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살인, 성범죄 등의 피해자나 유족을 돕는 변호사를 지정해 범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업무내용을 규정한 종합법률지원법을 개정해 센터와 계약한 변호사의 역할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변호사는 △피해 신고서, 고소장 작성과 제출 △가해자 측과의 합의·교섭 △수사기관이나 재판소, 행정기관 동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등 일련을 과정을 일괄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범죄로 인해 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이 끊겨 변호사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도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 내용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요미우리는 “소송비용 등으로 인해 생활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피해자 측은 비용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5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중국 기업의 가치는 크게 떨어져 미국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첨단기업의 활기, 세계 경제의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 경쟁 등에서 명암이 갈리며 주식시장 자금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것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금융정보회사 퀵 팩트세트(QUICK Factset) 자료를 인용해 “(지난 2일 기준)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에 비해 1조4000억달러(약 1800조원) 늘어 51조달러(6경7700조원)가 됐다”며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1%로 2003년 9월 이후 가장 크다”고 6일 보도했다. 미국 기업과 비교해 중국 기업(홍콩 기업 포함)의 비중은 감소했다. 닛케이는 “중국은 연초부터 시가총액이 1조7000억달러(2200조원) 줄었다”며 “세계 점유율은 최근에 10% 정도로 감소해 미국과 격차가 2001년 이후 가장 크다”고 전했다. 미국, 중국의 격차 확대는 “첨단기업의 시세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주 실적을 공표한 아마존닷컴, 메타 2개 회사만으로 연초 시가총액이 5100억달러(676조4000억원) 늘었다. 반면 중국 인터넷 대기업 알리바바 그룹, 텐센트는 비슷한 시기 310억달러(41조1000억원) 줄었다.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 랭킹에서도 이런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미국 기업은 236개로 3년 전에 비해 15% 증가했지만, 중국 기업은 35개로 60% 감소했다. 닛케이는 “세계적인 AI 개발 경쟁에서 미국 우위가 강해지고 있는 것도 투자자들이 미국 첨단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발목을 잡으며 영향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지난해 말 인터넷 게임 규제 초안이 갑자기 표면화한 것과 같은 일을 “투자자들이 예상하기 힘든 정책 운영”으로 꼽으며 “주식 가치를 한순간에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중국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지난 2일 기준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2021년 고점 이후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약 7조달러(약9283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대여 가능 주식 통제와 당일매매 투자자에 대한 주식 대여 금지, 부당 매매 차익 단속 등의 대책을 내놨다. 대여 주식은 통상 공매도나 기관의 물량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중국 주식 시장의 하락이 심상치 않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당국의 보고를 받는 등 직접 챙기기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이 이르면 이날 시 주석에게 최근의 증시 상황과 부양책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당국에 가해지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반영하듯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지난해(5.2%)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엄그룹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외무성 전문(電文) 전달 시스템이 2020년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 외교 관련 정보가 대규모로 누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리며 사이버 보안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일본과의 안보 정보 공유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0년 여름 “일본의 재외공관 네트워크가 중국에 노출됐다”고 일본 측에 전했다. 노출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베이징일본대사관과 외무성 간에 오간 외교 전문이 중국 당국에 파악되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요미우리는 “당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말기로 중국의 대두에 따른 국가안보전략 개정, 반격능력 보유 등이 검토되던 때”라며 “전문을 표적으로 한 것은 일·미가 공유하는 중국 관련 기밀정보를 훔치려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은 일본 외교관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얻은 극비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유출 방지를 위해 통상의 인터넷이 아닌 폐역(閉域)네트워크(폐쇄적 형태로 운용돼 다른 네트워크에서 접속되지 않은 네트워크) ‘국제 IPVPN’으로 송수신하고, 특수한 암호를 사용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당시 폴 나카소네 미국 안전보장국(NSA) 국장이 일본을 급히 방문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와 회담을 개최했고, 양국 실무진 협의까지 열었다. 요미우리는 “회담 결과 외무성을 포함해 기밀정보를 다루는 방위성, 경찰청, 공안조사청, 내각정보조사실 5개 기관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취약한 프로그램을 개선해 진척 상황을 양국이 공유하기로 했다”며 “미국 측은 (보안 시스템의) 점검, 강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의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작사)에서 지난해 여름 발생한 사이버 공격도 중국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작사가 미국 주도의 유인 달탐사계획 ‘아르테미스’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일본의 약점이 노출되면서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 정보공유에 뿌리 깊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공격 수법이 최근 교묘화, 고도화하는 것에 대응해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평상시 사이버 공간을 감시하며 필요에 따라 공격원이나 경계 대상국 등에 침입해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1일 국회에 출석해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우리나라(일본)의 사이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일본의 외교 전문 피해를 파악한 것도 중국에 대한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통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 외무성 시스템이 2020년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 외교 관련 정보가 대규모로 누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같은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리며 일본과의 안보 정보 공유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아베 신조 정권 당시인 2020년 여름 “일본의 재외공관 네트워크가 중국에 노출됐다”는 정보를 일본 측에 전했다. 해당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베이징 일본대사관과 외무성 본부 간에 오간 외교 전문(電文)이 중국 당국에 파악되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전문에는 일본 외교관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얻은 극비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유출 방지를 위해 통상의 인터넷이 아닌 폐쇄 네트워크로 송수신하고, 특수한 암호를 사용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시 폴 나카소네 미국 안전보장국(NSA) 국장이 일본을 급거 방문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와 회담까지 열었다. 요미우리는 “회담 결과 외무성을 포함해 기밀정보를 다루는 방위성, 경찰청, 공안조사청, 내각정보조사실 5개 기관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취약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 상황은 일본, 미국 간에 공유하기로 했다”며 “미국 측은 점검, 강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일본의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서 지난해 여름 발생한 사이버 공격도 중국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JAXA가 미국 주도의 유인 달탐사계획 ‘아르테미스’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일본의 약점이 노출되면서 능동적 사이버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평상시 사이버 공간을 감시하며 필요에 따라 공격원이나 경계 대상국 등에 침입해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일본의 외교 전문 피해를 파악한 것도 중국에 대한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통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미국은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일 중의원(하원)에 출석해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우리나라(일본)의 사이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내년에 열리는 일본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에 참가하는 중국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지난 2일 박람회가 열리는 오사카시 유메시마(夢洲)에서 중국 파빌리온(전시회, 박람회 등의 가설 건축물) 기공식(사진)이 열렸다. 이날 기공식은 참가국이 직접 짓는 타입A 파빌리온 공사가 시작된 게 지금까지 55개국 중 싱가포르 등 3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상황에서 열려 더욱 주목을 받았다. 중국 파빌리온은 박람회 해외 파빌리온 중 최대 규모로 3500㎡의 부지에 조성된다. 2035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지만 2022년 11월 홍콩 언론에서 홍콩과 중국 광둥성의 공동 개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존 리 홍콩 행정장관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요미우리는 “2030년 박람회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결정됐기 때문에 2035년에는 아시아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다”며 “실제 (중국이) 박람회 유치를 노린다면 오사카·간사이 박람회에서 존재감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에 참가하는 중국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자국의 경제적 성과를 과시하는 장으로 박람회를 활용하는 한편 2035년 박람회 유치를 노리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지난 2일 박람회가 열리는 오사카시 유메시마(夢洲)에서 중국 파빌리온 기공식이 열렸다. 이날 기공식은 참가국이 직접 짓는 타입A 파빌리온 공사가 시작된 게 지금까지 55개국 중 싱가포르 등 3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상황에서 열려 더욱 주목을 받았다. 렌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은 “파빌리온이 박람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국의 명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파빌리온은 박람회 해외 파빌리온 중 최대규모로 3500㎡의 부지에 조성된다. 외관을 중국 고대 ‘죽간’(대나무 조각을 엮어 만든 책)을 모티브로 삼아 “중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국의 풍격, 정신,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세계의 주목을 끄는 올림픽, 만국박람회를 국위선양의 장으로 활용해 왔다”며 “박람회에서 중국의 환경기술 등을 어필하고, 각국과의 경제교류, 민간교류 추진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35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지만 2022년 11월 홍콩 언론에서 홍콩과 중국 광둥성의 공동 개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존 리 홍콩 행정장관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요미우리는 “2030년 박람회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결정됐기 때문에 2035년에는 아시아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다”며 “실제 (중국이) 박람회 유치를 노린다면 오사카·간사이 박람회에서 존재감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작사) 홈페이지 H3로켓 특설 사이트는 이런 ‘실패의 기억’으로 시작된다. 우주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새로운 주력 로켓인 H3 발사 실패는 화성 탐사 계획의 연기로 이어지는 등 우주를 향한 일본의 도전에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 작사는 H3 시험기 2호 발사를 이번 달 다시 예정하고 있다. NHK방송이 “올해는 연초부터 우주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한 사례 중의 하나다. 일본의 우주탐사 도전은 여느 나라처럼 성공과 실패가 뒤엉켜 있다. 이를 극적인 드라마처럼 보여준 것이 탐사선 ‘슬림’(SLIM)의 달착륙이었다. 슬림의 성공으로 중대한 진전을 본 일본은 장기적으로는 달기지를 건설해 더 먼 우주로 나아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슬아슬한 합격”, 뒤엉킨 성패 지난달 20일 열린 작사 기자회견. 슬림의 달착륙 성공을 알리는 자리였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아슬아슬하게 합격 60점”이라는 야마카와 히로시(山川宏) 이사장의 냉정한 평가가 이날 회견 분위기를 웅변했다. 소련,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달착륙을 성공시킨 건 분명 큰 성과였지만 슬림의 기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태양전지 발전이 불가능해져 작동을 멈춘 게 문제였다. 달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애초 계획한 탐사는 불가능해진 듯 보였던 슬림은 29일 지상과의 통신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알렸다. 태양광이 태양전지와 닿게 되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던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슬림은 촬영한 달 표면의 사진을 보내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불과 9일 사이에 슬림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이어진 우주탐사 성패는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다. 슬림에 앞선 두 번의 일본 달착륙 시도는 모두 실패하며 좌절감을 안겼다. 2022년 11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1호 우주발사시스템(SLS)에 탑재돼 달로 향한 탐사선 ‘오모테나시’는 착륙을 포기해야 했다. 태양전지 패널이 빛을 받지 않는 쪽을 향하고 있어 배터리가 부족했고, 결국 궤도 진입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민간회사로는 세계 처음으로 아이스페이스(i-space)가 같은 시도를 했지만, 고도측정 오류로 달에 충돌하는 것으로 끝났다. H3로켓 발사 실패는 화성탐사 계획의 연기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일본 내각부는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Phobos)에서 토양을 채취해 돌아오는 ‘MMX’(Martian Moons Exploration·화성의 위성 탐사) 발사를 애초 계획했던 올해가 아닌 2026년으로 2년 연기했다. H3로켓 발사가 실패하면서 탐사선을 우주로 실어 보낼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소행성에서 모래를 갖고 돌아온 ‘하야부사2’는 일본이 자랑하는 성공 사례다. 2014년 12월 작사와 미쓰비시중공업이 공동개발한 H2A로켓에 실려 발사된 하야부사2는 지구에서 약 3억4000㎞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서 채취한 모래를 담은 캡슐을 2020년 7월 지구로 운반하는 데 성공했다. 류구 모래에서는 물방울, 유기물이 확인돼 지구의 물과 생명이 지구 밖에서 유래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년 후에 1000명 거주 우주 도시(?) 지난해 12월 오카야마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오카야마대 연구팀은 ‘월면(月面·달 표면)농장’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류구 모래에서 나온 성분을 본떠 만든 토양, 물을 사용해 메밀 등 식량이 되는 채소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다. 우주에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다면 사람의 우주 거주 현실화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것도 버거운 현재 상황에서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인류의 우주 정주(定住)는 장기적인 목표이고 관련 연구,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극지방에서 얼음 상태의 물이 확인된 달은 정주지로서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거점의 유력한 후보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국립천문대, 작사 등이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인류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을 찾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월면 천문대 건설을 진행 중이다. 2028∼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안테나 2기 발사는 실현 여부를 점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대에는 10기 이상을 달 표면에 설치하고 2040년대에는 100기 이상으로 늘려 관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인류의 달 거주를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이다. 일본은 달에 보낼 우주비행사 중 적어도 2명을 일본인으로 한다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닛케이는 “(달에서의) 수자원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40년대에는 1000명 규모의 월면 도시가 탄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도 달에서 본격화된다. 일본에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가 협력해 월면 산업 비전 협의회를 설립해 다른 나라보다 앞서 대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도쿄이과대학에서는 길이 8m, 폭 5m, 높이 2.5m 크기의 비닐하우스 모양 건물을 만들어 달에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달에서 사용하려면 건물 안팎의 기압 차에 견디는 소재로 바꾸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시미즈건설을 비롯한 민간기업과 함께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건물을 짓거나 자원을 회수하는 데 사용할 중장비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위험성 논란에도 일본산 맥주, 위스키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지난해 한국이 일본에서 농림수산물·식품을 수입한 나라 중 가장 높은 수입액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일본 농림수산성의 2023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이들 품목 수출액은 761억엔(약 678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이에 따라 중국(2376억엔)과 홍콩(2365억엔), 미국(2062억엔), 대만(1532억엔) 이어 다섯 번째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출국이 됐다. 증감률로 보면 한국이 전년 대비 14.1% 증가해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농림수산성은 이에 대해 “(수출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엔저가 맞물리며 맥주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위스키, 소스 혼합 조미료 등의 수출도 증가하면서 한국 수출액이 전년보다 94억엔(850억원)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283.3% 급증한 5551만달러(741억원)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일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고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벌어진 일본 맥주 불매운동도 잦아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일본 위스키 및 하이볼 애호 문화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지난해 농림수산물·식품 전체 수출액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1조4547억엔(13조1500억원)으로 11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촉발된 일본산 수산물을 두고 유해성 논란에도 수산물 수출액이 2022년 3873억엔(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901억엔(3조5200억원)으로 다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침체했던 외식 수요가 회복되고 엔화 약세가 수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로 인한 악영향은 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수출액이 14.6% 줄었다. NHK방송은 “중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정지가 전체 증가율을 억제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까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을 2조엔(18조원) 늘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NHK는 “중국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출 대상 국가를 다각화하는 것이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사카모토 데쓰시(坂本哲志) 농림수산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수입금지 조치의 영향이 적잖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다만 중국 외의 수출국, 지역 개척에 일정한 성과를 보여 이후에도 기대할 만하고, 신규 판매 개척을 위한 지원책을 실시해 수출 확대를 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이 이끄는 파벌 모테기파가 해산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모테기파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가 수장인 아소파와 함께 비자금 조성 스캔들의 여파로 해산 방침을 밝힌 다른 파벌들과 달리 존속 의지를 보여 왔던 터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아사히는 이날 “모테기파가 해산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테기파는 소속의원이 53명으로 아베파(96명), 아소파(56명)에 이은 당내 세 번째 규모 파벌이다. 자민당 내 6개 파벌 중 4개(아베파·기시다파·니카이파·모리야마파)가 해산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도 해산에 회의적이었던 모테기파의 태도 변화를 이끈 것은 주요 의원들의 잇따른 탈퇴 표명이다.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세키구치 마사카즈(關口昌一) 참의원(상원) 의원회장 등이 최근까지 모테기파 탈퇴 의사를 밝혔다. 특히 과거 파벌을 이끌어 상징적 존재로 간주되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의 딸인 오부치 위원장의 탈퇴 선언은 파벌 정통성의 훼손을 의미해 타격이 컸다. 산케이신문은 “모테기파가 공중분해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30일 회의를 열어 대응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소파는 존속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 아소 부총재는 전날 후쿠오카현에서 열린 강연에서 “(파벌은) 정책 연찬의 장으로서 정책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소파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방위상은 “처음부터 당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탈퇴 의사를 전했다.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이끄는 모테기파가 해산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모테기파는 아소 다로 부총재가 수장인 아소파와 함께 비자금 조성 스캔들의 와중에도 다른 파벌들과 달리 존속 방침을 밝혀 왔던 터라 해산에까지 이를 지 주목된다. 아사히는 이날 “모테기파가 해산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테기파는 소속의원이 53명으로 아베파(96명), 아소파(56명)에 이은 세번째 파벌이다. 자민당 내 6개 파벌 중 4개(아베파·기시다파·니카이파·모리야마파)가 해산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도 해산에 회의적이었던 모테기파의 태도 변화를 이끈 것은 주요 의원들의 잇달은 탈퇴 표명이다. 오부치 유코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상원) 의원회장, 이시이 준이치 국회대책위원장, 후쿠오카 다카마로 정책심의회장이 탈퇴를 선언했다. 특히 과거 파벌을 이끌어 상징적 존재로 간주되는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인 오부치 위원장의 탈퇴 선언은 타격이 크다. 정통성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은 “모테기파가 공중분해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30일 파벌 간부회의를 열어 대응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소파는 존속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 아소 부총재는 전날 후쿠오카현에서 열린 강연에서 “(파벌은) 정책 연찬의 장으로서 정책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소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어 파벌 해산에 대한 대응을 아소 부총재에게 일임했다. 하지만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처음부터 당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파벌 탈퇴를 표명해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