속해온 일본 금융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충격 최소화 위해 금리인상 속도 조절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을 예상해 온 시장의 시선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에 쏠려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게 환율이다. 최근 엔화는 달러당 150엔 안팎에서 거래되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엔저현상에 큰 변화가 없었다. 금리가 낮은 엔을 팔고, 금리가 높은 달러를 사들이는 자금 흐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이날 결정으로 이런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엔화 가치도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연준은 19∼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현재 5.25∼5.50%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 내 2차례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결정을 더 늦추지 않은 배경에도 정책 전환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HK는 “시장에서 일본 금리가 재차 오를 것으로 예측이 커지면 엔고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엔저로 확보한 수출품 가격경쟁력의 훼손으로 이어져 일본 기업의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하며 상승세가 현저한 일본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정책 수정 이후 민간은행이 단기간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언론들은 금리인상론이 대두되고서 주택 대출, 예금금리 등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려주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금리 있는 세계로’라는 시리즈 기사에서 “40대 이하는 금리 상승의 감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주택론 이용자나 은행 자금을 빌린 중소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금리 방향을 틀었으나 시장 충격을 감안해 상승 속도는 느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은행이 연내 단기 금리를 0.25%까지 올린 뒤 내년에서야 0.5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NHK방송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했지만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고 당분간은 금융완화 정책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쓴 예산 중 적어도 1600억엔(약1조4000억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가 회계검사원, 회계검사원의 지적을 받은 성청(省廳)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18일 아사히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관련 예산에서 부정이나 낭비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사업은 지난달 기준 51개로 총액은 1600억엔에 달했다. 구체적인 부적절 사례로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해 의료기관이 병상을 비울 경우 후생노동성이 지급하는 보조금 ‘병상확보사업’이 꼽혔다. 많은 의료기관이 환자 퇴원일을 병상이 빈 날로 계산해 55억엔(491억원)이 과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보조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경우 출근부 등 필요한 서류가 없어도 지급되는 경우가 잦아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지난해 12월까지 부정수급 2666건, 532억엔(4759억원)이 확인됐다. 이 중 161억엔(144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지속화급부금’은 회계검사원 조사 결과 지난달 기준 2110건, 21억엔(187억원)이 부정수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 사업에 쓰인 돈 중에도 부정이 확인돼 도쿄도, 오사카부가 취소, 반환을 요구한 금액이 270억엔(2414억원)에 달했다. 한 전문가는 아사히에 “밝혀진 부정수급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제도 설계를 단순화한 데 따른 오류에다 신속하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 부정이나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까지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쓴 예산 중 적어도 1600억엔(약1조4000억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가 회계검사원, 회계검사원의 지적을 받은 성청(省廳)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18일 아사히에 따르면 부정이나 낭비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사업은 지난달 기준 51개로 총액은 1600억엔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책으로 100조(약 893조원)을 책정해 왔다. 구체적인 부적절 사례로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해 의료기관이 병상을 비울 경우 후생노동성이 지급하는 보조금 ‘병상확보사업’이 꼽혔다. 많은 의료기관이 환자 퇴원일을 병상이 빈 날로 잘못 계산해 55억엔(491억원)이 과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나 가구에 부정 지급된 사례도 많았다.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보조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경우 출근부 등 필요한 서류가 없어도 지급되는 경우가 횡행해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지난 12월까지 부정수급 2666건, 532억엔(4759억원)이 확인됐다. 이중 161억엔(144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지속화급부금’은 회계검사원 조사 결과 지난달 기준 2110건, 21억엔(187억원)이 부정수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료 PCR 검사 사업에 쓰인 돈 중에도 부정이 확인돼 도쿄도, 오사카부가 취소, 반환을 요구한 금액이 270억엔(2414억원)에 달했다. 아사히는 이같은 상황이 “사업자나 가구에 신속하게 돈을 지급하는 걸 우선으로 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의 지속화급부금의 경우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본인 확인도 없이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아사히에 “밝혀진 부정수급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단순한 제도 설계에 따른 오류에다 빨리 돈을 전달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 부정이나 낭비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필리핀까지 포함하는 3개국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남중국해에서 세력 확장을 꾀하며 필리핀 등 주변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사히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이 오는 20일 필리핀을 방문, 3개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아사히는 “3개국 정상회담도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3개국 간 협력 틀 강화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친미 성향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2022년 정권을 잡은 뒤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일본도 필리핀과 관계를 준동맹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나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을 체결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날 남중국해 영유권에 관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어느 나라와 국제기구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필리핀 입장은 더욱 명확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50만t이 넘는 미국산 밀 구매를 돌연 취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홍콩명보, 블룸버그통신은 미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세 차례 연속해 총 50만4000t의 밀 구매 철회를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 농무부가 1999년 자료를 발표한 이래 최대 규모의 취소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콩, 옥수수 등 농산물 구매에 나서며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으나 미국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않자 밀 구매를 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