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파벌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중심에 있는 아베파 간부들이 지난해 회의를 열어 관련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2022년 여름 아베파 간부들의 협의가 있었고, 여기서 (비자금 조성 통로가 된) 정치자금 파티 수입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고 31일 보도했다. 이어 “해당 협의에서 (파티권 초과분을 의원들에게 돌려주는) 환류(還流)를 계속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전했다. 자민당 각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파티를 열고, 소속 의원에게 파티권 판매를 할당한다. 할당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의원에게 돌려줬는데, 이를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운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런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2018∼2022년 약 5억엔(약 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 아베파 회장에 취임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환류 중단을 제안하고, 이듬해 5월 개최되는 파티부터는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총격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뒤 수입 감소로 힘들어하던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닛케이는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등 5인방과 회장을 대리하던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이 파벌 운영에 대한 회의를 계속해 열었다”며 “특수부는 2022년 여름에 있었던 일련의 협의에서 파티권 수입 환류 폐지 방침을 철회하기로 하고 2022년 수입도 의원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즈음인 2022년 8월까지 아베파 운영 실무를 담당한 사무총장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이고, 다카기 츠요시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이 뒤를 이었다. 닛케이는 “특수부는 정치자금규정법위반 혐의를 조사해 파벌 회계책임자를 입건할 방침을 굳혔다”며 “30일까지 아베파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수입 불기재에 대한 공모가 인정될 경우 국회의원들에게도 형사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3000명 이상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NHK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전일본교직원조합이 전국의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정령시( 政令市·인구 50만 이상으로 광역지자체에 버금가는 행정·제정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 도시) 교육위원회 44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10월 기준으로 부족한 교원은 307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가 1611명이고, 중학교는 765명, 고등학교는 699명이었다. 인력 부족 이유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510명), 출산·육아휴직(441명), 퇴직(110명) 등으로 파악됐다. NHK는 “지난해 10월 조사에도 포함된 27개 교육위원회로 한정해 비교하면 (부족한 교원은) 37% 증가했다”고 전했다. 교원 부족으로 교육현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교사가 2개월 이상 없어 집단괴롭힘 등을 호소하는 보호자들의 요청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고, 한 고등학교는 두 반 학생 80명을 한 반으로 합쳐 수업을 진행 중이다. 전일본교직원조합 관계자는 “유례가 없는 교원 부족으로 결원을 보충하고 있는 다른 교원들도 쓰러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각 학교에서도 현장이 돌아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 이치가야나카노초(市谷仲之町) 주택가. 이차선도로 횡단보도 앞에 택시 한 대가 보행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길 기다리며 서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물론 주변 인도에도 보행자가 없지만 정지선까지 ‘칼같이’ 지켰다. 신호를 무시하거나, 횡단보도 녹색등이 점멸할 때 차를 몰아 가던 길을 서둘러 봄직도 한데 신호가 바뀐 뒤에 천천히 움직였다. 일본인의 안전의식과 질서의식, 법규(룰) 준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이런 일본인의 의식과 행태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지진, 쓰나미(지진해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대국이면서 반복되던 각종 인재(人災)와 사고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민관 노력의 결과다. 그 바탕에는 철저한 계도(啓導)와 강력한 단속, 치밀한 법규·매뉴얼의 작성과 시행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강력한 교육·단속, 안전의식 일상화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일본 국민은 안전의식이 몸에 배어있다”며 “국가가 안전을 중시하는 것은 물론 국민 차원에서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말했다. 강 전 대사의 말처럼 체득화된 일본인의 안전의식 형성의 출발점은 교육, 즉 계도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심신의 발달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고령자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고령자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사고를 피하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감소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안전교육 관련 단체, 자원봉사단체, 복지시설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지만 이런 기회가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선 본인 집에서 개별 교육을 하기도 한다.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통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안전교육을 교과별 특성에 맞게 반영해 실시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유의해야 할 사안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 계도의 강도를 높인다.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특히 강조되는 보행자 우선 원칙이 이런 예다. 일본 거주 2년째인 한국인 박주희씨는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차가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는 게 보여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화된 자전거 운전자 헬멧 사용도 같은 맥락의 조치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지만 의무화 조치 이후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3월 도쿄도, 군마(群馬)·아키타(秋田)현 등 13개 도부현(都府縣)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헬멧 착용률은 4.0%에 불과했으나 7월 조사에서는 13.5%로 크게 늘었다. 강력한 단속은 교육, 계도의 효과를 높이는 최적의 수단이다. 일본 총리 직속의 내각부(內閣府)는 2023년판 교통안전백서에서 “운전자에 대해 (보행자) 바로 앞에서 정지가 가능한 속도로 운행하는 것과 보행자를 우선하는 의무를 강하게 주지시켜 왔다”고 밝혔다. ‘강하게 주지시켜 왔다’는 의미는 계도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했다는 의미다. 관청이 불법주차단속을 거의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하루에도 수차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주차를 거의 근절하다시피 한 것도 강력한 법규 단속이 주는 효과로 볼 수 있다. 통학로 등에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장비를 배치하는 것도 강력한 단속의 한 예다. 내각부는 이를 “교통사고 실태에 적확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교통지도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자의 피로, 화물 과적 등으로 인한 사업자용 차량의 사고에 대해선 운전자는 물론 해당 사업자에게도 차량운행 금지명령 등을 내리는 이른바 ‘배후책임’을 묻기도 한다. 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동승자가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할 때가 있다. ◆신속, 정확한 재해 정보 제공에 만전 일본은 자연재해나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하는 매뉴얼로도 유명하다.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사고와 같이 미처 상정하지 못했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임기응변적 대응에는 취약하다는 면도 있으나 일단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치밀한 기록과 매뉴얼 작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강점이 있다. 일본에서 ‘매뉴얼은 피로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일본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 압사 참사 후 발간된 120쪽 분량의 안내서(매뉴얼)는 현재도 일본 전역에서 대규모 행사 시 경비업무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후 경찰의 이 매뉴얼이 한국에서도 조명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피난소 등과 관련한 정보도 곳곳에 게시되어 있다. 이치가야나카노초의 한 대형마트 앞에도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몸을 피하고 급수, 의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 기관 등을 표시한 피난장소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일본어 외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도 표기되어 있어 일본어가 서툴고, 일본 생활이 낯선 외국인도 배려하고 있다. 지도에 피난소로 빨갛게 표시된 우시고메나카노(牛?仲之) 초등학교 담장에는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지역주민의 피난소로서 음식과 생활필수품이 배급됩니다”라는 내용의 노란색 표지판이 붙어 있다. 주민 요시다 슈헤이(吉田修平)는 “물이나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의료기관 등의 위치까지는 몰라도 어디로 피난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재해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의를 기울인다. 일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피난장소 안내판처럼 곳곳에 설치된 방재표지판이다. 지방자치단체별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되는데 충분한 현지조사를 기초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피난소, 의료시설, 급수소 등을 표시한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모양이나 색깔, 설치 장소 등을 정한다. 재해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무선을 통한 정보 전달의 경우엔 3단계로 이뤄진다. 일차적으로 국토교통성, 소방청, 경찰청, 최대 통신기업 NTT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2·3단계는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자체) 방재 관계기관 시스템, 시정촌(市町村·기초지자체) 행정망을 활용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일본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 대피 요령 등을 잘 알고 피난장소도 지역에 따라 정해져 있다”며 “우리나라도 요즘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본만큼 철저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구글, 애플을 규제해 다양한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년 중 새로운 법률 제정에 나선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유통·결제, 검색 서비스,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OS) 등 4가지 분야를 규제 대상으로 삼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법률 적용) 대상 기업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여러 지표를 고려해 정부가 지정하는 방향”이라며 “애플이나 구글 등 거대 기업이 중심으로 일본 기업은 대상이 안 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새로운 법은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만 이용하는 것을 막고 구글, 애플과 경쟁하는 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걸 미리 규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앱 구매와 결제 시 다른 회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OS 사양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내용을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글 검색 엔진과 구글·애플 웹 브라우저가 자사에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닛케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을 참고로 하면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은 매출액의 6%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외부 앱 마켓과 결제가 허용되면 일본 게임 회사가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전용 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결제 수수료가 낮은 일본계 핀테크(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기업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두 회사가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에는 구글이 일본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자사 검색 앱을 스마트폰 화면의 좋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닛케이는 “해외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진행 중”이라면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애플 등을 대상으로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923년 간토대지진 발생 직후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학살 사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일본 공문서가 확인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인 와타나베 노부유키씨는 방위성 방위연구소 사료실에서 간토대지진 직후 조선인 40여 명이 살해됐다고 기록된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를 발견했다. 이 문서는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서부 지역에서 징병과 재향군인 관리를 담당한 육군 지방기관인 구마가야사령부가 작성했다. 조선인 학살은 간토대지진 사흘 뒤인 1923년 9월 4일 경찰관들이 조선인 200여 명을 사이타마현 우라와에서 후카야·혼조경찰서 방면으로 이송하던 중 일어났다. 구마가야사령부는 당시 낮에 이동하지 못한 조선인 40여 명이 해가 저물자 “살기를 품은 군중에 의해 모조리 살해됐다”고 문서에 적었다. 아울러 “조선인 습격은 없었다. 방화도 없었다. 독을 (우물에) 넣었다는 것도 듣지 않았다”고 기술해 당시 일본 사회에 떠돈 조선인 습격·방화 소문이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시 재향군인회 구마가야지부장이 조선인 관련 헛소문에 빠진 사람들을 “사리를 모르는 몽매한 무리”라고 비판한 내용도 문서에 담겼다.

“황족(왕족) 수의 감소도 있어 무언가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미히토 왕세제가 한 말이다.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으로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그가 공개석상에서 걱정을 해야 할 만큼 왕족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 부족은 심각하다. 마이니치신문은 “고령화와 구성원 감소가 진행 중인 황실(왕실)에서 후미히토 왕세제에게 공무가 집중되고 있다”며 “공무를 담당한 황족이 더욱 적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장래 황실의 존재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일본 왕실은 학술이나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많은 단체들로 행사 참가를 요청받거나, 관련 활동을 장려한다는 관점에서 단체의 장에 취임해 ‘공무’(公務)를 수행한다. 지난달 22일 후미히토 왕세제가 참석한 대일본수산회도 그런 단체 중 하나다. 메이지 시대 이후 약 140년의 역사를 가진 수산단체로서 4대 총재까지는 남성 왕족이 맡았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민간인이 총재가 된 이후로는 이 단체 주최의 표창장 수여식에 왕족이 해마다 참석하고 있다. 공무 수행 부담이 늘고 있는 후미히토 왕세제의 경우 나루히토 일왕이 취임하기 어려운 성격의 단체 총재나 명예총재 등의 직책 14개를 맡고 있다. 2025년 개최 예정인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명예총재도 그다. 마이니치는 왕실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궁내청의 발표를 토대로 지방 출장이 집중되는 9∼11월 왕실 공무 건수를 2018년과 비교한 결과 전체 규모는 453건에서 337건으로 줄었으나 후미히토 왕세제와 그 가족(아내인 기코 왕세제비, 딸 가코 공주, 아들 히사히토 친왕)은 100건에서 10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아키히토 상황(상왕) 부부가 공무를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않기로 했고, 여성 2명이 결혼을 하면서 황실을 떠나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줄었다”며 “지금은 후미히토 왕세제 일가가 매우 바쁘다”는 궁내청 간부의 말을 전했다. 왕실 담당 공무를 수행할 일손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왕실 구성원 중 70대 이상은 6명이지만 왕실의 미래를 짊어질 20대 이하는 3명뿐이기 때문이다. 왕족 중에서 남성이 특히 부족한 것도 왕실 구성과 관련한 일본의 깊은 고민이다. 왕위승계 등을 규정한 법률인 왕실전범(典範)이 부계 혈통의 남성만 일왕이 될 수 있다는 남계(男系)·남성 일왕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나 모계 혈통은 일왕이 될 수 없다. 남성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이런 규정은 왕실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왕실전범은 또 여성 왕족이 결혼한 경우 왕족 지위를 박탈하게 되어 있어 왕가 인원 자체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이 미사일의 첫 수출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이르면 22일 개정해 자국에서 제조한 패트리엇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은 신형인 패트리엇 미사일3(PAC-3), 구형인 패트리엇 미사일2(PAC-2)이다. 모두 개발 업체인 미국 기업에 일본 기업이 특허료를 내고 일본 내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라이선스 생산품은 부품 수출만 인정된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의 패트리엇 수출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미국의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제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방위장비 운용지침 개정안에는 라이선스 생산품의 라이선스 국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의 라이선스 무기를 수입한 국가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국가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출한 패트리엇이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집권 자민당 주요 파벌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지지도 하락 등으로 리더십 위기에 봉착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가급적 빨리 사임하길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빨리 그만두길 바란다’를 응답이 58%를 기록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계속 총리로 남아주길 바란다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3%로, 2012년 12월 자민당이 정권을 되찾은 이후 가장 낮았다. 이날 공개된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15∼17일 실시)에서는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63%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로 ‘총리에게 지도력이 없다’(19%),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18%)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대답은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36%)였다.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통해 아베파 등 자민당 각 파벌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는 19%에 불과했고,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73%나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정치자금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파벌마다 차이가 있는 정치자금 관리 방법을 당이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각 파벌은 자체 사무국을 두고 정치자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도쿄지검 특수부는 비자금 조성기간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길고 조직적으로 관리됐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아베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파 회계 책임자는 검찰 조사에서 아베파 사무총장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른바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매한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을 돌려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아베파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정치권에서 유행어처럼 반복된 말들이 있었다. “수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신중히 확인하겠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당사자들은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며 사실상 대답을 거부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의 말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정부 대변인인 그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쏠린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자회견은)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로서 답변을 삼가겠다”고 답했다.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신과 관계된 일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같은 반응이 계속되자 답답해진 기자들이 의원 사무실에서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성의 있는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 지난달 22일 이시카와현의 현청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열린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하세 히로시 이시카와현 지사는 “답변하지 않겠다”, “언급을 삼가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선물 로비에 집중된 데 대한 반응이었다. 닷새 전인 17일 하세 지사는 도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1인당 20만엔(약 183만원) 상당의 고액 앨범을 선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올림픽 유치추진본부장을 맡았다. 이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수십명은 물론 기자들에게도 출입이 허용됐던 만큼 곧바로 파문이 일었다. 하세 지사는 “발언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사안이 아니었다. 아베파 비자금 조성 의혹 당사자들과 하세 지사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점에서 같았다. 비판이 쏟아진 게 당연했다. 마쓰노 전 관방장관의 태도를 두고 자민당 무파벌의 한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정권의 중추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정부 대변인이자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스캔들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개탄한 것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답변을 삼가겠다”는 말을 비꼬며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았다”고 비난했다.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인 하세 지사를 두고는 “한번 꺼낸 말을 없었던 일로 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인에게 말은 소명이자 무기다.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설명하고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을 통해 그들 각자를 판단한다. 정치인들이 말을 잘하고, 말하길 좋아하는 이유다. 그런 사람들이 입을 꾹 닫았다.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 의원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하세 지사는 스스로 발언을 철회했으니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태도다. 더없이 공허한 정치인의 말, 유불리에 따른 선택적 침묵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17.1%란 지지통신 12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비자금 조성 의혹 자체는 물론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에 대한 일본인들의 분노가 읽힌다. 내각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은 건 2009년 9월 아소 다로 내각(13.4%) 이후 처음이다.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나라 정치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뻔뻔함은 정치인의 덕목인가 싶어지기도 한다. 언제, 어디서나 있는 일이라 치부하며 그러려니 하고 말 일은 아니다. 후루타 데쓰야 도쿄대 교수(윤리학)의 날 선 비판을 새겨볼 만하다. “여기서 진정으로 화내지 않으면 공공의 장에서 언어소통 기반이 깨질 수 있다. 이 부조리한 상황에 실소만 해서는 안 된다. … 언론은 끈질기게 물어야 하고, 시민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풍조를 허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조감도) 운영비가 기존 전망치보다 43.4% 오른 1160억엔(약 1조6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엑스포를 주최하는 일본국제박람회협회는 2020년 12월 결정한 기본계획에서 809억엔(7400억원)으로 책정했던 운영비를 1160억엔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운영비는 박람회장 안내·통신시스템 정비·광고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협회는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전망치를 대폭 올렸다. 협회는 입장권 수입으로 약 970억엔(8800억원)을 조달하고, 이외 수입으로 약 190억엔(173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회는 지난 10월 박람회장 예상 건설비를 애초 전망치인 1250억엔(1조1400억원)에서 약 1.9배인 최대 2350억엔(2조1500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오사카 엑스포에 필요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엑스포 개최에 대한 일본 내 여론도 나빠지고 있다. NHK방송이 지난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사카 엑스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69%에 달했다. ‘매우 관심이 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대답은 2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