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기획한 예술감독이 당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유명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일 승소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기획전의 예술감독인 쓰다 다이스케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명 의사인 다카스 가쓰야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0만엔(약 2270만원)의 배상금지급 판결을 내렸다. 다카스씨는 2019∼2020년 엑스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 기획전을 두고 ‘반일 선전’, ‘불쾌한 존재’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재판장은 문제가 된 11건의 게시글 중 상당수에 대해 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했다. 또 다카스씨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과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초래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다카스씨는 자신이 설립한 ‘다카스 클리닉’ 등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일본미용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유명 의사다. 쓰다 예술감독은 2019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를 기획, 모형이 아닌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였다. 하지만 당시 이 전시는 일본 내 우익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예술제 보조금 감축 시사 등 압박까지 받아 개막 사흘 만에 중단됐다.

재일조선인 작가이자 ‘디아스포라 지식인’으로 알려진 서경식 도쿄경제대학 명예교수가 지난 18일 일본 나가노현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72세. 1951년 일본 교토에서 재일조선인 2세로 태어난 고인은 와세다대 문학부 프랑스문학과를 졸업했다. 청년 시절에는 형인 서승 전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 등이 이른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자 구명 활동과 민주화운동을 했다. 2000년부터 도쿄경제대에서 인권론과 예술론을 강의했고, 2006년부터 2년 간은 성공회대에서 연구교수로 머물며 한국 지식인과 교류했다. 그는 이방인이자 소수자인 재일 조선인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면서 식민주의, 국가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남겼다. 또 “과거 청산이 가장 이뤄지지 않은 나라가 일본이며, 일본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극복하지 않는 한 (한국과)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나의 조선미술 순례’ 등 예술 관련 서적들도 많이 냈고, 성장기 독서 편력과 사색을 정리한 ‘소년의 눈물’로 에세이스트 클럽상을 받았다. 2012년 민주주의와 소수자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후광 김대중 학술상’을 수상했다.

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가급적 빨리 사임하길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조성 의혹 정국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빨리 그만두길 바란다’를 응답이 58%를 기록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계속 총리로 남아주길 바란다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3%였다. 아사히는 “2012년 12월 자민당이 정권을 되찾은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짙은 불신은 이날 공개된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15∼17일 실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63%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총리에게 지도력이 없다’(19%),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18%)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대답은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36%)였다. 정치자금 스캔들 정국 속에서 기시다 총리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는 19%에 불과했고,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73%나 됐다. 아베파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 파벌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아사히 조사에서 야당을 ‘자민당 대항 세력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대답은 15%에 머물렀다. ‘기대할 수 없다’는 대답은 78%에 달했다. 아사히는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의혹이 부상하고, 여당 내에서도 총리 퇴진론이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야당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정치자금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파벌마다 차이가 있는 정치자금 관리 방법을 당이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규칙을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단체의 수지보고서 제출 의무, 기부금 상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회계처리나 관련 사무는 파벌, 의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각 파벌은 사무국을 두고 각기 정치자금을 독자적으로 관리해 자민당 총재조차도 파벌 운영에 관해 권한이 없다.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 주변에서는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까지는 (당 개혁의) 방향성을 만들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7000억엔(약 70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2023년도의 6조8000억엔(62조4800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번 예산안에는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취득비, 차기 전투기 개발비 등이 포함됐다. 또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 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발족할 예정이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 장비를 개발할 ‘방위 이노베이션 기술연구소’도 창설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국가방위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방위비 증가를 뒷받침할 증세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인공지능(AI)의 안전성 확보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조직 명칭은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로 경제산업성 산하 정보처리추진기구(IPA)에 수십명 규모로 설치된다. 생성형 AI 개발 기업 등이 안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할 기준을 정하고 가짜 정보 대책 수립을 위한 유효한 기술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집권여당 자민당의 최대파벌 아베파(정식명칭 ‘세이와정책연구회’)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일본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하나의 파벌에 머물지 않고 ‘일본을 지배해 왔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막강한 위세를 가진 정치집단의 위기는 자민당의 위기이기도 한지라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얼마 전까지 회장으로 있었던 기시다파(고치카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는 등 기시다 정권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조직적 비자금 조성 의혹”…정계실력자 연루 파문은 자민당 주요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행사(파티)에서 모은 돈을 수지(收支)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는 고발에서 시작됐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파티에서 20만엔(약 180만원)이 넘는 ‘파티권’을 산 개인, 단체는 이름과 금액 등을 수지보고서에 밝히도록 하고 있다. 소속 의원이 할당된 파티권을 판매해 진행하는 정치자금 파티는 지난해 각 파벌 연간 수입의 50∼80%를 차지할 정도로 파벌 운영에서 중요하다. 아베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소속 의원별 파티권 할당량을 넘은 초과분은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돌려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 5년간 5억엔(약 45억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했다는 게 이번 파문의 핵심이다. 아베파 소속 99명 의원 대부분이 적든 많든 이런 관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지난 14일 사실상 경질된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같은 날 사표를 제출한 다카기 쓰요시 당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상원) 간사장,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과 아베파 좌장인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이다. 모두 내각, 자민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정계 실력자들이다. 마쓰노 전 관방장관(2019∼2021년), 니시무라 전 경산상(2021∼2022년), 다카기 위원장(2022년 이후)은 아베파 운영을 책임지는 전·현 사무총장이다. 기시다파도 파티 수입 일부를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미기재액이 2018∼2020년 3년간 2000만엔(1억80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파는 파티권 구입자가 파벌에 송금하는 정치자금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소속의원 중 누가 판매한 파티권인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미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과분을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자금 흐름을 계파와 의원 측 수지보고서에는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우선 아베파에 대한 강제수사 방침을 굳히고 돈을 돌려받은 의원 본인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수지보고서 미기재의 고의성, 미기재 금액의 규모와 기간, 사적 유용 여부, 해당 의원의 미기재 사전 인지 및 개입 여부 등에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무는 1강 시대…“아베파의 붕괴” “파벌의 붕괴다.” 아사히가 전한 아베파 한 중진의 고백이다.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한 아베파 내부의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2000년대 일본 정치는 ‘아베파 1강(强)의 시대’로 불린다. 모리 요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4명의 총리를 배출했다. 이들의 재임기간만 16년에 이른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 기시다 정권에서도 최대파벌의 위력은 꺾이지 않았고,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7월 사망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 의혹이 터지면서 아베파의 영향력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각, 자민당 주요 당직에서 아베파 배제 움직임이 뚜렷하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아베파 출신 각료 4명(마쓰노 전 관방장관, 니시무라 전 경산상, 스즈키 준지 전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전 농림수산상)과 차관인 부대신 5명을 모두 교체했다. 차관급인 정무관 6명도 바꾸려 했으나 아베파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해 1명만 교체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기우다 정조회장 등도 사표를 제출해 자민당 내에서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당직자 후속 인사에 대해 “국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올해 안 적절한 시점에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파 의원은 후임 인선에서도 배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교체된 각료 네 자리는 기시다파, 아소파, 모리야마파 소속 의원과 무파벌 의원으로 채워졌다. 아베파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누구 덕분에 총리가 되었는가”, “너무 급하다” 는 등 기시다 총리를 겨냥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아베파라는 이유만으로 돌을 맞은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이 워낙 악화된 데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확실한 구심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파가) 20년가량 계속된 전성기로부터 일거에 존속이 위험해진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는 “다른 파벌이 정치자금 처리를 엄격히 해온 반면 (아베파는) 옛날 수법을 계속하며 조직을 쇄신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는 전문가의 비판을 전했다. ◆기시다 총리 국정운영 변화 예상 기시다 총리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민당 내 4위 파벌 기시다파의 수장으로 권력 기반이 강하다고 할 수 없는 기시다 총리가 그간 아베파의 협조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아베 전 총리 생전에는 그의 조언에 기대 정책을 추진하고 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9월 개각에서는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해 아베파 인사 중용을 이어갔다. 아사히는 “아베파를 중시하는 기조 위에서 파벌 간 균형을 모색해 왔던 기시다 정권의 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며 “(아베파 각료, 당 간부를 경질하면) 아베파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총리의 범죄 '록히드 사건' 역대 최대 스캔들 일본은 과거에도 수차례 대형 정치자금 스캔들이 터지며 큰 홍역을 치렀다. ‘총리의 범죄’로 불리는 1970년대 ‘록히드 사건’은 지금도 사상 최대의 스캔들로 꼽힌다. 시작은 1976년 2월 미국의 상원 공청회였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록히드가 신형 여객기를 판매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 중에 일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가 시작돼 같은 해 7월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체포됐다. 다나카 전 총리는 전일본항공(ANA)에 록히드사의 여객기를 사게 하고 5억엔(약 4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다나카 전 총리가 당시 정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은 일본이 정치자금 문제를 강하게 의식하는 계기가 됐다. 1980년대에는 ‘리쿠르트 사건’으로 파란이 일었다. 취업정보회사인 리쿠르트사가 계열사 리쿠르트 코스모스의 미공개 주식을 공개 직전에 정·관·경제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싸게 양도하여 공개 후 부당이익을 보게 한 사실상의 뇌물공여 사건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다케시타 노보루 등 거물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서 1989년 내각 총사퇴로 이어졌다. 1993년에는 자민당 부총재를 지낸 가네마루 신이 탈세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고, 1993∼1994년에는 건설회사 제네콘이 중앙 및 지방 정치권에 뇌물을 건넨 ‘제네콘 오직(汚職)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의 것으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당사자인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사건이 종종 회자된다. 아베 전 총리 측은 2013~2019년 매년 본행사 전날 지역구에서 수백 명을 고급 호텔로 초청해 만찬을 했는데, 참석자로부터 적은 회비만 받고 차액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 등이 2019년부터 제기됐다. 아베 전 총리는 만찬 비용은 참가자가 지불했고, “사무소나 후원회의 지출은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따라 회계 처리를 담당한 전 비서만 약식기소됐지만 아베 전 총리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각 파벌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14일 내각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회복을 우선으로 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을 검토하겠다”며 인사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정을 계속하고 있어 내일(14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아베파 소속 각료 4명을 교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이 대상으로 사실상의 경질이다. 차관급인 부대신 아베파 5명도 전원 교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부대신보다 직위가 낮은 차관급인 정무관 6명은 일부를 유임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문제가 있는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당 각 파벌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외에 기시다파, 니카이파도 정치자금 파티 수입을 부실 처리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회장으로 있었던 기시다파는 2018∼2022년 파티 수입 중 일부를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자금 수천만엔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이날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시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13일 오전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 한 초등학교 앞은 등교를 서두르는 학생들로 왁자지껄하다. 학교 앞 도로의 자동차들은 학생들을 의식해 서행 중이고, 횡단보도엔 교통 신호에 따라 깃발을 오르내리며 보행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서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저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가방 비닐 덮개다. 짙은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교통안전’이라고 쓴 덮개는 학생 스스로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일본의 안전교육은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는 대전제 아래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본인 생명을 지키고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행동이 본능처럼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교의 저학년 대상 안전교육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습관’이다. 지진, 지진해일(쓰나미), 태풍이 잦은 ‘자연재해대국’이라는 점에 과거 한국과 같은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안타까운 희생을 치르면서 평소의 안전교육이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각인된 결과다. 1955년 초·중학생 100명을 포함해 168명이 익사한 시운마루(紫雲丸) 침몰 사건 후에는 수영이 의무교육 과정이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안전) 매뉴얼은 피로 쓰인다’는 말이 있는 배경이다. 현재 일본의 안전교육은 ‘안전 지식이 사고 방지의 기본조건’이라는 인식 아래 일상적,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학교보건안전법’엔 “학교 시설·설비의 안전점검, 통학을 포함한 학생의 학교생활, 그 외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지도, 직원의 연수 등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안전교육의 일상성, 반복성은 각 교과과목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데서 두드러진다.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에 ‘안전한 생활 및 마을 만들기’, 체육 과목에 ‘간단한 치료법’ 등을 가르치고, 특별활동 시간에는 화재, 지진, 지진해일 발생 시 피난 훈련을 실시한다. 초·중·고별로 안전교육의 목표를 달리해 맞춤형 교육도 적용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위험발생 시 교직원이나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해 보호받는 방법을 가르친다. 중학교에선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해안전에 관한 다양한 위험 요인이나 사고 방지에 대해 이해시켜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안전활동에 참가하도록 독려한다. 직장, 공사현장 등에서는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고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안전위생책임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교육 대상자, 실시 시간 및 장소, 강사와 교재 등을 정한 연간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책임자를 선임해 교육 내용의 충실화를 꾀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직이 잦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고용 초기에 담당 업무의 위험성과 유해성, 위험물질 취급 방법, 작업 순서 등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억엔(약 45억원) 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휘말린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소속 각료 4명을 14일 교체한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다만 아베파 반발 등을 고려해 아베파 소속 차관급 인사 중 일부는 유임시키는 쪽으로 조율 중이어서 정권 내 ‘아베파 일소’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 소속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을 사실상 경질할 방침이다. 차관급인 부대신으로 임명된 아베파 5명도 전원 교체할 예정이다. 부대신보다 직위가 낮은 차관급인 정무관 6명은 일부를 유임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정무 3역’(政務 三役)으로 불리는 각료·부대신·정무관에서 아베파 인사를 전부 축출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정무관에는 아베파 일부를 남겨두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각 파벌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외에 기시다파, 니카이파도 정치자금 파티 수입을 부실 처리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회장으로 있었던 기시다파는 2018∼2022년 파티 수입 중 일부를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자금 수천만엔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사히는 “(기시다파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는 여당 내 총리 퇴진론에 박차가 가해지고,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탈탄소나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중요한 물자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주는 조치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NHK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NHK는 “대상 물자는 반도체나 축전지(이차전지·배터리) 등으로 (법인세 감면) 기간은 국내 생산이 인정된 후 10년간으로 조정 중”이라며 “지난달 마련한 경제대책에서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대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기초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상 물자는 반도체, 축전지 외에 전기자동차, 폐유 등을 원료로 한 항공연료,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 억제하는 이른바 ‘그린 스틸’(green steel), ‘그린 케미컬’(green chemical) 등이다. 물자 유형별로 기준을 정한 뒤 생산량에 따른 감세액을 정하고, 생산 초기에 적자더라도 흑자가 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감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감세 재원은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행하는 녹색전환(GX·Green Transformation) 경제 이행채권으로 일부 충당할 계획이다. NHK는 “초기 투자가 크고, 단기간에 채산성을 맞추기가 힘든 중요 물자 생산을 정부·여당이 전략적으로 세제면에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원자력 발전 연료 우라늄 쟁탈전도 뜨겁다. 우라늄 투자회사 옐로케이크의 안드레 리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각국 정부와 기업이 우라늄 확보를 서두르고 있으나 중국이 우라늄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공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국의 노력이 자원 확보 경쟁을 촉발해 서방 에너지 기업은 공급 능력에 한계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아베파 출신 장관, 당 간부 5명의 전원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파벌 주요 인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면서 아베파 존속이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는 복수의 정권 관계자 말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기 쓰요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의 교체 의사를 굳혔다고 전했다.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상원) 간사장 교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아베파 소속으로 내각 및 자민당의 실세 정치인들이다. 아베파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시오노야 류 중의원(하원) 의원도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두 번째 규모인 아소파의 수장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전날 밤 만나 인사 규모와 후임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파는 2018∼2022년에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매한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자금을 돌려줬지만, 공식적인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5명은 적게는 100만엔(약 910만원), 많게는 1000만엔(9100만원) 이상의 비자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아베파 의원이 수십 명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가운데 도쿄지검 특수부가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13일 이후 관련 의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아베파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요 각료와 자민당 당직을 맡고 있는 아베파 실세 간부 5명이 비자금 의혹에 연루되면서 아베파의 당내 영향력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속 의원이 99명에 달하는 아베파는 2000년 이후 모리 요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등 4명의 총리를 배출했다.