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 파문과 관련해 최대파벌인 아베파(99명), 5번째 파벌인 니카이파(38명)가 19일 해산을 결정했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시다파의 해산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은 것으로 자민당 파벌정치가 해체되는 양상이다. 아베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30분 가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총회에는 파벌 좌장을 맡고 있는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과 파벌 내 실력자인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시오노야 전 문부과학상은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많은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 국민들, 당원을 포함한 자민당 관계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NHK방송은 “아베파 의원총회가 열린 것은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라며 “이후의 대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결과 파벌을 해산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베파는 이번 비자금 파문의 중심에 서 있다. 시오노야 전 문부과학상을 비롯한 파벌 핵심인사들은 물론 상당수의 소속 의원들이 정치자금 파티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큰 비난을 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내각과 자민당 주요 보직에 있는 아베파 의원들을 경질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비난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파벌 내부에서도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비자금 조성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소속으로 있다 파문이 불거진 후 자민당을 탈당한 오노 야스타다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다니가와 야이치 의원을 약식 기소했다. 이케다 요시타카 의원은 구속 상태다 니카이파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파벌 해체를 결정했다. 니카이파 회장인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도쿄 지요다구의 파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파벌 해산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소속 의원들의 양해를 얻었다”고 밝혔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니카이파 전 회계책임자를 불구속기소하고, 니카이 전 간사장의 비서를 약식기소했다. 기시다파의 전 회계책임자도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니카이 전 간사장은 기시다파 해산 검토 방침이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도 “기시다 총리와 의논을 하거나 조언을 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 파문과 관련해 5번째 파벌인 니카이파가 19일 해산 의사를 밝혔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시다파의 해산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두번째다. NHK방송에 따르면 니카이파 회장인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도쿄 지요다구의 파벌 사무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어제 정치자금 파티 수지보고서 정정을 했고, 오늘 형사처분이 나왔다”며 “파벌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지원을 해준 많은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파벌 해산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소속 의원들의 양해를 얻었다”고 밝혔다. 니카이파는 38명의 의원이 소속된 5번째 파벌이다. 자민당 파벌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온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니카이파 전 회계책임자를 불구속기소하고, 니카이 전 간사장의 비서를 약식기소했다. 기시다 총리가 전날 해산 방침을 밝힌 기시다파의 전 회계책임자도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니카이 전 간사장은 기시다파 해산 검토 방침이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도 “기시다 총리와 의논을 하거나 조언을 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재판에서 형사책임능력이 쟁점이 되었던 피고인에게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사형을 판결했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021년 10월 고후시에서 A씨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우키 피고인에게 고후지방재판소가 전날 사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한 살의를 바탕으로 한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이었다”며 “반성이나 사죄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갱생 가능성도 낮아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엔도는 2년 전 10월 21일 새벽 3시반 A씨 집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당시 14살이던 A씨의 둘째 딸에게 상처를 입혔다. 범행 후에는 라이터 기름을 이용해 불을 지르기까지 했다. A씨 부부의 큰 딸이 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했다는 게 이유였다. 범행 당시 엔도가 ‘특정소년’으로 분류되는 19살이어서 형사책임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변호인 측은 엔도가 양아버지의 학대 등으로 생긴 복잡성 PTSD(심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했다. “소년은 적절한 처우나 교육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19살은 일정 정도 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길 기대받는 연령이다. 양형판단에 고려하는 것에도 한도가 있다”고 배척했다.

일본항공(JAL)이 처음으로 여성 객실승무원 출신 임원을 사장으로 발탁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항공은 여성객실승무원 출신인 돗토리 미쓰코(鳥取三津子·59) 전무를 4월 1일자로 사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전날 발표했다. 이 회사 사장에 여성이나 객실 승무원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돗토리 사장 내정자는 전문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스튜어디스로 입사해 오랫동안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다. 2015년 객실승무원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최고고객책임자(CCO) 겸 전무로 근무해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하네다공항 활주로 충돌 사고 때 자사 항공기 탑승자들이 승무원들 안내를 받아 모두 탈출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안전 운항에 한층 더 강한 생각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돗토리 씨는 고객 서비스 업무에서 다양한 가치관에 유연하게 대응해온 점이 사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일본항공은 아카사카 유지(赤坂祐二·62) 현 사장은 대표 권한이 있는 회장에 취임하고 우에키 요시하루(植木義晴·71) 현 회장은 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신변을 조사하는 ‘적성평가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군사적 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조사 대상, 범위 등 명확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경제안보상의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의 신변을 조사하는 적성평가제도 신설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신변조사를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도 설치할 방침”이라고 18일 보도했다. 관련 사항을 논의해 온 전문가 기구는 전날 공개한 제안서에서 “안보 개념이 방위, 외교 등의 전통적 영역에서 경제,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사이버, 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이 다른 나라에 유출돼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성평가제도는 2014년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에서 도입됐다. 방위, 외교, 스파이 방지, 테러 방지 4개 분야에 한정해 담당자의 신변을 조사한 뒤 인증을 받도록 했다. 아사히는 “(인증을 받은) 13만 명 중 대부분은 정부 직원으로 민간기업 종사자는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3%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제안보 관련 종사자의 신변조사가 가능해지면 대상이 민간인으로 크게 확대된다. 비슷한 제도를 앞서 도입한 미국의 경우 인증을 받은 400만 명 중 민간인은 30%에 이른다. 이 때문에 무엇을 기밀정보로 정하며, 신변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는 “정부는 신변조사는 ‘(본인) 동의가 전제’라고 하지만 회사 측의 지시에 따르는 사례가 태반일 것으로 보여 사실상의 강제조치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밀로 분류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사이버, 규제제도, 조사·분석·연구개발, 국제협력 4개 분야라고만 밝히고 있어 대상이 명확치 않다. 아사히는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 반도체 등 중요물자 공급망에서 일본이 가진 위험성, 우주 분야나 AI 등의 국제 공동연구 관련 정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상세한 것은 밝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스즈키 토모야(鈴木智也)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은 적성평가 도입에 대해 “정부로선 안보상의 구멍을 메우고, 기업은 비지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뿌리깊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독일에 뒤져 세계 3위에서 4위로 하락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 규모는 1968년에 서독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섰으나 2010년 중국에 뒤져 3위가 됐다. 2026년 무렵에는 인도에 추월당해 5위로 내려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통계청은 2023년 명목 GDP를 전년보다 6.3% 증가한 4조1211억유로(약 5979조원)로 집계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해 명목 GDP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민간 기관 분석으로는 591조엔(5373조원)으로 예상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명목 GDP를 달러로 환산하면 독일이 4조5000억달러, 일본은 4조2000억달러라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일본 GDP가 지난해 독일에 밀린 데에는 엔화 약세와 독일의 물가 상승 영향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독일 경제 성장률이 일본을 웃돌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바탕으로 2000∼2022년 실질 성장률을 단순히 추산하면 독일은 1.2%이지만 일본은 0.7%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일본 경제 성장세가 둔화한 주된 요인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 축소와 내수 부진을 꼽았다. 반면 독일은 이민자 유입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해외 기업의 투자도 증가하면서 수출 규모 확대 폭이 일본보다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월 일본 후쿠오카시 JR하카타역 앞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 사건 전 남성이 회사에 찾아왔다는 여성의 신고에 경찰이 구두경고를 내리며 개입했지만 스토킹은 이어졌다. 사건은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려지고 한 달이 지난 뒤 발생했다. 16일 발생 1년을 맞은 이 사건은 경찰의 개입, 강제 분리조치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커의 끝모를 집착을 막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경찰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가해자 전부를 대상으로 의학적 치료를 권고하는 이유다. 하지만 실제 치료를 받는 비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상담은 1만9131건이다. 요미우리는 “최근 몇 년간 2만 건 전후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금지명령은 1744건으로 2021년보다 73건 증가해 역대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경우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스토킹을 멈추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과도한 집착, 지배욕이 원인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본 경찰은 지난해 여름부터 도쿄, 오사카 등 10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명령을 받은 사람 전부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권고하고 있다. 후쿠오카현경의 경우엔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부터 문서경고 대상자까지 포함해 가해자 전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권하고 있다. 지난해 치료 권고를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233명이었다. 요미우리는 “정기적인 대면, 전화를 통해 (치료권고 대상자의) 근황을 확인한다”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달 전국 도입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비율은 낮다. 후쿠오카현경에 따르면 2018∼2022년 치료 권고를 받은 752명 중 실제 치료를 받은 비율은 27%였고, 치료 권고 대상을 확대한 지난해에는 22%로 떨어졌다. 요미우리는 “1회 심리상담에 3만엔(약 27만원) 정도가 들기도 해 수년 간에 이어질 수 있는 치료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든다”며 “후쿠오카현경은 2018년부터 정신보건복지사 상담 비용을 3회까지는 부담하지만 치료비는 대상 외”라고 전했다. 후쿠이 히로키 성장애전문의료센터 대표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치료와 (이를 유지하려는) 가해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해외에서는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제도도 있는 만큼 지자체 등의 비용 부담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파문에 대응해 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설치한 ‘정치쇄신본부’의 행보가 출범 초기부터 제대로 꼬였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쇄신본부에 합류한 아베파 소속 의원 10명 중 9명이 정치자금 파티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사히는 “본부장 대리인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전 지방창생상(참의원), 부본부장인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전 농림수산상(중의원) 등 9명이 정치자금 파티 수입 일부를 비자금화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근 5년간 수백만∼수천만엔으로 요직을 맡은 오카다 의원의 금액이 가장 많다”고 전했다. 쇄신본부는 비자금 조성 파문과 관련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자민당 파벌의 존재 방 식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져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직접 본부장을 맡은 기시다 총리는 쇄신본부 활동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원 구성에서부터 의문이 제기됐다. 이름을 올린 의원 38명 중 아베파 소속 의원이 10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아베파가 이번 파문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물론 자민당 일각에서도 잘못된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아사히는 “적격성이 의심되는 의원이 법 개정 등을 의논한다는 것으로 쇄신본부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기시다 총리는 해당 의원 9명의 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자민당의 결속을 강조했다. 그는 “쇄신본부 멤버는 특정 파벌을 고려하지 않고 인선한 결과 무파벌 의원, 여성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게 됐다”며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당 전체가 논의해 국민들의 신뢰회복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파벌의 존속을 두고는 격론이 예상된다. 쇄신본부 소속 의원 중 10명이 무파벌이고 이 중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파벌 해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재육성 등의 관점에서 파벌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의견도 강하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파벌의 효용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파벌의) 폐해”라며 파벌 존속을 전제하지 않는 논의를 주문했다. NHK방송은 “기시다 총리는 파벌 해소 주장과 이를 부정하는 의견 모두 있다는 점에서 파벌의 역할, 기능 등에 대해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의 전·현 회장이 회사 경영 방식을 둘러싸고 거칠게 충돌했다. 아사히신문은 마에다 데루노부(前田晃伸) 전 회장이 이나바 노부오(稻葉延雄) 현 회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경영 계획안을 강력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NHK 간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마에다 전 회장은 NHK가 지난해 10월 공표한 2024∼2026년 경영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형식의 글에서 인사 제도 전환 방침 등을 비판했다. 그는 2020년 1월 취임 후 NHK를 연공서열 중시, 종적 형태의 조직으로 진단하고 기자, 디렉터 등 직종별 채용 중지, 관리직 등용시험 도입, 여성 미디어 총국장 첫 기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관리직에서 배제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NHK의 전근대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상당한 반발을 초래했다. 이나바 회장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해당 조치에 대한 검정을 거친 뒤 “수정해야 할 것은 크게 바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마에다 전 회장은 의견서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새 체제가 되면서 개혁파 직원들은 줄줄이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지난해) 1월 이후 경영 개혁은 멈추고 낡은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NHK는 오랫동안 종적으로 조직화돼 내부 싸움은 DNA화해 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최고경영자가 싸움의 어느 한쪽에 손을 대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날 세웠다. 일본은행 이사 출신인 이나바 회장이 NHK 내부 파벌 간 알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발생해 인명, 재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노토반도(能登半島) 지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초기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이후 구호활동에 자위대원 투입을 늘려 왔다. 지진 발생 하루 뒤인 2일 약 1000명을 시작으로 3일에는 2000명, 4일에는 4600명으로 늘었다. 7일 현재 투입된 자위대원은 5900명에 이른다. 아사히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 다음날 약 10만명,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는 발생 이틀 후에 2만5000명을 투입했다”며 “방위성 내부에서는 ‘초동 대응을 쉽게 봤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총리 관저에서 재해 대응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재해 대응에 있어) 정치 주도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가장 큰 이시카와현이 사전에 세워 둔 방재(防災)계획은 이번 지진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카와현 지역방재계획은 이번 지진의 진원에 가장 가까운 지역의 지진피해를 사망 7명, 피난민 2781명 등으로 예상했으나 이미 사망자는 161명(8일 오전 9시 기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