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베트남인이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인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후생노동성 조사를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기준 외국인노동자는 204만8675명으로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40.3% 증가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51만8364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에 비하면 63.6% 증가한 수치다. 닛케이는 “(베트남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내건 기능실습제도를 활용해 일본에 오는 방법을 정비했다”고 전했다. 한 때 가장 많았던 중국인은 같은 기간 2.3% 증가에 머물러 베트남인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중국 현지 임금 수준이 높아진 데다 엔화가치 하락으로 일본에 오려는 이들이 적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12만1507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92.2%나 늘었다. 2022년과 비교해도 56% 증가했다. 닛케이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의 식량창고’란 기치를 내걸고 농업인재 육성을 진행 중”이라며 “기술 습득을 위해 일본 각지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문가는 닛케이에 “인구 2억7000만명의 인도네시아는 잠재력이 크다”며 “일본 노동시장에서 존재감은 베트남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14만5587명을 기록한 네팔인은 유학생 비율이 41.7%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미얀마인은 7만1188명으로 파악됐는데 2021년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계속되는 정정불안에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이 일을 구해 일본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이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5일 마이니치신문,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해 SNS 활동이 단초가 돼 범죄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은 전년에 비해 25명이 증가한 13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NHK방송은 “초등학생 피해자는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고, 10년 전인 2014년에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율은 2018년 45.9%에서 2022년 59.5%로 증가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72명이 아동포르노, 23명이 동의없는 성관계, 19명이 성희롱 피해를 입어 약 82%를 차지했다. 이들이 올린 글, 사진, 동영상은 프로필 소개, 취미, 일상생활, 친구 사귀기 등으로 극히 평범한 내용이라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범죄에 휘말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일본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기본급 인상, 보너스 확대 등을 통한 임금인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고물가가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 기업도 위기감을 갖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임금과 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는 (임금인상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얼마나 파급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일본의 임금인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의 요구를 100% 수용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제철은 노조의 월 3만엔(약 26만원) 기본급 인상보다 많은 3만5000엔(약 31만원) 인상 방침을 정했다. 스즈키, 미쓰이금속광업도 노조 요구를 넘는 인상액을 정했다. 도요타자동차의 인상폭은 1999년 이래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임금 총액 상승률은 일본제철 14.2%, 미쓰비시 전기 6.32%, 혼다 5.6% 등으로 노동계가 목표했던 5% 이상 인상이 많은 기업에서 달성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근로자 전반의 소득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한 관건은 고용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단체협상 결과다. 아사히신문은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은 불투명하다”며 “원재료비, 인건비 등의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계,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총리 관저에서 회의를 열어 임금인상을 더욱 확산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전날 노사 단체 대표들과 가진 회의에서 “중소, 소규모 기업의 충분한 임금인상에 따른 폭넓은 인상 현실화가 중요하다”며 “인건비 상승분을 물품 거래가격에 반영시키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완료된 군마현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가 일본 사회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역사 봉쇄’의 한 사례가 되었다는 현지 지식인의 비판이 제기됐다. 조각가이자 평론가인 오다와라 노도카씨는 14일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추도비 철거를 “부정적인 역사를 없던 일로 하려는 역사수정주의에 행정이 접근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오도와라씨는 군마현이 추도비 설치연장을 불허한 것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던 2017년 이후 이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추도비가 왜 이곳(군마의 숲)에 만들어지고, 철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민들 사이에서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에는 전쟁박물관와 같은 시설이 적어 부정적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며 “추도비 철거는 전쟁 중에 동원된 조선인 희생자가 드러나는 걸 허용하지 않아 ‘역사가 지워질 수 있다’는 전례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비석이나 조각은 공공공간이 가진 역사성을 드러낸다”고 전제하며 “조각상이나 조형물이 해당 공간에 대해 말해야만 하는 게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추도비 철거는 민주적 공공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규정했다. 일본 사회 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원자력발전소나 천황(일왕), 위안부도 (자유롭게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확실이 있다”며 “역사봉쇄가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추도비는 일본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설치했다. 앞면에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한국어·일본어·영어로 적혔고,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군마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6000여 명이 강제동원돼 노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마현 당국은 2012년 추도비 앞에서 열린 추도제에서 ‘강제 연행’이란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삼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고 재판까지 이어지는 논란 끝에 지난 1월 31일 철거를 끝냈다. 추도비 철거가 과거사 왜곡, 부정 움직임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실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복 차림 여성 등을 비꼬았던 스기타 미오 자민당 의원은 추도비 철거 뒤 자신의 SNS에 “일본에 있는 위안부나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비 또는 동상도 이 뒤를 따랐으면 좋겠다. 거짓 기념물은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고 망언을 일삼았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공원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정치활동으로 군마현이 추도비를 철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수 있을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끝내길 바란다.” 12일 일본 후쿠야마시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쿠야마 리호씨(24)는 친아버지에게 수년 간에 걸쳐 성폭력을 당했다. 스스로를 언론에 공개하며 끔찍한 기억을 끄집어 낸 건 가정 내 성폭력을 공론화해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돕고 싶기 때문이라 했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쿠야마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친구들과 외출한 날을 노려 만행을 반복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협박과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일삼기도 했다. 후쿠야마씨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고통스러웠고, 슬펐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몰랐다. 불안보다는 절망이었다”고 당시의 심정을 전했다.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가족, 친척들이 슬퍼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후쿠야마씨의 삶은 파괴됐다.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는 안심하고 잘 수 없어 학교에 있는 동안 보건실에서 잤다. 성적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무력감과 함께 감정이 제어되지 않아 폭주하기도 했다. 아버지와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이 큰 고통이었다고 했다. “성폭력을 일삼은 사람과 밥을 먹는다는 건 보통이라면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성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보건 담당 교사에서 피해를 털어놓은 뒤였다. 도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며 집을 떠났지만 고통스런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악몽같은 과거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이유다. 아버지에게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쓰게 했다. 하지만 직접 사과를 받지는 못했다고 한다. 친척들에게 밝히자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나”, “참아줬으면 한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후쿠야마씨는 “가정 내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접 돕기는 어렵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런 피해는 내가 마지막이었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아사히는 “후쿠야마씨의 아버지는 준강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고 전했다.

13년 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집을 잃은 뒤 재해공영주택에 입주한 주민들 중 최소 355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다고 NHK방송이 11일 보도했다. NHK는 “지난해 4∼12월에만 48명의 고독사가 확인됐다”며 “재해공영주택 입주민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공영주택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 지진과 이어진 쓰나미로 살던 집이 파괴되고,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로 피난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 3만호 정도가 건설됐다. NHK가 이 3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 결과 미야기현 132명, 이와테현 118명, 후쿠시마현 105명의 고독사가 확인됐다. NHK는 재해공영주택 거주자의 고령화와 주민 간 소통, 교류 부재를 고독사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미야기현의 경우 다가조시를 제외한 기초지자체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44.6%이고, 3개 현은 31.7%다. 지난해 일본 전체 고령자 비율 29.1%보다 높다. 일본 경찰청은 이달 1일 기준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만2222명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현민 등 2만9328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재해 지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도 142만명으로 재해 전보다 21만명 줄었다. 감소율은 12.9%로 전국 평균을 5%포인트 웃돌았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원전 폐로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불투명하다. 폐로 작업 최대 난관은 핵연료 잔해(데브리) 반출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우주에 쏘아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지상 통제에 따라 한국, 일본 상공을 주기적으로 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우주군이 인공위성추적 사이트 ‘스페이스 트랙’에 공개한 지난해 11월∼올해 3월 초 위성 움직임 데이터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발사 직후 만리경 1호는 평균 고도 약 502㎞에서 서서히 하강하다가 지난달 하순 이후 적어도 5히 급격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는 “고도가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지상에서 보낸 명령에 따라 인위적으로 궤도를 수정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위성이 북한의 통제 아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에 밝혔다. 만리경 1호가 야마구치현에 있는 주일미군 이와쿠니기지, 미군 함대가 드나드는 부산항 등의 상공을 지나갔다는 분석도 내놨다. 요미우리는 “위성이 지상의 동일한 지점을 관측하는 것은 5일에 1번 정도로 보인다”며 “북한은 화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부산항에 정박한 미 원자력 항공모함, 괌공군기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촬영능력 등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3년 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집을 잃은 뒤 재해공영주택에 입주한 주민들 중 지금까지 최소 355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NHK방송이 11일 보도했다. NHK는 “지난해 4∼12월에만 48명의 고독사가 확인됐다”며 “재해공영주택 입주민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공영주택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살던 집이 파괴되고, 후쿠시마제1원전 폭발로 피난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 3만호 정도가 건설됐다. NHK가 이 3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결과 미야기현에서 132명, 이와테현에서 118명, 후쿠시마현에서 105명의 고독사가 확인됐다. NHK는 재해공영주택 거주자의 고령화를 고독사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미야기현의 경우 다가조시를 제외한 기초지자체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44.6%고, 세개 현은 31.7%다. 지난해 일본 전체 고령자 비율 29.1%보다 높다. 주민간 소통·교류의 부재는 고독사를 부추기고 있다. 건설 당시만 해도 주민간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으로 참가가어려워지고, 그것이 이벤트 자체의 폐지로 이어지면서 교류 기회가 줄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전문가는 NHK에 “주민들을 모으는 지속가능한 대책이 없어 주민간 연결이 느슨해지고 있다”며 “적은 보수를 주고 청소를 하는 등 주민이 관여하는 작은 기회라도 만들어 고립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언론이 한국과 관련해 가장 주목한 소식은 출산율이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을 기록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지난달 28일 발표되자 일제히 관련 소식을 전했다. 물론 일본 언론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각국 주요 언론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나빠지기만 하는 한국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나름의 분석을 내놨다. 그중에서도 일본 언론에 눈길이 가는 건 일본이 한국과 같은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일본 합계출산율은 1.26명이다. 남녀불평등, 장시간 노동, 수도권 집중과 지방 위축 등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들게 만드는 비슷한 사회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일본 언론은 무엇을 문제로 봤을까. ‘출생률 0.72의 한국: 저출산 사회의 실제’란 제목의 아사히신문 8회 시리즈 기사에 눈길을 끄는 대목들이 있다. 아사히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급속히 관용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징적인 현상으로 ‘노키즈 존’ 증가를 들었다. 작금의 한국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 마이너리티가 되어 버렸다”며 “마이너리티를 존중, 포섭하지 않는 사회는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원인으로 대학입시로 대표되는 ‘경쟁압력’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한 것도 주목된다. 어릴 적부터 ‘일발승부’인 대학입시 준비에 내몰려 누구라도 심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했다. 입시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은 이룬 성과를 아이가 거두지 못할까를, 실패한 사람은 아이도 같은 좌절을 경험할까를 걱정한다. 한국 사회의 이런 문제가 싫어 일본으로 이주한 30대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탈출’이란 표현을 썼다. 두 아이를 둔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대기업 회사원으로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갖췄지만,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에 “한국과는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보고 싶어” 일본에 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아이들과의 공존을 불편해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거리 전체가 아이를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여성의 평가도 전했다. 이 사연에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왔다는 게 놀랍다는 내용의 댓글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고 반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치솟는 집값,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 여성에게 치우친 육아·가사 부담 등 우리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문제까지 지적한 아사히의 시리즈 기사는 거칠게 말하면 ‘한국처럼 되지 말자’는 주장이며 스스로를 다잡는 결의다. 아사히뿐만 아니라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일본 언론 대개가 그렇다. 한 보도는 한 해 출생아 수가 8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75만명까지 떨어진 것 등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인구 감소가 계속될 경우 30년 후 일본은 ‘한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놀랍지 않은 사실이다.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과 같은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표현했다. 비슷한 사회구조에다 같은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일본에겐 남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태도가 아닌가 싶다. 기사들을 보면서 모멸감이 일었다. 한국은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0.72라는 숫자에 매몰돼 우리의 현실을 왜곡, 과장하는 거라고 항변하고도 싶었다. 실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곱씹어보면 그리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고민 중인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남들이 보고 평가하는 내가 실제와 더 부합할 때가 있다. 같은 진단이라고 해도 더 신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한국이 얼마나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사회인지를 전한 일본 언론의 기사가 뼈저린 건 그래서다. 과제는 명확하다. 최악의 사례가 되어 버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냉정한 외부의 평가를 채찍질로 삼아야 할 때다.

일본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이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이르면 이달 내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분쟁을 조장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며 “고성능 전투기 확보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지난해부터 차세대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이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도 배치된다. 방위장비를 공동개발 국가 이외 국가로 수출하는 건 구난(救難)과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5가지 유형에 한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도 배치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제3국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일본이 바라는 성능을 가진 방위장비의 획득, 유지가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영국, 이탈리아가 제3국 수출을 통해 개발 비용을 줄이길 일본에 요구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이 제3국 수출을 하지 않으면 가격 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돼 전투기 개발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은 수출이 가능한 5가지 유형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는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향을 드러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