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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열 기자의 최신기사

“외국인이라고 반복적 불심검문 고통”… 日정부 상대 피해배상 소송 나선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피해를 받았다며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다고 NHK방송이 24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도쿄,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외국인 남성 세 명은 외모 등을 이유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반복적으로 받아 고통을 느껴왔다며 일본 정부, 도쿄도, 아이치현을 상대로 1인당 300만엔(약 2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 중 한 명인 인도 출신의 마슈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 20년 이상 일본에 살면서 많을 때는 하루에 2번 이상 불심검문을 받은 적이 있다. 3년 전에는 아내와 함께 도쿄 시내를 운전하다 “외국인이 이 근처를 운전하는 게 드물다”는 이유로 검문을 받기도 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외출하는 것조차 무서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마슈의 주장이다. 도쿄변호사회가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 외국 국적의 부모를 가진 일본인 2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5년간 불심검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318명(62.9%)에 달했다. 이들 중 11.5%는 10회 이상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신체적 특징’ 때문에 불심검문의 대상이 되었다는 인식을 보였다.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측은 NHK에 “재판을 계기로 경찰의 (불심검문) 운용이 국제사회에 맞는 기준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1.24 20:10:00
“차별·폭력 조장 日 헤이트스피치, 인정까지 7년 이상 걸리기도”
“(한국인,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국비로) 월 17만엔이 보조된다. 점점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다.” 2017년 4월 일본 오사카시의 한 대학에서 50대 남성이 한 연설의 일부다. 2년 뒤인 2019년 1월 오사카시는 이 연설이 헤이트스피치(인종·피부색·국적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표현)에 해당하는 지 심사회에 자문을 구했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온 건 4년이 지난 지난해 3월. 결론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크지만 심사 기간 동안 이런 연설이 아무런 제한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 확산되었다는 점도 문제다. 요미우리신문은 2016년 1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를 제정한 오사카시에서 헤이트스피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인터넷 등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고,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심사기간이 평균 2년 9개월, 길게는 7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오사카시 외에 4개 도부현(都府縣), 2개 시정(市町)에 헤이트스피 확산방지 혹은 금지조치를 규정한 조례가 시행 중이다. 오사카시는 재일한국인 배척을 주장하는 가두 선전활동이 극성을 부리며 사회문제화되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변호사, 교수 등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회가 연설이나 동영상이 차별의식, 폭력을 조정하거나 특정 개인, 집단을 모욕, 비방하는 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심사대상이 된 연설, 동영상은 66건으로 이 중 42건(헤이트스피치 인정 13건)은 심사가 종료됐다. 심사 종료까지 1년 미만이 걸린 사례는 6건 뿐이고 6년 5개월 걸린 것도 있었다. 심사 중인 사안 중에는 심사가 시작된 후 7년 이상 된 사례도 있다. 심사회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공권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한다. 2017년 4월에 한 연설이 문제가 되었던 한 남성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조례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어 사용에 신경을 쓴다”며 “어떤 표현이라면 (헤이트스피치로) 인정되지 않는지 동료들과 정보를 교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인권문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차별을 조장하는 주장은 헤이트스피치로 인정되지 않아도 지자체가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헤이트스피치의 정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4 13:06:57
날개 단 日 증시… 장중 한때 3만6571까지 치솟아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주가지수인 닛케이 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22일 ‘거품(버블) 경제’ 붕괴 이후 약 3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2% 오른 3만6546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 버블 경제기였던 1990년 2월 이후 최고치로, 올해 들어서는 9.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3만6571까지 치솟았다. NHK방송은 “이날 도쿄 주식시장은 지난 주말 뉴욕시장에서 하이테크 관련 주가가 크게 오른 흐름을 이어받아 장 초반부터 관련 종목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고 전했다. 실제 도쿄일렉트론, 아드반테스트 등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등 하이테크주가 강세를 보여 일본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로 탄탄하게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앞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S&P 500 지수가 4839.81에 거래를 마쳐 2년 만에 종가 기준 직전 최고점을 넘어섰다. 일본 증시의 상승은 연초부터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닛케이지수가 3만6200을 돌파하며 ‘잃어버린 30년’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엔저로 수출 중심의 대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 또 관광객들의 소비 증가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같이 오르면서 국내 소비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일본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1% 올라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소비 지출은 0.1%, 기업 설비 투자는 0.6% 감소했다. 물가상승을 상쇄할 유력한 방법인 임금인상 수준도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의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분은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일본은 최근까지 대기업이 줄줄이 임금을 올렸지만 중소기업 쪽 사정이 여의치 않다. 내수용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쪽은 특히나 임금인상을 하거나, 임금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여력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도 한국처럼 전체 고용의 대다수(70%)를 중소기업이 맡고 있다.
2024.01.22 22:00:00
日 자민당 파벌 해산·지진 대응 긍정 평가 속… 기시다 내각 지지율 ‘위험수역’ 여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되는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왔다. 비자금 스캔들에 대응한 자민당 파벌해산, 노토반도 지진 피해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결과도 있어 눈길을 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9∼21일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전달과 비교해 1%포인트 떨어진 24%로 집계됐다고 22일 보도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기시다 총리의 기시다파 해산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60%의 응답자 중에서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요미우리는 “기시다파 해산 방침이 국민들에게 정권 연장책으로 받아들여져 지지율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정부의 노토반도 지진 피해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45%)의 지지율은 34%였다.
2024.01.22 21:00:00
[특파원리포트] 日의 지방창생, 교토의 고군분투
일본 교토는 어딜 가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지난해 10월 출장으로 갔을 때는 ‘넘쳐난다’ 싶을 정도였다. 교토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인 교토역 주변에는 눈 돌리는 곳마다 외국인들이었다. 최근 일본 관광업계의 최대 고객이 된 한국인들도 적지 않았다. 물론 관광을 온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들도 많았다.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교토의 매력은 분명하다. 일본의 1000년 수도인 이곳을 가득 채운 역사와 그것의 징표인 전통문화다. 이름난 사찰과 신사, 성 등만 골라서 즐기려 해도 적어도 수일간의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도시가 일본 문화청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게 자연스럽다. 도쿄에서 교토로 옮긴 문화청은 지난해 3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축하연에 참석해 “교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진흥을 이끌자”고 독려했고, 주요 언론은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어 일본 사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중앙 행정기관인 성청(省廳)의 지방 이전은 메이지시대(1868~1912년)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가도카와 다이사쿠(門川大作) 교토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명실상부한 문화수도가 되었다”고 써 문화청 이전 원년을 자축했다. 하지만 1년이 채 안 된 문화청 이전만을 두고 문화수도 운운한 건 주민들을 향한 정치적 수사로 보인다. 아직 그만한 내실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 그래서 실질적 문화중심지가 발전하기 위한 교토의 고군분투에 눈길이 간다. 최근 아사히신문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교토가 문화청 이전 전부터 문화예술활동 진작을 위해 민간의 기부에 의지해 왔고, 지금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토는 2021년 10월 ‘아트·에이드(aid)·교토’라는 기부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부 모집을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개인, 단체가 민간에 기부를 의뢰하는 제도다. 기부가 성사되면 70%는 활동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문화진흥기금으로 충당된다. 지난해 헤이안신궁, 니조성 등에서 야간 조명 행사를 한 것은 이렇게 모인 기부금 덕분이었다. 하지만 기부금의 대부분이 기업이 낸 것이다. 2022년의 경우 2억2000만엔(약 19억8000만원) 중 90%가 기업기부였다. 교토는 개인 기부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신용카드로 매월 500∼3000엔(4500∼2만7000원)을 정액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작했다. ‘문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품 제작, 훈련 등과 관련된 활동에 공간을 제공해 온 교토예술센터를 기업에 사무실로 제공하는 제도도 지난해 시작했다. 예술센터 관계자는 아사히에 “처음에는 예술과 경제를 결합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의가 늘고 기업 연수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가가 금전적 지원을 받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새로운 관계도 있지 않겠냐”며 “행정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청 이전은 일본의 고질적 문제인 도쿄 일극(一極)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이며, 교토의 고군분투는 지방창생(創生)을 위한 몸부림이다.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완화하고 지방 부흥을 꾀하기 위해 정부기관 이전을 추진한 것이 계기였다. 성청을 이전해 정부가 솔선함으로써 민간기업의 분산을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했다. 교토는 명실상부한 일본의 문화수도로 정착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이 과제의 성사 여부가 흥미롭게 느껴지는 건 도쿄 일극집중보다 더하다 싶은 이른바 ‘서울공화국’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교토시의 고군분투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2024.01.21 23:29:55
기시다 승부수에도 파벌해체 ‘미완’… 日 자민당 균열 커지나 [뉴스 투데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의 기시다파 해산 방침에 아베파, 니카이파가 동조하면서 자민당을 지탱해 온 파벌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당내 최대 파벌과 총리 파벌 등이 해산에 동의했지만 각각 2위, 3위 파벌은 존속 방침인 데다, 그 두 파벌이 기시다 정권의 핵심축을 구성하는지라 자민당 파벌정치가 완전히 종식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21일 관련 현지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 파티를 활용한 비자금 조성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도 자민당 내 파벌은 유지될 것이란 분위기가 강했으나 검찰이 아베파, 기시다파, 니카이파 소속 의원,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제일 먼저 지난 18일 기시다 총리가 당내 네 번째 파벌인 기시다파(46명) 해산 방침을 밝혔다. 그는 주변에 “이 정도로 하지 않고는 자민당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19일 최대 파벌 아베파(96명), 다섯번째 파벌 니카이파(38명)도 각각 총회를 열고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선은 두 번째 파벌 아소파(56명), 세 번째 파벌 모테기파(53명)로 쏠리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이후 두 파벌의 수장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당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 (茂木敏充) 간사장과 협의해 주요 정치 사안에 대응해 왔으나 파벌 해체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아소파, 모테기파가 해산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파 해산 방침이 공개된 18일 밤 아소 부총재는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아소파의 존속 의지를 전했고, 이튿날 모테기 간사장까지 포함한 회동에서도 같은 의사를 밝혔다. 산케이는 아소 부총재는 이번 사건을 아베파 등의 정치자금 처리 문제로 보고 인재 육성 등의 면에서 파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모테기 간사장은 향후 총리에 오르기 위한 발판으로 파벌의 힘을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내 여섯 번째 파벌 모리야마파(8명)를 이끄는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총무회장은 “당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경과를 보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스탠스다. 파벌 해산이라 대형 이슈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기시다파, 아소파, 모테기파 연합으로 유지되어 온 정권 운영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사히는 “‘3파 연합’은 종언을 맞았다”며 “(기시다 총리의 최대 후원자인) 아소 부총재가 기시다 총리의 정권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주변 목소리에 동조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도박’이 모든 파벌의 해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총리의 구심력 저하를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정치자금 투명화를 포함해 정치개혁 자체가 정체될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와 아소 부총재, 모테기 간사장 사이에 틈이 생기면 정권 운영이 불안해져 (파벌 해산이란) 이례적인 결단이 큰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21 18:00:00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품격” 고려다완, “일본인의 찻잔” [일본 속 우리문화재]
도쿄국립박물관의 작은 전시 ‘찻잔-다도(茶道)를 이야기하는 그릇’에 소개된 영상 속 장면들은 흥미롭다. 기모노 차림으로 다실(茶室)에 앉은 세 남녀가 찻잔에 우려낸 말차(抹茶)를 나누어 마시는 데 표정은 더없이 진지하다.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신주단지 모시듯 두 손으로 받쳐든 찻잔을 감상하는 사람의 모습도 재밌다. 천천히 돌려가며 빛의 정도에 따라 변하는 찻잔의 표면을 응시하는 것이 감상의 방법이란다. 손바닥으로는 찻잔의 무게, 감촉을 느껴야 한다. 한껏 이상화된 모습을 담은 듯 보여 ‘오버한다’ 싶기도 하지만 “전통문화의 대표”이자 “민족고유의 문화사상”인 다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진심이 표현된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못할 바도 아니다. 그 진심 속에 고려다완이 있다. 다도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 정도가 아니라 가장 뚜렷한 존재감을 가진 예술품이다. 일본의 다인들은 오래전부터 “말로 표현하기 힘든 풍격”, “심오한 조형미”를 가졌다며 크게 사랑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빼어난 예술성을 발견하고, 널리 즐겼던 그들에게 고려다완이 외국에서 수입한 문물이란 인식은 희박한 듯 보인다. 오히려 “일본인의 다완”이란 자부심이 또렷하다. ◆일본 다도 절정기 장식한 한국 다완 전시회에 출품된 고려다완은 4점이다. 전시실 가장 앞자리에 ‘아오이도(靑井戶) 찻잔 도키(土岐)이도’가 자리잡았다. ‘귀얄무늬 찻잔 무라쿠모(村雲)’, ‘도토야(魚屋) 찻잔 사와라비’가 뒤를 따른다. ‘호리미시마(彫三島) 찻잔 겐토(玄濤)’은 “일본이 주문해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찻잔”이라고 소개했다. 네 점은 16세기 혹은 16∼17세기 조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고려다완이 16세기부터 일본 다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17세기까지 융성기(16∼17세기)를 이뤘다는 사실과 겹친다. 이전에도 고려다완이 있었지만 중국 찻잔에 가려 각광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15세기 후반 무라타 쥬코가 등장해 일본 특유의 ‘와비차’ 문화를 창시하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주목도가 크게 높아졌다. 차모임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다회기(茶會記)에 ‘고려다완’이란 명칭이 처음 나오는 건 1537년 9월 12일 기록이라고 한다. 임진왜란(1592∼1598)에 참전한 무장들이 경쟁적으로 고려다완을 노렸다. 이후에는 조선에 주문 생산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중세 일본을 쥐락펴락했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고려다완, 그 중에서도 이도다완(井戶茶碗)을 갖고 다회를 열었다고 하니 ‘성 하나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주요 다이묘(일본의 영주)에다 센 리큐 같은 이름난 다도인까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고려다완은 권위 상징으로까지 여겨졌다. ◆“무작위적이고 한없이 넓은 자태” 도쿄박물관 말고도 고려다완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여럿이다. 고토미술관은 소장품 중 하나인 ‘미노(美濃) 명(銘) 이도다완’을 “열손가락 안에 드는 명품”이라며 대표소장품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네즈미술관은 다음달 10일부터 고려다완을 포함해 “일본인이 애호해 온 조선도자기”를 보여주는 전시회를 연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애정, 무엇에 마음을 사로잡힌 것일까. 고려다완 중에서 “천하 제일”이라 평가를 받았던 이도다완에 대한 이런 평가가 눈길을 끈다. “이도다완이 가진 무작위적이고 망양(茫洋·한없이 넓고 멀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한 자태는 무라타 쥬코(와비차의 창시자)가 말한 ‘히에카레타’ 운치에 통하고, 그것이 와비차(侘茶)의 절정기에 특히 찬사를 받은 것은 와비 미의식의 흐름을 짐작하는 데 있어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고려다완』, 중앙공론사, 1980) 히에카레타는 일본 다도가 지향하는 마음의 상태다. “수목이 시드는 초겨울의 차가운 공기 혹은 거기서 느끼는 맑고 늠름한 기운”이라고 한다. 와비는 일본 전통 미의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개념이다. 일본인들은 이도다완의 이런 품격이 규범을 초월한 데서 비롯된다고 평가한다. 도공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 몸에 익혀 무심코 이뤄낸 경지다.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어서 현대 도예가들이 이도다완을 목표로 작업을 하지만 같은 품격을 재현하지는 못했다고 여긴다. 이런 찬사를 보고 있으면 고려다완을 외래의 문물로 여기는 태도나 시선을 거의 읽을 수가 없다. 월등한 예술성을 먼저 알아보고,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적극 활용했다는 점을 자부하고 부각한다. 한반도에서는 “고려다완 대부분이 고려시대 이래 한반도의 도예에서 주류였던 적은 없다”, “훼손되면 버려지는 잡기적 성격의 것이었다”고 주장도 서슴치 않는다. 이런 시각은 “고려다완이란 것은 한반도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미적평가에 있어서는 일본인의 다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
2024.01.20 13:00:00
日매체 “기시다 파벌 해체 방침, 정권 기반 무너뜨릴 수도”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조성 파문으로 한층 높아진 정치불신 해소를 위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힌 ‘기시다파 해산 검토’가 정권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시다 정권을 운영해 온 아소파, 모테기파에서 파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기시다 총리가 밝힌 기시다파 해산 검토 방침은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소속 의원 46명의 4번째 규모 파벌이자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5명의 총리를 배출한 기시다파의 해산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파벌인 아베파(98명), 기시다 총리와 협력 관계인 아소파(56명), 모테기파(53명) 등 주요 파벌의 존립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비자금 파문 이후 파벌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80%(교도통신 13∼14일 조사)에 달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무파벌의 한 의원은 아사히에 “(기시다 총리가) 이 정도로 대담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제 아베파가 어떻게 할 지 관심이 쏠릴 것이다. 아소파나 모테기파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짚었다. 하지만 파벌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한 다른 파벌에서는 불만이 크다. 모테기파의 한 간부는 닛케이에 “모든 파벌을 해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소파의 간부는 아사히에 “파벌은 수 십 년이나 이어진 시스템이고, 좋은 점도 있다”며 “총리가 다른 파벌에 대한 영향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이 기시다 정권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기시다 총리을 후원하며 정권 운영의 중심에 있는 아소 다로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자민당 내 파벌 존속론의 대표격이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의 파벌해산 판단은 향후 정권 운영에 도박이 될 수 있다”며 “당 통치구조를 바꾸는 데 성공하면 여론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총리가 파벌 해산에 대해 아소 부총재, 모테기 간사장을 의논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자민당 내에서 총리에 대한 동조가 확산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모테기파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무책임하다. 아소파, 모테기파로부터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19 13:00:00
日 아베파 19일 의총 조율… 파벌 개혁 방안 논의
일본 정치권 비자금 조성 파문의 중심에 있는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파벌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파문이 불거진 후 아베파 안팎에서 해산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어떤 내용이 논의될 지 주목된다. 17일 NHK방송,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파가 19일 의원총회 개최를 조율 중인 가운데 파벌 해산, 간부 사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100명 이상의 자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치쇄신본부 회의에서는 아베파 소속 일부 의원들이 파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야자와 히로유키(宮澤博行) 의원은 “국민에게 폐를 끼친 이상 아베파는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와카바야시 겐타(若林健太) 의원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당내 2번째 규모 파벌 아소파 소속의 한 의원은 파문의 핵심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전 정조회장 등 아베파 간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겨냥해 “흙탕물을 뒤집어쓴 사람은 왜 한 명도 없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파벌 해체 주장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를 비롯한 무파벌 의원들 사이에서 보다 뚜렷하다. 각료 경험을 가진 무파벌의 한 의원은 “(자민당 총재인) 총리가 (파벌 해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NHK는 “(아베파 총회에서는) 좌장을 맡고 있는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대신 등 파벌 간부가 지금까지의 경위, 정치자금수지보고서 개정 방침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베파 간부들 사이에서도 파벌의 분열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운영 방식을 개혁한다는 전제 아래 파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당내 의견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상황이다. 기시다파 소속의 한 중견 의원은 아사히에 파벌을 ‘정책집단’으로 표현하며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와 돈을 분리하고 파벌 사무실도 없애 모여서 의논하는 집단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17 21:00:00
“日, 달 표면에 천문대 건설 진행 중”
일본의 국립천문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이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인류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을 찾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월면(달 표면) 천문대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연구팀은 길이 약 5m의 금속 안테나를 활용한 월면 천문대 계획 ‘쓰쿠요미’를 추진 중이다. 월면 천문대가 관측할 대상은 지구에서는 잡아내기가 어려운 주파수 50메가헤르쯔(㎒) 이하의 ‘미터파’다. 닛케이는 “미터파를 관측하면 별이나 은하가 형성되기 전 ‘우주 암흑시대’에 우주공간을 채웠던 수소로부터의 신호를 포착해 빅뱅(대폭발) 등 우주론을 해명할 증거를 잡을 수 있다”며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 찾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28∼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안테나 2기의 발사는 계획의 실현 여부를 점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대에는 10기 이상을 달 표면에 설치하고 2040년대는 100기 이상으로 늘려 관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닛케이는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것은 다른 우주망원경과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2024.01.15 20: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